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3개 사업, 전략사업에 선정수소 산업 핵심 거점 ‘융복합밸리’ 이차전지 특화·그린 스마트 산단 청년 인구 유입·균형 발전 등 기대지속적 노력으로 이룬 ‘규제혁신’울산 면적 25% 개발제한구역 묶여이르면 내년 초 그린벨트 해제 시작사업 내용 보완해 추가 해제 추진도정부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5곳에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33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5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울산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사업비 9709억원) 조성사업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사업비 1조 423억원) 조성사업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68만㎡·사업비 3268억원) 조성사업 등이다. 울산권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1.2%에 이른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사업지다.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는 기존의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까지 확대해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지난해 11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울산체육공원과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더 극대화하고 정주 여건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로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이나 비철금속 같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이차전지 원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근거리에 특화단지를 조성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전무한 중구에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중구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산업단지 개발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와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포함돼 발표됐다. 이어 울산시는 지난해 5월 31일 국토부에 후보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사전검토위원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개발 수요 및 규모, 입지의 불가피성 등 사업 적정성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전략사업 선정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용역을 맡기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대체지의 경우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해 토지 소유자 동의와 매입 계획 등을 세워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사업별로 준비 중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대규모 산업용지 확충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울산시 해제 권한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만큼 추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1일(현지시간)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08년 광우병 우려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측의 공식 요구가 제기될 경우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한국시간)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NCBA 의견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축산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적다고 평가되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산 소고기는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고기 수입량 46만 1027t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는 약 48%인 22만 1629t으로, 8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우협회는 “미국에서 광우병은 모두 7건 발생했고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했다”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소비자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렸다”면서 “내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비장벽 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되면 더는 한우 농가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헌재 왜 공격받나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헌법해석 정치적 논쟁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목소리 커진 개헌론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추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한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헌법학자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87년 헌정 이래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누적된 적대 정치 폐해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 ●87 체제 키워드는 5년 단임제·헌재 신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라는 주장이 많다. “87년 체제의 키워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헌법재판소 신설’이다. 12·3사태는 이 둘과 모두 관련돼 있다. 5년 단임제로 의원 임기와의 불일치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빈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이로 인한 국정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치권력의 갈등과 자체적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현상은 다시 ‘사법의 정치·정략화’ 현상을 초래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헌재 재판관의 신뢰성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결정의 설득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요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의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중시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여론이 둘로 더 확연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문제가 되면 ‘절차의 문제’가 ‘결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 법심리학자인 톰 타일러의 경험적 연구 결과 법 집행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 결과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이 헌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헌재의 결정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는 신뢰와 불신의 기로에 서 있다.” -헌재 결정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 감사원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위헌이라고 했다. 이 결정은 설득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결정 이유가 편향되고 빈약해 보인다.”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설득력 떨어져 -헌재의 논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제외 기관을 국회, 법원, 헌재 세 기관으로 규정(감사원법 24조 3항)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를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예시 규정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볼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 당시의 국회심의 과정, 이른바 입법사를 무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 논거가 빈약하고 편향적이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문제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당시 결론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사무 성격은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는 유력한 근거인데도 헌재는 이런 입법 과정을 도외시했다. 