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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업 경북도의원,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 조성 등 지역성장동력 구축·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 앞장서

    이동업 경북도의원,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 조성 등 지역성장동력 구축·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 앞장서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 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 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광장] 마약 중독 치료 시설 확충해야

    [의정광장] 마약 중독 치료 시설 확충해야

    최근 서울 강남 클럽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문제가 더이상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원료, 제조 방식, 작용 기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캡슐, 알약, 캔디 및 껌 등과 같이 휴대가 쉽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망도 SNS와 다크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범위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 8395명,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그중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범률이 2023년 32.8%에 달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법 및 형법 등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 동시에 의학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치료 시설과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유럽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사회 복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31개, 지정 병상수는 341개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련 법률은 마약류 관리와 마약사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중독자를 단순한 범죄자로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도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 전문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설립 및 치료시설 확대,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재활 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충과 재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약류 문제 해결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대 및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의원
  • 규모 5.4 지진이 흔든 시민 삶… 도시재생과 함께 되살아난 포항

    규모 5.4 지진이 흔든 시민 삶… 도시재생과 함께 되살아난 포항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힘 ‘盧·鄭 단일화 모델’ 주목… 후보마감 직전 극적 성사 노린다

    국힘 ‘盧·鄭 단일화 모델’ 주목… 후보마감 직전 극적 성사 노린다

    2002년 TV토론 후 여론조사로 결정합의 닷새만… 대선 24일 전 후보선출‘이회창 적합도’ 문항에 갈등 빚기도‘윤·안’ ‘문·안’식 담판 배제 못하지만김·한 지지율 비슷… 양보 쉽지 않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단일화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 단일화 밑작업을 하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정 단일화 당시 구도는 지금과 닮았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 집권여당 대선 경선을 거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한일월드컵 열풍으로 지지율이 폭발한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사이 연합이 이뤄졌다. 두 진영 사이 결합으로 결국 노 후보는 이 후보를 꺾었다. 당시 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며 양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압박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를 만들어 여론을 주도했고 당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아예 탈당을 해서 정 후보 쪽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 사이에서 단일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는 모습과도 닮았다. 당시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타결한 뒤 TV 토론회, 여론조사를 거쳐 5일 만에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대선 투표일을 24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 등을 두고 갈등했다. 노 후보 측은 후보 선호도나 적합도를 묻자고 했고 정 후보 측은 본선 경쟁력을 묻자고 맞섰다. 결국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로 문구가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나중에 정 후보가 대선 직전 노 후보 지지를 철회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 후보를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30% 초반 정도였고 부동층도 많았다. 단일화를 통해 여론의 흐름이 요동칠 여지가 컸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조사에 따라서는 50%에 육박한다. 단일화 논의가 길어질 경우 2021년 대선의 윤석열·안철수 후보, 2012년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경우처럼 담판을 통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담판은 두 후보의 지지율 차가 압도적일 때만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해 한쪽의 양보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미 양측 감정이 격앙돼 깨끗하게 여론조사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 가난하면 불임수술, 문제아는 군대에… 인니 州정책 논란 [여기는 동남아]

    가난하면 불임수술, 문제아는 군대에… 인니 州정책 논란 [여기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 金·韓 결단 촉구 나선 국민의힘 4선 의원들 “11일 전 단일화 이뤄져야”

    金·韓 결단 촉구 나선 국민의힘 4선 의원들 “11일 전 단일화 이뤄져야”

    국민의힘 4선 의원들은 5일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4선 의원 11명 대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오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면 과제는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다. 배수의 진을 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반(反) 이재명 연대’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통합과 개헌, 거국내각을 중심으로 가치 연대를 이루는 범보수·중도 세력 대통합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잡혀있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라고 하는 작태야말로 의회 독재에 이어 사법 영역까지 장악하려는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연휴에 4선 의원들이 각 지역 행사로 모일 수가 없었지만 ‘뜻을 모아서 국민께 전하자’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단일 후보인데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두 사람으로 계속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단일화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특파원 칼럼] 최고 권력과 면책 특권

