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오는 7월 6일까지 한 달간 중구 생태관광상설체험장에서 ‘태화강 백로류 번식지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관찰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일은 운영하지만, 우천 시에는 문을 닫는다. 태화강 대숲에 서식하는 백로 종류는 왜가리와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등 7종이다. 태화강 대숲에는 백로류가 먹이를 구하거나 둥지를 틀고 알을 품는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를 키우는 백로, 새끼가 자라면서 둥지 보수를 위해 나뭇가지를 물고 나르는 백로도 있다. 이런 모습을 생태관광상설체험장에 설치된 2대의 망원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관찰장 내 상주하는 자연환경 해설사가 백로류에 대한 생태 해설도 한다. 관찰장에는 백로의 번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왜가리, 2021년 중대백로, 2022년 황로가 알에서 깨어나고 자라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를 상시 상영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번식을 위해 3월 말부터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내는 모습을 확인하는 관찰장을 태화강 여름 대표 생태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지반 침하(싱크홀)를 겪는 이란이 수도 테헤란에서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수도 이전’까지 언급되고 있다. 시나 안사리 이란 부통령 겸 환경부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반 침하가 국토 면적의 11%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 9000만명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 테헤란 상황은 심각하다. 이란 국가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테헤란 남서부의 경우 매년 최대 31㎝씩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국제 기준치는 연간 5㎜부터 ‘주의’ 단계로 보는데, 이란 일부 지역은 그 60배에 달하는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메흐디 피르하디 테헤란 시의회 의원은 “대규모 지반 침하 때문에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테헤란에서 약 850㎞ 정도 떨어진 ‘제2의 도시’ 마슈하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등은 지반 침하 탓에 수리해야 했다. 송전탑이 기울어지고 고속도로가 주저앉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 속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반 침하와 심각한 물 부족 때문에 수도 테헤란이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다”고 했다. FT는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묵은 수도 이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했다. 유네스코도 이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지반 침하로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스파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자메 아티그 모스크 등은 건물 기둥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하산 파르투시 유네스코 이란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유적이 훼손될 경우, 유네시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가뭄, 수십년간의 비효율적인 개발 정책이 이란의 지반 침하를 악화했다고 지적한다. 이스파한 이슬람 아자드대의 바흐람 나디 지반공학과 교수는 FT에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반 침하를 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국제지진공학·지진학연구소의 메흐디 자레 교수는 “농업과 도시 계획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란 전역에서 지반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5일(월, 음력 4월 8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백련사(주지 공허스님)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서방정토 천년고찰 백련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스님과 경내를 가득 메운 지역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고, 스님 및 불자들과 함께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련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오전 6시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11시 봉축 법요식, 오후 2시 봉축 영산제 등 다채로운 예불 및 점등 행사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서울 도심 내에 있는백련사는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혼돈의 시대 현대인에게 보배 같은 존재”라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번 봉축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롭게 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도심 공간의 새로운 전환 모색 서울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제로 연구모임III-차 없는 거리 연구’는 지난달 28일 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시클로비아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전거·보행 중심의 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도심 내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에게 도로를 개방해 자전거, 보행, 여가활동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시클로비아’(ciclovia)의 은평구 도입 방안 연구를 위해 추진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탄소제로 연구모임III’ 소속인 신현일(대표)·오영열(간사)·이미경·정병호·이경술·장연순 의원을 비롯해 은평구청 교통환경국 관계 공무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싸이클러블코리아(주)에서 시클로비아의 개념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대상지 선정 및 비용 분석 방법, 시클로비아 시행 효용성 및 비용 편익 평가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설문 설계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참석자 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신현일 의원은 “시클로비아는 탄소중립형 교통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자전거·보행자 중심 도시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의회는 향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협력해 관계 부서와의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은평구 실정에 맞는 시클로비아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주요업무 현장 보고에서 증산체육공원과 수색 재활용집하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산체육공원에서는 맨발 황톳길 조성 구간 확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그동안 수렴한 주민 의견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수색 재활용집하장의 안전 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펴 보고 화재 예방 대책 및 구민 민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은 “재활용 자원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관내 중요 시설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색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관계부서의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의정부 미술 도서관과 음악 도서관을 방문했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타 지자체 도서관의 모범 운영 사례를 살펴보며, 추후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은 “수색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은평구의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창의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홍제천 카페폭포광장 및 홍제천변에서 열린 ‘제15회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에 참석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이 주최·주관하고, 서대문구청, 서대문 경찰서, 서대문소방서, 원천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김 의원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은 혼돈의 시대에 희망을 선사한다”라고 말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청춘예찬과 신록예찬을 언급하며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어린이 사랑 문화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축제는 4개 마당, 40개 코너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맛있는 먹거리 마당을 비롯해 미니 기차와 순찰차 탑승 체험 마당, 경찰관과 소방관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채로운 놀이 마당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012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2010년 조사)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내 부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서 1등급 해제(등급조정)돼 주민열람을 마치고 최종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내 일부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서울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과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보전을 해야 하는 규제에 묶여 재건축 장애요소가 되고 있었다. 1988년 사용승인을 받고 5540세대가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시설 노후 등의 사유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지가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창의적인 단지 배치 및 단지 내 도로계획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지역의 박정훈 국회의원과 남 의원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들에게는 비오톱 수시 정비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았다. 또한 서울시의회 민원팀에도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요청했었다. 주민들의 비오톱 해제를 위한 열망이 서울시에 닿은 듯 때마침 서울시도 2월 26일 규제 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놓으면서 34호로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남 의원은 주민열람된 내용대로 확정될 것을 기대하며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조화로운 생태환경 속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지역 발전에 거는 염원을 밝혔다.