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체포·구속 기소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흑역사’를 새로 썼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상 모두 5명의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로 기록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이후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그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역대 모든 정부는 ‘협치’를 약속했고 정국이 꼬일 때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단골 화두로 등장했다.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여야 사이 팽팽한 긴장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여야정이 실제 한자리에 모이기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9일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열고 의제 등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한 달여 만에 겨우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제는커녕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갈수록 대화 사라지고 요구만지도부·당론에 휩쓸리는 경향공통공약 정작 협상 땐 딴소리이런 양상은 국정상설협의체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정이 야당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마주하는 영수회담도 역대 정부마다 추진은 됐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고 그나마도 빈손으로 끝났다. 협치를 강조해 온 여야 중진 의원들은 우리의 정치 제도와 의회 구조상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정례화·법제화 전에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지금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특보 등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입장을 좁히면 협의가 가능한 사안들도 있어 서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 풍토상 ‘타협하면 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모든 당사자들이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협상은) 100 중에 51 이상을 여러 번 가져가는 식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0이 아니면 0처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조차 막상 협의 테이블에 올리면 각론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며 “세부사항을 두고 입장이 너무 갈려 일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점차 여야가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야 모두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각자 말하는 해결책은 달랐다. 주 부의장은 “여야를 떠나 다수당이 좀더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하는데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움직이려고 하니 접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는 야당에 정책 결정의 참여 기회를 주는 명분을 주면서도 결국 정부·여당에 유리한 테이블인데 이번 정부에선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협치는 칼자루와 열쇠를 쥔 쪽에서 손을 내밀고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보와 존중이 협치의 첫걸음내각제 英·日, 야당이 주요 파트너실무급 당정협의부터 체계 갖춰야즉흥적으로 제안되는 여야정 협의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여야가 서로 협치하자고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정치 쟁점이나 현안이 생기면 뒤로 밀리는 등 협치 자체가 정치권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여야정이 모이지만 결국 야당을 들러리나 구색 맞추기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의 의회가 운영되는 미국은 상·하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도 보장되는 편이다. 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입장을 정하는 의원총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개별 의원들의 활동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협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과 영국 등은 내각이 발의한 법안을 여당이 사전에 심사하고 당 주요 기구 논의를 잇따라 거쳐 동의를 얻은 법안만 국회에 제출한다. 게다가 의회가 언제든 내각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수 있어 내각은 야당을 중요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야당이 차기 집권을 대비해 구성한 그림자 내각(섀도 캐비닛)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기도 하고 협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정협의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한국은 고위 레벨의 당정협의가 중심이 돼 부처별 당정협의가 유기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의제 설정이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제도화가 안 돼 있다”며 “실무급의 당정협의 조직을 강화하고 각급 협의체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상황을 맞아 발생한 극우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습격 소요 사태 후 “헌법을 제대로 배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헌법 관련 서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20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헌법 관련서 판매는 직전 달인 11월 대비해 219%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판매(1~14일)도 전월인 작년 12월(1~31일)보다 79% 상승했다. 특히 1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배(1285.4%) 폭증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일명 ‘광우병 소고기 사태’ 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헌법 관련 책의 판매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헌법 관련 서적 판매 증가도 수험생이나 전문가들이 찾는 헌법 학술서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 쓴 헌법 대중 서적이 이끌었다.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현대지성)의 작년 12월 판매량은 전월보다 323.5% 늘었다. 검사 출신으로 헌법 전문가인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을 쉽게 풀어쓴 책이다. 전체 구매자 중 40~50대가 6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노트 형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하고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헌법 필사’(더휴먼)도 올해 1월 들어 전월 동기보다 1036.0% 증가했다. 구매층의 53.3%가 20~30대로 젊은 층에 인기가 있었다. 이 밖에도 ‘지금 다시, 헌법’, ‘슬쩍 보는 헌법’, ‘대한민국헌법’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예스24 측은 밝혔다.

