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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변호사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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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비위 증언한 박헌영 “죽을까봐 崔비위 수첩 보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SK와 롯데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원을 지원하는 데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대기업 출연 관련 실무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씨의 업무지시 내용을 기록한 수첩 두 권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최씨가 지난해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뒤 곧바로 스포츠 관련 교육사업들을 기획했고 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한 내용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과장에게 “교육사업이 남는 거다”고 말하며 기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SK 쪽에 가이드러너 학교 설립 관련 예산 89억원을 요구했지만 24억원만 지급하겠다 했다고 박 전 과장이 보고하자 최씨는 “30억원을 달라고 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최씨는 “SK에서 안 받기로 했다. 돈을 나눠서 주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건 받으면 안 돼”라고 했다고 박 전 과장은 주장했다. 수첩에는 또 ‘롯데의 70억원’이 송금됐다가 갑작스레 반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박 전 과장은 롯데로부터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내용도 확인했지만, 롯데 측의 현안 해결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제야 수첩을 내놓은 이유와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박 전 과장을 추궁했다. 그러자 박 전 과장은 “죽을까 봐 갖고 있었다.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후 6시 30분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양팔에 얼굴을 묻고 푹 쓰러져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 휴정되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검사 XX들아, 우리 대통령 죽으면 알아서 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K스포츠·미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모두 압력에 의해 강제로 출연금을 냈는데도 삼성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정유라 또 소환… ‘말 세탁’ 보강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27일 정유라(21)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이후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날 정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정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최대 쟁점인 ‘말(馬) 세탁’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삼성에서 (먼저) 시끄럽다고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만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유일한 수혜자인 만큼 검찰이 구속에 성공할 경우 국정 농단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는 대신 정씨를 상대로 어머니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죄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세 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은 물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1·2차 영장에 약간 살을 붙여 소명하는 정도로는 3차 영장 청구의 정당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져 놓은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총장 지시로 교수들이 학사 특혜 개입”

    “총장 지시로 교수들이 학사 특혜 개입”

    “총장을 정점으로 평교수, 겸임 교수가 부탁과 지시로 얽힌 채 학사 특혜를 위해 합심한 듯 개입한 모습은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의 본래 모습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23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체육 특기생 입학·학사 관리를 봐준 이대 교수 7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지난해 10월 알려진 뒤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결국 최경희(55) 전 총장과 함께 입학 과정에 개입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사건 연루자들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나머지 교수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이 인정한 정씨의 ‘뒷구멍’ 입학은 2014년 최씨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이대 입시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학장에게 이를 전하고, 김 전 학장은 남궁 전 처장과 만나 논의했다. 남궁 전 처장은 다시 최 전 총장에게 ‘정윤회의 딸’ 지원 사실이 담긴 ‘특이사항 보고’ 문건을 제출했다. 정씨는 수시모집 면접고사 당일에 면접장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갔다. 남궁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정윤회의 딸을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설득했다. 학교와 가족의 도움으로 정씨는 111명 중 6등으로 입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장의 선발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사회 유력 인사’라는 내용과 함께 보고를 했고, 입학부처장 2명도 남궁 전 처장이 ‘총장이 뽑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은 것은 체육특기자의 관행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5년 1학기에 수강한 8개 과목 중 7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대에는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게 ‘학사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당시 수험생, 학부모의 분노나 예비 대학생, 학부모의 불신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앞으로 뇌물 혐의 등 1심 재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선고가 났지만 최씨의 다른 재판은 올해 말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정씨를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부정입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최순실 변호인 “항소하겠다…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

    최순실 변호인 “항소하겠다…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

    최순실(61·구속)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경재 변호사는 23일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전 이화여대 학장),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최 원장(최순실)이 딸과 공모해 이화여대 총장에게 부탁해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의 사실 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중간 고리로 지목된 김종도 대학에다 정유라가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증언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딸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입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팀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을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검사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이는 구속을 하라는 얘기로 이해된다”면서 “1, 2차 영장에 약간 살을 붙여 소명하는 정도로는 3차 영장 청구의 정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살수대첩’을 이끈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용해가면서 검찰이 정씨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당신의 전공(戰功)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지족(知足)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시를 상기해보라”면서 “특검과 특수본 수사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애(정유라)를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최순실, 검찰에 ‘진실협조’ 의사 타진했다 딸 영장 기각에 철회