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한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현재 김 의원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AI 기술의 활용만큼 윤리적 기준 확립과 공공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서울시가 기술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이끄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특위는 향후 전문가 간담회, 관련 조례 검토, 시정 점검 등을 통해 서울시 AI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재난안전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영세한 산업 구조 속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안전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승원(경기 수원시갑)·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기표(경기 부천시을)·부승찬(경기 용인시병)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하였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표,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영유아지킴로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권도중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소속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 발표 및 전달 ▲정책 전달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냈고, 정책제언서는 영유아대표자들과 공동대표자들이 ‘영유아권리지킴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출범이 영유아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효숙(비례)의원을 비롯하여 최민(광명2)·김동영(남양주4)·김미숙(군포3)·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박진영(화성8)·이기형(김포4)·이동현(시흥5)·이재영(부천3)·이진형(화성7)·정승현(안산4)·최만식(성남2)·황세주(비례)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유보통합’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완화하되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 차량부터 양방향 충전 전기차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보유한 전기차가 에너지 저장장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와 함께 에너지 시장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서울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제 몫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양방향 충전 전기차가 장소 불문 ‘바퀴 달린 배터리’로서 미래 전력망의 핵심 자산이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이미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천주공4단지 개발사업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문원초·중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문원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수 1,164명, 학급 수 38개로 이미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공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초등학교는 과천2·4·12단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증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는 문원초의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학급당 3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천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순한 수치상의 예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 이후 유입되는 학생 수에 대한 면밀한 추계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교육청의 관내 학생 추계를 보면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반영된 학생배치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과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며, “학생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탄력적인 학생배치 방안 마련을 통해, 과천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6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교육 사업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내 학교로 시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한 지난 연휴기간 사립학교, 특수학교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라며, “자녀가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부모를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가장 협력적인 교육주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배제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다양한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설계 없이 진행된 교육청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독일 보수 정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6일(현지시간) 총리 선출을 위한 독일 의회 투표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여전히 메르츠 대표가 재투표 끝에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나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흔들리면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월 CDU와 바이에른기독사회당(CSU) 보수파를 이끌고 연방 총선거에서 승리한 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치러진 하원 비밀 투표에서 절대 과반에 6표 모자란 310표를 얻는데 그쳤다. 줄리아 클뢰크너 독일 연방 하원의장은 “반대표는 307표에 달했고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9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DU·CSU·SPD 3당 의석 수가 328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8명의 내부 이탈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려면 의회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당 또는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이 떄문에 메르츠 대표도 이날 무난히 안건이 가결돼 같은 날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외신들도 이날 결과가 예상 밖 전개라고 해설했다. 개표 상황을 생중계하던 현지 방송 진행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장 메르츠 대표는 신임 총리로서 7일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계획했던 프랑스와 폴란드 방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클뢰크너 하원의장은 양당이 투표 진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했다. 이날 다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독일 연방의회는 14일 내에 메르츠 또는 다른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뒤셀도르프 경쟁경제연구소(DICE)의 옌스 수에데쿰은 “메르츠가 1차 투표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사회와 경제에 치명적인 신호이자 보수당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런던의 베렌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로이터에 “이번 결과는 상당한 부정적”이라며 메르츠 대표는 여전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연립정부가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그의 정책 추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버 대학의 정치학자인 필립 코커는 “메르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면서 연정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서 “그가 2차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로 인해 양측의 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수면 아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시 연구 글로벌 책임자이자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ING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차기 정부는 여전히 당내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번 투표 부결은 기민당 내 모든 사람이 메르츠의 재정 정책 유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침체된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를 문제삼자 메르츠 대표는 지난 3월 향후 몇년간 단계적으로 부채를 늘려 국방과 경제 분야에 투자를 허용하는 독일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긴축 재정 정책에서 확장 재정책으로 ‘유턴’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올라프 숄츠의 사민당 주도의 3자 연정이 붕괴된 이후 과반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메르츠 대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 게다가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칠고 기복이 심한 정치 스타일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투자은행가 출신 메르츠 대표는 정치 경력 내내 긴축 재정을 옹호하는 매파이자 자유주의자 입장을 취해왔다.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사실상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요건) 조항을 명시해 현재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의 적자 재정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해왔다.

끝날 줄 알았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예상과 달리 더 첨예하게 불을 뿜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절정에 달할 기세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해수부는 새만금항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정하고, 하위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이번 결정의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하기로 했다. 다만 새만금항의 관할 지자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 신항을 두고 갈등이 첨예했던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이라는 거대 항만을 갖기 위해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주장했던 군산시는 해수부가 군산의 손을 들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통칭했기 때문에 원포트 방식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이차전지 수입항만 전용부두로서 군산항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군산이 통합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에 따른 군산항의 수심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대형선박(5만톤급 이상)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과는 새만금 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입장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 하위 부속 항만이 아닌 독립 항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이 들어서는 곳이 김제시 관할의 방조제인 만큼 통합 항만인 새만금항 운영도 본인들 몫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항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역시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신항만과 연계된 새만금 내측 핵심 인프라에 대한 관할 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김제시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 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 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 클럽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문제가 더이상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며 원료, 제조 방식, 작용 기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캡슐, 알약, 캔디 및 껌 등과 같이 휴대가 쉽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망도 SNS와 다크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범위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 8395명,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그중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범률이 2023년 32.8%에 달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법 및 형법 등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 동시에 의학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치료 시설과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유럽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사회 복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31개, 지정 병상수는 341개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련 법률은 마약류 관리와 마약사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중독자를 단순한 범죄자로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도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 전문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설립 및 치료시설 확대,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재활 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충과 재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약류 문제 해결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류 중독 치료시설 확대 및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의원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