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정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한 ‘삼농(三農) 정책’을 피력했다. 편농(便農)으로 농사짓기가 편해야 하고, 후농(厚農)으로 농민들이 잘 먹고 살아야 하고, 상농(上農)으로 농민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는 것이다.다산의 농정 철학은 2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가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삼농 정책’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우선 편농 정책으로 농업 기계화와 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가 가능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농업기술이 보급돼 농업인들은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둘째, 후농을 위해 ‘농업직불제’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1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총 9개의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연평균 1조 1611억원이 지급돼 쌀 공급 과잉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쌀 직불제는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체 농업직불제 예산의 약 77%가 쌀 직불제에 집중돼 쌀 농가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직불금이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상위 7%의 대규모 농가(3ha 이상)가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는 등 대농 편중에 따른 불합리성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 연계, 쌀 편중, 대농 편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직불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말까지 개편 방향을 정한 뒤 내년에 세부 시행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작물 간 균형 생산을 유도하고, 곡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직불금 단가 체계를 개편해 직불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 등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한층 강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삼농 정책’의 마지막인 상농(上農)과도 맞닿아 있다. 공익형 직불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익적 가치의 창출자로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곡식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때가 따로 있으니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다. 5년 만에 새로운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시점인 바로 지금이 농업직불제 개편을 위한 적기이다. 정부는 조금은 새로운 모습의 농업직불제를 통해 ‘편농, 후농, 상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다산이 바라고 꿈꾸던 삼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에 대한 농업인단체, 학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낙농분야 세계 최대 국제행사인 2018 국제낙농연맹(이하 IDF,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연차총회가 10월 15일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다음 세대를 위한 낙농”이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있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2018 IDF 연차총회에는 전세계 52개 회원국 500여 명과 국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10월 11일부터 4일간은 IDF 관계자들의 IDF 비즈니스 미팅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으로 세계 낙농 산업의 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범 2018 IDF 연차총회 조직위원장(낙농진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9천년 역사의 낙농산업은 수세기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고 또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의 IDF 연차총회를 통해 낙농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은 “인류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낙농산업의 필요성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IDF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낙농산업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의식과 함께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낙농산업관계자들이 인류의 환경을 지키고 영양, 환경, 동물복지 등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IDF 연차총회가 전 세계 낙농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으로 역할하길 기대하며, “미래가 있는 낙농산업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소통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2018 IDF 연차총회는 120여 연사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컨퍼런스 37개의 세션으로 구분, 운영될 예정이다. 10월 15일 개막식에서는 월드 리더스 포럼, IDF 포럼 등 2개의 포럼이 진행되며 이후 낙농정책경제, 목장경영, 낙농과학기술, 마케팅, 식품안전, 영양건강, 환경, 동물건강복지 등 8개 주제의 컨퍼런스와 학교우유, ICT 스마트팜, 발효유 3개 스페셜 컨퍼런스가 펼쳐진다. 전체 세션을 이끌어갈 연사는 120명으로 이중 눈에 띄는 연사로는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서울대 전경수 교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톰 하일런트 사무총장 등의 저명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내로라하는 낙농 선진국들을 제치고 2018 IDF 연차총회를 유치한 것은 1960년대 시작해 역사는 짧지만 한국 낙농업의 성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전 세계 선진 낙농국들에게 한국의 낙농 및 가공의 우수한 수준을 알려 수출확대를 견인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누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부안으로 거론되는 19만 4000원보다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0년 전 가격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4만 5000원”이라며 “24만 5000원까지 검토해야 하며 ‘20만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금년도 19만 4000원을 거론했는데 인상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 느낌”이라며 “5년 전 18만 8000원으로 정할 때도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 것인데 그때 인상 비율대로 해도 21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년간 공무원 임금은 9급 기준으로 3.8배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도 74% 증가했다”며 “적정한 목표가격은 최소한 24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최대한 올리면 좋지만 최근 4년 동안 과잉 생산 때문에 쌀값이 떨어져 직불금이 무려 수조원이 지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이 높다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적정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초 쌀 목표가격의 정부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달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10월 중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주장하며 농정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업이 전 정부에서보다 더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업예산은 너무나 초라한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농정예산 증가율이 1.02%임을 언급하며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업 3무(無) 정부’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결과로 보자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대통령 공약 사업인 전남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모두 3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와 연구병원·재활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며 10여년 가까이 표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11월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는 듯했다. 이어 이개호(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가 10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개정안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야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12월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검토작업과 상임위 상정,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기본실시설계비 246억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최근 국립 심뇌혈관 질환 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법령개정,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개고기를 즐겨 먹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개고기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에서는 연간 5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 국가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개보다는 판매량이 적지만, 고양이 고기도 팔리고 있다. 