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한덕수가 걸어온 길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행시 합격통상산업비서관·특허청장 등 역임김대중 때 경제수석·노무현 때 총리尹 탄핵 정국엔 국정 전반 돌보기도빅텐트 시나리오 ‘태풍의 눈’ 급부상 1970년 입직해 정부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안팎의 ‘빅텐트’ 시나리오를 등에 업고 단숨에 6·3 대선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평생 공직자로 지내 온 한 전 총리가 정치 무대로 불려 나온 것은 외교·통상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의 극단 갈등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자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노련한 경제·외교 전문가인 한 전 총리를 등판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광주에서 호남 출신임을 강조한 한 전 총리는 194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6남 3녀 중 5남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유년 시절을 전주에서 보낸 뒤 서울로 올라왔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0년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강점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춰 정치와 행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양쪽 진영을 넘나들며 등용됐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영삼 정부였던 199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에 이어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8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시작해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제38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일한 국무총리이자 역대 단일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전반을 돌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친노무현계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공천 탈락으로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까지 합류했다. 친노, 보수, 비명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아 녹인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문제는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금껏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후보수락연설 등에서 성장우선을 내세웠으나 정작 이후 행보는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오늘은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업 방문 행보를 이어 가면서 재계가 파업 조장법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상법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러니 정책의 진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우선 공약은 선거용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만하다. 이 후보가 중도층을 두루 아울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쯤에서 갈지자 행보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날마다 쏟아낼 선거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이념을 떠나 실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대로 일관성 있게 가다듬어야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李 직접 나서 정은경 합류 설득임종석 평화번영위원장으로 나서이석연·이인기 등 보수 인사도 합류후보 직속 인구위 신설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통합과 현장을 강조하는 ‘용광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통해 중도·보수 진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선대위 1차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의 선대위 합류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합류를 꺼리던 그를 이 후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영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실장에는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선임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정무1실장은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은 박성준 의원이 맡아 신임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실장을 맡은 임선숙 변호사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부부가 함께 선대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게 될 정책본부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총 17개의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선 보수 출신 인사인 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로 이 후보와 각을 세워 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늦게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팀코리아’가 총사업비 약 26조원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 수주를 최종 확정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유럽 시장에서 첫 원전 수출이 성사되면서 정부가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5·6호기)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5·6호기)와 130㎞ 떨어진 테멜린에 각각 2기씩 1200㎿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수원 주도로 한전기술·한전KPS 및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경쟁사를 따돌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란 점에서 성과로 꼽혔다. 당초 본계약은 지난 3월로 예정됐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10월 체코 당국은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종 계약을 보류했다. 지난 28일 모든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도 크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식재산권 협상을 타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쳤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과 교수는 “이번 계약은 향후 테밀린 2기까지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 점은 우려스럽지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뛰어난 한국에 하청 형식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UAE 바라카 원전 계약 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계약을 확정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이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최종 경선에 진출하며 보수 대권 주자로서 독자적 정치 영토를 분명히 구축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차기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 후보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른바 강남 8학군 출신 ‘X세대’다. 다만 한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고 한명수 전 AMK 대표를 따라 충북 청주에서 보냈고, 고학년이 되면서 부친 근무지 이동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다. 서울 신동초, 경원중, 현대고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 후보는 4학년에 재학 중 사시에 ‘소년 급제’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쳤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 2001년 첫 부임지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아 경제 사범을 조사하는 형사9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부터 굵직한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등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좌천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 후보는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며 부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한 것이 대중의 인기를 끌며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어려운 총선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앞세운 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을 거두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취임 이후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독자 행보를 강화해 왔다. 결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하고 탄핵까지 찬성하면서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후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권한 집중돼 정부 위의 정부 군림”“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 못 해”분리될 예산처 소속 두고는 이견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차기 정부에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쥔 기획재정부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오기형, 김태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현재 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재부가 너무 막강하다. 