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알리며, 이를 시발점으로 신속하게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은 2년 동안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를 단순히 가톨릭 세계에서만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룩한 우수한 발전과 유구한 세월 속 고요함과 자비함을 간직한 경이로운 우리 전통 유산과 문화재를 세계만방에 알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만장일치 가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일찍이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에서 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음 2027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선포했고, 이듬해 2024년 11월 7일, 국회에서는 김상훈 의원 등 59인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타 종교와의 반대 및 합의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통과되지 못하고 제41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이해하나, 2027년까지 벌써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인지해야 한다”며 신속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27 WYD는 역사 최초로 가톨릭교가 국교가 아닌 국가에서 치르게 되는, 기념비적인 역사적 행사가 될 수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에서 다양한 종교가 화합하고 사회에 녹아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지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처럼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의 유산과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한 점에 다시 선배 동료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는 이를 신속히 제정하여 남은 2년간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 서울시가 가톨릭 서울대교구 등과 함께 철저히,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의 신속 제정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이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선출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동욱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4),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유정인(국민의힘, 송파5),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용균(더불어민주당, 강북3),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열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뚜렷한 추격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AI기술력, 인재, 인프라 등 여러 방면에서 냉정한 점검과 과감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울시가 AI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지난 4월 29일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플라자 시설을 방문하고 센터 내의 주요 공간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배(국민의힘·비례대표)·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유정희(더불어민주당·관악4)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문체위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대표이사 길기연) 경영지원팀장 및 글로벌관광산업팀장으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운영 현황보고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에 관한 운영 및 육성현황 보고를 받고, 2개 입주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은 후 건의사항 청취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은 플라자의 주요 공간이자 기능인 11층 서울한류체험센터 및 온라인 미디어 센터와 10층의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둘러보고 1층의 플라자 관광정보센터와 서울마이소울샵까지 모두 둘러보며 현장시찰을 마쳤다.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가 서울 관광의 구심점이자 핵심 인프라로 지속하려면 지금 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관광스타트업 지원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면서, “서울 곳곳에 제2·제3의 플라자를 설치하여 관광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지원 역할과 서울 방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단순공간 지원을 넘어서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차원의 엔젤투자 등 서울관광플라자 입주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에도 서울관광재단이 노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웰니스와 로컬관광의 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등산관광이 서울 전역에 있는 명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의료관광과, MICE관광 확대를 위한 서울관광플라자의 역할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김경 위원장은 현장방문 일정을 준비해 준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플라자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서울관광플라자가 서울관광의 변화와 도약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는 든든한 지원기지가 되도록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문체위에서도 서울관광 도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2일 “민주당은 광기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로 나라가 위태롭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 공범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작태에 행정권력까지 차지한다면 전제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사퇴했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교사 및 교장단의 공통문제로 지적됐다. 간담회에 함께한 현장 교사들은 “단순 자격증 취득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산업현장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양공고 교장은 학생의 미국, 호주 등 해외 경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일어나 해외취업이나 진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진로를 개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덕과기고 교장은 “취업 목적으로 운영되던 서울형 마이스터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 어려움이 컸다”라고 아쉬워하면서 “한 학교에 예산을 몰아 주지 말고 권역별로 국내·외 취업 연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능대회 추진과정을 보면서 관계기관의 장기적인 안목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면서 “해외취업이라는 진로를 개척하려면 각 학교에 이를 준비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업계 특성화고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일 구리시 인창천과 백교천을 방문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 속 하천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창천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환경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창천 및 백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지역사회의 생명줄이자 환경 자산이고 구리시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창천 복원사업을 통해 구리역과 돌다리 인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구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며 환경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두 의원은 백교천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둘러보며, 장비 운영 현황과 시설 성능,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해당 시설은 도심 내 오염물질이 초기우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구리시 관계자들도 함께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과 사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료원 측은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노인성질환 특성화, ▲소외계층 진료 강화 ▲시설 개선,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실, 재활치료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환경이 개선된 시설도 함께 확인했다. (*모두 현장 의료진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22년부터 2년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빠진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 등 노인 돌봄 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5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도의원 및 외부 전문가)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의회사무처는 이번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의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의원 중심 디지털 업무 서비스 강화, ▲ 업무 효율화 방안 수립, ▲ 독립적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이를 통해 의정포털, 전자회의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2025년 4월 ~ 9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며 도의원, 의회사무처,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 5개년 로드맵 및 세부과제 수립 등의 과업을 통해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5월 1일(목),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전망대(제1땅굴)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안보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주한미군 등과의 협력 방안 및 지역 안보·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공유되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실무회의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말 산업을 육성하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와 협력 기관들이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행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과 함께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의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쏟아지는 현수막 처리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호응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수히 발행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현수막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사용된 약 45만장의 현수막 중 21만 8000장이 불법 게시물로 철거됐고,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소각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현수막 수거 체계 정비,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 재활용 기반 구축, 재활용 제품 유통 경로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별 이행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 캠프와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세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전남도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현수막이 아닌 ‘미래’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오는 5월 8일(목)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립·은둔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수),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수),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조례가 본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으며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금)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지역문화와 관광의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