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자신의 딸 정유라를 비교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다. 14일 최씨의 딸 정씨는 페이스북에 모친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자기 딸인 정씨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 모두 부정 입학을 이유로 대학 입학 자체를 취소당했지만, 너무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딸아이는 승마 특기생으로 대학,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당해 중졸인 데다 배운 건 승마뿐이고 얼굴은 다 알려져 일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 재산 등 모든 것을 나라가 다 빼앗아 갔는데 조씨는 지킬 건 다 지켰다”고 했다.최씨는 “가장 노릇을 하는 우리 딸은 엄마 병원비 내는 것도 허덕이는데 조씨는 후원도 많이 받고 여행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파에 계신 분들께 간청드린다. 제발 유라에게 비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최씨는 옥중 편지로 자신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최씨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는 판단이다. 허물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런데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판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이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7일 오후 ‘김만배 녹취 보도’의 허위 및 조작 의혹이 커지자 원본인 72분 분량의 육성 녹음 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카페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만나 나눈 대화의 음성 파일이다. 지난 대선 사흘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할 때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공개했었다. 녹취에서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했고,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중 ‘대선 여론 조작’ 주장까지 나온 논란의 ‘커피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 직원이 타줬다’는 발언이 확인된다. 조씨가 누구와 커피를 마셨는지 신씨가 묻자 김씨는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첫 보도에서는 김씨가 “(조씨에게)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김만배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여론 조작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화의 핵심은 커피가 아니고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소개한 뒤 조우형 관련 수사가 무마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추천 요청 받아” 녹취록에는 김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힘을 써 성사됐다고도 주장한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녹취에서 “하루는 (박영수가) ‘만배야, 형 특검 좀 해야겠다. 너 가서 재경이(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얘기해서 특검 좀 시켜줘라. 내가 석열이 데리고 특검해서…’(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형, 석열이 형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박영수)가 잘 통제하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 지시 잘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며 “재경이 형 찾아가서 ‘영수 형이 찾아왔는데 특검 하고 싶대, 그런데 어차피 누구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시키는 건 나쁘지 않잖아’(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컨소시엄 와해 위기’ 때에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측 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꺼냈다. 김씨는 “나는 이경재 변호사랑 친하니까. 순실이, 정윤회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라며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모르는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도움을 요청하자 “걱정하지 마”라는 답을 들었다며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을 호반(건설)이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그 이후 적극적으로 우리와 대동단결하더라”고 언급했다. 뉴스타파는 이런 발언들이 김씨에게 불리한 내용인 만큼 ‘기획 인터뷰’라고 볼 수 없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타파 “신학림 금전 거래 깊이 사과” 한편 뉴스타파는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씨가 집필한 책 3권을 김씨가 1억 6500만원에 산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씨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시 대선 정국을 고려할 때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금전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달했고,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지난 6월 분양자의 계약 취소에 따라 회사 소유로 귀속된 아파트를 최초 분양 대금 수준인 6억~7억원에 인수했는데,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15억원 안팎이다. 즉 8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혜는 없었다”는 해명을 국민이 수긍하기 쉽지 않다. 박씨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은 화천대유 6년 근무 후 산업재해 대가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사례와 함께 ‘복마전’ 같은 대장동 비리의 일단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과 박 전 특검을 비롯해 법조계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화천대유와 엮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강찬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화천대유 일을 봐줬다고 한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십수년간 법조기자로 일했다고 해도 이들을 포함해 30여명에 이르는 초호화 법률고문단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장동 공영개발 저지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남욱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강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수사 책임자였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원 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다수의견을 주도했고, 퇴직 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자문으로 위촉돼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쯤 되면 가히 ‘법조 카르텔’이라고 할 만하다. 박 전 특검 딸, 곽 의원 아들 외에 유력 법조인의 가족이 화천대유에서 일했을 가능성,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차명 투자 및 고액 배당, 그리고 아파트 특혜 분양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철저한 수사로 검은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사업 배당금 4000억여원 외에 자체 분양 사업으로 4500억원대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 1조원 가까운 수익금의 용처 및 흐름 또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아들의 거액 퇴직금 외에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받은 곽 의원은 평소 자신이 주장했던 도덕 관념에 비춰 볼 때 국민의힘 탈당이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재명 측근 유동규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이화영 보좌관 출신 이한성, 천화동인 대표야권, 곽상도 이어 원유철·신영수까지 등장고문단 강찬우 ‘남욱 대장동 로비’ 수사 지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벌인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야권과 법조계로 확산되며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며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 측 인물과 국민의힘 등 야권 인물이 줄줄이 엮여 있다. 