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챗GPT와 딥시크(DeepSee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사람이 2억 5000만명(2월 현재)을 넘길 정도로 AI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최근에는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약 처방까지 AI에 묻고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국 언론은 AI를 활용한 세태를 조명한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칸칸뉴스는 최근 딥시크가 발급한 처방전을 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성비 AI’라고 불리는 딥시크의 R1은 지난 1월 20일 출시된 뒤 활성 사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며 오픈AI의 챗GPT 사용자의 40% 수준으로 성큼 올라섰다. 한 의사는 칸칸뉴스에 환자가 딥시크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와 “이대로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환자의 증상이 간단했기 때문에 의사는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빈번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딥시크 처방전과 다른 약을 권한 의사에게 의심을 품은 환자도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확인해보니 실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된 경우도 있었다. AI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의료진의 정보력이 늦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AI 활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상뉴스에 따르면 쓰촨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AI를 통해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두리안이 쌓인 판매대를 사진으로 찍어 딥시크에 어떤 게 맛있는 것인지 판단을 맡겼다. 두리안은 일반인들이 고르기 어려운 과일로 꼽는다. 그는 딥시크가 ‘골라준’ 과일을 먹으면서 이전에 구매했던 두리안에 비해 껍질이 얇고 과육이 많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국 젊은 층은 AI를 활용해 일상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감염과의 장원홍(张文宏) 주임은 “AI는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최종 결정권은 결국 의사에게 있다”면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발전이 의료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편리함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 제작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총 2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선박 제작을 무책임하게 발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업계 전문가들이 “2024년 10월까지 납품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납품 가능하다는 해당 업체의 말만 맹목적으로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현재 업체는 자체 공장 없이 다단계 하청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품질 관리 부실 우려와 공정률 지연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공정률 자료에 따르면, 3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선박은 공정이 크게 지연되면서 6,8호선은 7~8월경에나 한강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상반기 운항 시작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오래전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라 평가받던 한강택시가 서울시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던 그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서울시가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한강버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부실한 협약서 보완 ▲연간 4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동절기 전기추진체 멈춤사고 대비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대관 운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선수 부상과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초라한 경기장으로 전락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훼손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무리한 대관 운영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관리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FC서울과 김천상무의 K리그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모내기판에서 열린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잔디 상태를 보여줬다”며 “국가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경기장인데,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는 서울시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서울시설공단이 ‘몇 경기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다’거나 ‘혹서기·혹한기엔 인조잔디 구장을 대체 경기장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공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잔디 상태에 대해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발목 부상을 호소한 것을 비롯해, 기성용의 작심 비판과 정승원의 부상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잔디 문제가 선수 안전과 경기 질 저하는 물론, 팬들의 신뢰 상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K리그 시즌 중 대규모 행사와 공연 등 외부 대관 전면 금지, ▲대관 수익을 활용한 잔디 보호 및 제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잔디 전담 관리부서 신설과 상시적 정밀 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가대표팀과 국제대회로부터 외면받는 부끄러운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하며,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고 하루 빨리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韓 “李 5년 임기 못 버린단 태도론 안된다”吳 “대통령 임기 한정 불소추 특권 인정해야”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언 이후, 여권 주자들은 연일 ‘개헌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7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 결국 대한민국이 거기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선진국을 이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두다가는 탄핵 29번과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일 또 겪을 수 없지 않으니 시대를 바꿔야 하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 상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측도 개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5년 임기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자세로는 할 수 없다”면서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적 혼란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개헌안을 제언하고 개헌을 성사시킬 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일에 한정해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서 “개헌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만 동참하면 개헌은 바로 이뤄진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수도 이전 문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7체제가 40년이 됐다. 