1959년 北국교 이후 사실상 남남韓, 2000년대부터 관계 개선 노력올해 김정은 연하장서 쿠바 빠져 북한과 오랜 기간 ‘형제 국가’였던 쿠바에 한국대사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1개월 만의 결실이다. 외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라마르 지역에 위치한 주쿠바 한국대사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이호열 주멕시코대사관 공사가 참석했고, 쿠바 외교부의 카를로스 페레이라 양자총국장과 아리엘 로렌조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함께했다. 쿠바는 그간 중남미 지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긴급 원조를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1959년 피델 카스트로 혁명 이후 사회주의·반미 가치를 공유하는 북한과 국교를 맺으면서 한국과는 사실상 남남이었다. 양국 관계는 1999년 한국이 유엔(UN) 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듬해 쿠바에 수교 교섭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영사관계 수립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처럼 꾸준한 노력이 이번 정부 들어 본격 결실을 봤다. 재작년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회의에 참석해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차관을 만났고, 그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비공개로 회담했다. 민간에서도 학술대회, 경제·문화 교류가 전개되며 역사적인 수교 성사 및 대사관 설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쿠바 측도 현재 주한대사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식으로 개관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도 부임한 바 있다. 형제국의 변심을 마주한 북한으로서는 당황한 눈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부에 연하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지난해 연하장을 보낼 때 언급했던 쿠바 측 인사들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NYT “尹, 민주화 이후 첫 군부 통치”가디언 “한국, 법치주의가 우위 점해”아사히 “尹, 직무 복귀 계산에 법 무시” 미국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법에 맞게 행동하려 한 한국과 시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외신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최초라고 짚고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과정을 긴급 타전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는 데는 ‘직무 복귀’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단 분석도 나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이 지속되라는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함없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협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일제히 톱뉴스로 다뤘다.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몇 주간에 걸친 정치적 결전의 최신판”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로 한국을 군부 통치하에 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다”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현행범 체포 소식을 뉴스와 소셜미디어(SNS) 채널이 생중계하는 등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민주주의가 몇 주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끝에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란죄는 한국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왜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 당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면 여론이 악화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올해로 도입 25년째를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고, 여기에 야당은 공직 후보자 자질과 별도로 ‘망신 주기식 검증’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흠결 잡기  vs 청문회 패싱文 34명·尹 33명, 여야 합의 없이 임명사흘 내내 말싸움… 결국 채택 불발도유능한 인재들, 고위 공직 기피 낳아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된 4명의 후보자까지 더하면 총 33명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4명의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본래 기능보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활용됐다. 야당은 정권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후보자의 작은 흠결을 키워서 ‘낙마’를 시키려 하고,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나온 흠결 정도와 관계없이 지명 철회를 정치적 실패로 여기는 경향도 이런 양상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1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역량 검증보다는 말싸움만 오가다 끝났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적 영역 검증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덕성 검증의 이유로 재산, 병역, 가족 관련 사항을 들추다 보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데 이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된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따로 분리해 인사청문회가 직무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덕성·직무 역량 검증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을 못 하게 하거나, 기간상의 제약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하거나 제도화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을 주게 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 견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재외공관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연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대해선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제도 개선안 번번이 좌초장관급엔 국회 동의 필수 등 조치를무소불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필요美, 100년 동안 상원서 부결 3건뿐전문성, 도덕성이 부족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청문 원조 국가인 미국의 경우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이를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도 100년간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뿐이다. 인사 청문 기간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도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진짜 경력이 없거나 약간 논란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책임장관제 실현은 역대 정부 때마다 거론됐다.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나눠 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각 분야 행정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매번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의 막강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처럼 정부 부처 고위직들이 ‘대통령실 바라보기’에만 집중할 경우 책임장관 외침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들도 권한 축소 약속국정과제 완수 ‘여야 협치’에 도움“책임총리제부터 선행돼야” 지적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서울신문에 “장관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장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에서 장관들은 대통령의 ‘장기 말’로서 역할을 하는 사실상 보조기관에 불과한 만큼 각 부처의 업무를 장관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국무회의가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책임장관제가 야당과의 협치를 용이하게 해 국정과제 완수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과정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청와대(대통령실)가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대신 책임장관제 등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당정 정책 협의는 실질적인 국정과제 추진체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야당과의 정책연정이 결합되면 여야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협치 조건이 성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도 대선 혹은 