역대급 세수결손 등 자신들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박홍근 의원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선 정국에서 단골 공약이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쥔 기재부 개편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을 새롭게 설치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이를 다시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같이 기재부를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리한 기획예산처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남은 조직은 재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모델이고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예산 기능을 주도하며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재정예산수석실을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후보 확정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차기 정부에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기획 권한을 모두 쥔 기획재정부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오기형, 김태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현재 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재부가 너무 막강하다. 역대급 세수결손 등 자신들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박홍근 의원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선 정국에서 단골 공약이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쥔 기재부 개편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을 새롭게 설치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이를 다시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같이 기재부를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리한 기획예산처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남은 조직은 재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모델이고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예산 기능을 주도하며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재정예산수석실을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후보 확정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말이 있다. 계좌이체, 수표, 카드 결제 등과 달리 현금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흔적이나 기록이 남지 않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불법 자금, 뇌물, 탈세 같은 범죄에 현금다발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다. 과거에는 사과 상자, 007가방, 골프가방 등이 현금 운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1만원권으로 꽉 채우면 사과 상자는 2억원, 007가방은 1억원, 골프가방은 3억원까지 들어갔다.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휴지상자, 과자갑, 와인상자 등으로 현금 가방이 소형화했다. 그만큼 은닉성도 높아졌다. 꼬리표가 붙은 현금도 있다. 관봉권(官封券)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다발이다. 종이에는 발권 날짜, 일련번호, 포장 담당자 이름 등 각종 정보가 기록돼 있다. 시중은행은 관봉권을 전달받으면 밀봉을 해제한 뒤 일반 고객에게 신권만 지급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관봉권이 유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보통 정부기관의 공금이나 특수활동비, 대기업의 자금 집행 등에 사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사 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이 나와 논란이다. 검찰이 압수한 신권에는 바코드, 기기 번호,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후 날짜인 2022년 5월 13일이 찍혀 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법조계, 정치권 관계자 등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관봉권은 앞서 이명박 정부 특활비 사건, 노웅래 의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때도 등장해 논란이 됐다. 고유 식별 정보가 있고 유통 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돈의 출처와 이동경로 파악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 4번 이뤄져 현직 대통령과 이미지 차별화 후보갈등 딛고 ‘정권 재창출’ 성공 일궈차별화 지원하고 용인해 준 대통령계승자 아닌 경쟁자 이미지 심어줘여당 후보에 결국 ‘당선의 길’ 열어 尹 대한 반성 ‘능동적 차별화’ 필요이재명 본선 같은 경선 치르고 있어尹 청산 없인 빅텐트도 가능성 없어오늘부터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어쨌든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된 당의 후보라 악전고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을 통해 스스로 핸디캡을 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1월 말 ‘윤태곤의 판’ 첫 회를 통해 이번 조기 대선을 “이재명이냐 아니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약 3개월이 흘렀고 대선이 이제 6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 규정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차출론’은 이재명 대항마를 찾기 위한 모색이다.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후보 혹은 한덕수는 과연 “이재명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감이다”라는 주장을 유권자들에게 승인받을 수 있을까. ●정권 재창출 공통점은 차별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구성원이나 지지층의 큰 변화 없이 대선에 임하고 있다. 내부 갈등과 지지율 하락은 심각하지만 가시적 분열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김문수, 양향자 등 당 밖에 있던 인사들이 입당해 경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지만 사실상 과제는 ‘정권 재창출’인 셈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22년까지 여덟 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정권 교체가 네 번이고 정권 재창출도 1987년 대선(전두환→ 노태우), 1992년 대선(노태우→김영삼), 2002년 대선(김대중→ 노무현), 2012년 대선(이명박→ 박근혜) 등 네 번이다. 여당의 승리 사례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즉 닮은꼴 계승자 이미지를 탈피한 대통령 후보들만이 승리했다. 노태우의 경우 12·12 쿠데타의 주역 중 하나이자 전두환 정부의 2인자였지만 군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차별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겉모습이나 행동거지가 무골(武骨)인 현직 대통령과 다른 인상을 주려 노력했다. 큰 귀를 강조하며 잘 듣는 사람,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크게(太) 어리석다(愚)’고 이름 풀이를 하며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다녔다. “본인은~”으로 말문을 여는 전두환과 “저는~” 하고 입을 떼는 노태우는 상당히 달라 보였다. TK 최고 명문 경북고 졸업 이력을 내세우고, 서울대나 해외 명문 대학 출신 테크노크라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노출했다. 그리고 누가 진짜 기획자냐 논란이 있지만, 6·29 선언 건의로 차별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노태우는 차별화를 통해 스윙보터 혹은 ‘샤이 민정당’ 지지자에게 “그래도 전두환하고는 달라서”라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만약 전두환이 충직한 심복이자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면 스윙보터들이 야당 지지로 옮겨 가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 압박이 강해져서 김영삼, 김대중 둘 중 하나가 후보가 됐을 것이다. 1992년의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 김영삼의 차별화는 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그냥 둘은 달라 보였고 실제로 달랐다. 캠페인 기간 동안 김영삼의 차별화는 전략적이었다. 민주화 이력을 내세울 경우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으니 ‘강한 대통령론’을 내세워 ‘물’ 소리 듣던 노태우와 다름을 강조했다. 물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민주투사’ 이미지를 회복했지만. 2002년 민주당의 첫 정권 재창출도 차별화의 산물이다. 노무현은 계승이 아니라 차별과 새로움을 내세워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고 본선에서도 그 기세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캠프의 선봉장 격인 유시민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도 야멸찬 비판자였다. 동교동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등이 발생했지만 그로 인해 김대중과 노무현의 차별화는 더 명확해졌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분당, 탄핵 등 전 정부와의 갈등을 통해 ‘동교동에서 386’으로 여권 주류의 교체가 완수됐다. 2012년 이명박에 대한 박근혜의 차별화는 1992년 김영삼의 그것과 흡사하다.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강하게 격돌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회의원 공천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그랬기 때문에 계승자가 아니라 경쟁자의 이미지를 유지했고 차별화가 자연스러웠다. ●길 터주는 전임 대통령이 중요 정권 재창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는 여당 후보의 결기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자신과의 차별화를 지원 혹은 용인한 대통령만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다. 