    최순실, 검찰에 ‘진실협조’ 의사 타진했다 딸 영장 기각에 철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한국 압송 직전 검찰에 ‘진실 규명 협조’ 의사를 타진했으나 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정씨의 2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씨는 정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인 5월 말 돌연 특별수사본부에 ‘면담’을 요청해왔다. 그는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결심 공판이 끝나 이날 선고가 예정된 이화여대 업무방해 재판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인정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최씨는 지난 6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정식으로 조서를 남기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3일 정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씨는 6일 당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고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정유라 영장심사에서 최씨가 면담을 자청해 진술 태도를 바꿀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를 꺼냈다”며 “최씨는 그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지키고 있고 진술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대통령선거 전 타국 시민권 빨리”…최순실과도 원격 상의

    정유라 “대통령선거 전 타국 시민권 빨리”…최순실과도 원격 상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구금 시절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포함해 제3국의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송환을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월 독일 내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정씨는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3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 대선(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정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변인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씨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시민권 취득 의혹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페이크(가짜) 뉴스”라면서 “정유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국적 브로커들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도피가 목적이었으면 벌써 취득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씨가 제3국 국적 취득 문제를 모친인 최순실씨와 긴밀히 상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편지에서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검찰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정씨가 최씨의 측근과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국내의 한 조력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씨 관련 상황 등 국내 동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 보안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편지들은 정씨의 유럽 도피 생활을 도운 마필 관리사 이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량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 등 도주 우려와 공범 관계인 모친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영장 기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씨의 자필 편지 등 새로운 증거를 대폭 보강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히 주거 상황 등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 유지와 국정농단 마무리 수사 차원에서 정씨를 매우 중요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덴마크 당국의 추가 동의를 받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얹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朴과 수차례 통화”… 영장은 또 기각

    “정유라, 朴과 수차례 통화”… 영장은 또 기각

    法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안 돼” “모르쇠·엄마 탓 전략 통해” 분석도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정씨 신병 확보를 토대로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정씨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삼성의 말 지원을 두고 최씨와 대응책을 논의한 자필 편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하고도 구속에 실패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 3일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집중 조사를 벌이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큰 타격이다. 검찰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인 ‘말(馬) 세탁’ 의혹과 연관이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일단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의 성격과 지원 과정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커넥션’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재판에도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연거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및 청담고 시절 학사 문제를 중심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씨 측의 ‘모르쇠’, ‘엄마 탓’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당시 특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삼성전자가 승마단을 통해 6명을 지원하고 그중 한 명인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어머니와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면서 최씨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두 번째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서는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도주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정씨는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 주는 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씨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전략임을 드러냈다. 심문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씨는 바로 두 돌 된 아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정유라 변호인’ 이경재 “대어 낚으면 잔챙이 풀어줘야”

    ‘정유라 변호인’ 이경재 “대어 낚으면 잔챙이 풀어줘야”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진행됐다. 법원에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를 ‘잔챙이’라고 가리키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정씨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했다.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줄줄이 심문을 받고 구속된 장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곳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다. 정씨는 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면서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다.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업무방해(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비리 의혹 관련)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한 허의 서류 제출 의혹 관련)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말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씨 변호인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의 주도로 이뤄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사건에서 정씨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한 점을 비판하며 “어디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럼 그동안 국정농단의 출발점도 못 찾고 수사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정유라 변호인 “몰타 국적 취득?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