이제 좌우가 공존할 수 있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되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은 “지금은 어렵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정권을 되찾는다고 생각해서 개헌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7공화국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한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 다문화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의회,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지속 지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3월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개최된 ‘다문화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청소년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는 다문화 119청소년단의 출범을 기념하는 발대식을 비롯하여 국민안전체험관에서의 안전체험 교육, 그리고 신의주소방조 화교 장옥항 대원의 순직을 기리는 추모 헌화식 등으로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뒤 “특히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19청소년단 활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배우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 후 윤성근 부위원장은 참석 내빈 및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단상에서 내려가 다문화 119청소년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한편, 행사에는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량광준 대표, 서울문화예술교류협회 추신강 이사장,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유덕춘 교장,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 등 70여 명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안전 교육과 화합을 응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신용점수 평균이 2년 사이 10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시기에 대출 기준인 신용 점수 변별력이 약화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문제가 번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월 신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1월 915.2점보다 9.8점 높아졌다. 취급된 신용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이 920점대(1000점 만점)라는 점 역시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2021년 폐지된 은행 신용등급제 기준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라는 말이다. NICE신용평가와 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 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각각 46.12%, 4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토스 등 핀테크(금융+테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개인 차원에서 손쉽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버튼 한 번 누르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개인 대출자 266만 5000명의 신용 점수를 평균 31점 올려준 영향도 있다. 문제는 정작 대출이 시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의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까지 쫓겨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등급 쏠림’ 현상에 대출 변별력을 늘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외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점수에 더해 내부 신용 평가 심사 기준을 꾸리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 점수 만으로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전 과정 모두 조종사 혼자 확인1번기 따라 2번기도 동시투하 추정좌표 제대로 설정한 2번기도 오폭출격 시 조종사 실수 방지대책 필요 공군은 6일 오전 10시 4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폭탄 오폭 사고가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진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좌표를 ‘교차검사’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이다. 공군 측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의 진술을 통해 비행 준비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체 결함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공군에 따르면 폭탄 투하가 이뤄지기까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 우선 탑승 전 조종사가 키보드를 이용해 장비에 표적 좌표를 입력한다. 이어 조종사는 해당 장비를 전투기에 업로딩한 뒤 맞게 입력됐는지 1차 확인하고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폭탄 투하 후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해야 한다. 좌표 입력 실수 이후 수정할 기회가 두 차례나 더 있었는데 놓친 것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측은 “체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훈련 장소인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폭탄이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 정도 떨어져 있다. 하지만 공군은 공중에서 이 정도 거리는 식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높이에서 투하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고도는 4000피트(약 1.2㎞)였다. 투입된 KF-16 두 대에서 모두 비정상 투하가 이뤄진 것도 의문이다. KF-16 1번기·2번기 조종사 모두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된 좌표를 입력해 놓고도 1번기를 따라 오폭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가 발사하면 동시에 2번기가 발사해 2번기의 좌표는 큰 의미가 없다”며 “2번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종사들의 건강 상태나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후 발표가 늦은 것과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가 임무 현장에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데 투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폭탄을 찾기 시작했고 연합훈련이라 우리 폭탄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항공기 관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작전 시에 조종사의 실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좌표 입력과 관련해 지휘통제실이든 다른 조종사의 확인이든 교차검사하는 과정이 없다. 이대로라면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혹여 조종사가 작정할 경우에도 막을 방도가 없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무장을 다루는 모든 요원들에 대한 일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에 떨어진 MK-82는 227㎏(500파운드)급 범용 폭탄이다. 통상 87~88㎏ 트리토날 폭약이 충전돼 있으며 조종사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떨어지게 돼 있다. 지면 탄착 시 폭파구는 직경 10ｍ·깊이 3ｍ 정도다. 폭탄 1개가 터지면 건물이나 교량을 정밀 타격하고 파편 등이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최대 피해 반경은 축구장 1개 규모에 이른다. 또한 유도 장치 등을 부착해 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고에 사용된 폭탄에는 그 같은 장치가 없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파업 선언 이후 5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 조합원 228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임단협 결렬·노동 당국의 조정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을 선언한 1월 10일 이후 다섯번째다. 노조는 파업 선전물·현수막을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징계를 논의해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GGM 노조는 “사측은 노조와 논의 없이 차체 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28대에서 29대로 상향시켰다”며 “이로 인해 노동 시간과 강도 모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GGM 사측은 “노조 간부의 징계 논의는 사실무근이며, 무단 설치한 현수막을 정당하게 철거한 것이다”며 “생산 대수 상향 역시 지난 2월 상생협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일반 사무직 직원 등 대체 인력 100여명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이뤄진 노조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생산 공정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GGM에는 전체 근로자 660명 중 228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인데,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소돼도 형 면제 또는 감경 추진심의위원회 신설… 150일 내 판단‘중대 과실’ 아니면 기소 자제 권고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환자단체는 강력 반발… 진통 예상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경상해는 물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해도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사법적 보호를 더 강화한다.