정치인·법조인·언론인이 정파를 넘어 부동산 카르텔을 맺고 막대한 이권을 챙긴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인 셈이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에서 양축으로 뻗어 가는 구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선 후인 2015년 판교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역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기획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처장, 정민용 전략사업팀장(변호사) 등이 사업을 주도했다. 유씨는 분당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하다 이 시장 당선 후 인수위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았다. 현재 잠적한 유씨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이 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기자 시절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인터뷰했다.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서강대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는 이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다. 김만배, 이성문, 이화영, 이한성은 성균관대 동문이다.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핵심 고리로 떠올랐다.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도 성균관대를 나왔다. 지난 3월 대리 직급으로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아들 병채(32)씨는 아버지를 통해 화천대유 채용 소식을 알았다. 곽 의원은 병채씨가 입사한 2016년부터 이성문 대표와 천화동인 4호 대표이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청년부위원장 출신인 남욱 변호사 부부,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고문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지사나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맡고서도 고문 및 자문역을 수락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무죄 판결이 나올 때 무죄 의견을 냈다. 강 전 지검장은 대장동 로비 혐의로 남 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과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현성 변호사였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화천대유의 품에 안긴 셈이다. 대장동이 지역구였던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생은 민영개발 전환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벌인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야권과 법조계로 확산되며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며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 측 인물과 국민의힘 등 야권 인물이 줄줄이 엮여 있다. 정치인·법조인·언론인이 정파를 넘어 부동산 카르텔을 맺고 막대한 이권을 챙긴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인 셈이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에서 양축으로 뻗어 가는 구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선 후인 2015년 판교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역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기획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처장, 정민용 전략사업팀장(변호사) 등이 사업을 주도했다. 유씨는 분당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하다 이 시장 당선 후 인수위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았다. 현재 잠적한 유씨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이 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기자 시절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인터뷰했다.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서강대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는 이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다. 김만배, 이성문, 이화영, 이한성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핵심 고리로 떠올랐다.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도 성균관대를 나왔다. 지난 3월 대리 직급으로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아들 병채(32)씨는 아버지를 통해 화천대유 채용 소식을 알았다. 곽 의원은 병채씨가 입사한 2016년부터 이성문 대표와 천화동인 4호 대표이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청년부위원장 출신인 남욱 변호사 부부,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고문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지사나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맡고서도 고문 및 자문역을 수락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무죄 판결이 나올 때 무죄 의견을 냈다. 강 전 지검장은 대장동 로비 혐의로 남 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과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현성 변호사였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화천대유의 품에 안긴 셈이다. 　대장동이 지역구였던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생은 민영개발 전환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초호화 법률고문단에 “좋아하는 형님들”“대가성 없어… 구설 휘말리게 해 죄송”경찰, 거액 회삿돈 빌린 경위 등 조사이재명 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참여출자금의 1154배 배당 특혜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법률 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저와 친하던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같은 분들이라 모셨다”면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또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 유력 법조계 인물이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화천대유가 지급한 고문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김씨는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32)씨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산재를 당했다”면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0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고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26억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고,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한 차례 불러 돈을 빌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 지사는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데 누구는 대장동 개발에 약 1%의 지분 투자로 4000억원 넘는 횡재를 했다니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그제 국회에 대장동 의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 특검이나 국조가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거부하면 모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카드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특검이나 국조가 무산되면 여권이 ‘토건비리’를 감싸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대선 국면에서 더욱 대대적인 공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개발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수익 일부가 이 지사 쪽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신생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5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된 데는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은 공영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한다. 성남시는 5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가 초고속으로 이뤄진 부분도 또 다른 의혹이다.