편향적 결정이다.” -선관위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독립성만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리가 온전하려면 청렴 의무 등 넓은 의미의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무시한 것도 편향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직무감찰 대상에 관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소흘히 하는 반면 불명확한 헌법 조항만 내세우는 것은 헌재 결정의 논거, 설득력 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편향적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점도 놀랍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헌재의 기관전략적인 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 관련 법익 두루 살펴야 -헌법 해석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잦아졌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폭넓게 관련된 법익을 두루 살피고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법관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법조인 외에 법률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재판관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하되 3분의2 찬성을 받도록 규정,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하면 재판관이 되기 어렵게 했다.” -헌재는 여론도 의식하는 것 같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 의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때 국민 의사는 그때그때 부침하는 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 의사는 ‘헌법 속에 내재한 국민 의사’이다. 헌재는 진정한 국민 의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헌법, 헌재 운운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치인들이 헌법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적대 정치의 산물이다.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이 적대 정치를 불러왔고 사회적 양극화를 매개로 전 사회가 적대 사회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제의 실패라기보다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컸다고 본다.”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부작용 더 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가장 큰 병폐는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여소야대 현상을 빈발시켰다는 점이다. 일부 대통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되고, 총선은 집권당 비판 여론이 강세를 이루다 보니 여소야대가 통례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고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하면 된다.” -요즘 이런 사태를 겪고도 또 대통령제를 하냐는 주장도 있다. “거론되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중심 제도다. 국정이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의 혼란보다 더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방향은.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기 위해 대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먼저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작동될지는 이를 운영하는 정치문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타협, 절제를 모르는 극도의 적대적인 정치 문화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타협의 정치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으로 한국 사회가 바뀔까. “가장 큰 문제인 적대 정치가 개헌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 폐해가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심각한 통증을 완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건 전 감사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양대 등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한 헌법의 권위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3년 제22대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평생 연구 과제인 헌법학·법철학·법사회학 저술에 몰두해 왔다. 온화해 보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이다. 저서로는 ‘법사회학’, ‘헌법 강의’,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 등이 있다. 87년 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헌법의 이름으로’(2018년)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부작용과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했다. 최광숙 대기자

북한 해변에 호텔을 세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와 가장 잘 맞는 한국 지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야외 주차장에 “뭐라도 지으라”고 했다. ‘불도저 시장’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고작 자동차 십여대가 서 있는 걸 지나치지 않았다. 현재는 주차장에 잔디를 깔고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마당’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인 설전은 한국 국민에게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정상회담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의지가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노딜’로 끝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요구는 비슷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는 안보 보장을,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정권 보장을 원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성에 차지 않았다.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최정상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두 ‘노딜’ 회담의 비슷한 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고 오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삼지창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전쟁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외에 모든 핵·화학·생물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신고 등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안보 보장 없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만큼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확실한 안보는 없다”는 강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만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봉쇄정책이 실시되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출 한국의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그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최상의 ‘케미’(궁합)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국통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악화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양질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한미 관계가 되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사유에 외교 정책을 포함한 것은 불길한 시나리오”라며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문재인 외교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는 민주당이 미국과의 협력에 반감이 있다는 외교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방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북한 핵무기를 언급한 마당에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빅딜’만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단계별로 ‘스몰딜’을 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그동안 미국과 우리는 반대했다. 단계별 협상을 거치는 10~20년 동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며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노딜’을 거치며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 오는 6월 개장한다는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이 번쩍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吳, MB 예방하며 대권행보 “서비스정부로 경제성장”MB “韓총리 조속히 복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신의 경제성장 비전 등을 소개했다. 