    [특파원 칼럼] 최고 권력과 면책 특권

    관세전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까지도 사법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21년 1월 연방 의회 난입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 서류 밀반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형사기소만 4건이었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형사 기소는 234년 미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의 대통령 후보직 자격을 놓고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형사 리스크들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의 트럼프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은 대선 뒤집기 시도 등 자신이 맡았던 두 건의 기소를 모두 취소했고,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고 검찰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며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을 향해선 ”내가 당선되면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자신이 집권 1기 때 보수 우위로 재편해 놓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다. 트럼프 혐의를 모두 대통령 통치 행위로 묶어 버리면서 그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로써 대선 전 사법 리스크가 소멸됐고, 선거 판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될 그의 위치를 감안해 ‘유죄이나 무조건 석방’이라는 웃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면책 특권 판결을 내린 보수 성향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인사해 구설에 올랐다.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다음달 대선을 앞둔 한국은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무의 불안정, 그로 인한 국민적 불이익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를 보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느 한계선까지 직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교차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법부가 내리는 정무적 판단,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의 정치적 압박 모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대통령 면책·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그 결과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확신을 가진 통수권자가 토론과 타협 없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 민주주의 위협하는 극우의 광기… 지구 반대서 날린 ‘옐로카드’

    민주주의 위협하는 극우의 광기… 지구 반대서 날린 ‘옐로카드’

    2022년 브라질 대선 다큐로 기록극우 세력들에 점령당한 국가기관韓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닮은꼴“민주주의 수호 위해 극우 경계해야”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봤다.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구나’ 싶었다.” 다큐멘터리 ‘브라질 대선의 기록’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산드라 코구트(60) 감독이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극우의 부상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0월 30일 열린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전직 대통령 룰라 다시우바의 승리로 끝났다. 현직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의 득표율 차이는 1.8%에 불과했다. 코구트 감독은 룰라의 자원봉사자와 보우소나루의 극렬 지지자 등 다양한 인물을 따라가며 선거 이전과 이후까지 다룬다. 우리의 지난 상황을 돌아보게 해 영화제의 ‘다시, 민주주의로’ 부문에 초청받았다. “2022년 1월 촬영을 시작했다. 선거운동 전부터 매주 새롭고 어이없는 스캔들이 터졌는데 정말 무서웠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일기를 쓰듯 ‘현재의 아카이브를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이 터무니없는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았다.” 룰라의 당선 이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2023년 1월 8일 급기야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등을 습격한다. “1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을 촬영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주 일요일에 쉬고 있을 때 ‘TV를 켜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이 나왔다.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의 브라질판이었다.” 코구트 감독은 바로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촬영감독은 극우 시위대가 사용하는 국기 색상인 초록색과 노란색 옷을 입은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덕분에 생생한 현장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코구트 감독은 “보우소나루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거대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였고, 이 증오심이 결국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 선거의 작동 과정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등이 떠오른다. 코구트 감독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 제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독재로 가느냐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진심으로 극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들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영화는 소통의 불가능성, 이해의 불가능성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극우는 우리와 전혀 다른 평행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 구로, 6개교 고교생 ‘진로나침반’ 운영

    구로, 6개교 고교생 ‘진로나침반’ 운영

    서울 구로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직업 체험인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은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직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년째다. 구는 구로구보건소,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고등진로교사협의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병원, 의약계,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보건·의료 분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올해는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교, 59명의 만족도와 수요 조사 내용을 반영해 희망 분야 직업에 대해 탐구하는 진로특강을 추가했다. 또한 직업인·대학생 멘토와의 만남과 직업 현장 체험 기관 등을 확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에 신청한 구로고, 신도림고, 구일고, 구현고, 오류고, 우신고등학교 총 6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이어진다. 학교별로 15명 내외의 학생들이 교육 안내 및 진로 특강(1주차), 분야별 멘토와의 만남(2주차), 직업별 현장 방문(3주차), 수료식(4주차)을 이수한다. 4주차에는 구로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교육을 마련했다.
  • 민주,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위임

    민주,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위임

    민주 “고법에 李 공판기일 변경 요구” 국힘 “독재적 발상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처럼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울고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가 관련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중도층 민심 역풍을 우려한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냐는 질문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 “여러분, 하와이 가지 마세요” 여행 포기 속출?…무슨 일 터졌길래