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모 마감 다음날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국정농단의 최순실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에서 법률고문을 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자문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자문료 받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는 등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등장인물들은 화려하기 짝이 없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명쾌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 지휘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당시 피고인이었던 남욱 변호사와 자신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무관하다며 연관설을 부인했다. 강 전 지검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강 전 지검장 재임 시절인 6년 전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방식을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을 받고 8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 당시 남 변호사의 변론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가 맡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8700여 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에서 남 변호사의 변론을 맡은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다. 당시 수사지휘를 이끈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법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전 지검장은 이에 대해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계약 주체는 법인이었고, 개인적으로 자문을 맡았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는 강 전 지검장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 등 다수의 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연루돼 있다. 경제지 법조 기자로 오래 활동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두터운 법조계 인맥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 모두 김 씨와의의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김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검찰 수사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법조계 고위층 인맥을 활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이성렬(초대 헌법재판관)씨 별세 △ 이성렬(전 대법관·12대 국회의원·초대 헌법재판관)씨 별세, 용영자씨 남편상, 이수영(전 광주 대성여고 교사)·이희경·이수향·이승영(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무)·이송희씨 부친상, 라채규(법무법인 대동 변호사)·염웅철(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김상수(순천대 교수)씨 장인상, 염준범(창원지검 검사)씨 외조부상, 2일 오후 1시20분, 광주 남문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62-675-5000 ■ 박종희(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 이경재 씨 별세, 박종희(전 국회의원)·춘희·영희·영실(숙명여대 중앙도서관팀장)·은희 씨 모친상, 이주원(전 LG이노텍 부사장)·신원범·이재만(화정중학교 교사)·이찬희(은성의료재단 경영본부장) 씨 장모상, 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31-219-6654 ■ 윤석우(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씨 부친상 △ 윤이중씨 별세, 윤석현(IMF 몽골주재대표)·윤유선(주부)·윤석우(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씨 부친상, 이을수(토마스리서치 대표)씨 장인상,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3

●이경재씨 별세 박종희(전 국회의원)·춘희·영희·영실(숙명여대 중앙도서관팀장)·은희씨 모친상 이주원(전 LG이노텍 부사장)·신원범·이재만(화정중 교사)·이찬희(은성의료재단 경영본부장)씨 장모상 2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31)219-6654 ●윤이중씨 별세 윤석현(IMF 몽골주재대표)·유선·석우(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씨 부친상 이을수(토마스리서치 대표)씨 장인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3 ●고재인씨 별세 고완석·찬석(회사원)·영석(변호사)씨 부친상 김형근(㈜AKC KPCA기술위원장)·송종수(세종대)씨 장인상 송인혹(예원학교 강사) 시부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정순규씨 별세 김석진(학교법인 경덕학원 이사장)씨 모친상 2일 충남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42)280-8181~2 ●이순자씨 별세 조욱희(SBS 시사교양본부 PD) 씨 모친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010-8888-203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8일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우편물로 발송됐으며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의 자료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면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 범행을 엄단해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김 부부장 등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1심부터 변호해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특검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재용 등 뇌물 공여자 공소 유지에 최선” 최씨 변호 맡은 이경재 “억울한 결과”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7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강요 부분에서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삼성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펴냈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억울한 결과”라고 했다.이에 따라 2016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 처벌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의 하급심 재판에서 일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혐의 부분은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공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멈춰 섰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뇌물공여액도 86억원으로 늘었다. 회삿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거론하며 양형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한 차례 기각당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특검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면서 이 부회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이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崔 수감 후 틈틈이 집필… 9일 출간 기자회견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남편 정윤회씨와 이혼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냈다고 회고했다. 최씨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투명인간이 돼야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길 바랐는데 진작 떠나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朴 진작 떠나지 못해 한스럽다” 최씨는 4일 출간을 앞둔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나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투명인간이 돼야 했다. 비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면서 “그분(박 전 대통령)이 그걸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 위치에 있는 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권력이나 명예를 좇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는 그분의 허전한 옆자리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여성 대통령이기에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누구보다 바랐는데, 반대파의 공격으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면서 “내가 그분 곁을 떠났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까. 진작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이 후회되고 한스럽다”라고도 말했다.