이날 예방은 서울시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한 뒤 오후 3시 30분쯤 서초구 청계재단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한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밝힌 ‘서비스정부론’을 언급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를 걷어내 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런 면에서 서비스정부가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 성장이 되겠느냐”며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취재진에 이날 예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이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발간 예정인 오 시장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에 대해 “특히 지금 시국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매우 반갑다”며 “책에 쓴 성장의 담론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그는 “대한민국이 조속하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부시장은 전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관계 등 외교적 성과에 대한 덕담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이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수 지지층 결속을 노리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잠룡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관람으로 당대표직 사퇴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극장에서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인 보수 가치인 안보 의제를 띄워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시도다. 한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그분은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실패한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어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우리도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이라며 “냉엄한 국제 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홍 시장 등 역대 여권 대선 주자들이 찾았던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라가 태평하며, 민생이 안정되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30%를 국민이 나눈다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냐’는 발언을 겨냥해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를 방치해 이공계 인력을 초토화시킨 윤 정부도 다르지 않다”고 여야 양측에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줄지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탄핵 국면에 ‘보수 궤멸’ 위기가 고조되자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 삼아 활로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 사저는 아직 조용한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 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다수가 힘을 모으니 그게 무섭지 않나.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 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첨단 반도체 사업은 기업 단독으로 하는 곳이 없다. 온 세계가 반도체는 정부가 지원한다”며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권 주자 가운데서는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대표 시절 MB 예방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부산한 분위기의 청계재단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한 여권 주자는 아직 없다. 당 지도부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 중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역 정치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여당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주자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의 경우 예방이 성사되면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 준 인형”이라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했다. 저서 발간으로 복귀 시동을 건 한 전 대표는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 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면서 공개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을 지정해 여의도 면적 14.5배(42㎢)의 그린벨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설 만큼 현실은 다급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굵직했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긍정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와 같은 농지 규제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자 활성화의 명분이 있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농업 기반 약화와 식량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통망 확충과 충분한 공공 인프라를 감안한 녹지 보전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개발이익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환경보호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을 지정해 여의도 면적 14.5배(42㎢)의 그린벨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설 만큼 현실은 다급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굵직했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긍정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와 같은 농지 규제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자 활성화의 명분이 있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농업 기반 약화와 식량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통망 확충과 충분한 공공 인프라를 감안한 녹지 보전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개발이익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환경보호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만성적인 개발용지 부족난을 겪던 부산의 개발제한구역 500만평(약 17㎢)이 해제된다. 그린벨트 대량 해제는 2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1천만평 해제이후 17년 만의 일로서, 부산은 해운대신시가지의 다섯배에 달하는 개발가용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25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에 부산 3곳이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전략사업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3곳이다. 이로서 해운대 53사단 일원,강서 김해공항 서측일원, 송정·화전동 일원 등 약 500만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이 3곳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60조 8천8백여억원,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도 각각 33만9천여명과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은 53사단의 압축·재배치를 통해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국방연구개발(R&D)·하이테크·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은 서부산권 에 미래항공클러스터,디지털테크클러스터, 역세권 복합마이스클러스터를 조성하게된다.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상하며 단절된 서부산권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강서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은 공항과항만,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조성후 새로운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동북아 최적의 물류 중심지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이번에 선정된 약 500만평의 GB해제 대상 사업들은 그 숫자와 의미를 넘어 시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기능이 부조회된 시설들을 과감히 혁신하는데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페놀 오염사태, 식수원 확보 관심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 2배 급증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문제 심각 취수원 공급, 합천·의령·창령 갈등댐 아닌 표류수 취수하는 낙동강 22조 예산 쏟아도 근원적 한계뿐 경남도, 국책사업 인센티브 제안 환경부, 주민설명회로 대화 기대“같은 지역인데 수질 기준 내 범위라 해도 누구는 발암물질인 총 트라이할로메테인 수치가 높은 곳에 살고, 누구는 아니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 시민들이 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취수원 다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맹승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낙동강 하류 맑은물 공급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30년이 넘는 숙원 사업이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가 계기가 됐다. 