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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쿠웨이트서 열리는 OCA 총회 참석차 출국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쿠웨이트서 열리는 OCA 총회 참석차 출국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제45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가 열리는 쿠웨이트시티를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OCA 총회에는 지난 3월 제14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당선인과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참석한다. 코번트리 당선인은 오는 6월 퇴임하는 바흐 위원장의 뒤를 이어 8년간 IOC를 이끈다. 유 회장은 지난달 8일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코번트리 당선인, 바흐 위원장과 만났다. 이들과는 OCA 총회 현장에서 한 달여 만에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회장 당선 전부터 OCA와 인연이 깊다. 그는 2019년 3월 4년 임기의 OCA 선수관계위원장 겸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회장 당선 후 OCA 집행부 임원들로부터 축하받았고 OCA 초청을 받아 당선인 자격으로 지난 2월 7일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 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가닥…도의회 징계 수위는?

    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가닥…도의회 징계 수위는?

    민주당이 청탁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을 제명하기로 가닥을 잡아 도의회의 징계 수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박용근 도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제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정당이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 의원을 제명처분하더라도 곧바로 의정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북도의회는 징계 결과가 당사자 등에게 정식 통보되면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의를 제기할 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론 내용에 따라 기간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급적 이견 없이 수용할 방침이다. 박정희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가 되면 그 통보한 내용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중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탁이나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벗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전북도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보복성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인사 청탁 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전북경찰청도 박 의원의 청탁과 갑질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불러 박 의원의 발언 내용 등을 조사했다.
  •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비상’… 정부, 현대건설 수의계약 중단 [이슈&이슈]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비상’… 정부, 현대건설 수의계약 중단 [이슈&이슈]

    입찰공고와 다른 108개월 제시도로·철도망도 줄줄이 늦어져국토부, 추후 재입찰 여부 결정“부산 등 남부권 성장에 악영향”부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하는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적어도 수개월 지연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만큼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개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기본설계안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은 9년(108개월)으로, 국토부가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제안대로면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물건너간다. 국토부의 계획은 다음달 현장사무소와 공사 부지 진입로 개설 등 우선 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오는 12월부터 84개월간 본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필수 시설을 먼저 건설해 2029년 12월 우선 개항하고, 나머지 시설을 완성해 2032년 12월 준공하는 게 목표였다. 현재 제출된 기본설계안대로면 개항과 준공이 2년씩 늦춰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즉시 현대건설에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공사 기간 24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와 육지에 걸쳐 2.9㎢에 활주로와 항공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산봉우리를 잘라 2억 3000㎥가량 토석을 생산하고, 바닷속 연약지반을 다져 수심이 최대 70m인 바다도 매립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17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본계획에서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동시에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안전을 위해 방파제 일부를 7개월에 걸쳐 시공한 뒤 매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본설계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발족해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공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추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재입찰하기로 결정되면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기본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2029년 개항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부등침하 우려 등으로 완전 해상공항 형태로 9년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35년 개항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2023년 12월 고시한 기본계획에서는 개항이 2029년 12월로 5년 당겨졌다. 당시에는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점을 당겼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비판이 인다. 앞서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무응찰, 단독응찰 등 사유로 네 차례 유찰됐다. 현대건설이 세 차례 단독 응찰 끝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공고 조건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공사 기간 1년 연장,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을 2개사에서 3개사로 완화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는데 느닷없이 공기연장안을 꺼내서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가덕도신공항 개항 목표는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구축,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절대 변경돼서는 안 되는국가적 약속”이라며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해 사업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이는 명백히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주민들은 점차 쇠락하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현상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 신공항 건설이라 믿기에, 개항 시기 연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2029년 개항이라는 주민의 믿음을 배반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항이 늦어지면 배후 도로·철도망, 배후 복합도시 개발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부산과 남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처럼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인프라이므로 개항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빈 건물로 이사 무산… 고양시 임차비 年 9.4억 낭비