전두환은 차별화를 아예 적극 지원했고 김대중·노무현의 경우에는 전략적 역할 분담의 공감대가 있었다. 노태우나 이명박은 “당신이 나 말고 대안이 있냐”고 거칠게 밀어붙이는 대선 후보의 차별화를 감수했다. 다들 윤석열과는 달랐다. 대통령의 인기가 마지막까지도 너무 좋아서 그 대통령을 닮은 후계자가 나타나고 그가 전임자 계승을 내세워 당선되는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드물다.(국내의 경우엔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임기 초에는 원래 지지자들에 더해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가세해 분위기가 좋지만 임기 말에는 원래 지지층에서도 각종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권력의 부작용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럭저럭 ‘선방’했다 싶은 경우에도 뭔가를 바꾸고 싶은 정서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목마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진다. 여권 주자는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들의 정권 교체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당한 전임자를 두고 있다. 그 전임자는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절, 절연 수준의 차별화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이후 오히려 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졌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 대통령 수호를 외쳤고 부정선거론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과 손을 잡았다. 민심과 중도를 이야기하는 구성원들을 향해선 배신자 딱지를 붙였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 혹은 반대하지 않은 의원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직무 정지 중인,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을 만나러 관저로 달려가고 스피커 역할을 자청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금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장악력은 관성을 발휘하고 있다. 경북 출신으로 ‘아스팔트 우파’와 동고동락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대구의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그 직을 던지고, 경북의 이철우 지사는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탄핵 찬성, 중도 확장,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명료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선 후보는 한동훈과 안철수 두 사람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혹여 탄핵 찬성파가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될까 두려워 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상당수가 연판장까지 돌려 가며 ‘한덕수 차출론’을 띄워 이중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다. ●“윤석열을 말하지 마”로는 부족 물론 당내 경선과 본선에 임하는 전략을 달리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일단 후보가 돼야 하는데 후보가 되려면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경선에서 집토끼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본선에선 표변해 산토끼를 쫓기 마련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경선과 본선이 사실상 한 호흡이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미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고 있다.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기업인을 만나고 정부 구조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것도 오직 본선 경쟁력, 승리 가능성의 제고뿐이다. 석 달 전 필자는 이 지면에서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그나마 요즘은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론이 뜸하고 탄핵 반대 선봉장 격이었던 나경원조차 “대선에서는 윤심(尹心)팔이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경선 후보 중에 대놓고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말하지 마’는 회피에 가까운 것이다. 윤석열에 대해 반성하고 단절하고 변화를 약속할 때만 능동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국민의힘 상당수가, 그것도 친윤 출신 인사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그렇다. 빅텐트론자들은 당사자들의 의중과 무관하게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에 심지어 김부겸까지 거론하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청산 없는 빅텐트가 가능하겠나. 그 사람들이 응하지도 않겠지만, 한동훈은 안 되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든 누구든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윤석열과 안철수가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명분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결국 이재명을 이겼다.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근혜 탄핵의 중요 축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손을 잡은 건데, 그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준석 대표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너고 국민의힘을 박근혜와 완전히 단절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결합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을 끊어내야만 그나마 싸움다운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웬만한 내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라테는 말야”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오는 21일은 제58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날이 있는 4월은 ‘과학의 달’이기도 하다.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4월만 되면 과학 관련 글짓기, 독후감, 포스터 대회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전국 곳곳의 과학 관련 기관들에서도 과학의 날 행사나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십몇 년 전부터는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정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요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 지역의 지역행사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최초의 과학의 날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명학회가 찰스 다윈이 사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에 기일인 4월 19일을 ‘과학 데이’로 정하고 카퍼레이드, 대중강연, 활동사진 상영회 등 대대적인 행사를 펼쳤다. 일제 탄압으로 5년 만에 막을 내린 과학데이는 해방 이후에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빛을 봤다. 당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원을 세우고 1967년 과학기술처를 정부 부처로 신설했다. 과기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8년에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2013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 때 체신의 날을 모태로 하는 정보통신의 날과 과학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깟 기념식이나 과학의 날 행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과 과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는데 국내에서 과학에 대한 존재감은 미미해져 가는 느낌이다. 그 시작은 부총리급 단독 부처이던 과학기술부를 교육 분야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든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정부는 창조경제니 융합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말 잔치만 벌이면서 과학에 교육, 미래, ICT를 무리하게 접붙이기하는 실험을 해 왔다. 무리한 실험의 결과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나타났다.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잘 되고 있어’라며 자기최면을 걸다 보니 과학정책의 본질을 까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는 6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17년 동안 벌여 온 실험을 이제는 끝내고 다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를 출범시켜 미래에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이름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지만,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미래 대비는커녕 과학정책도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 독립부처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슨 일인지 흐지부지 미래창조과학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ICT와 과학기술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래부 시스템에서는 융합 효과는 물론 제대로 된 과학정책도 본 기억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에 애정을 갖고 일하는 소위 과학 정통 관료들도 찾기 힘들다. 옛 성인의 구태의연한 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을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正名)이라 했다. 