하노이에만 개와 고양이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1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수도 하노이 시정부는 더이상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개고기를 먹는 문화로 인해 하노이시 전체의 명성이 떨어지고 광견병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개고기 및 고양이 고기를 금지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고기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도 개고기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도네시아 농업부 측은 “우리 식품법에 따르면 개고기는 음식이 아니다”라며 “당국은 근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태국과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역시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아시아 국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개고기 소비 국가에 (동물 보호와 관련한) 자극을 준다면,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고기 식용을 허용하는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전 세계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 한국 역시 개고기 금지 국가 대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석 생필품 수급에 큰 어려움 없어”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2년까지 기준으로 활용할 ‘쌀 목표가격’을 19만 4000원(80㎏ 기준)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이 19만 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면서 “도시 근로자 쌀 수급 상황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쌀 목표가격(2018~2022년)을 시중가격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통합된 의견이 없고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접촉해 보면 물가 상승률 이상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쌀 작황은 평년 수준이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은 7만~8만t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97만t이다. 이 장관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대책에 대해 “중국에서 13차례 발생해 만연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차단 방역을 잘해서 돼지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무와 배추 등 생활 필수품목을 큰 어려움 없이 수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교육장관에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국방장관,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 성윤모·고용 이재갑·여성 진선미 ‘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정경두(58·공사 30기) 합참의장을 발탁하는 등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행시 32회)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시 26회)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진선미(51)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기용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전체 장관(18명)의 30%에 가까운 5명을 교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당초 관측보다 개각 폭이 커진 데는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쇄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한 곳 정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김상곤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유은혜 후보자는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여가부 장관으로도 검토됐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6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던 그가 교육부를 맡게 됐다. ‘기무사 계엄문건 늑장보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송영무 장관의 후임으로는 비(非)육군 출신인 정 의장이 발탁됐다. 그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양호(1994~96) 전 장관 이후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이자 4번째 장관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전격 기용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발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교체를 비롯한 첫 개각을 중폭으로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 후임으로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내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 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탁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기용됐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이 있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이 추가로 교체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항 준비를 마쳤다. 송 국방장관은 그간 여러번 말실수로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최근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늑장 보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휘말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체 목소리가 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을 씻어내는 동시에 향후에도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현직 합참의장이자 공군 출신인 정경두 의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경두 후보자는 작년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 유 교육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자원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유은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20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냉방시설 지원·재해보험금 등 폭염 대책 청년농 10년 안에 1%→2% 수준 육성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긴급 대책도 추가 발표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그 정신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재배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고정직불금과 산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목표 가격 대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두 가지가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스프링클러와 축사 냉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영남 지역 과수농가와 고랭지채소 농가의 피해가 크다. 배추와 무, 감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면서 “추석 상차림 걱정이 없도록 수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전체 농가 경영주 중 58%가 65세를 넘었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1200여개에 이른다”면서 “현재 1%에 불과한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안에 2%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청년 후계 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양한 식품 벤처기업 육성, 채소류 가격안정 제도 대폭 확대와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확립, 쌀 생산조정제 추진,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밀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청와대가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우클릭’으로 비쳐지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 혁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 분리 완화를 시사한 다음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자칫 은산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고 상장 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34%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수·백재현·변재일·송옥주·신경민·윤관석·이개호·이훈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 부담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대표적 재벌 저격수인 박용진 의원도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모기업이 재무적인 큰 위기를 겪을 경우 (은행을) 사금고화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런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당론으로 반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총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폭염 피해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경남 거창을 찾아 폭염 피해를 겪는 과수·축산 농가를 찾았다. 