    정유라 변호인 “몰타 국적 취득?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

    정유라(21)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몰타 국적취득 시도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전형적인 페이크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국적취득 시도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에도 정유라가 망명한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냐”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왜 지금 영장을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말(馬)을 포함한 삼성의 지원 과정에 정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말 계약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오늘 법정에서 다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이 정유라씨에 대한 추가 조사 신문조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 있으면 왜 복사를 해주지 않느냐. 본인이 과연 사려 깊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사한 조서가 어머니이자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갈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말이 나오면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다”며 “참뜻이 뭔가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6일 만에 집 나온 ‘공범’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

    6일 만에 집 나온 ‘공범’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엿새째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유라(21)씨가 9일 오전 어머니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교정당국은 두 사람의 만남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불법적인 일”이라며 반발했다.이날 구치소 관계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41조 1항 1호에 따라 정씨의 면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집행법을 보면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와 외부인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최씨에 대한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정씨의 경우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구치소 측이 밝힌 불허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을 경우 면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최씨 모녀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 하게 했지만 이는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했다”면서 “법적으로도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또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편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씨는 “(보모와 함께) 아들을 챙기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아들이 돌아와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촌언니 장시호(38)씨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며 만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발길을 돌린 정씨는 서초동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정유라 측, 최순실 면회 불허에 “불법적인 일” 반발

    정유라 측, 최순실 면회 불허에 “불법적인 일” 반발

    정유라씨 측은 9일 교정당국이 어머니 최순실씨의 구치소 면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건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완전히 월권이며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면서 “구치소는 수사 주체가 아닌데도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출발해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불허해 최씨를 만나지 못했다. 교정 당국은 최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씨가 형집행법상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불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삼성 돈 먹으면 탈 없다고 했다”

    “최순실, 삼성 돈 먹으면 탈 없다고 했다”

    “최씨, 교육부 15년 도왔고 朴과 친한 언니 동생이라 해”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형사 법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최씨의 지시로 2015년 8월 독일로 출국해 최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 검찰이 “최씨가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박 전 전무로부터 들었느냐”고 묻자 노씨는 “박 전 전무가 그렇게 말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박 전 전무가 ‘그만큼 삼성이 치밀하다’고 했다”며 “(최씨의 딸) 정유라(21) 혼자만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어 나머지 선수를 끼운 것이라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노씨는 이어 “(독일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최씨가 ‘내가 교육부를 지금껏 15년 도와주는데 딸 교육도 맘대로 안 된다’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최씨가 ‘그렇다,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대답했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노씨는 직접 최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메모를 찍은 사진을 법정에 제출하며 “최씨가 미승빌딩 옆 카페에서 만났을 때 독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메모해 줬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최씨의 홀대를 견디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노씨는 지인인 고영태(41·구속 기소)씨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의 비리를 폭로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증인인 노씨를 주의 깊게 쳐다봤다. 노씨가 삼성과의 계약 체결 당시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박 전 대통령은 옆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구치소에서 구한 핀으로 올림 머리를 하고 나왔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는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허리와 꼬리뼈에 통증이 심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남부구치소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최근 귀국한 딸 정씨와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의 면회를) 가고 싶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을 들어보고 모녀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을 오는 22일쯤 신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삼성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건과 관련해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최순실, 딸 정유라와 재회할까…“기회 만들어보려 한다”

    최순실, 딸 정유라와 재회할까…“기회 만들어보려 한다”

