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5월 7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논의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품목 다양화 및 대여 기간 연장 ▲중증 장애학생 중심의 특수교사와 실무사 인력 확충 ▲학교 내 간호인력 배치 및 통원 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복합 특수학급 확대와 지역 내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부모회는 “중증ㆍ장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교육 문제를 넘어 인권과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와 교육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현실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 단계적으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기 고양시청사가 빈 건물을 놔두고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하느라 연간 1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현 시청사 본관은 1983년 ‘고양군’ 시절 건립된 건물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해 있으며 낡고 협소한 상태다. 본관·신관 이외에 4개 별관이 있지만, 업무공간이 부족해 시는 민간 소유 건물 8곳을 임차해 일부 부서를 분산 배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임차료는 연간 약 9억 4000만원, 전기·수도 등 공과금도 연간 4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역대 민선 시장들은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현 이동환 시장도 2년 전 요진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별관’(연면적 6만 6189㎡)으로의 이전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본관 전체 이전이 무산되자, 이 시장은 작년 말부터 민간 건물에 분산된 일부 부서만이라도 백석별관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다. 시는 우선 사회복지국 등 7개 실·국과 3개 담당관, 총 30개 부서를 백석별관에 통합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3월 이전에 필요한 예산 6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일부 시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사회복지국은 현재 국장실을 포함해 5개 부서가 9개 공간에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의 핵심 공약 부서인 자족도시실현국 또한 4개 과가 제각기 다른 건물에 있어 부서 간 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민간 임차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서들이 올해 말까지 백석별관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12월 만료되는 임차 계약을 연장하느라 10억원대 예산이 추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25.2.21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됐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서울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글로벌 스타의 공연이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는 열리지만 서울에서는 개최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대규모 수용 인원을 갖춘 전문 공연장 부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잠실주경기장의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대안이 부족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역시 본래 목적이 체육시설인 만큼 공연 대관에 제약이 따르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글로벌 스타들의 내한공연이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현상은 서울의 문화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향후 신규 문화예술공간 조성 계획 중 1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2027년 건립 예정인 ‘서울아레나’ 외에는 뚜렷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라며 “서울아레나와 더불어 추가적인 대형 공연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서울시는 공연 기반시설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 공연장 확충을 포함한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7일 광진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공동조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의 선제적 안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곡2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작해, 용마산로 및 천호대로 일부 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형 지하 공동탐사(GPR)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탐사 과정이 시연됐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2팀장의 설명을 통해 GPR 탐사의 개요 및 진행 절차를 청취한 뒤, 탐사 차량에 직접 탑승해 용마산로와 천호대로 일대의 지하 공간 상태를 점검했으며, 공동조사 장비의 작동 원리와 자료 취득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하안전2팀장은 “광진구는 서울시 전체 조사 요청 중 약 40%에 해당하는 22곳을 제출했으며, 이들 모두를 4월 말까지 조치 완료했다”면서 “자치구 관리 도로까지 여력이 되지 않아 민간 용역을 병행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시내 철도 공사장 5곳(총 49.3km)과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곳(총 45km) 등 총 94.3km 구간에 대해 GPR 장비를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지하 공동이 발견될 경우, 복구 후 조치 내역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광진구가 서울시 전체 조사 요청의 40%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응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며 “지하 공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용역과 공공 탐사를 병행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GPR은 지하 2미터 내외까지만 탐사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며 “보다 깊은 구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탐사 방식 도입과 함께,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캠프그리브스 평화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안보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 장영익 공군준장, 김진호 해병대준장 등 군 출신 전문가들과 이필구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 박미정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총 7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청년세대 대상 평화안보교육의 필요성,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방안, ▲캠프그리브스 내 체험관 및 전시관 콘텐츠의 보완과 프로그램 차별화된 운영방향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채영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분단과 평화의 현장이자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청소년과 청년세대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DMZ 현장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익 공군준장과 김진호 해병대준장도 “차별화된 평화·안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필구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은 “평화안보자문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역 군인들이 참여하는 안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1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병행 구성 등 차별화된 체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캠프그리브스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안보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주체와 만나 상도15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우려와 사업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도15구역(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면적 14만 1286.8㎡)은 동작구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총 3204세대(임대 500세대 포함)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올해 3월 28일 개최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존 2022년 1월 28일에서 사용승인일로 조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였던 88세대가 분양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 신뢰도 저하를 호소하며 사업성 저하에 대한 서울시와 동작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 의원의 중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①입체공원 계획을 도입해 부지면적 추가 확보 ②구역 중심부에 있었던 청년주택을 외곽으로 이전 검토 ③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개발자 방식(신탁방식)의 조속한 승인 협조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서울시도 향후 이 같은 방안을 동작구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위 세 가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면, 애초 우려와 달리 오히려 여유 필지를 확보하여 분양 세대 수를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이익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지로, 이 의원은 “상도15구역은 동작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핵심 사업이며,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작구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북부 누림센터 강당에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주시청 이정수 교육체육과장과 시공사·설계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개요와 완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양주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임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인증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건설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관련 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이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공정률 42%를 기록 중이다(2025.5 기준).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다. 준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부터 운영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과 이용객 모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후 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원래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50여 년간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이후 안보 체험과 평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DMZ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유스호스텔, 전시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역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DMZ평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DMZ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플랫폼’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갈 주체이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평화 실천자이자 공공외교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에서 이 의원은 참석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채영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5월 7일 18시 30분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프로그램의 ‘의정언박싱’ 코너(이하 ‘경인방송’이라 합니다)에 출연하여 학생 인성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밥상머리교육의 복원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 및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육 현장의 학생 예절 실태” 및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사제동행’, ‘군사부일체’를 강조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가족간 밥상에 마주 앉을 시간의 부족,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족간 대화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짚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시간이 부족한 점을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2년 3000여건에서 2023년 5000여건으로 늘어났고, 교권 침해 유형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피해 유형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학교폭력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학폭위원 심의 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의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학폭위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수원향교 유림지도자들의 높은 덕망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학교 교과목으로 인성교육 함양과 관련한 내용을 필수 이수교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엄마의 마음과 같은 정성으로 준비된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행복할 것이다. 