최씨는 남편 정씨가 언론의 주목 받기 싫다며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나라고 했다고 적었다. 최씨는 “사실 내가 아버지(최태민) 딸만 아니면 우리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는(정윤회씨) 아버지와 박 대통령에 엮여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나에게 제발 박 대통령 곁을 떠나라며 수차례 권유했다”고 소개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을 떠나자니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대로 있자니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결국 그를 최태민의 사위에서 놓아주기로 했다”고 적었다. “남편 정윤회 떠나자 ‘최태민 딸’로 주목”“의구심 증폭…비극적 내 운명의 시작” 최씨는 정씨와 헤어진 뒤 자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비극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정윤회라는 이름의 방패가 없어지니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면서 “아마 그때부터 나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됐고, 그것이 비극적인 내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최씨는 각별하게 지냈던 박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개인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나의 개인사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면서 “내가 뭘 먹고 사는지, 이혼을 했는지,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건 대화의 소재가 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최순실이라는 이름 앞에 국정농단의 주범, 역사의 죄인, 심지어 무식한 강남아줌마 등의 수식어를 붙여가며 나를 평가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나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진실, 나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틈틈이 회고록을 집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책의 목차에는 ‘순진함이 만든 패착’,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씌우기’,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구성’, ‘가족을 이용한 플리바게닝’ 등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목들로 구성됐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는 9일 서울 서초동에서 책 출간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최서원 2심서 2년 감형된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에 “아내 오늘 입원”재판부 “반영하기 곤란”‘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법정에 선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은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면서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항소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이날 2심보다 2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최씨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낮아진 것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이 삼성 측이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반환됐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건 다 사죄하겠다. 그런데 말 부분은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저희 판단이니까 상고에서 다투도록 하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안 전 수석은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었으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에 “법정구속은 인정하는데 아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최씨와 상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최씨 측 “모든 사실관계·유무죄 다툴 것 박 前대통령·손석희 등 증인으로 불러야” 안종범 전 수석은 “대법원 판단 존중” “저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년 2개월 만에 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드렸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8월 24일 항소심 판결이 난 뒤 1년 2개월 만이다. 최씨는 준비해 온 A4 용지 세 장 분량의 내용을 빠르게 읽으며 “수백조의 해외 은닉 재산,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허위”,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진 게 없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 분개하고 있다”,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으로 넘어가 있는데 뇌물로 본 것은 억울하다”며 거듭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시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됐다.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사실관계와 유무죄 등을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준길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태블릿PC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양형만 다투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2) 두 얼굴의 한국사망 최대 2점 감점…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정부 “사실상 고용 못하도록 점수제 개편” 산재 대처법 등 내실 있는 교육 이뤄져야 가족 동반 입국…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도 정부가 직접 이주노동자 수를 관리하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도입 15년을 맞았다. 이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10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노동시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대부분의 노동 영역에서 여전히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서울신문은 인권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 이주노동 전문가 11명에게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고질적 차별과 갑질, 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물어 도입하기 쉬운 순서대로 정리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평가 점수제 개편 이주노동자를 뽑아 쓰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토대로 채용 가능한 외국인 수 등이 정해진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평가 점수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해 1명이 숨지면 1점, 2명 이상이면 2점 감점된다.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해 사업장을 옮기면 5점 감점되고, 숙소가 정해진 기준을 못 갖추면 1~3점 감점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산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노동권(인권·안전) 교육 강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다가 노동권 침해를 겪을 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기 전 1~2주 정도 사전 취업교육을 받고, 입국 이후 2박 3일(16시간)간 교육을 더 받는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산재 발생 때 대처 방법, 휴식권, 사업장에서의 안전장비 착용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숙 이주인권연구소 소장은 “영세 사업장이 통역을 써가며 안전·노동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전담 인력을 지정해 순회 교육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는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클린 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곳이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들이 일반적으로 영세하다 보니 산재나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을 잘 받지 않아 발생한 황당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중 79.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주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감독 강화”라고 강조했다. 