    최순실(61)씨 측이 딸 정유라씨와 면회를 통해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오전 재판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면회를 갈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녀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모녀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감안해 “현재로써는 조금 주변 여건을 봐야 한다. 검찰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일 새벽 어머니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 안 되면 가지 못할 거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최씨가 귀국한 이후 변호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나 얼굴을 맞댄 적은 없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낼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다 수집됐는데 굳이 비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최씨는 아주 제한된 사람 이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접견을 신청해도 나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구치소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과 꼬리뼈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열린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아들 귀국 추진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아들 귀국 추진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 추가 ‘역풍’ 대비한 증거 보강에 골몰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간주되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해외 은닉 재산 등의 실체까지 규명하겠다며 정씨 신병 확보에 부심했던 검찰은 주말에 수사팀을 소집, 기각 사유를 따져보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후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이란 점에서 난감한 표정이다.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 입시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더해 무엇보다 정씨가 오랜 기간 덴마크 등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불응한 정황 등을 감안해 마땅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었다. 업무방해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영장에 청구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씨 영장을 심문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최씨이고, 이미 이번 국정농단 사건 증거수집 등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정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밖에도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의 불복 절차 중 이의를 철회해 덴마크에서 자진 귀국한 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점, 덴마크 현지에 23개월 된 아들을 남겨 두고 온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씨 측은 아들을 이번 주 안에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보강수사를 거쳐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기존 영장의 범죄사실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어머니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거처를 옮긴 정씨는 당분간 이 빌딩에 머물며 최씨의 옥바라지 등 ‘가장 노릇’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기자들에게 “정유라에게 ‘네가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어머니 옥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는 (법원의) 주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정씨는 미승빌딩 앞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보고 싶죠. 당연히”라고 답했다.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있습니다. 검사님께 여쭤 봐야죠”라고 했다. 하루가 더 지난 이날 정씨는 집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씨가 머무는 미승빌딩은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건물이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사이를 다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듯 정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6층은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구속 면한 정유라, 이틀째 잠잠…최순실 빌딩서 칩거

    구속 면한 정유라, 이틀째 잠잠…최순실 빌딩서 칩거

    구속을 면한 정유라씨가 4일 어머니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빌딩 안에서 칩거하고 있다.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3시간 반 가까이 외출했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온종일 집 안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새벽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씨는 어머니 최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6∼7층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최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특검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7층짜리인 이 건물은 1층 음식점과 3층 마사지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모두 비어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은 없으며,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차량만 간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철문으로 굳게 닫혔다. 건물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사이를 다닌다. 그러나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4∼6층은 버튼이 눌리지 않고, 계단 출입구 역시 4층부터 잠그고 있어 출입할 수 없다. 정씨가 전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간 뒤부터는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 건물 6층에는 이날 오전부터 약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앞에는 취재진 20여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하거나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최순실 딸이 산다더라”며 신기해했다.정씨는 지난해 9월 덴마크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입국했다. 그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국적기 내에서 체포돼 남부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석방된 정씨의 하루 보니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석방된 정씨의 하루 보니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정유라(21)씨는 3일 변호사를 만나 조용히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씨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어머니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와 휴식하다 오전 10시 50분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분홍색 모자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단출한 차림이었다.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몰라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0분쯤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온 정씨는 정차해 있던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택시 안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정씨를 안내해 택시에 태웠다. 정씨는 오후 2시 40분쯤 미승빌딩으로 돌아왔다. 취재진이 변호사 면담 내용을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씨를 수행한 남성은 “오늘은 피곤하니 양해를 좀 구하겠다. 변호인을 면담하고 왔다”고만 말했다. 다만 정씨는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보고 싶죠. 당연히”라고 답했다.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있습니다. 검사님께 여쭤봐야죠”라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이 당연한 결과라고 보나’라는 말에는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라고 답하면서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저의 억울함을 말할 것”이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보강수사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눈물 호소 “여러 사람에게 상처 준 것 반성”

    정유라 눈물 호소 “여러 사람에게 상처 준 것 반성”

    법정에 선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지난날 자신의 언행 등을 반성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정씨 모녀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심문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정씨는 심문 도중 자기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했다. “무엇을 잘 모르고 말을 뱉은 것이 파동을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어머니가 학교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갖다 주라고 하면 안의 내용은 뜯어보지 않고 전달했다’거나, ‘이화여대에 가서 교수들과 인사하자고 해서 갔다’는 등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초석이 되도록 새로운 분란이나 쟁점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정씨의 구속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관계는 다 얘기했고 이제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별개의 영장을 청구해야지, 비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전체에서 별로 유의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씨를 하늘 끝까지 찾아가서 구속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덴마크 등 국외 도피 생활이 구속 필요 사유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언론의 추적을 피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여도 기자들이 주목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주하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유라 영장심사 공방…“최순실과 공모” VS “나는 몰랐다”