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필수의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15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중대 과실이 아니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 정부는 검경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의사·환자 합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 단체의 반대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기소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감면받게 할 방침이다.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환자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를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병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과의 긴급한 화상 환자 치료 등도 필수의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필수의료 범위를 폭넓게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 권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내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반의사불벌 특례 ‘경상해→중상해’ 확대정부는 필수의료·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경상해는 물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해도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사법적 보호를 더 강화한다.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필수의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15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중대 과실이 아니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 정부는 검경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의사·환자 합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 단체의 반대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기소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감면받게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대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환자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를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병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과의 긴급한 화상 환자 치료 등도 필수의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필수의료 범위를 폭넓게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 권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내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한국에서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차이가 뚜렷했다. ‘이대남’이라는 표현과 ‘세대 포위’라는 말은 동일한 현상을 둘러싼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 보수 정당의 전면적인 극우화는 없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 유행이 된 청년들의 젠더 투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대거 극우파에 투표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이 혼동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결국 1당이 됐고, 총리가 불신임됐다. 막 끝난 독일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연정이 붕괴했다. 미국에서도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여성과 정치 센터’ 자료를 좀 살펴보았다.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대거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18~29세 남성은 41%, 여성은 32%였다. 2024년에는 트럼프 지지 청년 여성은 38%, 청년 남성은 49%였다. 청년 남녀 모두 트럼프 지지가 늘었는데,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48% 대 49%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젠더 투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곳은 이제는 일본 정도다. 일본에서 젠더 투표가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곧 생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주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젠더 투표 현상은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직 미흡하다. 극우 정당이 틱톡을 활용하는 등 선거 캠페인 방식을 젊은 감성으로 가져갔다는 이유가 거론되지만 그게 젠더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낙태 정책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남녀 수용성의 차이를 들 수도 있겠으나 그 차이가 이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민주녀 국민남’이 한국의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다.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 청년들의 상당수가 탄핵을 거치면서 ‘아스팔트 극우’ 쪽으로 대거 유입됐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10대들을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현상을 알 수 있는 20대와 달리 10대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자료가 없다. 방과 후 시간에 개별 인터뷰는 가능하지만, 샘플링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전체를 말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간의 관찰 결과로만 말하면 한국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남녀가 문화적·정서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혐오에 기반한 남성들의 서브컬처(하위문화)는 김정은 놀이에서 시진핑 놀이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혐중 문화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 남녀 모두 여혐과 남혐 서브컬처 단계를 거쳐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극우파냐. 아직은 주류 문화가 아닌 그냥 자신들의 서브컬처 단계다. 원래도 서브컬처 내에서는 온갖 음모론과 혐오가 난무한다. 일본의 혐한도 인터넷 한 구석의 서브컬처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한국의 많은 소년들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20대에 완성형 극우파가 된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청년 남성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10대 서브컬처를 통해 ‘행동하는 극우’가 됐다. 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 이런 주류 남성 중 저소득층에서 의회 난입파가 생겨난 미국과 달리 10대 서브컬처에서 법원 난입 청년이 생겨난 한국은 경로가 조금 다르다. 저출생으로 인해 장기화될 경제 위기는 한국의 10대들을 더욱 고난의 일상으로 내몰 것이다. 10대 특히 1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완화시킬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코웃음 치지만, 서브컬처 안에서는 과학보다 음모론이 더 힘을 쓴다. 2000년대 ‘탈계몽’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10대 서브컬처는 다시 계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좋든 싫든 한국의 미래는 결국 지금의 10대들이 키를 쥐고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

37년간 해외 입양인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 온 국제 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이대원 전 총재가 지난 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89세. 고인의 시신은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됐다. 장례는 발인 등 통상의 절차 없이 지구장으로 영결식만 치렀다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사무국이 5일 밝혔다. 1968년 서서울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한 고인은 라이온스 아카데미를 창설해 30여년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7년부터 해외 청소년 입양인 모국 초청 행사에 앞장서 왔다. 행사 기간에 국내의 문화유적 탐방은 물론 한국어와 한국 요리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제라이온스협회장 공로 메달 등을 받았다.