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농업 종사자, 경비원 등 일부 노동자는 휴일 등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52시간제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농축수산업 분야에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족 동반 입국 제도 신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없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짧은 기간(3개월)이라도 가족을 초청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가족 동반 입국(초청)제 도입 때는 우려도 따른다. 서선영 연세대 사회학과 전임연구원은 “가족들이 제한된 기간만 체류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어린 자녀들은 적응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폐지 시민사회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고용허가제가 폐지돼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우선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사업장 이동 금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장기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 중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도움 주신 분들 김철효(전북대 강사),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서선영(연세대 사회학과 전임연구원), 우삼열(아산이주노동센터 소장), 이경재(변호사), 이주연(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이진우(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혜(변호사), 이한숙(이주인권연구소장), 정영섭(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최정규(변호사)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이 겪는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로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강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제보(key5088@seoul.co.kr)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을 향한 폭언·폭행, 따돌림 등 혐오와 폭력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국정농단 대법 선고 전 최순실 의견서 제출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63)씨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사흘 전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 의견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의견서에서 최씨는 조국 후보자를 가리켜 “조국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팩트가 다 드러났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했다. 또 딸 정유라씨를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을 향해 “한 아이의 젊은 인생을 송두리째 뺏고 꿈을 잃게 한 양심은 있는가”라면서 “국회의원의 불타는 사명감이 지금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겐 할 말이 없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고 수감 생활의 고통에 대해 호소했다.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의 최근 접견에서도 조국 후보자 딸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내 딸(정유라)은 메달이라도 따려고 천신만고 고생을 했는데, 조국 딸은 거저 먹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에 대한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지만, 일부 대기업에 대한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평상시와 같이 구치소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 머물던 집회 참가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취재진은 오후 2시가 되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전화 화면에 집중했다.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송출됐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상고심 선고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50분 동안 이뤄졌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 관련성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 순서로 판결 요지를 천천히 읽어 나갔고, 중간중간 이동원 대법관 등이 반대 의견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간 하급심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경위들을 배치했지만 큰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고 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법정동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힐 동안 삼성 측 변호인들은 법정동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109년 전인 1910년 8월 29일은 나라를 잃은 국치일인데 오늘이 대한민국 사법부 법치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슨 힘이 있어서 큰소리치느냐, 그의 딸에겐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조 후보자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필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결과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관록(사업)·용진·세진씨모친상 공훈의(위키트리 대표이사)·정용규(대전 시카고치과 원장)씨 장모상 18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0일 오전 6시 (062)521-4444 ●김병철(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장)씨 장인상 18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53)324-9371 ●오성룡·학룡(에스알씨 대표)·지은·주영씨 부친상 18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55)750-8448 ●오훈규(KBO 심판위원)씨 부친상 17일 충남 공주시 공주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041)852-9900 ●민봉식(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씨 모친상 1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02)3010-2000 ●정성기(작가)·동기(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석기·수경·은기(회사원)씨 모친상 이경재(목사)씨 빙모상 18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영천 호국원 (02)2290-9442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국선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원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반면 최순실(최서원)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이은 최씨 항소심 선고 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는 3명의 국선변호인단이 출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국선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태섭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후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는데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계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그러나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이번 항소심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다. 변호인들은 총력을 다해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무고함을 호소를 했지만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최순실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장외 변호인’ 역할을 한 모양새다.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재판 참여를 거부하자 애초부터 국선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권태섭, 김효선, 김지예 등 국선변호인 3명을 지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 출석 거부의사를 밝히며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해고한 뒤 법원이 선정해준 국선변호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