    경기 고양시가 청사를 빈 건물로 놔두고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하느라 연간 1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시청사 본관은 1983년 고양군 시절 건립돼 낡고 협소하다. 신관 이외에 4개 별관이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시는 민간 소유 건물 8곳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차료만 연간 약 9억 4000만원, 전기·수도 등 공과금도 연간 4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역대 민선 시장들은 새 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도 2년 전 요진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별관’(연면적 6만 6189㎡)으로의 이전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본관 이전이 무산되자, 이 시장은 민간 건물에 분산된 부서만이라도 백석별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우선 시는 사회복지국 등 7개 실·국과 3개 담당관, 총 30개 부서를 백석별관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3월 이전에 필요한 예산 65억원마저도 삭감했다. 일부 시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사회복지국은 국장실을 포함해 5개 부서가 9곳에 있어,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시장의 핵심 공약 부서인 자족도시실현국도 4개 과가 제각기 다른 건물에 있어 부서 간 협업에 차질이 빚고 있다. 시는 “민간 임차 건물에 입주한 부서들이 올해까지 백석별관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임차 계약 연장에 10억원대 예산이 낭비된다”고 했다.
  •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재점화… 재정 부담·형평성은 과제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재점화… 재정 부담·형평성은 과제

    농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 도입은 경기도와 전북, 전남 등이 적극적이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은 8개 면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9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 “기본소득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난 3월 신청서를 내고 협의 중이다”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1인당 연간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연구기관, 각종 논문에서도 농촌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전북을 찾아 “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기본소득 사업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 자료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지키는 주민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에 지난해 올라온 논문에서는 주민 정착과 농촌기본소득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만 200만 4000명에 달한다. 매월 15만씩만 지급해도 연간 3조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농민이 아닌 농촌 모든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면 그 액수는 이를 뛰어넘는다.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기존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한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연천군 인구는 2022년 4만 2062명에서 지난해 4만 866명으로 줄었다.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한 용역 결과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교화된 모델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 노년층에 ‘여행 해설사’ 445개 일자리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노년층에게 환경여행 해설사 일자리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8일 부산시의회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환경여행 도슨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여행 도슨트는 시와 관광공사가 함께 개발한 ‘부산형 시니어 일자리 모델’로부산 관광명소의 역사와 옛 얘기를 본인만의 얘기를 담아 들려주고 보존 대안을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는 새로운 유형의 해설사다. 부산시는 운영을 맡고 한국관광공사는 1억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달 60세 이상 부산시민 45명을 대상으로 3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수료한 도슨트들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환경과 손잡고 부산 역사여행’ 강사로 파견된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2027년까지 환경여행 도슨트 일자리 445개를 만들 계획이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기대수명 120세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 초유의 ‘생중계 설전’

    초유의 ‘생중계 설전’

    韓 “당장 결판” 金 “왜 청구서 내미나”… 權 “알량한 후보 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단일화 담판이 8일 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11일 후보 등록일 마감 전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까지 거론한 뒤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직접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범보수 단일화 논의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열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회동’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마감(11일) 전 단일화 완료, 김 후보는 일주일 뒤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내내 22번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며 반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 전 총리는 “청구서 아니다. 국가의 전체적 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도 전면전 국면이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을 ‘강제 단일화’라며 거부했고 15~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일축한 뒤 이날부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두고 단일화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7일) 늦게 확인됐다”며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5·3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도 여의도 당사나 국회 본관 사무실을 쓰지 않았던 김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당사 후보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는 당사 순회도 했다. 김 후보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격앙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과 11일부터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재명식’”이라고 비난했다. 전날부터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로드맵도 모두 일축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 내기 위해서, 혹은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원 선거 때도 당에서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나서 변경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후보 미등록’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옥새 파동’의 재연이 가능하다.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기호 2번’ 등록을 막겠다는 엄포다. 다만 실제 지도부가 이를 강행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한 단일화 여론조사(당원 50%·일반국민 50%)를 9일 마무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압박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초강수에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향한 대승적 결단 촉구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흘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달라”라고 촉구했다.
  •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해·배려·존중으로 화합”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해·배려·존중으로 화합”

    충남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석필)는 8일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일·생활 균형 구축 등 ‘노동환경 구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복지) 격차 완화 △일·생활 균형 구축, 안정적 제도 실행 △임금 체납·산업재해 예방·미조직 노동자 권익 신장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노사가 한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로 반목과 불협화음보다는 이해와 배려, 존중으로 서로 화합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 수도권 공기업, 도시정비협의회 구성…“공동 대응”

    수도권 공기업, 도시정비협의회 구성…“공동 대응”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주택·도시 분야 공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기술 교류, 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및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분기별 실무 협의회를 운영한다. 공동 연구회와 도시정비포럼 개최 등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와 선진 사례 도입도 검토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공사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노원구청장 “명품 주거단지로”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노원구청장 “명품 주거단지로”

    서울 노원구가 ‘서울 시내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착공식에서 “백사마을이 이제는 3000세대가 넘는 명품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긴 시간 동안 인내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작된 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착공식에는 오 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SH공사 관계자, 황진숙 주민대표 및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랜 기간 도시재생과 재개발 논의가 이어져온 백사마을은 지난 3월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이날 본격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2월 착공을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성북구의회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착수보고회

