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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권력 기관 등 예산 5조 삭감”…국힘 “국민 현혹하는 나쁜 정치”

    민주 “권력 기관 등 예산 5조 삭감”…국힘 “국민 현혹하는 나쁜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원 이상 깎아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을 제시한 것이지만, 여당은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돼 이를 대폭 조정하고,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감액 조정하겠다”라며 “고위공무원 인건비 인상분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5대 미래 예산은 ▲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구개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예산이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민주당은 ‘건전 재정’을 내세우는 정부·여당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 시한과 증액 규모 등을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총지출 증액을 요구하거나 독자적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서울 확장론과 공매도 금지 등을 비판한 뒤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주장은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내용”이라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엔 8월22일 제출했다”며 삭감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R&D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 증가해 나눠먹기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한국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3일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산·고용·기업·인구 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재도약 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축이 작동해야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메가 서울’ 이슈몰이 “좋아요”… 표심 영향력은 “글쎄요”[뉴스 분석]

    ‘메가 서울’ 이슈몰이 “좋아요”… 표심 영향력은 “글쎄요”[뉴스 분석]

    국민의힘이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으로 ‘메가 서울’을 던져 이슈몰이에 성공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체계 개편’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서는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에 맞먹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패했을 때 역풍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에서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체계 개편은 오래 이야기해 왔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시작된 ‘메가 서울’ 구상은 고양시처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메가 서울 구상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검토 중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메가 서울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카드라고 본다. 김포에 이어 고양도 서울 편입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은 찬반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18대 총선에서 ‘타운돌이’(뉴타운 공약에 당선된 의원들)가 대거 탄생했듯 이번에도 메가 서울 공약으로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집값 상승을 바라는 유권자의 기대와 맞물려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81석(수도권 의석 중 73%)을 차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체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편입이 거론되는 지역은 표에 도움이 되고, 서울(표심)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용으로 던진 ‘뜬금없는 제안’이라면서도 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역술인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폐합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여론 환기에 애쓰고 있지만 무작정 반대할 경우 ‘경기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기도민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치기하고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나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메가 서울 구상이 ‘총선용 꼼수’로 인식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대박 나면 김 대표가 김포에 출마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도 “자가인 사람은 서울 프리미엄 때문에 찬성할 수 있고,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반대할 수도 있다.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문제라 장기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 與의원 111명 중 56명 영남권… 잡음 커지는 인요한 ‘험지 출마론’

    與의원 111명 중 56명 영남권… 잡음 커지는 인요한 ‘험지 출마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을 제기해 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인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공천 이슈를 꺼내 들자 영남권 중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세대교체’와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명분으로 영남권 중진들의 ‘희생’을 촉구했다. 그는 “영남 쪽은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영남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기현(울산 남구을·4선) 대표나 주호영(대구 수성갑·5선) 의원 등을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이후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파장은 이어졌다.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꿎은 영남권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판을 짜야 했는데 너희들끼리 난국돌파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영남 일색’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당 안팎의 오래된 화두란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이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도층, 수도권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펼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내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16명이 영남권에 포진한 탓에 세대교체가 지리멸렬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 신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 현역 의원 28명 중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의원만이 유일한 3선 이상으로, 국민의힘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영남권 중진들이 대거 험지 출마 결단을 내리더라도 실익이 많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는 험지에 출마한다고 해서 승리를 장담할 만한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3선을 지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떠나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진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를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 대부분이 영남권을 노리면서 벌써부터 지역 분위기가 곱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험지 차출론 성공을 위해 출마 인사들의 소구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 논리가 통용될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 與 중진 중 절반이 ‘영남권’…인요한 ‘험지 출마론’에 잡음 커지나