임기 중 책임장관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책임장관제를 위해서는 우선 ‘책임총리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총리는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리를 국회가 제청하고 인사 검증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돼야 책임총리·장관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임기 보장제 필요성외교안보 잦은 교체, 연속성에 영향일각선 ‘민주 정당성 훼손’ 반론도일각에서는 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국무위원 임기 보장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장관을 빈번하게 교체하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임명직·정무직 장관들에 대한 임기 보장이 민주적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권한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비서실이 권한을 내려놔야 상대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자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작은 청와대·대통령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비대해지면 행정부 내각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의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주도하면서 각 기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은 그만큼 정책 결정의 폐쇄성을 높이는 반면 집행의 전문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해진 대통령실 축소해야정책 폐쇄성 높이고 전문성은 낮아백악관 비서실은 ‘집사’ 개념 운영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원 규모는 노무현 정부 당시 533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각 456명)를 거치며 문재인·윤석열 정부(각 490명) 들어 다시 늘어났다. 2023년 미 백악관 비서실 규모(523명)와 큰 차이가 없다. 정치학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은 급여를 받는 이들 백악관 스태프의 목록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데 미국의 진보정치학자들은 이 숫자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며 이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제왕에 가까운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가 대규모 인적 규모를 유지하면서 장관급 실장과 차관급 수석이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라며 “사실상 청와대에도 장차관급 내각이 병렬적으로 또 하나 존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은 장관급 지위를 가지지 않고 역할도 제한돼 있는데, 장차관급 실장·수석비서관들이 내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 대통령실 참모들의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취지다.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의 집사들’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 숫자가 적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대리해 장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중시하면 장관들은 저절로 수석비서관에게 예속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장관들을 의식적으로 더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총 8명세월호, 5·18 관련 ‘극우 언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이번 정부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 극우적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차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며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2012년 방문진 이사를 역임하던 당시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리트윗하고,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는 5·18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고 써서 논란이 일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 온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냥개 노릇”을 언급하며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며 우정을 거두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비판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도 오랜 인연이 있다. 이런 친분으로 두 집안은 50년 넘게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극우 세력에 대한 통사적·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에서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수정주의 역사 논객들이 등장하자 그들과 싸우는 담론 전선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역사해석이 정치적 극우의 권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 교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과거의 군중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의해 동원됐다면,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면서 “그것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심성과 행태로 문제를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 세력의 역사적 기원 및 통시적 변천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행동의 단순한 도구나 매개물이 아닌 그들의 주체성과 행위를 구성하고 규정하는 물질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공항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공항 중 3분의 2가 운영난에 허덕이면서다. 이에 따라 공항 입지 선정단계부터 안전성,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하루에 운행하는 항공기 수가 10편도 안 되는 곳은 7곳에 달했다. 울산공항이 9편, 무안공항 7편, 포항경주공항 6편, 군산공항 6편, 사천공항 5편, 원주공항 4편, 양양공항 0.3편 등이다. 특히 양양공항은 평균 항공기가 3~4일에 한 번 뜨는 실정으로 지난해 5~6월의 경우 두 달간 항공기 운항 실적이 1건도 없었다. 저조한 운행 실적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의 2023년 기준 ‘공항별 당기순이익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흑자 운영을 하는 공항은 인천(4913억원)과 제주(611억원), 김포(493억원), 김해(409억원), 대구(1억원) 등 5개에 불과했다. 반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 -212억원으로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어 양양 -180억원, 울산 -156억원, 여수 -152억원, 포항경주 -138억원 등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무안 등 4개 공항은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에 빠졌다. 대다수의 지방 공항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건설 과정에 정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안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실세로 꼽히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유로 ‘한화갑 공항’, 양양 공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김영삼 공항’으로 불린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된 동남권신공항 건설도 정권마다 정책이 뒤집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자 갑자기 프랑스 측에 용역을 맡겨 밀양, 김해, 가덕도 중 한 곳에 김해공항을 짓는 것으로 돌아섰다. 