경북 구미의 한 대기업이 한 달 새 두 차례에 걸쳐 독성물인 페놀 원액을 낙동강에 대량 유출하면서 하구에 있는 부산의 상수원까지 오염되는 홍역을 치렀다. 페놀 사태 이후에도 낙동강수계의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는 2021년 251개로 2002년 낙동강수계법 제정 당시 10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수질오염 사고 역시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정폐수 방류량은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4대강 가운데 수질 최악… 커지는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의 여파로 여름철 낙동강 하류는 수상레포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심각하다. 그 여파 때문일까. 부산의 암 발생률은 전국 최고다. 기대수명 또한 2017년 기준 8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서울보다는 2.2년이 적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22조원이 넘는다. 그 결과 낙동강 수질은 일정 수준 개선됐지만 문제는 취수원의 수질이다. 취수원의 수질은 낙동강이 가장 나쁘다. 4대강 가운데 낙동강을 제외하고 모두 깨끗한 상류댐 물을 취수해 쓴다. 그러나 낙동강은 표류수를 취수해 수돗물 원수로 공급한다. 안전한 식수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동강 유역의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 방안은 페놀 사태를 계기로 1994년 처음 나왔다. 경남 내륙의 남강댐과 합천댐에서 하루 100만t을 끌어다 부산과 동부경남에 50만t씩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을 포기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과 합천댐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됐다. 2008년 12월엔 진주 남강댐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취수원으로 개발해 각각 하루 65만t과 38만t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해법이 나왔지만 이 역시 남강의 여유량 부족과 주민 설득 실패에 무산됐다. 식수원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낙동강 취수원 지역 ‘주민 동의’ 관건 두 차례 실패 이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건 2021년이다. 이번엔 댐이 아니라 낙동강 지류인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각각 45만t씩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환경부가 2022년 6월 총사업비 2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90만t 규모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확정하면서 낙동강 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하루에 합천 황강 복류수 19만t, 창녕 47만t, 의령 24만t을 취수해 부산에 하루 42만t, 경남에 48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담은 ‘낙동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불과 2주 만에 의령군이 협약을 해지하면서 물 분쟁 갈등이 재점화됐다. 협약은 의령지역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하루 22만t 취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고 부산은 한 해 200억원 규모의 의령 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의령주민들이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해 6월엔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구 여야 의원 20명이 국회에서 ‘낙동강유역취수원다변화특별법’(낙동강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마저 일주일 만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취수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지는 피해를 보고 부산 등 하류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 통과 땐 물 분쟁 심화 주민 동의에 실패한 낙동강 하류와 달리 상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구의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는 법안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취수 지역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국회 통과 시 하류 지역 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낙동강 물 분쟁에 올해 들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취수원 지역민들과 입장을 함께했던 경남도가 명분보다 실익을 챙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3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그 지역(합천, 의령, 창녕) 국책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시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에 화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수원 다변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에 나서겠다고 밝혀 첫 단추 격인 주민들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낳고 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검증장이 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이 과정에서 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을 향해 “의제에 집중해 달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이라고 말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의원이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며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이다. 법치가 무너져 이렇게 가다간 민주주의가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저도 우려하고 있다.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묻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 봉쇄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우 지지층 사이에선 계엄을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봤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계엄에 반대하느냐’고 하자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다.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회장 찬양 합창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고 물었을 때 김 장관은 “그렇다. 강요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 합창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자세하게 봐야 한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정국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향해 “회의 주제(오요안나씨 사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야지 상관이 없는 것은 답변을 안 하겠다”며 “지금 무슨 계엄 특검을 하나”라고 맞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대권 행보를 비판하는 질의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장관의 말과 보여 주는 일정은 편차가 심하다. ‘대선을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게 해)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당연히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의 탄핵 정국에 대해 “소수가 달라붙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으로 찾아온 권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다”면서 “당 원내가 원래 시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각자 생각하는 게 넓어가지고, 그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봤지만 건강하셔서 다행”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말에 “건강하다. 세상이 이러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공개 방문은 2023년 1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석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국론 통합 방향,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상황이 발생할 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공개 방문한 것은 2023년 1월 당시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한편 최근 여권 주요 잠룡들이 이 전 대통령을 연달아 예방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김 장관이 여권 주자 중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자 홍 시장이 가장 먼저 견제에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이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 답변과 관련해 15일 페이스북에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썼다. 