서울 성북구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기업 두 곳이 탄생했다. 장위동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파는 카페 ‘세린’과 위생·방역 등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클린협동조합’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창업식에서 “땀과 눈물로 이뤄 낸 자활기업 창업식에 참석해 기쁘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환원이라는 자활기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이 공동으로 창업한 사업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지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최대 5년간의 인건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창업한 두 사람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 오랜 시간 영업과 운영 방법을 터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에 나섰다. 원클린협동조합을 연 윤형모 이사장은 2020년부터 청소담당 자활근로사업단인 ‘늘푸른성북’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운영하던 섬유제품 사업체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문을 닫았고 건강도 잃어 힘든 시기를 겪다가 성북지역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그는 “봉양하던 노모가 돌아가시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활센터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일하는 즐거움도 다시 깨닫게 됐다”며 “청소·위생업체인 만큼 깨끗하게 운영하며 자활기업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현옥 이아이세린 대표 역시 2020년부터 자활근로사업단 ‘이마트소셜카페’에서 일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이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창업하기까지 애써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1997년 설립된 서울성북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위탁 운영하고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에는 돌곶이역 인근 편의점 ‘GS25성북내일스토어’, 친환경 자전거 수리점 ‘우리동네 자전거포’, 손맛을 담은 분식집 ‘성공떡볶이’ 등이 있다. 성북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근로 능력 격차, 경제적 불평등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자활기업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했다.

2025시즌 프로야구 최고 연봉 선수는 김광현(SSG 랜더스)으로 집계됐다. KBO 사무국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광현은 올해 연봉 30억원을 받아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지난해 연봉 10억원에서 20억원이 오른 김광현은 기존 19년 차 최고 연봉이었던 2019년 이대호(전 롯데 자이언츠), 지난해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25억원 기록도 뛰어넘었다. 올 시즌 연봉 공동 2위는 20억원을 받는 구자욱(삼성 라이온즈)과 고영표(kt wiz), 류현진이며 구자욱은 야수 최고 연봉자에 올랐다. 지난 시즌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김도영(KIA 타이거즈)은 이번 시즌 연봉 인상률 1위에 올랐다. 김도영은 연봉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 40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20년 이정후(전 키움 히어로즈)가 작성한 4년 차 최고 연봉 3억 9000만원도 훌쩍 넘었다. 지난해 KBO 신인상을 받은 김택연(두산 베어스)은 연봉 1억 4000만원으로 2021년 소형준(kt 위즈)이 기록한 2년 차 최고 연봉과 같은 액수에 도달했다. 강백호(kt)는 연봉 7억원으로 지난해 김혜성(전 키움)의 6억 5000만원을 넘어 8년 차 최고 연봉 선수가 됐고, 시즌을 앞두고 FA 계약을 한 최정(SSG)은 연봉 17억원으로 21년 차 최고 연봉을 받는다.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은 멜 로하스 주니어(kt)의 180만 달러(약 26억원)이며, SSG는 선수단 연봉 총액(117억 2600만원)과 평균 연봉(2억 2125만원) 모두 1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 KBO리그 소속 선수(신인, 외국인 선수 제외) 519명의 평균 연봉은 1억 6071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평균 1억 5495만원보다 3.7% 상승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그 최고령 선수는 선수 등록 마감일인 1월 31일 기준 42세 6개월 16일의 오승환(삼성)이며, 최연소 선수는 18세 1개월 19일의 김서준(키움)이다. 지난해 KBO리그 최장신 선수였던 데니 레예스(삼성)와 함께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신장 198㎝로 최장신 선수다. 최단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장 163㎝의 김지찬(삼성)이다.

