‘찐보수’ 정형식, 이재용 항소심 감형이미선 ‘검수완박 캐스팅보터’ 주목정계선·마은혁 ‘진보’… ‘與 몫’ 조한창박근혜 탄핵 때 6명 보수 성향에도예상 깨고 ‘전원일치 의견’ 탄핵 인용“법·원칙 따를 것”… 임명 지연은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과 그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관의 이념·정치적 성향, 공석인 재판관 3인의 임명 시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인, 진보 성향 2인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김명수·조희대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임명 시기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았으나 헌재에선 보수적 의견을 다수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헌법소원에선 각하 의견에 섰다. 반면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중도라는 평가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그간 진보 색채가 짙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지난해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며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세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인(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으로 재편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성향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모두가 수십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인사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건 변수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6명 중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라는 것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라는 것보다 ‘허들’이 높은 데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정국 동향을 생중계 등을 통해 자세히 보도해 온 일본 언론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했다. 일본 언론 대부분은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날 탄핵안 가결로 정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관계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한 측근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 동안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다”며 “(양자 간 정상회담은) 이 상황에서는 힘들다. 한 달 뒤에 윤석열 정권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일 여론으로 번질 수도” 우려 나와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반일’ 여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닛케이는 “과거 (한국에선) 지지율이 부진하면 대통령이 ‘반일’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독도 방문’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민주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부터 경제·영토·군사 갈등 사안 대부분에서 강성 기조였다는 데 주목한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 12월 6~8일 1224명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원내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인요한·김민전·진종오 의원 4명이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공백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대통령과 신뢰가 그리 두텁다고 하니 민심 전달을 잘해주기를 바랐다”며 “그런데 웬걸,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싸움이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이 비례공천과 국민공천 이름으로 지역 공천 일부를 먹었으니 한 위원장 승, 그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동훈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잠시 오른 것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당 대표가 2주간 대통령 욕을 안 한 그때였으니”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 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들과 맞섰지만, 결국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자동 해산’ 상황을 맞게 됐다. 한편 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모두의 생각일까”며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조사가 탄핵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막자”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이명박 정부 시기 있었던 ‘광우병 촛불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권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 사태가 빚어질 때면 문화예술인들은 어김없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맞선 촛불문화제 때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때도 문화예술인들은 빠지지 않았다. 이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압력을 행사했다. 두 정부 합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9000명에 육박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개념돌’ 논란이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는 정치권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작가 한강이 지난 10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그가 포함됐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최초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 인사였다. 이들 작품은 ‘좌성향’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문화예술인들의 ‘시국 발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벨문학상 시상을 하루 앞둔 한강은 지난 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 세계를 향해 작심하고 소신 발언을 했다. 대표작 ‘채식주의자’에 대해선 “유해 도서라는 낙인을 찍고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는 심경도 밝혔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2500여명은 그제 긴급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어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일침이 따가울 뿐이다. 문화는 1류, 정치는 4류. 세계무대에 뚜렷이 찍힌 대한민국의 좌표다. 김미경 논설위원