    “여러분, 하와이 가지 마세요” 여행 포기 속출?…무슨 일 터졌길래

    세계적인 관광 명소 하와이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 정부 최초로 숙박 요금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주(州) 의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안 최종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는 게 AP 설명이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 객실과 단기 임대용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기존 세금에 0.75%를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 세금이 추가되면 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은 11%로 인상된다. 또한 하와이의 각 카운티는 별도로 3%의 숙박세를 부과하며, 여행객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4.712%의 일반 소비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해 투숙객이 결제 시 부과되는 총 세율은 18.712%에 달하게 된다. 당국은 이 같은 추가 과세를 통해 연간 약 1억 달러(약 1403억원)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입으로 와이키키 해변의 침식된 모래 보강을 비롯해 허리케인이 불 때 건물 지붕을 고정하는 장비 설치, 산불 대비 가연성 초목 제거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의 이번 세제 입안이 미국 주 정부 가운데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하며 “좋은 환경 정책을 육성하고 우리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할수록 하와이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충성스러운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간 하와이는 산호초 보호, 외래 식물 제거, 하와이 몽크물범과 같은 야생동물을 관광객이 괴롭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환경 및 보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하와이의 이번 법안에 대해 해외 누리꾼들은 “하와이를 정말 좋아하지만 차라리 훨씬 저렴한 그리스섬에 가겠다”, “하와이 호텔 가격은 이미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더이상 하와이 여행을 가지 않겠다”, “다들 하와이에 가지 말라” 등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제주도의 시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 본격 시작

    ‘제주도의 시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 본격 시작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어서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왔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하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협의회 결정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항공기 안전성 확보와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 공항 주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사계절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열린다. 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해당 시 및 승인기관 정보통신망,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로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절차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1단계 사업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과 함께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북한군 “까츄샤 노래” 열창…참호엔 전용 고춧가루 (영상) [포착]

    북한군 “까츄샤 노래” 열창…참호엔 전용 고춧가루 (영상) [포착]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까츄샤는 강둑으로 나와/까츄샤는 노래 부르네” 북한군 파병 공식화 이후 러시아가 쿠르스크 내 북한군의 훈련 및 전투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혈맹’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과 한 참호에서 동고동락하며 전술훈련하고 군가도 함께 부르며 ‘전우애’를 과시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30일(현지시간) 고려인 3세 방송인이자 정치인인 마리나 김(42)은 “전 세계 독점”이라며 쿠르스크에서 직접 만난 북한군 동영상을 공개했다. 23~27세 사이 북한 병사들은 숲속에 은신한 채 소규모 전술조 단위로 기동하며 구역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면서 드론 대응, 전자전 상황 적응 등 현대전 중심의 전술을 익히고 있었다. 마리아 김은 러시아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간이 회화집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안녕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사격 개시” 등 기본적 단어들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병기돼 있다. 러시아와 북한 병사들이 머무는 참호와 급식실도 공개됐다. 난방이 갖춰진 참호에는 ‘전투도 훈련이다’, ‘쓰러진 전우들의 복수를’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다. ‘식사시간’을 한글로 안내한 급식실에서는 북한 병사들을 위한 고춧가루와 보르시치 등 전통 러시아 음식이 배식되고 있었다. 고려인 통역병과 함께 등장한 중년의 북한군 지휘관이 북한말로 “재미나다. 우리 조국에 가면 러시아 (중략) 영화들 많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북한 병사들은 한글로 번역한 러시아 노래 ‘까츄샤’를 열창하기도 했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는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 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 , 카츄샤는 강둑으로 나와”라고 노래했다. ‘까츄샤’는 독소전쟁 당시 나온 러시아 대중가요이자 군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상징과도 같다. 1940년대 초반 극작가 연용성이 우리말로 번역했다. 지난해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평양체육관 환영 공연에서 북한 가수 최설희, 차윤미, 김청이 이 노래를 불렀다. 북한 병사와 러시아 병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양국군의 정서적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영상에 대해 마리나 김은 “쿠르스크땅에 북한군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러시아 연방 최고사령관과 참모총장이 북한군의 전례없는 업적을 발표했으니, 우리는 마침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훈련소를 방문해 북한군의 생활상과 숙소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받는 훈련도 보았다. 북한군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무쌍한 전사들이고 나는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최고의 정예 병력이고, 뛰어난 군사적 기량을 갖추고 있다. 이 병사들이 귀국해 인민군을 훈련하면 인민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 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나 김은 러시아 국영방송 RTR의 프라임 시간대 뉴스 앵커 출신이자, 연방의회 국가두마 부의장이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 졸업 후 방송인 겸 정치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선전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유럽연합(EU)와 우크라이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마리나 김의 할아버지는 대전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다 1973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다. 이후 흑해 인근 카바르디나 발카리아로 다시 옮겨 정착, 그곳에서 마리나 김의 아버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 김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국내에서 개최된 한러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
  • 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시 안전체험장으로부터 어린이날 맞아 감사장 받아