    與 중진 중 절반이 ‘영남권’…인요한 ‘험지 출마론’에 잡음 커지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에 제기해 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인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공천 이슈를 꺼내들자 영남권 중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세대 교체’와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명분으로 영남권 중진들의 ‘희생’을 촉구했다. 그는 “영남 쪽은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영남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기현(울산남구을·4선) 대표나 주호영(대구수성갑·5선) 의원 등을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이후 또다른 인터뷰에서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파장은 이어졌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꿎은 영남권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판을 짜야 했는데 너희들끼리 난국돌파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영남 일색’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당 안팎의 오래된 화두란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이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도층, 수도권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펼쳤다는 지적이다. 당내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16명이 영남권에 포진한 탓에 세대교체가 지리멸렬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 신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 현역 의원 28명 중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의원만이 유일한 3선 이상으로, 국민의힘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영남권 중진들이 대거 험지 출마 결단을 내리더라도, 실익이 많지 않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는 험지에 출마한다고 해서 승리를 장담할 만한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3선을 지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떠나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진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를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 대부분이 영남권을 노리면서, 벌써부터 지역 분위기가 곱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험지차출론 성공을 위해 출마 인사들의 소구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 논리가 통용될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정책위의장 ‘호남 비명’ 이개호·지명직 최고 ‘친명’ 박정현 발탁

    이재명, 정책위의장 ‘호남 비명’ 이개호·지명직 최고 ‘친명’ 박정현 발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3역(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호남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원외 친명(친이재명)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발탁했다. 당무 복귀 후 첫 당직 인선에서 계파와 지역을 안배해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 대표는 이개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이 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민주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을 두 번 지낸 경력으로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이다. 이 의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아 친낙(친이낙연)계 인사로 분류됐었다. 전남 담양 출신 호남 인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단식 및 건강 회복 위후 복귀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한 바 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박 전 구청장을 지명했다. 대전 출신 박 전 구청장은 친명계 원외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으로는 박 전 구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는데,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 대표가 그간 고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정책위의장에 비명계 인사를 기용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일부 잠재우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충청 여성 인사”라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펼쳤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참여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부터 정책위의장직을 수행하고, 박 전 구청장의 최고위원직 지명은 다음달 1일 당무위원회에서 인준할 예정이다.
  •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막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막

    이(e)-모빌리티의 미래 첨단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2023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6일 영광 지식산업센터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국회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이번 엑스포는 ‘미래로 도약하는 슬기로운 이동수단, e-모빌리티’를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전시와 시승, 학술행사, 수출상담회, 할인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치러진다. 특히 올해는 참가 규모가 지난해보다 25% 이상 확대됐으며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실시간 온라인 제품 판매(라이브 커머스)와 PR쇼도 함께 진행되며 20개 나라 이상 해외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도 운영된다. 또 루마니아와 나이지리아 등 주한 외국대사를 초청해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의 산업 엑스포를 넘어 국내 최대 이-모빌리티 마케팅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200여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초소형 전기차와 농업용 전동차, 전기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뿐만 아니라 충전설비, 배터리 등을 선보인다. 또 이-모빌리티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가상현실(VR)체험, 시승 체험,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영광 대마산단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연구개발, 기업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4년 이-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시작으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과 실증, 실외성능시험장,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 기반 등 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전주기 지원 체게를 갖추고 있다.
  • “민생 총력전”으로 시작한 전열 정비…‘李 체포동의안’ 찬반 양론으로 끝나

    “민생 총력전”으로 시작한 전열 정비…‘李 체포동의안’ 찬반 양론으로 끝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생 입법’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등 당내 이견은 여전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일정 탓에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참석률 98.8%)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개회 전 강원도당에서 준비한 옥수수를 먹고 의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노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 ‘민생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으로는 폭염노동자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등이 포함됐고 7대 추진 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권보호, 주거 안정 및 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 전망과 정국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미흡하고, 비리 의혹으로 이미지가 하락했다”며 “정권 견제와 민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심청전’을 들며 “심청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됐다.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휴식 시간에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을 막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대의원제 폐지 등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토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번 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지만 ‘단합’을 강조하는 워크숍에서 의제로 삼아 굳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선거든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지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가운데 이날 의원들 만찬(뷔페식)에 수산물인 연어, 새우, 주꾸미, 가리비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달 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 이재명 1년 맞은 민주 워크숍…의원 166명 총집결 민생 총력전