2006년 대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고양지청에 들어온 제보로 시작됐다. 제보자 조사로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나자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가져왔다. 당초 고양지청 담당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그 검사가 다른 건설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 해 대신 후배인 윤석열 검사가 파견됐다. 곧 그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한 검사로 유명해졌다. 당시 검찰 특수팀엔 최재경, 채동욱, 김경수, 홍만표, 강찬우, 오광수 등 쟁쟁한 부장검사들이 포진했고 안대희, 이인규가 지휘를 했다. 특수통들은 근무연에 따라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움직였다. 알파팀의 기소 사실이 재판에서 더 잘 인정받았지만 브라보팀의 승진이 더 수월했다. 윤 대통령은 브라보팀 소속이었다. 브라보팀이 명실상부 검찰 내 주류로 부상한 것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맞물렸다. 의혹이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부터였다. 재판 결과 유무죄에 관계없이 수사·기소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능했던 브라보팀이 주요 보직에 올랐다. 이명박부터 이재명까지, 선거 후보 결정은 정당과 국민의 몫이지만 후보 컷오프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검찰 내 자리잡기 시작했다. “검사 시절부터 다른 능력은 시원치 않았는데 조직 장악 능력만은 탁월했다.”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보수의 종말’에서 내려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황교안 대표에서 한동훈 대표 시기 보수 정치를 복기한 이 책은 계엄 사태 전에 나왔다. 그런데도 책은 윤 대통령이 검찰과 여당이라는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외세와 군부라는 새로운 두 기둥을 찾았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책의 평가처럼 윤 대통령은 검찰 실세들의 신임을 얻는 데 능했다. BBK 사건의 김홍일 중수부장,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의 채동욱 검찰총장, 최순실 사건의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일하며 입지를 다졌고 이는 그를 더 큰 권력자들과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다. 문제는 총장이 된 후로 생겼다. 더이상 그에게 임무를 줄 선배 실세가 없어진 것이다. 이 공백을 그는 후배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채웠다. ‘조선제일검’이란 자신의 칭호를 좋아하는 한 검사장은 사법농단, 조국 일가 등 진영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호했다. 대통령이 된 후 법무부를 맡기며 잠시 한 장관에게 권력을 의탁했지만 ‘당대표 한동훈’의 독립적 행보에 대해선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대표와 멀어진 윤 대통령은 새로 의지할 세력으로 군부를 택했다. 이는 6시간의 한밤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성공은 늘 예기치 않던 방식으로 찾아왔다. 검찰 조직의 실세들 곁을 지키다 보면 다른 권력자들이 그를 발탁했다. 문제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실세들의 도움으로 성공해 온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 실력보다 조직 장악을 통해 권한을 쥐고 휘두르는 리더십은 윤 대통령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의 조직에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 노조 비위를 맞추는 공공기관, 총수 측근이라면 회사에 해를 끼쳐도 묵인하는 기업, 조직 내의 입지를 위해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공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 기회가 최소 두 번은 있었다. 첫 번째는 검사 시절 좌천됐던 몇 년간이다. 좌천된 그에게 도움을 주며 응원하던 검사들과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사건을 해결하며 검사 일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쳤고 결국 윤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은 야당 대표 구속에만 집중하다 정작 민생 사건은 방치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두 번째 기회는 정치인이 됐을 때다. 조직 장악 대신 개인기를 우선시하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을 겪으며 여의도 정치의 쓴맛, 짠맛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당 대표들을 잇따라 쫓아내고는 검사 출신과 MB(이명박)계가 주도하는 익숙한 정치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의 실패. 그것은 결국 조직과 실세에 기대 온 낡은 리더십이 맞이한 ‘승자의 저주’다. 홍희경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마지막으로 발동된 비상계엄의 망령을 45년만에 깨운 건 한국 검찰의 기소가 전직 대통령을 죽이는 정치적 도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퇴임 후 자신이 형사기소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BBC는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한 건, 그 이상의 무언가, 즉 검찰 기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첫 여성 지도자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했고, 그의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20년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09년에 자살했다. 이러한 사실을 열거한 BBC는 “한국에서 기소는 거의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야당이 휘두르는 위협이 되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했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격 암살한 직후 발동된 뒤 45년만이었다. 이후 이 계엄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 당시 민주화 항쟁을 벌이던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권 위기에 처한 사건을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데이 때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로 꼽았다. BBC는 “윤석열 정부는 159명의 젊은이가 사망한 끔찍한 군중 압사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그런 다음 그의 아내 김건희 씨가 디올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것을 들킨 뒤 그녀를 조사해 달라는 야당의 요청은 항상 한국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는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윤 대통령은 레임덕(boiteux)에 빠졌다”며 “이번 주만 해도 그는 국가 예산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 무능에 경제 어려워져” 비판교육·상법 개정 등 의견 청취 예정중도층에게 대권주자 이미지 부각 與 “궤변 판결… ‘권순일 시즌2’냐”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를 앞세우며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 중도층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가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닌가”라며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부터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고 1심 선고 전날 밤에는 “한국 경제와 국장(한국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며 사법 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심 무죄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민생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로 분열 양상을 보일 때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경제만 챙긴다는 차별화 전략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민생 경제를 앞세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한 것이 ‘우클릭’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서는 이를 중도 확장성을 노린 행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표가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조언을 