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이도훈
    2025-05-30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75
  • [사설] 남북 협력 지지한다는 美, 한미워킹그룹 재편해야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통해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의 남북 협력 지지 발언은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적어도 한반도 위기가 더이상 고조되지 않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비건 부장관의 발언과 반대로 미국이 남북 협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 남북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기구로 출발한 한미워킹그룹이 되레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이 워킹그룹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2019년 1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북으로 싣고 갈 화물 차량을 제재에 저촉된다며 막는 등 인도적 사업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미워킹그룹과 관련,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북미 대화가 교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까지 단절돼서는 안 된다. 당장 인도적 차원의 남북 협력 사업이라도 착수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미워킹그룹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 역시 한미의 전향적 메시지를 하루속히 수용해야 한다.
  • 한국 통해 北 관리 나선 美… 인도적 지원·개별관광 협의 가능성

    한국 통해 北 관리 나선 美… 인도적 지원·개별관광 협의 가능성

    남북 교류 복원 지렛대로 군사 도발 억제제재 무력화할 협력사업은 제동 걸 수도 비건, 北 대화 거부 입장 비판하며 견제구최 부상에 “낡은 사고 사로잡혀” 직격탄 비건, 국정원 찾아… 박지원과 만났을 듯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극적 진전보다는 한반도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남북 교류 복원을 통해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한미가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했던 인도적 지원 확대와 철도·도로 연결, 대북 개별관광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제재의 빗장을 무력화할 정도의 협력 사업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양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측의 대화 거부 입장을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은 협상에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암시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새로운 (협상) 판 짜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비건 부장관은 최 부상이 담화에서 북미 대화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나는 최 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존 볼턴 대사(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사후 배포한 비건 부장관 발언 관련 보도자료에는 최 부상과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문장이 있다. 현장에서 비판 수위는 조절했지만 북한이 가장 혐오한다는 볼턴 전 보좌관과 최 부상을 동일 선상에 놓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최 부상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비건 부장관의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재선용 이벤트로서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에 여전히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북이 요구하는 수준의 유연성은 아니기에 대화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찾아 최용환 제1차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만났을 가능성도 나온다. 9일에는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정책을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트럼프 “도움 된다면 3차 북미회담 할 것”

    트럼프 “도움 된다면 3차 북미회담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TV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질문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그 순간 우리는 준비가 됐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남북 협력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 정부를 전폭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등을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이번 방한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미 간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언급이자 대북 상황관리용 제스처 수준”이라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어 한미 현안 등을 논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트럼프 “김정은 만날 것이다.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날 것이다.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이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값만 계속 올라가게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그레이 TV’ 프로그램 ‘올코트 프레스’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난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날 녹화된 인터뷰는 오는 12일 방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다. 그레타 반 서스테렌 앵커가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3차 회담이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과 처음 만났을 때도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란 얘기를 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4년 가까이 우린 전쟁을 하지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더라면 우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보수 강경파의 시선을 갖고 사안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최소한의 의견 일치도 보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정상회담 주술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2차 회담 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으나,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의 가시적 접촉 또한 끊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 중’이란 지적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알다시피 운반수단 등은 아직 없다. 다만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매우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난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우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린 잃은 사람도 없고, 죽인 사람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서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최선희 제1부상이나 존 볼턴 대사(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 둘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두 사람에 대해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대사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비건 부장관의 발언이라며 이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회견에서는 최 제1부상과 볼턴 대사가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거나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부분 보도자료에 있는 대로 말했지만, 최 부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제외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았고, 원고를 외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억력에 의존해 실수로 누락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을 너무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실제 발언하지 않고 자료로만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에 있는 “대화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행동은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발언도 현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비건 부장관이 이날 남북협력과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완전한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 운영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남북협력을 촉진,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주목된다.그는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북한을 향해 단호한 표정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발신, 눈길을 끌었다. 비건 부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자신의 카운터파트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서도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바 없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방한 비건, 北 최선희 비판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방한 비건, 北 최선희 비판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나는 최선희 제1부상이나 존 볼턴 대사(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서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이 자료를 비건 부장관의 발언이라며 배포했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회견에서는 최 제1부상과 볼턴 대사가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거나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부분 보도자료에 있는 대로 말했지만, 최 부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제외한 것. 이날 비건 부장관은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았고, 원고를 외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로 누락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을 너무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실제 발언하지 않고 자료로만 배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 부상은 지난 4일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갖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비건 “남북협력 강력히 지지…北에 만남 요청한 적 없어”