과일과 육계 등 가축의 폭염 피해를 들여다보고 추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는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 복구비를 빨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빨리 손해평가를 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날 현재 501개 농가에 47억 89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가 심한 곳은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농 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가 원하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낮은 이자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농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사과·단감 농가에 일소(日燒·햇볕 데임) 피해 예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포도·복숭아 자조금 가입 농가는 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이날 현재 닭이 471만 6000 마리, 오리 23만 5000마리, 메추리 11만 6000마리, 돼지 2만 1000마리 등 508만 8000마리에 이르는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31만 96마리로 피해가 가장 컸다.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도 모두 1965㏊에 이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과수 피해가 958㏊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경북 농작물 피해가 958㏊로 가장 컸다. 이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농가는 보험에 가입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일소피해 과일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탄저병으로 2차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된 과일은 재빨리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낮 시간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면서 “사과·배추 등 성수품 가격이 추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8.10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 이 후보자가 도덕성 차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도 이어졌다. 의원들이 ‘동업자’인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한테는 관대한 점수를 주는 관행이 계속됐다는 얘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8분까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농민 홀대론’에 시달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맞춰 사퇴하는 단명 장관에 그쳐 농업 행정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6·13 지방선거 때 김명록 전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모두 사퇴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3월부터 8월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이 6.8% 증가하는데 농식품부는 도리어 4.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가. 장관 임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최대한 근무한다면 1년 반”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장관은 8개월 하다 갔고 이번 장관은 1년 6개월 한다는데 제대로 된 인사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농업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 4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며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목표가격은 80㎏당 18만 8000원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광양시가 최근 설립자 비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전남도에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시가 도에 보낸 내용에는 장학금 지원과 도립대학으로의 전환, 공영형 사립대 지정 추진 등이 담겨있다. 지난 5월 김영록 전남도지사(당시 후보)는 광양보건대 등용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내정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허석 순천시장(당시 후보)등과 함께 도와 광양시가 재정기여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공약하고,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중앙 부처와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재정기여)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었다. 이에 대학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도에서 대학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 최근 이성웅 광양보건대 총장은 도의 재정기여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도립대의 전환을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와 광양시는 지난달 광양시의회, 광양보건대, 한려대와 함께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대학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촉구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사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금호고속의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으로, 공학 전공은 없었다”며 “이 후보자의 아들은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공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금호고속에 입사할 자격 자체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하반기 금호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호고속에 재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의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중국 기업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이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에서 “(아들이 최초 지원한) 금호터미널의 모집 전공분야가 상경·법정으로 돼 있지만 금호터미널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한 타 전공 분야 지원자에 대해서도 매년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시킨 사례가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해외 매각이 될 경우 기술 먹튀, 고용 불안, 방산기술 유출이 우려돼 국내 업체에 매각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사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금호고속의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으로, 공학 전공은 없었다”며 “이 후보자의 아들은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공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당시 금호고속에 입사할 자격 자체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하반기 금호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호고속에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공채에서 모집 대상이 아닌 사람이 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고위원회의, 기자회견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의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중국 기업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아들이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하려 인터넷 접수를 했을 때는 응시계열 구분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며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선배들도 그렇게 응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지난 26일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에서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발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납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신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면 된다.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로부터 지역특산품 등 소정의 답례품을 받도록 했다. 