듣는 것도 확장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견제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전 대법관)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 가서는 유죄로 바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선거·부패 1심 맡는 형사합의33부차분하고 합리적… ‘우수 법관’ 선정 유무죄 판단을 두고 법조계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난해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며, 돌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면모도 있다”고 전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버릇처럼 너도 나도 하는 말이 ‘나라꼴이 어찌 되려고’다. ‘헬조선’이라느니 ‘백척간두’니 하는 말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들어서 한국인을 표현하는 클리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거쳐 현재 정부까지, 그리고 십중팔구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는 나라꼴이 엉망이라며 비분강개할 듯 하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집중, 지역소멸, 남북관계를 비롯한 각종 논란까지. 나라가 절딴나는 듯 보이는 위기신호는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아닌 적 없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국제적 위상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환과 2022년 인터뷰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이 어떻게 왜 성공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앞날을 암담하게 예측하는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다 틀렸어요. 한국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헬조선이다 하는 말을 수십년 동안 했는데 정작 경제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불평등 문제도 개선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제대로 된 처방을 하려면 진단이 틀리면 안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제대로 모른 채 살아온 건 아닐까 싶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일한 실체라 해도 자신이 자리잡은 처지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때 교과서에 실렸던 ‘한국의 미’라는 글이 있는데, 한국 고고학계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김원용은 이 글에서 너무 험하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완만하고 원만한 산줄기, 물 맑고 공기 맑아 살기 좋은 사계절을 가진 자연을 예찬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뚜렷한 사계절은 극단적인 날씨를 뜻하고, 끝없이 이어진 산줄기란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농사지을 땅 역시 토질 자체가 농사에 썩 적당하지 않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라는 이웃을 끼고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좋은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한반도에 터잡은 인구집단, 우리가 흔히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이 족속은 악으로 깡으로 꿋꿋이 버텨왔고 독립된 실체로서 존속하고 있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아닐까. 한국인의 원형 창조자, 단군 현종 정도전작가 홍대선이 쓴 <한국인의 탄생>은 여러모로 독특한 한국인론이다. ‘딴지일보’에 연재되어 장안의 화제가 됐던 ‘테무진 to the 칸’에서 보여줬던 재기 넘치는 분석과 입담을 한국이라는 특이한 집단에 적용했다. 저자는 단군, 고려 현종, 정도전을 한국인의 원형을 만든 주인공을 지목하는데, ‘단군’이 한반도라는 자연조건을 결정지었고, 현종이 거란에 맞서 싸우며 민족의 탄생을 이끌었고, 정도전이 한민족의 민족성을 탄생시킨 상징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단군을 통해 분석하는 한민족의 기본조건은 ‘단군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운 건 기본이고, 산은 너무 많다. 생존투쟁이 몸에 밸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밥상의 유전자가 탄생했고, ‘먹고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비관적이면서도 음주가무를 사랑하는 민족이 형성됐다. 인구만으로도 압도적인 위협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산성(山城)을 이용한 전투방식이 자리잡았고 이 또한 민족의 원형질에 각인됐다. 그 원형질에서 활의 민족이 나왔다. 화력중독 포방부가 괜히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얼굴마담조차 못 되는 허수아비 왕으로 시작했지만 동아시아 초대 패권국이었던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는 전쟁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며 “하늘이 내린 성군”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을 남긴 고려 현종은 저자가 보기에 한민족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손자이자 신라 왕가의 혈통을 외가로 두었고, 충남 천안 지역 호족에 장가들면서 명실상부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아우르는 존재가 된 현종이 이끈 고려수호전쟁이야말로 한민족을 하나로 모은 진정한 통일의 과정이었다. “현종은 거란과의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하늘이 내린 성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조선왕조에서도 한반도 역사가 낳은 특출난 성군으로 우대받았고, 조선왕조는 그에게 제사를 올렸다…단군이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시조라면, 현종은 실존했던 진짜 단군인 셈이다(204쪽).” 그렇게 형성된 집단에 특정한 특질을 부여한 건 정도전이다. 저자는 “조선은 임금이 나라를 사유화한 게 아니라, 사대부가 임금을 국유화한 나라다… 조선의 주권자는 임금이었고, 혁명 주체는 사대부였으며, 혁명의 목적은 백성의 삶이었다(222~223쪽)”고 지적하면서 이를 “임금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223쪽)” 통치 체제로 규정했다. 500년을 이어온 그 체제야말로 21세기까지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민족적 특성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성에 각인된 조선 체제, ‘임금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 나라’‘임금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선이 왕정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금이라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선에서 임금은 ‘사대부에 의한 나라’에 갇힌 “존귀한 포로”였다. 임금을 포로로 잡은 사대부 역시 자신들에게 스스로 부여한 도덕률의 포로가 되어야 했다. 저자가 보기에 사대부란 “공부하는 사람이면서, 자신이 아닌 다수의 타인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264쪽)”이었다. 저자는 선비의 나라 조선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대부에게 예법은 언제든 필요하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오랜 준비운동이었다. 그런 사대부가 쓰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자 조선은 멸망했다(274쪽).” 조선은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이념을 표방하며 탄생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않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은 충분히 됐다. 조선에서 “임금과 사대부는 백성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통제했다(277쪽).” 