    정유라 영장심사 공방…“최순실과 공모” VS “나는 몰랐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씨 측이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5시 37분쯤까지 세 시간 가량 열렸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이다. 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던 최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1시 30분쯤 법원으로 이동해 법정에 출석했다.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았지만,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 달라졌다. 검찰 측에서는 정씨 관련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씨 측에서는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와 권영광·오태희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정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이 적용됐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화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심문을 마친 정씨는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린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강부영 판사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돼 모녀가 같은 시간에 법원에 있진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모른다” 일관하는 정유라, 오늘 밤 구속되나

    “모른다” 일관하는 정유라, 오늘 밤 구속되나

    檢, ‘이대 학사 비리’ 업무방해 등 3대 혐의 구속영장 청구승마 관련 뇌물죄 적용 못해도 朴·崔 혐의 입증 단서 될 것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1일 밤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38·구속 기소)씨까지 포함하면 최씨 일가 중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밤늦게 혹은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청담고 편법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세 가지다.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담긴 혐의로, 검찰은 일단 상당 부분 입증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등 입증이 까다롭고 정씨의 연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 검찰의 복안이다.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전날과 같은 복장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이날은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수1부(부장 이원석)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정씨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직후에도 정씨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히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은 적이 없다”,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범죄 가담 여부는 물론 인지 사실도 부정했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학사 비리의 경우 공범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뇌물죄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나 특검 조사 등을 통해 정씨가 입학 뒤 어머니와 함께 최경희(55·구속 기소) 전 이대 총장, 김경숙(60·구속 기소) 전 학장 등을 만나 학사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또 정씨는 이대 면접 당시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요청하고, 직접 금메달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청담고 시절에는 허위로 출석을 인정받고,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와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승마 지원의 대가성을 인지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진술에 따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씨가 독일과 덴마크를 오가며 최씨와 함께 생활해온 만큼, 최씨 일가의 국외 재산 추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독일 현지에 5억원가량의 본인 명의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일가의 국내외 불법 재산의 경우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들여다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정유라 송환] 정유라 도피 245일 만에 압송… 檢 국정농단 수사 ‘마지막 퍼즐’?

    [정유라 송환] 정유라 도피 245일 만에 압송… 檢 국정농단 수사 ‘마지막 퍼즐’?

    모녀, 남부구치소에 함께 수감31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 27번 게이트에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과 이화여대 입학 비리의 수혜자로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이지만 11시간의 장시간 비행에도 지친 기색 없이 준비했다는 듯 국내 언론 앞에 본인의 생각을 쏟아냈다. 베이지색 바지에 에메랄드색 후드 점퍼 차림으로 입국한 정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가족도 없이 아기가 혼자 오래 있다 보니 입장을 전달하고 오해도 풀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들어왔다”고 귀국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비행기 탑승 전에 스마일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나 논란을 의식한 듯 귀국하는 순간엔 후드 점퍼를 덧입은 상태였다. 그는 10분가량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진 뒤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실에서 밤늦게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비리, 삼성 승마 지원, 재산 은닉 및 국외 도피 등 의혹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앞서 승마 지원 등 삼성 뇌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소속 검사들이 주로 맡았다. 정씨의 체포 시한은 2일 오전 4시 8분까지다. 정씨 조사로 새로운 범죄 단서나 증거가 포착돼 앞으로 재개될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최씨 소유 독일 법인(코어스포츠)의 지분을 보유했던 만큼 정씨가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에 관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밖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이재만(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관련 의혹,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 등도 역시 정씨 조사 과정에서 재점화될 여지가 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정씨를 접견한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에게)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검찰 처분을 받으라고 했다”면서도 “자진 귀국했는데도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 적극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늦게 조사를 마친 정씨는 어머니 최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로 입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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