    성북구의회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 착수보고회

    서울 성북구의회는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이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진선아 대표의원의 착수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가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성북구의 특성과 주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로드맵을 만들어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보고회에는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윤주, 정해숙 구의원과 연구 용역기관인 더레드캠프 김태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용역은 ▲국내외 미래교육 정책 사례 및 동향 분석 ▲성북구 미래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현황 ▲공공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수요예측 모델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용역 결과는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도출된다. 연구모임은 연구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보도터널 내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 문화축제 개최 등 유럽의 광장문화를 용인에 구현할 예정”라고 홍천초 학생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무임 수송 재정위기, 국비 보전해야”…도시철도 노사, 국회에 공동 건의문 채택

    “무임 수송 재정위기, 국비 보전해야”…도시철도 노사, 국회에 공동 건의문 채택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냈다. 8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운영기관 노사는 전날(7일) 국회를 찾아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공사는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정책이지만,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가파른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비용 대부분을 보전받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업무보고 가져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업무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5월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500명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거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수행 주요과업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사업수행은 당사자 발굴 및 상담, 맞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반구축 및 홍보가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포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촘촘한 청년 지원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국힘)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 박용선 경북도의원 “물 전쟁 시대, 경북이 먼저 움직였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물 전쟁 시대, 경북이 먼저 움직였다”

    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 시설 발전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가 주도한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및 농축수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총 354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의 ‘물 부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가 물 안보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추진한 국가 R&D 사업으로, 총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가운데 경북연구원, 포스코 E&C, 국민대, RIST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경북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의원은 “해수담수화는 단순히 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 약속을 지키는 전략 산업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경북이 전국 최초로 선도모델을 마련한 만큼, 향후 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용수 공급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은 디지털 기반의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재자원화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포항을 세계적인 물 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 내 연구회를 결성해 기초 조사부터 정책 연구,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인 준비 작업을 주도해 왔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댐 용수를 내륙에 이관하고, 해수담수화를 동해안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광역 자원화 전략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국비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글로벌 물 부족 국가(중동 등)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포항의 원자력 기반 전력 인프라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해수담수화 연구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포항형 담수화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물 부족이 생존 위협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서 “경북이 먼저 움직였고, 해수담수화는 단지 기술이 아닌 경북의 생명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해수담수화 시설 발전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이선희, 이춘우, 이형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경북연구원과 함께 경북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관련해서 연구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자치법규 입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156건, 2024년 199건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워크숍은 의회 직원의 입법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으며, 입법 현장의 실무경험이 탁월한 강사의 명확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입법 전문성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의회 김종수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착] 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와 미사일로 최신예 라팔 격추?…잔해 발견

    [포착] 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와 미사일로 최신예 라팔 격추?…잔해 발견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으로 촉발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와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외신은 중국산 PL-15 미사일의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이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미사일로 보이는 일부 잔해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인도 당국은 펀자브주 북동부 지역 들판에서 중국산 PL-15 미사일 부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개발한 PL-15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마하 5 속도에 이를 수 있는 이중 펄스 고체연료 로켓엔진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저 유도장치를 장착했다. 국내형인 PL-15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300㎞이며 수출형인 PL-15E는 이보다 줄어든 약 145㎞다. 파키스탄 공군은 2022년부터 PL-15E를 중국산 J-10C와 JF-17C 탑재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신은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실제 전투에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워존은 “잔해로 발견된 미사일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작전 상황에서 이 무기 사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도는 PL-15의 대응 무기로 미티어 미사일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티어는 영국 MBDA가 주도해 만든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장거리 요격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인도와의 무력 충돌 때 공중전이 벌어져 자국의 J-10C 전투기가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대 등 인도군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J-10C 전투기”라면서 “그 전투기들은 모두 중국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용욱 경기도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이용욱 경기도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해 현행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산업 현장에는 재난 대비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해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와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안전 점검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도민이 일하는 모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시정요청을 통해 8만 5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는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과 사업장 안전 매뉴얼의 외국어 번역 등을 포함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안전 점검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점검 후 조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해답이며,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 관련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경기도만의 세밀한 대응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재정 손실 대비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재정 손실 대비해야”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힘, 도봉1)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만 2429명에서 372만 9685명으로 약 2만 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272만 9241명에서 267만 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라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가 GTX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순이익 확보는 한계가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광역교통망 확장과 도시철도 재정 안정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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