저자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했던 ‘밥 많이 먹는 조선 사람’ 사례를 길게 언급하면서, 최소한 백성들이 맘껏 먹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국가를 재조명한다.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국가도 그렇다. 조선 역시 생로병사를 거치며 망했다. 재수 참 없게도 하필 죽을 때쯤 산업화를 배우고 제국주의도 배운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침략해 들어왔다. 그렇게 조선은 500년의 성취보다는 망한 나라 혹은 망해야 할 나라라는 이미지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이제는 식민지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조선을 곰곰이 재평가할 때도 됐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조선은 죽었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무덤 위에 세워진 집이다… 조선은 한국인에게 혁명적 기질과 못된 성깔을 물려주었다. 조선인의 시신에서, 마침내 한국인이 태어났다(335~336쪽).” 솔직히 말해서, 이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저자가 보여준 통찰력이 단순한 입담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탄생’은 참신하고도 통찰력 있는 한국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한국인 분석이 보편적 공감을 받으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한반도 북쪽에 들어선 조선의 또다른 후예 국가,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는 근본없는 이름으로 부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두 국가’를 거론했다곤 하지만 오랫동안 민족주의와 통일, 항일무장투쟁을 국가정통성의 근본으로 삼아온 게 조선이었다. 또한 이 나라는 저자가 공들여 분석한 단군, 현종, 조선의 직계후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 이 나라가 거쳐온 경로는 왜 이토록 한국과 다른가.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라는 모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책 역시 ‘남과 북의 유사성’을 책 곳곳에 전제로 깔고 있으면서도 제목부터 주요 내용은 줄곧 ‘한국인’으로 쓰고 다룬다. 예전같으면 ‘한민족의 탄생’이라고 쓸 법도 하지만 분단 8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선 그마저도 어색해져 버렸다. 저자는 “한국의 역사는 단절된 적이 없다. 단절된 곳이 있다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351쪽)”라고 하여 한국=한민족인 듯 표현하지만 실제 다루는 분석은 거의 전부 남한이라는 점에서 불일치가 도드라진다. 이래저래 진정한 한국인의 탄생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뱀다리[蛇足]이 책은 2023년 11월 초판이 나왔다. 2024년 10월 개정증보판이 나왔는데, 귀주대첩을 분석한 짧은 글을 추가했다는 것 말고 가장 눈길을 끈 건 책 표지디자인이다. 초판에는 기와집 처마가 날렵하게 하늘을 향하는 사진을 썼는데, 개정증보판에는 큼지막한 통마늘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늘이라는 존재 혹은 상징은 책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꽤 잘 어울리는 물건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1081건)보다 27.7%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파산 기업들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에서도 포스코는 올해 공장 두 곳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경북 포항공장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몰아닥칠 고관세 태풍은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조선산업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에서 2.2%로, 내년 2.2%에서 2.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간한 ‘2분기 해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는 올 상반기 234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39억 달러에 그쳤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에 달한다. 돈도 인재도 한국을 뜨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에게도 관세 부과를 주장해 온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상무장관에 내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높은 관세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1.14% 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고용도 31만 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 여파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제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 경제팀이 과감한 정책으로 내수·수출의 돌파구를 여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식의 안이한 자세에 머물러선 안 될 일이다. 다음달 예상되는 개각부터 중량감과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제 난국 돌파에 적합한 ‘비상 경제 내각’으로 꾸렸으면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처럼 비상 경제대책회의 같은 컨트롤타워를 조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 규제와 관료제를 바닥에서부터 뒤엎을 ‘정부효율부’(DOGE)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규제개혁부’ 신설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가격·기술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노동·투자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임금, 고용, 산업구조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해양학자 출신 강도형(54)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산부는 국토 면적의 약 4.4배에 이르는 우리 바다를 책임진다.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었다가 2013년 독립 부처로 부활했다. 현재 3실·3국·51과·6팀에 소속된 622명과 68개 소속기관의 3669명이 기후변화의 파고 속에 해양·수산 자원을 관리·개발하고 사그라드는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국일 감사담당관 농식품부에서 일하다가 2013년 해수부가 독립 부처로 부활할 때 호적을 옮겼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업무로 쌓은 국제 감각으로 해외 항만개발협력과 통상협력 업무를 매끄럽게 소화해 냈다. 액체화물 부두 등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을 주도했다. 점심시간에는 셔틀콕을 날리며 활력을 되찾는다. 임경은 홍보담당관 해양·수산·해운·해사 업무를 모두 거친 새내기 과장이다. 최근 디지털소통팀장을 거쳐 홍보담당관에 올랐다. 온오프라인 홍보 능력을 겸비한 멀티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운정책과 시절 만삭에도 굳은 의지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자율운항 선박기술의 초석을 다졌다.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현안을 똑 부러지게 해결하는 추진력이 돋보인다. 주말엔 미술관을 즐겨 찾는다. 김영신 운영지원과장 세심하게 직원들을 살피는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여성 직원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차세대 여성 리더’다. 언제든 안정감 있게 일을 처리해 상급자에겐 든든한 지원군이다. 수산자원정책과장 시절 총허용어획량 제한 제도(TAC)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직접 어선에 올라 바다를 누비며 어민들에게 수산 자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일화는 유명하다. 