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이 12~13일 개최된다. 제주도는 교육부, 글로컬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12~13일 제주부영호텔에서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2025 제주 RISE-글로컬대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과 글로벌 교육협력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의 양대 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협력 네트워크인 환태평양대학협회(APRU)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포럼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창섭 글로컬대학협의회장, 토마스 슈나이더(Thomas Schneider) APRU 사무총장을 비롯해 APRU·글로컬대학 등 국내외 대학 총장, 지역RISE센터장, 지자체, 산업체 등 고등교육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인 12일에는 ‘글로벌 산학협력과 제주 런케이션’을 주제로 한 세션을 시작으로 개막 및 메인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대, 경희대, 미국 프린스턴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학습과 여가가 결합된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을 소개하며, 국제모델로서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메인 세션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대학 설립자,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 지역, 대학, 산업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조망한다. 포럼 이틀째인 13일에는 글로컬대학 운영모델 등 고등교육 혁신 사례가 공유되며,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을 모색한다. 제주의 런케이션 교육혁신 정책을 체험하는 필드트립도 진행된다. 제주에서 열리는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참관과 함께 한강 작가 작품과 연계한 역사문학기행, 세계자연유산 탐방 등 평생교육 런케이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주가 글로벌 교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제주RISE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기반의 고등교육이 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대규모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로 프랑스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산 파키스탄 전투기와 프랑스산 인도 라팔 전투기의 공중전은 미래에 벌어질 갈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고 보도했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은 7일 인도와 공중전이 벌어져 자국의 J-10C 전투기가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대 등 인도군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J-10C 전투기”라면서 “그 전투기들은 모두 중국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프랑스 제조사 라벨이 붙은 부품 잔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인도 펀자브주 북동부 지역 들판에서 중국산 PL-15 미사일의 잔해로 보이는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곧 파키스탄 J-10C 전투기에서 발사한 PL-15 미사일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기 드문 실제 공중전이 조종사,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그동안 서방 무기에 가려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부상에 주목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산 무기와 유럽산 무기의 싸움’이라고 보도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도 대 파키스탄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미국 대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온 인도는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의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프랑스·이스라엘산이었다. 반대로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파키스탄은 그 대신 중국과 밀착해 인도와 파키스탄 군사 충돌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인도 공군은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했다.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라팔은 대당 2억 8800만 달러에 달하는 4.5세대 다목적 최신예 전투기다. 이에 파키스탄 공군은 2020년 중국에 J-10CE 수출형 36대와 PL-15E 미사일 250발을 주문했고, 2022년에 첫 6대를 인도받은 뒤 현재 J-10C 20대를 운용 중이다. 파키스탄은 중국 바깥에서 J-10C를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대당 가격은 4000만~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이 개발한 PL-15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마하 5 속도에 이를 수 있는 이중 펄스 고체연료 로켓엔진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저 유도장치를 장착했다. 국내형인 PL-15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300㎞이며 수출형인 PL-15E는 이보다 줄어든 약 145㎞다. 파키스탄 공군은 2022년부터 PL-15E를 중국산 J-10C와 JF-17C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신은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인도는 PL-15의 대응 무기로 미티어 미사일을 운영 중인데, 미티어는 영국 MBDA가 주도해 만든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장거리 요격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7일 양국 전투기 125대가 1시간 넘게 자기 영공에 머물며 160㎞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쏘며 대규모 공중전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의 성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9일 하남시가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데 대해 “하남시가 시민의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결국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하남시는 이날 “기존 하남종합운동장 시설은 존치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주 경기장 등 운동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5일 시정질의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하남시민의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시민혈세 낭비인가, 부동산 투자개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 대응을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시 재정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이현재 시장은 이에 대해 “현 종합운동장은 인구 28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로, 향후 교산지구 조성으로 인구 50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드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도 긴축 재정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시 또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할 상황에서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은 무책임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일부 공유자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논의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울 때 부득이하게 공유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하남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최 의원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시민들의 목소리, 만족도, 이용도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데, 현재 하남시는 정반대다. 실행을 위해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나서 여론을 조사하는 주객전도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전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한다”며 “하남시의 기반시설은 시민 모두의 것이지,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종합운동장 이전은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끝에 백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됐다”며 “하남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5월 9일(금)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하여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5월 9일(금)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회장 임헌우)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소공인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광역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14개소), 특화지원센터(11개소), 복합지원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광역 단위의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지원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담회에서도 제안되었던 광역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전략과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참석했으며, 연합회가 제안한 광역지원센터 설립, 전담 행정 인력 지원, 정책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소공인이 마주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가치 있는 기초 기술을 지닌 소공인은 세상 모든 기술의 뿌리”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2월에 이어 5월에도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 정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7일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립회관’을 방문해 이세민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과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립회관은 50년 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공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복지관 측은 작년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설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 누수와 금속 부식 등으로 인해 전기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설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립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과 관련한 행정적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의왕시 왕곡로10 덕우빌딩 503호, ☎ 031-477-7745 )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5월 8일(목)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해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발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이 맡아, 고립·은둔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법률 흐름에 맞춘 용어 정립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대상 확장 ▲현실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명시 ▲공동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채원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학술적 견해를 나누었다. 허채원 교수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례상 정의와 지원 내용이 전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주 이사장은 본인의 고립·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들에 대한 제도적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생활 주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형규 교수는 최근 고립·은둔 관련 국가법이 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재훈 회장은 “고립·은둔은 단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며, “경기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향후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주여자고등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9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1~2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분 자유발언으로 ▲경상북도의 산불예방 및 대책촉구 ▲모두에게 열린 과학기술: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기·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처벌연령 조정 요구 등 5건과 ▲청소년 투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지역 출신 김홍구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의정활동을 직접 체험 해 보니, 의회에서 하는 일과 안건처리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휠씬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루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 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 경험에서 시작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및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각계의 축하 속에 진행됐다.

