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란심판은 정리 단계,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김문수 지지 호소
이낙연(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는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찬조연설에서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는 견제 기능이 있었지만, 괴물독재국가는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며 “괴물독재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공포”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찬조연설에 직접 나섰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전 총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적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일극체제’에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대중재단은 이 전 총리를 제명해 정치적으로 파문했다.
이 전 총리는 연설에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였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해제결의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2시간 33분 만에 해제가 결의됐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해 비상계엄 넉 달 만에 파면됐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괴물독재국가는 견제 기능도 마비 또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다수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무리하게 일반사면을 단행해도, 국회가 동의해준다”고 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정지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 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며 “괴물독재는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민주당 후보는 12개의 범죄혐의를 모두 지우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혐의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공범들의 유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민주주의도 바스러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결딴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정치인이 가장 조심하는 것은 선거 때”라며 “그러나 어떤 세력은 선거 중에도 사법부 겁박과 장악 준비를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찌 걱정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김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저는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그리고 괴물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또 “인간 김문수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며 “그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다. 그는 입학 직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학교에서 제적되고, 감옥도 들락거렸다. 그는 중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세 번, 도지사를 두 번 했다. 그런데 지금도 봉천동 25평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에게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때로 극단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광화문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제 마음에 걸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그의 그런 장점과 무엇보다도 괴물독재 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저는 김문수에게 한 표를 찍기로 했다”며 “괴물독재 출현이라는 국가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영과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