    비건 “남북협력 강력히 지지…北에 만남 요청한 적 없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8일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비건 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반도를 보다 안정적 환경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나와 만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최근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북한에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번 주 방문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간 협의해온 것들을 지침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관계 변화, 핵무기 제거, 한반도 내 사람들의 더 밝은 미래”에 이번 방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이 문제들에 대해 협상할 나의 카운터파트를 임명할 때, 우리가 준비됐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도 “조속한 시일 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 재개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는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건 부장관 일행은 2박3일 간 한국에 머무른 뒤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北, 비건 방한일에도 “북미 대화 없다”

    北, 비건 방한일에도 “북미 대화 없다”

    美 통 큰 양보 어려워 냉각기 지속 전망비건, 오산 공군기지서 코로나 검사 ‘음성’오늘부터 강경화·서훈 등과 연쇄 회동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7일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재차 거부했다. 한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대해선 ‘삐치개질(참견질) 좀 그만하라’며 비난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도착하기 10시간 전쯤 담화를 내고 사흘 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서 밝힌 북미 정상회담 및 남측의 중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국장은 남측의 중재에 대해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 줄 걱정’, ‘잠꼬대 같은 소리’, ‘삐치개질’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는 것”이라며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북측이 두 담화에서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미 조야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로 일부 비핵화 조치(영변+α)를 취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협상안으로 가져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표명한 셈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의 교환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측은 협상 재개 조건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로 높여 놨다. 비건 부장관이 북한이 높여 놓은 요구에 당장 호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너무 양보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건 부장관도 2박 3일의 방한 기간 중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 일행은 이날 오후 3시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나 기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느라 서울에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비건 부장관 일행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받았으나, 도착 후 한국 보건 당국과 협의해 검사를 받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이 설명했다. 8일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 회동을 한다.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방한 중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도 비건 부장관이 적극적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하노이 회담 이후 높여 놓은 문턱,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전에 회담은 없다는 조건을 비건 부장관과 미국에 강하게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비건 美부장관 등 대표단, 코로나19 검사 ‘전원 음성’(종합)

    비건 美부장관 등 대표단, 코로나19 검사 ‘전원 음성’(종합)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한국 도착 직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 전원이 이날 오산공군기지 도착 직후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자진 검사 당초 미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받기로 했지만, 오산기지에 도착한 이후 검사를 받기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대표단, 군용기 승무원들이 각별히 조심하는 차원에서 한국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오산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진행됐으며 대표단 일원 중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표단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돼 당초 이날 저녁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와 함께 하기로 했던 만찬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표단, 방위비 분담·한국 G7 참여 등 논의할 듯 비건 부장관은 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한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강 장관 예방 뒤에는 조세영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하고 주요 양자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나 미국이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확대, 반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부장관과 조세영 차관은 전략대화 뒤 약식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한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다만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빠져 미국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방한 대표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 소수 인원만 동행했다. 북한, 비건 방한일에 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한편 북한은 이날 비건 부장관 방한 직전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하면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거듭 대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한국 방문한 비건의 닭한마리 사랑… 단골 식당 요리사 초청해 만찬

    한국 방문한 비건의 닭한마리 사랑… 단골 식당 요리사 초청해 만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한국에 도착해 첫 저녁 메뉴로 어김없이 닭한마리를 선택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닭한마리 식당을 찾는 것으로 유명한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도 닭한마리에 대한 무한 애정을 과시했다. 비건 부장관은 7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저녁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만찬을 하고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비건 부장관의 단골 식당 요리사가 대사관저에서 직접 요리한 닭한마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방문이 여의치 않자 식당 요리사를 주한 미국대사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숙소인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인근 닭한마리 식당을 찾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건 부장관의 ‘닭한마리 사랑’은 유명해졌다. 특히 비건 부장관이 지난 5월 미국 어머니의 날을 맞아 부인을 위해 닭한마리를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해리스 대사가 트위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의 단골 식당 요리사가 그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해줬다고 해리스 대사가 부연했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는다. 이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은 9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이동, 1박 2일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 정부 당국자들과 회동 후 귀국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비건 오늘 방한 ‘연쇄회동’…내일 강경화·이도훈 면담