수산정책실장을 지낸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의 배우자다. 홍근형 어촌어항재생과장 발품을 팔며 잦은 어촌 출장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밀착형’ 관료다. 보폭 넓은 업무 스타일로 규제법무·해운물류·해양환경·국제협력·수산자원·어촌재생 등 해수부의 다양한 업무를 섭렵했다.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으로 해양폐기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김원배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항만물류 등 주요 정책 부서를 거친 정책기획통이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함께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필리핀과 동티모르 등을 대상으로 해양플라스틱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지도교섭과장 때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중국 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의무화를 끌어냈다. 홍보담당관 시절 기자들과 맺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수부 ‘대표 스피커’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주불사형이다. 고송주 혁신행정담당관 활달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격의 없는 소통 능력이 돋보인다. 지난해 대통령실 파견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촘촘한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오징어 자원 감소를 고려해 정부 직권의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에 오징어를 포함했다. 강단 있는 업무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상길 해양정책과장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각을 자랑하는 ‘아이디어 뱅크’다. 2018년 조직 내 칸막이 일하기 방식을 허물기 위해 정부 최초로 ‘조인트 벤처’라는 사내 벤처조직을 출범시켜 같은 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주미대사관 참사관 근무 경험을 살려 국제해양포럼 등 해양 정책 네트워크 확보에 애쓰고 있다. 양식산업과장 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방안을 짰다. 아이 3명을 둔 다자녀 관료다. 유은원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국제 분야에서 15년 이상 몸담은 ‘해양 스페셜리스트’다.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극지과학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 극지 연구 토대를 다졌다. 지난 1월 등대보존활용법 제정을 통해 등대의 해양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해양실에서 주무과장을 여러 차례 거쳐 탄탄한 기획·조정 능력도 갖췄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서진희 국제협력총괄과장 뚝심 있는 돌파형이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협력 경험을 거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드높인 ‘해양 외교관’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업계,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을 도입했다. 최근엔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 등 굵직한 글로벌 해양회의체 준비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기념일과 간식을 챙기는 섬세함도 지녔다.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9급 공채로 입직해 33년 만에 부이사관(3급)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근무 경험을 살려 정책을 마련할 때 예산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성장 비결로 꼽힌다. 올 들어 마른김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수부 노조로부터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을 뜻하는 ‘으뜸선장’에 세 차례나 올라 ‘명예 졸업’했다. 임태훈 어업정책과장 현장감이 묻어나는 정책 설계에 능하다. 참치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어를 잡는 참치 선망 어선의 국내 표준설계도 제작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건당 10억원에 이르는 설계도 구매 비용을 절감했다. 낡은 어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어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했다. “해수부가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끝은 ‘입덕’이었다”고 할 정도로 업무에 진심이다.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과장 유한양행 식품사업부 영업사원 출신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때 세운 ‘안 되면 되게 하라’를 좌우명 삼아 굵직한 성과를 일궜다. 사무관 시절 광물로 분류되던 천일염을 식품으로 정의해 소금산업 육성 기반을 닦았다. 코로나19 때 업계와 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대중 수산물 수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란 기록을 남겼다. 해수부 역점 사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 그의 손을 거쳤다. 직원들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F형 리더’다. 임지현 해운정책과장 온화한 인품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젠틀맨이다. 영국 레딩대에서 선박금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양레저관광과장으로 일하면서 해양치유센터 설립과 해양 관광지역 거점화 사업 등을 지자체와 공동 추진해 해양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2022년 주영대사관에 국제해사기구(IMO) 한국대표부를 설립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 풍부한 국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율 능력과 꼼꼼한 업무 스타일이 강점이다. 이창용 해사안전정책과장 잔잔한 바다처럼 포근한 성격을 가졌다. 외항선사 출신으로 29년간 해양 안전과 해사 산업 분야만 팠다. 세계 최초의 태평양 횡단 항로인 ‘한미 녹색해운항로’를 발표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최근엔 국제 이슈인 해운 분야 친환경·탈탄소 정책과 선박 내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장기욱 항만정책과장 굵직한 항만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부산신항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맡았다. 2011년 국제항만협회(IAPH) 제27차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었다. 2017년엔 세월호 인양작업을 마무리해 부 안팎의 신임이 두터워졌다. 현재 항만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편성·집행을 총괄하면서 글로벌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상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21년 공직 생활 대부분을 항만, 한 우물만 팠다. 항만 입지 시설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규제 개혁을 통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 6000억원을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했다. 현재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 총괄을 넘어서 국제협력과 투자 유치까지 맡아 북항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종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늘 묵묵히 맡은 바를 해내는 해결사다. 