국내에선 2008년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던 게 시작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정 분권, 균형발전 강화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11건 정도 발의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곳에 기부할 수 있다. 소액기부를 활성화하고자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에 시행하려면 법안이 국회를 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후 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찬성논리의 핵심이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격차를 완화해 재정격차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 ‘재정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주도록 한 것이 지역 간 과열 경쟁으로 치달아 본래 도입 취지와 멀어져 ‘답례품 쇼핑’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본 총무성은 고향세 답례품을 기부액의 3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수 상위 20개 지자체 중 총무성의 권고를 지킨 지자체는 단 한 곳뿐이다. 일본에서 고향세 추진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에는 5만 3671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730만 1584건으로 322배 급증했다. 납세 1건당 평균금액은 2008년 15만 741엔(약 151만 6000원)에서 지난해 2만 1116엔(약 21만 2000원)으로 줄었지만, 건수가 늘어 이전된 세액은 2008년 81억엔(약 814억 9600만원)에서 지난해 3653억엔(약 3조 6753억원 92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도입돼야 할까.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답례품 상한선, 공제세액 규모 등에서 약간씩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을 때 기부금 모집과 답례품 배송 과정에서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공제 세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답례품도 (상한선을) 규정하면 안 되고 권고한다면 40% 정도가 적당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금성 고가상품은 규제해야 하지만 강원 양구군의 곰취 같은 한 상자에 만원 정도 하는 답례품은 열어줘도 된다”면서 “일본의 사토후루(고향세 일괄 서비스 지원하는 회사)와 같은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태 순천시 세무행정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을 때 지자체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문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이를 관리할 인력이나 조직이 추가로 지원돼야 지속성이 있고 신구고용과 설비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수납환경, 답례품 제공 등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섣부른 도입 시도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뤄진 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한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옮겨간 재정이 자칫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향이라는 개념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런 생각이 희박한 밀레니엄 세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靑 “공직자 출신…정무 감각 뛰어나” 전남 담양 출신…만 21세 행시 합격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첫 인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개호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면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기에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농림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959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만 21세에 행정고시 24회로 합격해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운영담당관,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정관, 광양·목포·여수 부시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에 이어 전남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의원으로 뽑히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2016년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의원을 맡았고 현재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농식품부 장관 자리는 지난 3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4개월째 공석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2기 후속 개각은 앞서 청와대가 야권 인사들에게 내각의 문호를 개방하는 ‘협치내각’ 구상을 밝힘에 따라 다음달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유력 다른 장관은 국회 협상 결과 따라 지목 한국당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 비판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정부 2기’의 키워드를 ‘협치 내각’으로 제시하고, 야당 인사도 각료로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2기 내각의 콘셉트를 ‘협치’로 구상했고, 지방선거 이후 야당 상황을 지켜보느라 개각 진도가 더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에서 지방선거 이후 먼저 요청이 왔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과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 짓기 위해 기다려 왔다”면서 “더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이번 주에 하고, 이후는 국회 논의에 따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으론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 개각’ 구상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성과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려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협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나 개혁 입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체”라며 “(보수정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협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다. 개각 시기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및 향후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의 추진 논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야당도 부정적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장관 자리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소득주도 성장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협치 개각’ 구상이 ‘연정’이나 ‘정계 개편’의 단초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정치적 휘발성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에 대해 “새누리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 국정농단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2시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남도포럼 창립식 및 출범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남도포럼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 남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념을 바탕으로 남도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설립됐다. ‘남도에서 북방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남도의 응축된 힘을 한반도를 넘어 북방에 까지 펼쳐나가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 북방정책을 연결하는 소통창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1부 남도포럼 출범식, 2부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은조 상임대표 환영사와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 이개호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축사를 한다. 2부에서는 송 의원,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 전동평 영암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자가 30분간 남도발전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펼쳐진다. 이외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자, 구충곤 화순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당선자 등 전남 지역 지자체장들도 참석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발 맞춰 남도에서 북방까지 길을 열기 위해 쉼 없이 전진 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포럼 대표단과 상임대표단, 공동대표단 등 초청인사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풍성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