    비건 오늘 방한 ‘연쇄회동’…내일 강경화·이도훈 면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북한이 지난달 말 20일간 이어 온 대남 공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 노력을 표명한 가운데 한국을 찾는 비건 부장관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새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 가능성도 비건 부장관은 7일 오후 군용기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다음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부 고위관계자와 연쇄 회동한다. 비건 부장관은 9일 일본으로 이동, 이틀간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다. 비건 부장관은 조 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과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비건 부장관이 카운터파트인 조 차관과 대면회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어 이 본부장과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상황 안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 ●언론과 기자회견 추진… 메시지 주목 미 국무부도 이날 비건 부장관이 한일 양국 당국자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건 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교체된 외교안보라인 인사와 상견례를 겸해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건 부장관은 언론 대상 약식 기자회견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방한 때처럼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에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회동이 불발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비건, 7일 한국 방문…“한반도 비핵화·북미대화 재개 모색”

    비건, 7일 한국 방문…“한반도 비핵화·북미대화 재개 모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7일 한국을 찾는다.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우선 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어서 조세영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지고 한미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비건 부장관 취임 이후 양측의 첫 대면 회의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나 미국이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확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비건 부장관은 같은 날 예정된 약식 브리핑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자 대북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단절된 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는 관측하기 어렵다. 비건 부장관은 미 군용기를 타고 7일 오후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한다.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일본으로 건너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北 대화 복귀하도록 전방위 노력…美와 워킹그룹 개선 방안도 논의”

    “北 대화 복귀하도록 전방위 노력…美와 워킹그룹 개선 방안도 논의”

    美,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 임할 준비고위급 인사 이달 중 방한 추진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위기에 내몰렸던 남북 관계가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다소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대화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재개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알리며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하게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달 중 고위급 인사 방한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강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남북 관계 걸림돌로 지적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이 본부장 방미 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보복성 수출 규제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간극이 크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종료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여러 동향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하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 정세를 논의하고 SMA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7월 방한 비건 부장관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그러진 않을 것”

    7월 방한 비건 부장관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그러진 않을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을 두 나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북한에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대북특별대표로서 비건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저먼마셜 펀드가 주최한 ‘브뤼셀 포럼’ 화상 행사에 참가해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과 미국 대선 사이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하면서도 미국의 협상 의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실무협상을 통한 비핵화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잇단 압박 행보로 인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건 부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에서나 대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강조했다. 11월 미국 대선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물리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는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 협상팀에 핵무기 관련 논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고도 했다. 하노이 노 딜을 돌아볼 때 실무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북미 협상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했는데 종전 누누이 강조해 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는 조금 다르다. 그는 북한이 상당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면서 “이 과정에 우리의 어려움은 북한이 외교적 과정을 허용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말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하며 국무부 넘버2로 격상된 이후 공개 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대북특별대표로서의 무게감을 갖고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한편 우리 외교 소식통은 30일 “비건 부장관이 방한을 추진 중”이라며 “시기는 이르면 7월이지만, 8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7월 7일이 유력하며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남짓 만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하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두루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교착 상태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의 당국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김정은 등장한 날… 美 “北과 대화 준비”

    김정은 등장한 날… 美 “北과 대화 준비”

    美 차기 공군총장도 발언 수위 조절 38노스 “원산서 전투기 40여대 훈련” 북측이 최전방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일부 철거하는 등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밝힌 가운데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남북미가 외교적 통로마저 닫히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공통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대남 압박 후 군사행동 보류를 발표한 최근 상황에 대해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는 데 대해 한국과 정말로 관점이 통일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여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룰 외교적 해결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손을 맞잡고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미국의 차기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아시아권 언론과 전화 콘퍼런스를 갖고 한반도의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답변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미국의 전직 군 고위관료들이 주장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루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방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의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그 분석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또 이를 계기로 미국의 (상황 악화 중단을 위한) 메시지가 북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2019년 내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관해 큰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북한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도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시점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퍼 부차관보도 이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가를 노리는 북한의 깜짝 도발 가능성에 대해 2000년 11월 대선 상황을 언급하고 “역사를 보면 북한은 (미국) 대선에 관여하려는 것 같다는 걸 보여 준다”고 말했다. 당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대선 직전 교차 방문하는 등 북미 관계가 진전됐지만 대선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국면이 바뀌었다. 이날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위성사진으로 볼 때 북한 강원도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최근 며칠간 평소보다 많은 40여대의 전투기가 확인됐다며 비행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해석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 간 협의에 나설 필요성이 크지 않아 11월 대선 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동원한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이도훈, 비건 만나 대북 대응 조율…당분간 재택근무