    이재명 1년 맞은 민주 워크숍…의원 166명 총집결 민생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거대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과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잇단 악재로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참석율 98.8%)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개회 전 강원도당에서 준비한 옥수수를 먹고, 의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노 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입법, 예산에 있어 민주당 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1특검 4국조’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민생채움단’을 꾸려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입법 과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7대 입법으로는 ▲폭염 시 작업중지·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방지하는 등의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저소득층·저신용자·소상공인의 생계비 대출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벤처투자 모태펀드 예산·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7대 추진 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권보호, 주거안정 및 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안전 및 돌봄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를 포함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 119개를 선정해 ‘공존공생119’ 법안으로 명명했다. 법안 안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 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통보한 것이라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 ‘오염수 안전’ 정부 영상 문체위 공방...與 “과학 믿어야” 野 “오염수 홍보”

    ‘오염수 안전’ 정부 영상 문체위 공방...與 “과학 믿어야” 野 “오염수 홍보”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 없다”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써 후쿠시마 오염수를 홍보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고, 여권은 “사실관계를 담은 홍보영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광고 이름이 ‘수산물 안전관리’인데, 내용은 전혀 엉뚱하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는 사람이 도리어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600만회가 넘은 해당 영상의 조회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공식 정부 부처 유튜브가 해당 영상을 만든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유튜브, 공식 홍보 매체를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했다는 부분을 괴담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상식이다. 박 장관의 판단을 묻는다”고 언급했다.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과학을 떠난 비과학적 접근이나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물 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오염수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문체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와 과학을 믿으라는 답변을 드린다. 구체적인 오염수 문제는 오염수를 담당하는 부처에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방류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배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현황 보고서에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팩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2021년도에 문체부가 오염수 관련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 문체위원들은 파행을 빚었던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세계잼버리대회는 폭염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대체적인 여론은 K-POP 콘서트 덕분에 최악은 면했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수습을 그나마 잘했다”고 바라봤다.
  • 친낙 이개호, 민주당 분당설에 “말도 안된다”

    친낙 이개호, 민주당 분당설에 “말도 안된다”

    친낙(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된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상민 의원이 ‘친명과 비명의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가기가 힘들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결별이 유쾌하냐. 남녀 연애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고 당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면에서 분당 운운은 충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은 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더욱더 민주당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치열한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방향으로 함께 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논란이 일어나 당이 흔들린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결별이니 분당이니 이런 이야기는 당내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갈 거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현재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고 또 현재의 민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포토] 이낙연, 이한열 열사 묘역 앞에서

    [포토] 이낙연, 이한열 열사 묘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는 “안팎의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혁신을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당에서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 100명 이상이 모여 친낙(친 이낙연)계 세 결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성묘한 데 이어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하고 재야 원로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입국 나흘 만인 지난 달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 친낙 윤영찬 “이낙연, 센 발언할 줄 나도 몰랐다”

    친낙 윤영찬 “이낙연, 센 발언할 줄 나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일성부터 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나도 놀랐다”고 표현했다. 민주당 내 친낙계(친이낙연)이자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대표의 일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이제부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못다 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이분은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쓰는 등 굉장히 신중해 ‘엄중낙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는가”라며 “(이 대표의 발언에) 저희도 굉장히 놀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퇴행과 후퇴에 대해서 해외에 있었기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것 정도는 예측했지만 ‘정치적인 책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선까지 말할 줄 저도 예상 못 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향후 행보에 대해 윤 의원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생존 전략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강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단순히 어떤 계파의 수장 또는 비명(비이재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24일 환영 행사에는 민주당 설훈·이개호·김철민·박영순·윤영찬·이병훈·의원 등이 참석했고 10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자리했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 최다 자산가는···김회재(여수을)·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중 최다 자산가는 김회재(여수을) 의원으로 나타났다. 광주 8명, 전남 10명으로 국회의원수는 18명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고한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회재 의원으로 63억 9343만원이다. 김 의원은 1년 전에도 재산 신고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45억 2878만원을 신고한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 3위는 42억 7606만원의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다. 김 의원은 검사장, 소 의원은 고검장 출신으로 검사 출신들의 재력이 두드러졌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의원(여수갑)도 35억 2239만원을 신고해 4위를 기록했다. 행정 관료 출신으로 전남도 부지사를 역임한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30억 7373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윤영덕 의원 2억 2491만원, 송갑석 의원 3억 1837만원, 윤재갑 의원 3억 7042만원, 신정훈 의원 4억 1029만원이다.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김회재 의원으로 7억 7474만원 늘었다. 2위는 소병철 의원 5억 4128만원, 3위는 윤재갑 의원 4억 858만원, 4위 주철현 의원 3억 9226만원, 5위는 양향자 의원으로 3억 8195만원을 신고했다. 한해 동안 2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한 의원은 김원이, 서삼석, 이개호, 이병훈, 이형석, 조오섭 등 총 10명에 이른다. 이들 국회의원 18명 모두 지난 한해 재산이 늘었다.
  • 1심 유죄 판결 받아도 출마 가능해지나…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변경 논란

