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원 중 약 25억 3000만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원 중 35억 7000만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급자인 기초예술인이나 공연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년도 전체 예매 건수 중 연극과 뮤지컬 두 개 장르가 예매의 45%를 차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고 싶은 공연 예매 불가’와 ‘추가 비용 부담 기피’가 카드 미사용 주요 사유로 꼽혔다는 점이 소수 인기 공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뮤지컬 장르에 대한 사용은 1회로 제한하고, 회당 사용료를 7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선호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급자인 예술인의 의견이 빠진 현재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만을 성과로 삼기보다, 청년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며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청년문화패스가 공연예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토로하는 제보가 있었다.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고 건강한 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만에 도착… 양국 참석 입항식엑스포 한국관 앞 50여명 행진 재현취타대·사물놀이 호응… 콘서트도日시민들 “목조 배로 대단해” 감탄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선이 261년 만에 ‘평화의 뱃길’을 다시 열었다.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엑스포)의 ‘한국의 날’을 맞아 과거 대한해협을 오간 조선통신사선을 그대로 재현한 선박의 입항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 취타대의 연주 속에 오사카항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ATC) 부두에 하선한 항해단 8명은 일본 시민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오사카시와 항만국 관계자를 비롯한 250여명은 조선통신사선 입항을 축하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파견했던 공식 외교사절단이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년 동안 12회에 걸쳐 사신 행차(사행)가 이뤄지며 양국 문화 교류의 가교가 됐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부산을 떠난 조선통신사선은 쓰시마, 이키,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 구레, 후쿠야마 등을 거쳐 13일 만인 지난 11일 최종 목적지인 오사카에 도착했다. 바닷길로 왕복 약 2000㎞에 달하는 여정이다. 항해를 이끈 홍순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는 “파도가 높고 조류가 많이 바뀌어서 힘든 뱃길이었는데 우리 선조들의 위험하고 두려운 항해를 그대로 체험했다”면서 “과거 조선통신사선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이자 양국의 평화로운 외교를 상징하는 배였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은 정사(사행 우두머리)가 탔던 ‘정사기선’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고 완성까지 약 4년이 걸렸다. 배의 외벽은 화려한 궁궐 단청으로 장식했고 2개의 돛 위에는 바람의 방향과 습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꿩털이 달렸다. 홍 연구사는 “조선통신사선이 임금의 국서를 일본 왕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 만큼 바다에 떠 있는 궁궐 건축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배 측면에는 당시의 마음이 적힌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사카 시민 스기야마 유코는 “조선통신사 일기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기록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가 입항해 놀라웠다”면서 “나무로 만든 목조 배라서 많이 흔들렸을 텐데 오사카까지 무사히 도착해 정말 기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재일 교포 3세 데이 히로에는 “조선통신사 입항이 정말 감격스럽다. 앞으로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처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앞에서는 50여명이 참여해 조선통신사 행렬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도 열렸다. 조선통신사 기사를 선두로 취타대와 정사를 태운 1인승 가마가 뒤를 이었다. 풍물패의 신나는 사물놀이가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지난달 13일 개관한 오사카엑스포 한국관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백색 마감재와 곡선을 사용해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한국관은 모두 3개의 전시관으로 이뤄졌다. 음악 조명 쇼, K팝 등을 소재로 과거와 현재, 다양한 세대를 잇는 연결을 주제로 내세웠다. 한국관 운영을 총괄하는 고주원 총감독은 “한복과 고궁, 국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의 동시대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일본 인기 배우 겸 모델인 사카구치 겐타로가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엑스포장 내 아레나에서는 K팝 6개팀이 참여한 ‘M 콘서트’가 한국의 날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54개 부스로 꾸려진 ‘한국관광 페스타’를 운영하며 숨은 관광지와 항공, 여행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조선통신사선 복원으로 항해의 길을 연 것은 한일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500년, 1000년을 이어 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전 새마을사업 또는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 한복판에 편입되거나, 국공유지가 사유지에 알박기 형태로 포함됐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적관리에 소홀하면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지적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 금촌 도시지역 아파트에 사는 윤모(35)씨는 10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파주시 아동동 앞골마을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있다. 유년시절과 달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골목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근처에 큰길이 생기면서 관리가 안 돼 풀밭으로 변한 데다 이웃들이 골목길과 접한 담벼락에 화단과 밭을 만들어서다. 이 같은 분쟁이 수년 전부터 계속되나 파주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상지석동(수용소마을)에서는 1970년대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수십필지가 그대로 방치 중이다. 상지석동 190의 165 일대 토지 81㎡는 마을안길 정중앙에 위치해 토지주에 의해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G영농조합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경기도예절원 뒤편 삼거리에 약 30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 중이지만, 토지 대부분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비슷한 가치의 국공유지와 교환해달라”는 토지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근처 산정호수 상류 2차선 도로변에는 30년 전 폐쇄된 옛길 370㎡와 81㎡ 규모의 국유지가 사유지에 알박기 형태로 수십년째 들어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토지주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려고 했더니 절차가 복잡하고 매수가격도 맹지인데도 일반 토지 시세와 비슷해 엄두를 못 내지만 도로에 편입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 신청하면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공시지가에 매입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수조사 후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는 피해를 주는 민간에 매각해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매일 해커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침투하거나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는 시도가 잇따라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을 가리지 않고 정보와 시스템 권한 탈취, 홈페이지 변조, 악성코드를 설치하려는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약 15만여건, 하루 평균 1250건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해 차단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0여만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부산은 올해 6만 3511건, 지난해 17만 4124건의 공격이 감지됐다. 충북도 올해 4월까지 22만 6000건, 하루 평균 1883건의 사이버 공격이 탐지됐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에는 지난해 각각 26만건과 470만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강원도 역시 올해 사이버공격을 13일 현재 32만건을 차단했다. 지난해에는 90만건을 받았다. 