경기도는 9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고향을 떠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18명을 특별 초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효도는) 반듯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욕먹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꿋꿋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두 발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어떤 날에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호의호식해드리는 것보다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주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부터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는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역사·문화 탐방,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환영하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곳에서 오래 사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산 등 8개 시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1천630여 명(국내 전체 5천130여 명의 54%)이 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유공자 14명에게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노인회 연합회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울산 울주군 공영주차장에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울주군의회는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주차장 내 우선 이용 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울주군이 관리하는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본 도리”라며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작은 변화가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사회를 맡아 소상공인 집적지구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황 보고 및 논의의 자리를 이끌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신청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도 집행부는 소공인연합회와의 협력 속에서 공모 준비와 매칭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광역지원센터 추진 시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공인 사업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인 집적지구 14개소에 대한 행정전문인력(매니저)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사업비 전환 등도 검토해 효과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공인 우수제품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집행부는 지난해 G페어와 연계한 박람회에서 발생한 수출성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연합회 간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회와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숙 의원은 “중기부 공모사업은 선정 여부 이전에 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칭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신청만 진행해선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간 위탁 방식이 더 현장 친화적일 수 있다”며 “서울과 전주의 사례처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 매니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추경이 어렵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검토와 함께 예산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성과 자료와 계획을 집행부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구체적인 근거와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의 대중교통 혁신과 도시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도시 철도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전시는 9일 옛 충남도청사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도시철도 3~5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 총연장 63.43㎞의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8년 완공되면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기관, 교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의 계획안 발표와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노선은 대덕구·유성구·서구·중구·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신탄진역∼산내동 29.2㎞), 도시 공간구조 상 필요한 동서 방향의 4호선(덕명지구∼송촌 19.0㎞), 도심부 남북을 연결하는 5호선(컨벤션센터네거리∼오월드 13.2㎞) 등이다. 트램과 연계한 2개 지선(교촌 지선 0.81㎞, 화덕 지선 1.22㎞)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철도망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 미래를 여는 도시’를 비전으로 도심·외곽 간 교통 격차 해소, 광역철도와의 체계적 연계, 저탄소 교통 전환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기존 도시철도 1·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철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면서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돼 대전의 교통 지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후원해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석주 서울시의원,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및 각 자치구 지회장과 어르신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효행자 및 모범 어버이에 대한 표창장 수여, 고광선 서울시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축사, 기념 영상 시청 및 최고령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직접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손목닥터9988’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반찬 배달 및 안부 확인을 결합한 ‘서울 밥상’ 사업을 소개하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돌봄, 건강, 여가,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장과 함께 딸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겠다”며 “어르신들께서 주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곧 서울의 역사이며, 오늘의 서울을 만든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며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사에 최고령자로 참석하신 101세 이미례 할머님께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약속하며 “부모님 세대의 삶이 존중받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도시 인프라와 복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도로과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 올레길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기본 방향과 1차 조성 예정지인 소하동 구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광명시는 ‘정원문화도시’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하천, 녹지, 역사·문화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올레길 조성을 추진 중이며, 소하동 구간이 사업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광명시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보 중심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에는 다양한 지역 자원이 밀집해 있고, 이를 연결하는 도보 중심의 순환형 올레길은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며 “특히 소하동 구간을 시작으로 광명 전역으로 확대될 이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과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는 단순히 걷는 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 고유의 스토리와 문화를 담아낸 테마형 길 조성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관련 부서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성사업에는 사업예산 총 4억이 투입되며, 공원 내 설치물 확충, 안내 체계 정비, 경관 시설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트리하우스 설치, 시각적 흥미를 유도하는 경관 설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안내시설 도입이 포함돼 걷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광명 올레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인프라”라며 “걷기 좋은 환경은 곧 건강한 도시의 밑바탕이며, 광명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공동체의 유대감도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경기도 청소년과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대안교육연대 등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향후 급식비 지원 주체 및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 청소년과는 “교육부 차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된 만큼 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당장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지원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자 법과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마련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되었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지원방향, 분담률 등에 대해 교육청 및 도청 차원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