해양·수산·해운 등 해수부의 3대 핵심 분야를 모두 거쳤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내외 선원들의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선원 격리시설을 운영해 항만 기능이 정상 유지되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지금은 2029년에 완공될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을 맡고 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세월호 선체의 안전 관리도 그의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 조언을 국정 농단화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상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육 여사를 예로 들면서 김 여사는 조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14일 출발한 페루와 브라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김 여사는 공적 지위 문제와 별개로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반감을 샀다.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모두 불기소되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린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질문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외교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전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명품백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제는 영부인, 즉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부인 논란이 정국을 뒤덮어 버리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영부인의 대외 활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야 하는가.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미색 한복에 쪽 찐 머리를 한 육 여사를 영부인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육영수 신화’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들먹이지 않아도 여성가족부 창설에 공을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수해 복구 현장에 달려가 직접 봉사활동을 한 김정숙 여사, 내조에 전념하면서도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보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국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 영부인들이 있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 인사는 14년 전 한국의 실험과 닮았다. 우리는 이미 ‘기업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민화 메디슨 창업자를 초대 기업 호민관으로 임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이끄는 게 그의 임무였다. 이민화는 한국 최초 벤처인 메디슨을 창업한 혁신 기업가이자 DJ정부 시절 벤처육성법 제정에 공헌한 사회개혁가였다.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날 발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이민화는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처럼 규제를 부숴 나갔다.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인증서 규제 철폐. 당시 한국에선 전자상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은 웹2.0 시대 기술혁신 경쟁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의 부당함을 설득한 끝에 10년 넘은 규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이은 도전은 관료사회의 벽에 막혔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평가를 위해 준비한 ‘호민인덱스’는 동반성장지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부처 파견 직원들의 태업으로 무산됐다.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이 물러날 시점”이라던 그는 취임 1년여 만에 사임했다. 한국 초대 기업 호민관의 시도는 ‘칼날 없는 칼’로 끝났다. 독립성과 실행력이라는 양날의 칼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개혁의 칼자루로 삼았다. 바이든의 전기차·화석연료 규제에 맞선 머스크의 반관료주의 성향을 높이 산 것이다. 한국에선 미완으로 남은 관료 개혁이 미국에선 트럼프와 머스크라는 조합을 통해 다른 결말을 쓸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에 대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근속수당 지급과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 날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일대 서초 서리풀 지역 221만㎡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대책을 발표한 8월 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행안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서울시장이 참석한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2.7만호를 공급하는 논의였지만 경기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 17개소를 대규모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9개 지구로 그린벨트 502.5만㎡를 해제해 총 4만가구를 공급했다(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서울연구원, 2021.). 이번에 발표한 서리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으로는 서울시 내 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의 44%, 주택 공급물량으로는 50%에 해당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고덕강일지구(166만㎡, 1.1만호)와 비교해 면적은 1.3배, 주택 공급물량은 1.8배에 달한다. 임 의원은 “서리풀 지역 주택공급 계획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불렸던 고덕강일의 1.3배 면적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의 1.7배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건축이 용이한 낮은 구릉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강남·북 불균형 심화뿐 아니라 결국 강남권 주거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와 인구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치 중 지금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였고,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리풀지역은 그린벨트 지역 내 많은 훼손지 중 출퇴근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주거지와 인접하여 아이 키우기에도 적합한 곳으로, 광역교통 계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락도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의왕·의정부 등 수도권 5만호 12년 만에 그린벨트 대규모로 해제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만호를 공급한다. 서리풀지구에는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3개 지구 3만호를 포함하면 수도권 신규 택지에 주택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다. 2029년 분양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4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신규 택지 발표다. 현 정부에서 서울이 포함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처음이다. 최근 들어 공급 불안 심리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 분양이 5년 후다. 