인천은 올해 1956건, 지난해 5747건의 해킹 시도를 탐지했다. 해커들은 개인정보와 직무상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홈페이지 변조를 통해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김광호 사이버보안팀장은 “일단 침투해 자료를 확보한 다음 쓸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가 국내 최상단 방어막을 가동하고 2차로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부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한다. 3단계로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보안관제센터에서 시군 단계까지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다. 지자체 보안시스템은 행안부 사이버 침해 대응지원센터와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시를 원천 차단하고,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해 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전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국정원과 함께 해킹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달 중 국가 및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해 정보보안 수준 향상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17개 시도에 하루 1000건 이상씩의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탐지된다”면서 “국가기관과 함께 침입방지, 침입 차단, 방화벽 설치 등 철저하게 방어하나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 70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습 모의 제보로 인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지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백씨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재명 후보를 음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 진정한 사과와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 이어갈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헌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GGM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정당과 기업 양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상생형 일자리 1호 기업인 GGM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 억압받고 있다”며 “당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현대차 본사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었다. 노조는 GGM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현대차를 지목했다. “현대차는 지분 19%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생산과 판매, 연구개발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활동과 노동권 보장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GGM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GGM은 단체교섭 대신 ‘상생협의회’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는 2교대제 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경북 구미 LG-HYBCM지회 간부도 동참했다. 그는 “지역 일자리 모델이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상생형 일자리 확산의 방향성을 돌아볼 것을 요구했다. GGM 노사는 지난달부터 4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오는 15일 26차 본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달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 지사는 13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관광객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6월 비수기 관광시장 활성화가 올해 제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인센티브 지급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학여행의 경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안전요원 고용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이 신설됐으며, 전체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20인 이상 단체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10인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고, 회당 최대 지원금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학교당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매결연 및 협약단체의 경우 20인 이상이면 1인당 3만원, 건당 최대 600만원, 민간 모임은 15인 이상, 단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항공편 감편으로 인한 좌석 부족 문제는 뱃길 관광 활성화로 보완한다. 이를 위해 여행사와 일반단체·동호회 단체관광객 지원액을 5만원에서 1박 3만원, 2박 5만원, 3박 7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오 지사는 “예전에는 자연환경과 관광 여건, 마이스(MICE) 시설로 회의를 유치했다면 이제는 회의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제주도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논의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점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APEC 제주회의에 참가한 정부 부처와 APEC 관계자, 외국인 방문객들의 제주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에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국제회의 지원과 함께 원도심 셔틀버스와 문화관광 투어, 큐알(QR)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으로 호평받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특별히 개최돼 그 의미를 되새겼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은 총사업비 880억원을 투입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인근에 건설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회의 6000명, 전시 300부스, 연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다. 현재 공정률 60%로 올해 12월 준공 후 2026년 3월 개관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은 13일 애플수박 공동선별장에서 2025년 애플수박 첫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하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정봉훈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율곡농협, 유통업체 관계자, 애플수박 작목반 회원 등이 참석했다. 합천 애플수박은 2017년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는 43개 농가, 총 14㏊ 시설하우스에서 애플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50만통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애플수박 생산량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다. 출하할 애플수박은 당도 10브릭스 이상, 1~2㎏ 내외 소형 크기다. 껍질이 얇고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주요 품종은 ‘나이스샷 플러스’이다.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 비파괴 선별기를 이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 신뢰성도 더 높일 전망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 애플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65%를 책임지는 전략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합천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시선공감 박성용입니다’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경기도 호스피스, 웰다잉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2025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행사 보고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리며, 동물방역 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물질병 관리 및 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에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방역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워크숍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광진구 관내 학교의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억 8000만원 규모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용곡중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광진학교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용곡중학교는 노후 조리실 개축과 학생식당 설치에 따라 기존 3학년 교무실과 생활지도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 1억 원 확보로 해당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잔디구장을 조성했으나, 운동장 좌측 절개지 옹벽의 낙석 및 토사 유출 위험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4000만원의 예산은 절개지 외벽 보강 공사에 사용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광진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특수학교로, 체육활동 공간 부족과 더불어 노후된 놀이터와 강당 출입문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4000만원의 예산은 기존 놀이기구 철거, 새 놀이공간 조성, 그리고 강당 출입문 교체에 활용된다. 