37년간 해외 입양인들의 상처를 보듬어 온 국제 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이대원(89.치과의사) 전 총재(1984-1985)가 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의 시신은 생전 의학 발전을 위한 기증 의사에 따라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례는 발인 등 통상의 절차없이 지구장으로 영결식만 치렀다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사무국이 5일 밝혔다. 1968년 12월 354-D지구 산하 서서울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한 고인은 라이온스 아카데미를 창설해 지난 1월까지 30여년간 회원들의 자질 함양 및 라이온스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해외 청소년 입양인 모국 초청 행사를 1987년도부터 앞장서 이끌어 왔다. 그는 생전인 2020년 6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6년 전 총재 재임 당시 미국 한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입양인으로부터 조국이 나를 두 번 버렸다. 한 번은 입양을 보내면서 버려졌고, 또 한 번은 찾지 않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포 사회가 이용만 하니 대한민국의 ‘대’자도 듣기 싫다고 했다”며 입양인 모국 초청행사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그 입양인은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기간 국내 문화유적 탐방은 물론 한국어와 한국 요리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국무총리상·국제라이온스 협회장 1등 공로 메달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지구장을 주관한 354-D지구 지훈 총재는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 봉사활동 행사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는데 갑작스럽게 부고를 받게 돼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서태지가 열고 IMF가 닫은 1990년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며 파격 패션을 한 채 “기분이 조크든요”라고 인터뷰하던 신세대의 시대였다. 문화혁명의 서막, 자유와 개성의 시대로 기억되는 시기인데 정작 90년대 학번들의 감상은 조금 다르다. 철들기 시작했으나 어른이 되기 전의 눈높이로 본 90년대는 창조의 가짓수만큼 소멸이 잦은 시대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난 알아요”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알던 것들이 빠르게 사라졌다. 586으로 통칭되는 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에게 ‘86’이란 숫자는 그 자체로 특권이었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 남학생이 다수였기에 대졸자란 지위가 엘리트 배지가 됐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며 대학은 지위재 기능을 잃어 갔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1999년 66.6%로 급증했다. ‘잘 살아보세’의 개발도상 시대를 지나 ‘다 바꿔보자’는 필요가 분출하며 진학률 외 다른 사회변화도 빨랐다. 그래서 90년대는 해마다 달랐고, 학번은 나이 지표를 넘어 시대적 좌표가 됐다. 한 해 수능을 두 번 본 94학번, IMF 때 졸업한 95학번, 비정규직 시대 초입에 섰던 99학번까지 스스로를 시대의 실험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여기는 정서가 90년대 대학생들의 특징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이전 세대보다 풍요롭게 성장했고 이후 세대보다 취업과 자산 증식은 수월했다. 위처럼 비비기엔 자존심이, 아래처럼 개기기엔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전형적인 낀 세대의 모습이 그래서 형성됐다. 출생 연도나 학번이 나뉘는 1년 사이에도 변화는 대단했다. 서태지, 박진영, 방시혁으로 대표되는 72년생은 X세대란 호칭에 가장 자부심을 보일 만한 이들이다. K팝의 기틀을 다지며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재해석해 한국 음악을 세계 보편 문화로 승화시켰다. 기존 가요의 정서를 지배하던 ‘뽕’의 종언이기도 했다. 비디오 대여점, 공중전화, 디스켓처럼 장르의 종식이 드물지 않았던 90년대. 한 시대의 끝물 현상과 맞물리는 학번들이 유독 많다. 이를테면 서장훈 나이인 74년생, 93학번은 IMF 직후 저렴해진 부동산으로 ‘건물주의 꿈’이 가능했던 자산버블의 마지막을 경험했다. ‘응답하라 1997’의 주인공인 78년생, 97학번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신입생 때 IMF를 겪은 그들은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새 시대의 첫 주자가 됐다. 졸업하면서 IMF를 겪은 76년생, 연예계 용띠클럽을 구성하기도 한 이들에게선 성실함이 덕목인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가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이로 주목받는 73년생, 92학번은 어떨까. ‘투머치 토커’ 박찬호가 이 나이대 가장 유명인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이들이 훈계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계가 가능한 건 92학번의 선험적 자질보다는 후천적 환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IMF 직격탄을 맞기 이전 후배들은 아직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경로를 모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IMF 이후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는 흐릿해졌고, 요즘 시대 훈계는 꼰대질로 폄하되며 자제해야 할 일이 된 지 오래다. 그렇게 아주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90년대 학번은 정치권에선 이방인이었고, 이는 한국 정치 의제의 빈곤으로 이어졌다. 80년대를 그린 영화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시위 참여와 구류살이가 연인들의 이별로 이어지는 장면들은 오랜 기간 정치 의제와 연결됐다. 