기초과학 연구가 탄탄해야 양자 과학이나 인공지능, 생물공학, 항공우주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름을 바로 세우고 정확한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과학기술부를 허(許)할 때가 됐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14일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두 번째 ‘탄핵 대선’에 나섰다. 각 후보 캠프는 후보별 비전을 상징할 인물을 영입하며 세 과시에 돌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대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초년생, 새로운 얼굴을 뽑아서 3년간 망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홍 전 시장 캠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포함됐다. 유상범 의원은 총괄상황본부장,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정책본부장, 김대식 의원은 비서실장을 맡았다. 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대변인을, 배우 이정길이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외곽조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 이영수 회장은 총괄지원본부장 역할을 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소설가인 이문열 작가를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후보 직속 언론정책고문으로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선임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박보균 전 장관은 문화정책고문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 앞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하고 페이스북에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TK(대구·경북) 민심에 구애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언론인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담자로 참여한 윤석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메시지총괄본부장으로 인선했다. 한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하셔도 막는다. 불법 계엄하는데 민주주의자가 막지, 안 막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스트랙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면서 “지금은 나 의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향인 부산에서 “PK(부산·경남)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며 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런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격은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친화적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는데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전주 출신엔 “확장성” “텃밭 약세” ‘1강 이재명’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혀국힘 “출마 여부 주중엔 결정해야” 6·3 대선 초기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고 있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주자로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10일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들여다보는 ‘SWOT(스와트) 분석’으로 한 대행을 분석했다. 한 대행의 최대 강점은 경제·외교통상 전문가로, 보수·진보 정권에서 두루 중용됐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노무현·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은 경제 전문가이고 행정에도 굉장히 밝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료로 오랜 기간 일한 까닭에 정치 세력이 전무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부산·경남(PK) 지역구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경험했듯이 당에 대한 애정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대망론에 올라탔다가 공세를 견디지 못해 중도 포기한 전례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점은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 호남 표심을 얻어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등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상 전쟁 국면이 한 대행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 “통상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 바깥까지 시야를 넓히면 이번 대선의 ‘1강’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한 대행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 대행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사 대상이라는 위협 요인도 안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 출마 후 승리 시에는 물론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냈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4~15일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다면) 주중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이 이번 대선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변수라는 점에서 결심만 한다면 경선이 아니라 ‘추대’ 또는 경선을 거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2021년 6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 나선 이준석은 이렇게 외쳤다. ‘폭탄 발언’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갔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의 잇단 참패로 좌절했던 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골이 깊게 팼던 국민의힘은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고는 한발 더 나아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특검 수사팀장으로 보수를 궤멸시킬 기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중도 성향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성사시켜 승리를 일궈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8년 만에 보수는 다시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18%)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안론’까지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56%)은 ‘정권 연장’(35%)을 압도했다. 4·2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에서 참패했다. ‘탄핵의 강’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탄핵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을 만나 대선 승리를 기원하고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대선 영향력 행사를 노린 ‘상왕정치’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노리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선 내내 허우적대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은 단순한 보수의 불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한쪽 날개의 추락은 나라를 장기 침체와 만성 불안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 등으로 재보선에서 참패하며 위기에 몰렸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의 기득권 구조 타파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노무현 후보가 중도보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동인도 당의 변화와 개혁에 있었다. 따지고 보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 자체가 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와 개혁으로 외연을 확장하느냐의 승부였다. 진보 쪽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그랬고, 보수 쪽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후보의 당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다시 탄핵의 강에 빠질 것인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이 12%(한국갤럽 기준)였던 반면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였다. 2017년엔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따로 내는 등 분열한 끝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다. 8년 전에 비해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60일도 안 남은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개헌의 실현 방안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화국 정신에 맞게 지켜 낼 수 있는 ‘적자’(嫡子)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타협의 정치’에 실패하고 중도 하차한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십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한다. 170석 거대야당을 한손에 움켜쥔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우려되는 국회-행정부-사법부의 완전 장악과 독주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배제, 배타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바탕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