끝으로 전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대원여고는 5월 중, 광진학교와 용곡중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교부금이 지급 및 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금융위기 등 리스크가 겹치며 글로벌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결과다. KIEP는 13일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기존 전망(3.0%)보다 0.3%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번 전망은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초 거론됐던 중국에 대한 100%대 상호관세보단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됐다. 올해 세계 경제 키워드로 ‘격변의 무역 질서, 표류하는 세계 경제’가 제시됐다.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는 ▲관세 및 무역전쟁 격화 ▲인플레이션 재발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자산효과와 금융 불안 및 부채 위기 등을 꼽았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전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관세율은 이번 전망의 전제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전망의 성장률 자체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1.3%로 0.8% 포인트 대폭 낮아졌다. KIEP는 “지난 3년간 미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던 소비 지출은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투자 증가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적극적인 연방 정부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오히려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유럽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무역·투자 위축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위축돼 0.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 대비 0.4% 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중국은 미중 갈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가 증대하겠지만,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1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막한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서울시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25개 구 축구선수단을 격려했다.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서울시내 25개 구 99개 팀, 3000명 안팎이 참가한다. 각구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30대(청년부), 40대(장년부), 50대(노장부), 60대(노년부), 70대(황금부)의 5개 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부의장은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25개 구 99개 팀 참가하는 43년 전통의 축구대회”라며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서울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지원으로, 축구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축구는 소통과 화합이 잘 이뤄지는 스포츠인만큼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시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종목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년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 8일 전남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오는 8월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인 완도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이 논의됐다.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는 정기회의는 매년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섬 발전을 위한 현안과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완도군을 비롯해 옹진, 보령군 등 전국 20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2012년에 창립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국해운조합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섬과 연안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협약식도 진행했다. 협의회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완도를 비롯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역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지연 사태를 놓고 정부와 부산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가덕 신공항이 2029년은 물론 2035년에도 개항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특위 위원장은 “국토부는 입찰 발주부터 84개월의 공사 기간을 줘서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데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기만 행정을 했고,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부산시는 무기력하게만 대응했다”며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가덕신공항 원점 검토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기만과 무능은 최악의 행정이며, 항공 정책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까지 초래된 과정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지를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 위원회인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가 부산에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부터 진짜 해양 강국, 부산의 문을 열겠다”며 출범을 알렸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갑)은 “해운 대기업 본사와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해양수산부 등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금까지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같이 획기적인 공약은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결정하면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기구가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대통령, 총리, 정부부처 등의 산하 기구로 남아 진짜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나도록 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전재수 위원장을 필두로 김두영 전국해운협의회 의장이 수석 상임 부위원장을,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성현 전 목포해양대 총장,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이 공동 상임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산하에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 해양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해사법원 신설 추진단,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 해양 금융 활성화 추진단, 해양 수도 부산 추진단 등을 둔다.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은 기후 위기,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해 북극항로를 대한민국 해상 물류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 부산을 출발점이자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에는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단장을 맡았다.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 조사 등으로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팔꿈치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동안 염려를 끼치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복당 여부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