하지만 영화 ‘건축학개론’이나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그려낸 취업 걱정과 연애의 어려움, 전통적 가족관으로 인한 고민과 같은 90년대 청춘들의 일상 속 고민들은 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92학번 한동훈이 정치에서도 성공하려면 수많은 변화에 응전해야 했던 90년대 젊은 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복기해야 할 것이다. ‘586은 거르고’식의 갈등 정치에만 머문다면, 결국 X세대도 그저 그렇게 늙었음을 확인시키는 데 그칠 것이다. 한 시대의 끝과 시작,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어머니 B(48)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 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같은 해 12월 3일 오전 7시 15분쯤에는 외할머니 C(77)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고 감옥 가면 된다”고 협박했다. A씨는 주먹으로 외할머니의 뒤통수를 가격해 넘어뜨리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다만 재범 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가 높다”며 “임기 단축 개헌과 공동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과 당내 통합을 위한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회동 자리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권교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연대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연대를 넘어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3년 전 자신과 약속한 개헌 논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와 이 대표는 3년 전 단일화를 선언하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지 않고 개헌을 논의할 경우 거대한 블랙홀에 빠질 것”이라는 최근 이 대표의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유감”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경제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이는 이 대표 개인의 약속을 넘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부터 강조해 온 개헌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개헌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의가 블랙홀 같아서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 없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한 민주당의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정을 걱정하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차담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감세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김흥국이 악성 댓글(악플) 때문에 방송 복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흥국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악플 그만!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라는 제목의 쇼츠(Shorts·짧은 영상)를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요즘 연예계 뉴스를 보면서 연예계 선배로서 마음이 아파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면서 “20대에… 연예계에 큰 꿈을 갖고 스타가 되겠다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반성하고 용서를 바라고 재기하고 다시 꿈을 갖고 스타를 해보려고, 그리고 팬들이 원하고 하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들 그렇게 악플이나 미워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국은 “나도 마찬가지다. 방송에 복귀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다가 반성하고 용서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자칭 ‘보수 우파 연예인’ 김흥국은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쳤다. 이날 김흥국은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 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를 ‘계엄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내란나비’라고 한다.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잠룡으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정치권의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2’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의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수석실 폐지, 조직의 슬림화(직원 4/5 감축),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닌 프로젝트 조직으로 개편,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제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전환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초임 검사의 대우를 3급에서 5급으로 정상화 등이다 다음으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다. 로펌과 고위 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 절단, 정치와 법조 카르텔 절단,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내놨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 소선거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와 정치후원 바우처 도입 등이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진보와 보수의 심장인 광주와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