이런 결정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유턴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신공항은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미 적자가 넘치는 상황이지만 자치단체들은 신공항 8곳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공항 중 새만금, 백령, 울릉, 흑산공항 등 도서 지역이나 철새도래지에 들어서는 공항은 조류 이동은 많고, 활주로는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더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하성영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을 건설하는 데 정치적 논리가 과도하게 작용하다 보니 소형 공항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이라며 “운영과 안전대책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기준을 시스템화해서 입지 선정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내 별동대 성격의 ‘수사 2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해 21일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20132~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한 바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64세. 유씨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거쳐 민주당에 입당해 이부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1세대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논객으로 인식돼 각종 방송에서 배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저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에선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고 진단했다. 2019년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하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유씨는 2022년부터 서울신문의 오피니언 코너 ‘열린세상’에서 정치 평론을 연재해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경숙씨, 자녀 은서·유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4일.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한편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전날(20일) 구속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 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과 (나의) 차별화 시점은 4년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11월29일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견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서 중앙정치를 떠나 대구로 하방(下放)한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참모들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면 잊힌다고 우려했지만, 중앙정치에 남아있으면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보수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여권 유력 주자로 꼽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홍 시장은 “언제나 전 정권과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진다”며 “MB(이명박) 정권에서의 박근혜 차별화 모델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근혜는 MB와 대립각을 세워 차별화했지만, 나는 허약한 윤석열 정권을 밀어주고 격려해줘야지 더 망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 망가지면 정권 재창출도 물러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자신과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두고 “명태균은 내가 30여 년 정치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에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19일 선임됐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 전 재판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75·연수원 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연수원 13기)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등 3인 체제로 구성됐다. 김 전 재판관과 송 전 위원장 모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 전 재판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참여했다. 송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검을 지냈다. 이 전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 경험 및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을 도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선 이날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그쪽(민주당)에서 정말 꼭 해야 되겠다면 (여야) 한 명씩 우선 하자. 8명으로 가자”면서 “꼭 9명으로 채워야 되겠다면 여야 합의해서 1명을 공동 추천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당초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변인) 개인 생각일 것”이라면서 여당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도 이 발언과 관련해 서울신문에 “야당이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제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여성정책 총괄 국가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 2실·1대변인·2국·3관·29과·1팀에 소속된 291명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획,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남상희 운영지원과장 외유내강형이다. 사무실에선 잔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정부서울청사 밖에선 다르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 등 꼭 필요한 일이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성공할 때까지 매달린다.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씨름하며 법을 개정했다. 2022년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유남 홍보담당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E’(외향형)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직원뿐 아니라 기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한다. 후배들에게 밥과 술을 잘 사 주는 ‘통 큰 선배’다. 기피 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 근무만 벌써 세 번째다. 그만큼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장차관이 믿고 맡긴다. 2021년 청소년보호환경과에 있을 때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데 일조했다. 신경식 기획재정담당관 여가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낸다.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2020년 범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평일에는 치열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자녀 3명(초등~중학생 딸)과 시간을 보내는 ‘딸 바보’다. 김성철 여성정책과장 여가부 대표 ‘워커홀릭’이다. 일에만 매몰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다르다. 청사 17층에 가면 웃음이 가득한 그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가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정책과장을 맡아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처음 추진했다.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 업무만 20년을 맡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을 거쳐 2010년 여가부에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각종 청소년 보호 정책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다. 최근에는 일산에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기른다. 청사에서 동료들에게 호박, 오이를 나눠 주는 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여가부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후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2012년 국토교통부로 입직했지만 출산과 함께 여가부로 옮겼다. 