이어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보수 지지층을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인 만큼 일찌감치 김 장관을 보수 주류가 아닌 ‘극우 비주류’로 분리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 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반면 홍 시장은 전 목사와 당내 인사들이 얽혀 논란이 될 때마다 “전광훈의 늪”이라며 절연을 주장해 왔다. 2020년 10월 홍 시장은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가 전광훈에 푹 빠져 극우로 몰리고 있지만 전체주의를 가장 극렬하게 배격하는 그가 극우일 리가 없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11~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30%가 김 장관을 장래 지도자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1%(한동훈 11%, 오세훈 10%)를 기록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장관이 26%, 홍 시장이 9%다. 김 장관은 일단 대권 도전설을 일축하고 있으나 차관이 참석 대상인 당정 협의회에도 직접 나오는 등 국회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두 사람이 시차를 두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보수 정당’의 적통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홍 시장과 김 장관은 이들을 따르는 현역 의원 그룹이 뚜렷하지 않다는 ‘약점’도 일치한다.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누구에게 쏠릴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기자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어 보지 못한 날이 있다. 바로 선거일이다. 모든 부서가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선거를 챙겨야 하는 부서에 있었던 것 같다. 선거권을 가진 뒤 유일하게 투표하지 못했던 날도 기억난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선거일이었다. 선거 연관 부서는 아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정치부 선배를 보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출발 전 집 앞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갈 법도 했지만 초년생이었던 나는 그저 처음 가 보는 곳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1시간마다 발표되는 투표율을 챙겼는데, 그 안에 나의 한 표는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통념상 ‘선거일=쉬는 날’이라지만 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2022년에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는 선거일에 쉰다고 해도 투표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이 저마다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곤 했다. 이러한 유권자를 위해 2005년 부재자투표 요건을 폐지했으나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했다. 사전신고의 번거로움, 적은 수의 부재자투표소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다. 2012년부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였다. 사전투표 수요층이 아무래도 관외로 나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 보니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 하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모론에 동조해 사전투표 폐지에 시동을 거는 듯한 국민의힘의 최근 움직임이다. 한 언론사 논설위원도 음모론과 별개로 사전투표가 평등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여론조사가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표 금지 기간을 늘리면 될 일이다. 중대 이슈는 본투표 날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역시 늘리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을 통해 제22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93.0%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혹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에 떠밀리는 듯한 모양새도 우습지만 음모론을 틈타 눈엣가시를 없애고 싶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이 기각되면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면 나라는 남미처럼 나락의 길로 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권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할 때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파동으로 열렸던 대규모 촛불 집회를 회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MB(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 사태를 극복한 것도 바로 좌우 통합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유시민 작가와 함께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데 대해서도 “내가 적지(敵地)인 MBC에 나가 2대1로 불리한 계엄 사태를 생방송 토론한 것도 왜곡돼 알려진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알리고 좌파 진영과 대화, 타협, 소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좌우 통합으로 그레이트 코리아 시대를 열어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탐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협력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며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본다”며 “나머지 광구도 자원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는 총 7곳에 달하는 동해 심해 유전구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무엇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시추 끝에, 노르웨이의 에코피스크 유전은 무려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되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불을 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자원 빈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추 탐사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시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 유전구 6개소 대해 시추 탐사 개발계획을 실시해서 국민들에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1차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마치 승리라도 한 듯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진행된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여야가 이틀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대왕고래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고 계엄하더니 윤석열 등 터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왕고래 사업 석유 시추, 국무회의 중 나와 약 5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쏙 들어가시더니 결과적으로 뻥!”이라면서 “예산 삭감 잘 한 것 아닌가.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으시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에는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건’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업부 차관이나 국장이 발표할 내용을 윤 대통령이 급해서 발표했다. 이건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마치 특수부 검사가 누구 하나 잡아서 1면 톱에 한 번, 9시 뉴스에 톱으로 한번 올려 먹을, 그 특수부 검사 기질로 대왕고래 사업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세워진 것”이라며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시추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명박 정부가 했던 ‘자원외교’를 당시 야당이 비판했는데, 이후 자원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시추를 더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한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자원외교’라고 해서 희토류 확보 정책을 했는데 야당이 비판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발을 빼고 나왔던 일이 있었다”면서 “이후 자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오히려 (자원외교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첫 번째 탐사시추를 진행한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7일 “이번 시추에서 획득한 데이터 및 정밀분석 결과는 향후 동해 심해 지역 전반에 대한 탐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원개발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로,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꾸준한 탐사와 지질 데이터 축적·분석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