    1심 유죄 판결 받아도 출마 가능해지나…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변경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하급심·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일부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후보자 심사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등은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수정·보완한 새 공천룰에는 ‘중대한 비리’ 관련 내용만 남고 ‘하급심 유죄 판결’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선거법 및 뇌물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공천룰 개정을 총괄한 이개호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별표 제1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부적격 심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4년 만에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 ‘1심 유죄’에도 총선 출마?…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논란

    ‘1심 유죄’에도 총선 출마?…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하급심·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을 확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후보자 심사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수정·보완한 새 공천룰에는 ‘중대한 비리’ 관련 내용만 남고 ‘하급심 유죄 판결’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선거법 및 뇌물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도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가 당 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긴 했지만, 관련 ‘허들’을 아예 통째로 날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공천룰 개정을 총괄한 이개호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지를 통해 “부적격 심사기준은 21대 총선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거나 기준이 강화됐다”고 항변했다. 이 단장은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별표 제1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부적격 심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중대한 비리가 인정될 경우’는 형의 확정 또는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21대 총선 때보다 더 ‘포괄적’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일 뿐, 규정이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중대한 비리’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을뿐더러, 민주당이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별칙’에는 하급심·상급심 등 소송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부적격 심사를 어느 단계에서 개시할지가 애매한 탓에 판단 시점이 자연스럽게 최종심 단계로 밀릴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4년 만에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권리당원 여론조사’ 항목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됐다.
  • 민주, 학폭·직장갑질 땐 공천 못 받는다

    민주, 학폭·직장갑질 땐 공천 못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의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은 더욱 강화하도록 한 내년도 총선 공천 규정을 일찌감치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당규에 대해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룰 확정… 학폭·갑질 등 도덕성 기준 강화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룰 확정… 학폭·갑질 등 도덕성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의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은 더욱 강화하도록 한 내년도 총선 공천 규정을 일찌감치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당규에 대해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게 규정돼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명부는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동문이자 이 대표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7인회’ 중 한 명이다. 정무조정실 산하 신임 기획실장에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발탁됐다.
  • 대외전략 구상 펴낸 이낙연, 민주 구원투수로 복귀하나

    대외전략 구상 펴낸 이낙연, 민주 구원투수로 복귀하나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귀국을 앞두고 신냉전 시대에 필요한 대외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펴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와 차별화된 대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 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고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 이후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을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지목해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했던 이 전 대표는 13일엔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이개호·윤영찬·김영배 등 현역 의원 10명과 만찬을 하며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자문그룹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10일 국회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다음달 1일 광주에서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롯한 정치권 팬덤 문화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현주소를 냉철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대와 공생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혼란한 시대를 걱정하고 계시는 만큼 활동을 재개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대외전략 구상 책 펴낸 이낙연, 민주당 ‘구원투수’ 되나

    대외전략 구상 책 펴낸 이낙연, 민주당 ‘구원투수’ 되나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귀국을 앞두고 신냉전 시대에 필요한 대외 전략구상을 담은 책을 펴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와 차별화된 대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고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책이 국가 생존을 걱정하시는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 이후 본격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을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지목해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했었던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엔 친낙(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이개호·윤영찬·김영배 등 현역 의원 10명과 만찬을 하며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수사가 장기화하고 당의 위기가 깊어지면 ‘이낙연 역할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자문그룹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다음 달 1일 민주당의 ‘심장’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롯한 정치권의 팬덤 문화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현주소를 냉철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대와 공생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혼란한 시대를 걱정하고 계시는 만큼 활동을 재개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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