학교에서 행복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업에 충실하여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행위를 자제할 것이다.”라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남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하남시 예산집행의 꼼꼼한 검사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 중이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최훈종 의원) 7명은 지난 7일 하남시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남유니온파크 내(미사대로 710)에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위해 ▲기존 1일 3만 2000t에서 추가로 23,000톤을 증설하며 ▲지난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95%의 공정률로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예산 전반을 살펴 왔으며, 이날 현장 방문은 하남시의 대규모 사업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최훈종 대표위원은 “‘하남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오랜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오늘의 방문은 공사 중 안전도 중요하지만, 회계검사의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만큼 철저한 시설준공과 준공 후 사후관리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함께한 박선미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금까지 공정률이 95%로 이번 달 준공을 앞두기까지의 노고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증설사업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공사 완료 후에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원에는 차폐용 나무식재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대표위원), 박선미 의원을 내부위원으로 회계전문 분야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세무사, 전직 공무원·금융기관 직원 등 7명을 선임 위촉한 바 있으며, 결산결과는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9소방센터의 위치 이전과 공공공지 조성 및 활용계획을 연계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위10 주택재개발사업은 그간 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과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명도소송 방해 등 관련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양측 간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부채납 총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차장 설치 검토 및 임대주택 부담비율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장위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사업시행과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삼선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후보지 선정 신청 및 재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낮은 사업성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성북구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이고, 구역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성북구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울관광플라자를 방문해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관광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해외관광객 3천만명, 소비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완수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관광플라자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마이소울샵, 서울 관광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시민관광 아카데미 등 서울관광플라자의 주요 거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를 향해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서울관광재단의 공간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다”면서 “2030년 기부채납 시설 이전으로 절감되는 임대료 예산의 일부를 청년창업가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는 “스타트업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관광스타트업 입주 경쟁률이 5:1에 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법률, 회계,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더불어 실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엔젤투자 유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관광산업은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청년 스타트업과 같은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공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해 제정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문화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권’을 확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공식 출범한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AI특위)’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AI특위는 서울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서상열 위원장(구로1, 국민의힘)을 비롯해 총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옥 의원은 그동안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는데,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AI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I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옥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서울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AI 관련 제도와 정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市 연고 프로야구 구단들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조례 개정과 2024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키움 히어로즈’ 의 다자녀 가족 대상 경기 관람료 할인에 이어 5월부터는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도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3월부터 4인·5인 패밀리석(총 25석)을 대상으로 정규시즌 홈경기 약 71경기(평일·주말 포함)에 대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4인석 4만 4000원(정상가 8만 8000원), 5인석 5만 6000원(정상가 11만 2000원) ‘LG 트윈스’는 오는 13일, ‘두산베어스’는 오는 21일(수) 각각 잠실야구장 홈경기부터 월 1경기를 지정하여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하며, 다자녀 가족당 외야석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8인까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이라면 관람권(온라인·현장)을 예매한 후, 현장에서 다둥이행복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연고 구단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3개 연고 구단과 간담회, 방문 협의 등 다각도로 협의를 추진해 각 구단으로부터 다자녀가족 할인 정책 참여를 끌어냈다. 할인 정책에 참여하는 구단 측에서는 일부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하지만, 다자녀가족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다자녀가족 할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자녀 가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다자녀가족을 위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처음 야구장 할인을 제안했을 때, 여러 장애 요인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구단과 관광체육국에 감사하다”라며 “서울시가 출산율 1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아동반가족의 편의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2024년 630명, 2025년 3월까지 105명이 이용했고, 2024년에는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개 종목의 구단과 다자녀 480가족에 대한 무료초청(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자녀가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023.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김 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본 조례를 지속 보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한 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가 발전되어, ‘서울’이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두고 대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와 중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수성구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원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4)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 문제 아닌 국방 문제로 인식전문가 참여 정보보호혁신위 구성그룹 전체의 보안 수준 강화 방침“이사회서 위약금 논의 중” 말 아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안보’와 ‘국방’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건 SK텔레콤이 악성코드를 감지한 지난달 18일 이후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소통 미흡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 상황인 만큼 안보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데다 관계사인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또한 국가 전략물자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히 생각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그룹 전체의 보안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최 회장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SK텔레콤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자신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약금 규모를 짐작하긴 어렵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명이 이동했을 때 1조 3000억원에서 3조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최 회장의 행보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대미 통상 관련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대상자 2411만명 전원에 대한 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으며,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전날까지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 수는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테이블 왼쪽 여섯 번째) 독일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실에서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메르츠 총리는 두 차례에 걸친 신임투표 끝에 어렵사리 새 총리로 취임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1차 총리 신임투표안이 부결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베를린 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