    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시 안전체험장으로부터 어린이날 맞아 감사장 받아

    하남시 안전체험장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인사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감사장 수상자는 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 당협위원장, 하남시의회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 박선미 윤리특별위원장,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유옥자회장이다. 하남시 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조재영 시설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위기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은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안전 지식을 익히고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실제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기관이다. 관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하남시의 중요한 공공 안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감사장을 수여 받은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관내 300여명의 어린이들은 어린이 신변안전 뮤지컬 <들썩들썩 정글숲>을 관람했다.
  • 석유화학산업 기지 ‘대산 산단’ 심각…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촉구 잇따라

    석유화학산업 기지 ‘대산 산단’ 심각…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촉구 잇따라

    내국세 납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시의회 건의문 채택 “지금이 마지막 기회”서산상의, 산업부 등 ‘지정 촉구 건의문’이완섭 시장 “강력한 정책 결단 필요” 충남 서산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유화업종 불황에 따른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및 세제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이 지원된다. 3일 서산시에 따르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 생산능력 전국 2위로, 국가 석유화학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중동 생산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이어지며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제304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분석 결과 2024년 대산유화단지 내국세 납부 실적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3조 2750억원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2023년 665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급감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단기적 경기 변동이 아닌,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상공회의소도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에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산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대산단지 기업들의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동참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위기는 곧 서산시 전체 위기. 지금이 정부의 선제적인 개입으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교장 채미정)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 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 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 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 원 ▲특별교실환경(보건실) 개선 4000만 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 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 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최근 허 의원의 예산 확보로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보건실, 수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대폭 정비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시설이 매번 학기마다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되며, 그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함께 자랄 수 있다”며, “은정초는 개교한 지 29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특히 신정차량기지 상부에 위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약도 많아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 및 학교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격려로 알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홍국표 서울시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개최된 창동골목시장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홍 의원이 창동골목시장의 환경개선, 경관개선, 화재예방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창동골목시장은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약 60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현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창동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고객 및 방문객 유치,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하고 활기찬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홍 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며 “시장 상인들의 생업 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창동골목시장 이강식 상인회장은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국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신항+군산항 ‘새만금항’으로 운영된다

    새만금신항+군산항 ‘새만금항’으로 운영된다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통합해 새만금항으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 중앙심의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이같이 결정했다. 새만금 신항을 두고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김제시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지정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해수부 중앙심의회는 새만금항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정하고, 하위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이번 결정의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통합한 새만금항의 관할 지자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만금항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두 지자체 간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군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원포트 지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항이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은 김제시민과 어업인의 오랜 염원이자 정당한 권리였기에 환영하지만, 전북에 두 개의 무역항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를 통해 독립된 무역항으로 성장하고, 추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선미·임희도 하남시의원, 01번 순환 마을버스 기점과 종점 변경 공식 건의

    박선미·임희도 하남시의원, 01번 순환 마을버스 기점과 종점 변경 공식 건의

    하남시의회 박선미·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은 1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01번 순환마을버스의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01번 노선은 미사역을 기·종점으로 운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노선은 하남디지털도서관, 효성해링턴 아파트, C3단지, 인근 오피스텔 등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승하차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미사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기점·종점이 미사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버스는 해당 지역을 ‘빈 차’로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과 임 의원은 “어차피 그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조정해 실질적인 순환버스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금광연 시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하남시 교통정책과 이학준 과장 및 담당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번 건의는 실제 이용 주민들과 버스 기사님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점·종점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순환버스 본연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분들이 미사역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광연 의장 주제 간담회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기종 순위제에서 배분 비율제로 바뀐 후, 특정 회사(약 60명 규모)의 기사들이 전체 물량의 80%를 독점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도 개인택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석한 정경욱 경기상운 노조위원장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 경력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분 제도를 전면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건의문은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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