출산·양육 정책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따냈다.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 철도대학을 졸업한 ‘철도 전문가’였다. 철도청에 들어간 뒤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 2006년 여가부에 정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박 과장의 노력 덕에 올해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주말마다 프로야구를 챙겨 본다. 20년 넘게 행복하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이정연 권익정책과장 일 처리가 꼼꼼해 동료들이 믿고 잘 따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9년·문재인 정부)을 지내 정무 감각도 있다. 2020년 본부로 복귀한 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평일에 야근으로 불태웠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꾸준히 몸을 쓴다. 이름난 탁구 고수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겸비했다. 강약 조절을 잘한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초콜릿을 사면 꼭 부원들을 챙긴다. 8월부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걱정을 사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을 주도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이다. 평일 저녁 동료들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팀워크를 쌓는 비결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에는 별도로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하고, 이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해서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 온 기록이 없었다”며 “(계엄 선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것이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일 아침 국무회의를 하면서 정부 입장을 국민께 호소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됐다”면서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를 맡게 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수당인 야당에 상황이 힘드니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란다고 호소한 것일 뿐 그것 이상은 없다”며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36조는 문체부 장관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한다. 유 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08년 6월에도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첫 브리핑을 한 바 있다. “한예종 독립기관 전환 논의” 유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교 폐쇄 및 학생 귀가 조치에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정부 당직 시스템에 따라)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예종을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해선 선거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두 분이 모두 출마하더라도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선거 국면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이번에는 추대 형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가 체육 정책 개혁 방안을 많이 준비했다”면서 “선거 결과를 보고 체육 정책과 관련해 내년 1월 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본다 중한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관련,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처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2년 반이나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 많은 것이 의문이지만 분명해진 사실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고두고 야사(野史)의 혼군(昏君)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야 하는 계엄령을 왜 평일 밤에 내렸을까. 계엄은 지속 가능했을까. 국방장관은 뭘 위해 다 걸기 도박을 했을까. 이렇게 허술한 각본은 쓰기도 어렵다. 아내를 위해 국정을 던져 버린 대통령. 사실과 소문의 곤죽 속에 윤 대통령은 ‘카더라’ 야사의 주인공이 됐다. 비극의 대통령도 기가 막히지만 희극의 대통령도 기가 막힌다. 무슨 일이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다. 학습효과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집권여당이 지금 학습효과를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중이다. 무조건 고개 숙였던 8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딴판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당사자는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은 단 사흘도 자숙하지 않았다. 탄핵소추 이틀 만에 당대표 한동훈을 쫓아냈다. 다섯 달 만에 당대표가 축출된 사유는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이 70%를 넘었다. 그러니 한동훈을 쫓아낸 친윤들은 용감하다. 탄핵에 찬성한 동료 의원을 “부역자”, “쥐새끼”라고 비난한다. 색출하자고도 한다. 셀럽처럼 등장한 한동훈이 밑천을 너무 빨리 거덜낸 것은 사실이다. 자주 말을 뒤집었고 번번이 애매한 태도였다.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탄핵까지 리더십의 한계도 드러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재등판을 늦추고 내공을 쌓고 있었더라면 최선이었다. 엎질러진 물잔. 그렇다고 한동훈이 적어도 친윤한테 멍석말이를 당할 이유는 없다.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성난 민심을 감당 못 해 정당 존립을 걱정했을 판이다. 보수 궤멸을 재촉한 책임은 윤 대통령과 친윤들에게 있다. 당대표 이준석을 쫓아내 뺄셈의 정치를 하다 소수당으로 쪼그라졌다. 그러고도 같은 패착을 또 반복했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똘똘 뭉치자”던 친윤 집단에 상식 있는 국민이면 시선을 접는다. 당권을 쥐겠다는 이름들이 벌써 들린다. 사람들은 하품부터 하고 있다. 한때 윤 대통령도 기대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27년이나 끼고 살았다고 했다. 후보 시절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자유주의 이념을 그의 방식대로 소화한 내공이 있겠거니 믿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 책 한 줄 읽는다는 풍문도 듣지 못했다. 대통령이 때가 되면 내놓는 그 흔한 ‘휴가 도서’ 한 권도 들어 본 적 없다. 쓴소리하는 신문을 멀리한다더니 아예 유튜브만 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철학이 없으면 리더십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같은 황당한 음모론에도 휘둘리고 만다. 정치 초보라도 성공한 국정 지도자는 많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도 정치 생초짜다. 무정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 큰 기대가 없었으나 포퓰리즘에 중독된 나라를 회생시키고 있어 세계가 놀란다. ‘벨벳 혁명’을 이끌어 노벨평화상 후보에 몇 번이나 올랐던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그는 극작가였다. 이들 모두 정치 철학이 확고한 리더들이다.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패배했을 때 친노 핵심 안희정은 스스로 “폐족”이라 불렀다. “우리는 실컷 울 여유가 없다”고 자책했다.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이들이 지금 누군가. 친윤들이 폐족이다. 그런 사람들이 반성은 없이 보수의 싹마저 제 손으로 잘라 내고 있다. 오늘의 친윤은 그날의 친노보다 명백히 아랫급이다. 한동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를 만드는 일이 거저 될 리 없다. 준비 덜 된 대통령의 후과가 이렇게 쓰라리다면 기왕에 올라온 싹을 자르는 자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런 자멸 행위를 과연 이 시점에 했을까. 벚꽃 필 때든 장미 필 때든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보수는 불과 몇 달 뒤 어떤 얼굴을 대표선수로 세울 건가. 홍준표인가. 황수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