    이도훈, 비건 만나 대북 대응 조율…당분간 재택근무

    대북 대응 방안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대남 공세 강화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상황에서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날 오후 귀국한 이 본부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고만 한 뒤 말을 아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 미측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본부장의 미측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대남 압박 의도를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정세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인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북 공조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지난 1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민감한 상황을 의식한 듯 방미 기간 어느 때보다 외부 동선 노출을 극도로 피하고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했다. 비건 부장관과의 회동도 국무부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격리면제서를 받았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외교부로 출근하지 않고 14일간 재택근무를 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면제는 받은 상태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피해 줄까 봐 격리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사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현 상황타개에 도움 안된다

    미 국방당국이 18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감시초소·GP)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강경 행보에 따른 것이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갖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의 카드를 꺼낸 것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압박이자 일종의 경고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다양한 카드를 놓고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등과 긴밀한 대북공조를 협의 중이다. 한미 협의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강경일변도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우발적 군사충돌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현재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절제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북한도 현재와 같은 비이성적 행동은 북한의 호전성과 무모성만 부각시키고 어렵사리 확보한 남북의 협력공간마저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군사적 행동 등에 나설 경우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 마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30년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돌이켜 보면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에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가 점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북한이 작심하고 비이성적 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힘을 통한 군사적 대결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숨고르기’ 하는 北, 한미 대응 보며 수위 결정할 듯

    ‘숨고르기’ 하는 北, 한미 대응 보며 수위 결정할 듯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유감 표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분간 한미 대응을 지켜보며 다음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측은 연락사무소 폭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9일 ‘활화산마냥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무자비한 보복 성전 의지’ 제목의 기사에서 김영국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부지배인 등의 대남비방을 게재했다. 이들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참혹한 종말을 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 속 시원해하고 있다”며 “그런데 남조선 당국이 오히려 강력한 항의니, 위반이니, 응분의 책임이니 하는 허튼소리만 계속 늘어놓는다”고 비방했다. 또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반(反) 공화국 삐라(전단) 살포행위를 묵인함으로써 ‘합의 준수’를 입에 올릴 자격을 스스로 줴버렸다”며 “지금 우리 청년 학생들은 전선 지대로 달려 나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열의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단행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오만방자하게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연이은 담화를 통해 대남 비난을 이어왔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향후 군사행보 예고를 끝으로 아직 고위직의 공식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측이 남측 대응을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총참모부는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사행동 계획들에 대한 비준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비준에 걸리는 시간 동안 남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분간 여론전을 중심으로 대남 비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한미 안팎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강경대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대응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한 만큼 한미가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락사무소도 김 부부장 지시 사흘 만에 곧바로 실행하는 등 북측이 ‘속도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 갑작스런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美 “전략자산 전개” 재차 언급…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美 “전략자산 전개” 재차 언급…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미 국방당국이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대남(對南) 위협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경고음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 안팎에서는 최근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했다. 전반기 ‘동맹 19-1’,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훈련을 대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은 2017년 이후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 연합훈련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 언급해 왔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에 ‘성탄선물’을 예고하면서 북미 위기상황이 고조될 당시 찰스 브라운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던 점을 환기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실제 행동에 나서자 미측이 또다시 연합훈련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가 훈련 진행에 있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현재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본부장이 북한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가져온다면 현재 고조된 한반도 위기가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한국,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 방침” 日요미우리 보도

    “한국,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 방침” 日요미우리 보도

    한국 정부가 긴박해지는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은 제재 완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요미우리신문에 “(대북제재 완화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한미 협의 때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요미우리는 전했다. 소식통은 “단독 대북 지원의 선택지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의료지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속보] “한국,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 방침” 日언론 보도

    [속보] “한국,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 방침” 日언론 보도

    한국 정부가 최근 긴박해진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