그때부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부동산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 221만㎡(약 67만평)가 대상이다.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양재역) 등이 지나고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2018년 수서역 인근 신혼희망타운, 2021년 신내4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이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총 149.09㎢ 규모다. 강북권을 포함해 강남·송파에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최소화 ▲그린벨트 훼손 정도 ▲최소한의 재원 투자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훼손이 이미 진행돼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신혼부부 등을 위해 2만호 중에 1만 1000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나머지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민간주택 등이 들어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250%로 높일 수 있다. 서리풀지구에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필요시엔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수요가 맞으면 신분당선 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원 199만㎡(60만평)가 대상이다. 9400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3호선·GTX-A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 인근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의왕 오전동과 왕곡동 187만㎡(57만평)에는 1만 4000호가 지어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접해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한 곳이다. 의정부 용현동과 신곡동 일원에서는 81만㎡(24만평)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갔다. 7000호 공급이 이뤄진다. 306보충대가 위치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인근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입주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이 끝나야 지구 계획에 착수해 평균 3년이 걸리는데 병행 절차를 통해 1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토지 보상도 지구 지정 전에 시작해 절차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선호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는 제한된다.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횟수는 달랐지만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0월 25일 첫 시정연설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다. 그해 시정연설을 한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지난해 있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분위기도 바뀐 건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는 동안 침묵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대독은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 이유와 골자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 행위이다. 국정운영 구상을 연초의 국정연설에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직접 소통 의지는 더 중요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은 국회 존중 부족으로 비친다. 여론 악화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생 회복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치 실종’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11월 10일이 임기 반환 시점 아닌가.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등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이어 “대통령 시정 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된다. 시정 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시정 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 연설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이어졌다.

1년여간 노인과 여성 20여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수감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유영철과 매주 4시간씩 7년간 면담을 진행했던 이윤휘 전 교도관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해 유영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수감되고 얼마 뒤 시뻘게진 눈으로 나를 찾았다”고 운을 뗐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요즘 잠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며 “이유를 물어봤더니 피해자들이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독거실 내 화장실 쪽 천장 밑에서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어 “유영철이 그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하루 일과가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했다”고 기억했다. 이를 듣던 패널들은 분노했다. 배우 최덕문은 “방을 옮긴다고 안 나타겠느냐. 인과응보”라고 말했고, 배우 장현성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도 정작 피해자들이 보이는 건 두려웠던 것 같다. 잠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또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직 찾지 못한 피해자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피해자 시신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묻었다고 해 현장 검증 때 그 지역을 갔으나 3구 정도를 못 찾았다고 한다”며 “그 시신이 귀신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살해하고 방화, 시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2005년 사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은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찾지 못한 시신이 있다면 4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지금이라도 (유영철이) 좀 더 검찰 조사에 협조해서 그분들의 시신을 다 찾아 영혼을 달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유품이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 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유럽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접경지 주민의 고통, 정부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라며 글 문을 연 뒤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강력 대처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큰 충돌 없이 전단 살포를 막아냈다. 하지만 이번이 끝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적극 제지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대북, 대남 확성기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백해무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