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 800여 명이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광주정신’을 기리는 평화행진에 나섰다.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인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진행된 ‘민주평화대행진’에 초·중·고 학생, 학부모, 학생의회 대표 550여 명과 본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 250여 명 등 총 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기관별 구호를 외친 뒤, 학생들이 준비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함께하며 출정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플래시몹은 지난 3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5·18의 가치를 알린 학생들이 선보인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광주교육가족’이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광주고에서 금남공원까지 1.98㎞ 구간을 함께 걸었다. 도착지에서는 오월 풍물단의 ‘오월길맞이굿’ 공연을 관람하며 5·18 전야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행진은 5·18 교육을 몸으로 체득하고, 세대를 넘어 광주정신을 전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광주정신이 세계 보편의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본청 직원 학생 희생자 추모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및 학생 희생자 추모비 교육가족 합동 참배,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5월 교육을 통해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임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4부(부장 김현석)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쯤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데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다. A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 폭행했다. A씨는 2021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800만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804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 시간 중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또 직원 35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또 석 달마다 하게 돼 있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을 A씨 회사에 다니다 갑질에 시달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의 대표이며,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45년전 계엄군의 무자비한 총칼에 쓰러져간 오월영령들을 기리며, 오늘의 산 자들이 광주에서 희망찬 ‘오월 민주주의 대축제’를 열었다. 이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된 광주를 찾은 전국의 민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항쟁의 중심지인 금남로에서 오월 공동체와 함께 다시 한 번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세상을 재현했다.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국에서 ‘민주주의 대축제’를 즐기기 위해 몰려든 5만여명의 민주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렸다. 5·18기념행사의 백미인 전야제는 민주평화대행진을 맞이하는 ‘오월길맞이굿’으로 막을 올렸다. 오월길맞이굿에는 2500여명이 참가했다. 특별히 4면 객석으로 구성된 본무대는 ‘민주주의의 연원인 광주로 전국·전세계의 민주시민들이 집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5년 전 광주가 있었기에, 광주의 희생과 단호한 투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며 “12·3계엄의 국민승리가 바로 오월광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초청된 것은 처음”이라며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국민과 함께 더 단단히 세워가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찾아주고 금남로를 가득 메워준 전국, 전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을 환영한다”며 “금남로는 전두환 계엄군과 싸웠던 곳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얻은 힘으로 12·3 계엄을 막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광주는 무척 무서웠고 외롭고 두려웠다”고 회상하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이 오월을 불러주고, 전세계 평화애호민이 광주를 찾아준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의 꽃이 됐고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로 활짝 꽃피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야제가 마무리된 이후 참가자들은 옛 전남도청으로 행진해 5·18민주광장에서 대동한마당을 펼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들은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 민주주의 승리를 기념했다. 전야제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금남로 및 중앙로 일대에서는 80년 시민자치의 나눔공동체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시민난장’이 열렸다. 주먹밥 나눔 행사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오월정신의 연대와 나눔을 체험했다.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공연, 기획전시, 포토존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5·18당시 계엄군 헬기로부터 기총소사를 받은 전일빌딩245에서는 오월연극제, 5·18민주광장에서는 4·16합창단 등 전국 민주시민합창단들의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 미션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갈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 전야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오월 정신을 알려주고 싶어 참가했다”며 “주먹밥을 함께 만들고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에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정부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추모·기념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이어진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소통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지역상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지역상담소가 지역 민원 소통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적·조직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소통 DAY는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첫째 날에는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및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법’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노후에 꼭 필요한 재무 상식’ 강의를 통해 상속·증여·연금·보험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둘째 날에는 ‘MBTI 성격유형을 통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며, ‘힐링 티 테라피’를 통해 차(茶)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소통의 시간이 직원 간의 이해와 조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직장생활 속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무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난 10년간 도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조례는 학력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력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학교와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제45주년 전남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철현·박지원·권향엽·서미화·전종덕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5·18 유공자와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슬로건으로 전남 5·18 오케스트라의 식전 기념공연과 헌화와 추념사, 추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달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호남지부장은 “광주 이외 목포, 나주, 영암, 해남 등 시군 단위에서 활동했던 시민군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1980년 5월, 전남도민들은 광주시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광주로 달려갔고, 불의를 참지 않고 일어나 오월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깨어있는 양심, 말이 아닌 행동,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 5·18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미래 세대에게 위대한 오월 정신을 전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도 정성을 기울이겠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은폐되고 왜곡된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에서는 5·18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7일 목포역 광장에서 남도 오월 문화제가 열리고, 학술포럼과 사진 공모전, 민주시민 역사기행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조례 제정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한 뒤 “조례를 제안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3년 2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①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조례 제정 권한이 없고, ②‘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는 오늘 판결로 재의결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되었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학습지원 대상학생 보호자에 관한 교육‧상담 근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사유를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위임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임을 주장했던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으며 “학교의 당연한 책무인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도외시한 결과가 오늘의 재판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서열화 우려, 교원 업무 부담 등을 핑계 삼아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초학력 보장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률적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당장이라도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을 제안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Seoul student diagnostic Program for Literacy And Numeracy)의 도입 및 확산,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4일 개최된 (사)서울시 소상공인협회(회장 안병만) ‘5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이사장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 임원진들과 각 자치구 이사장들이 함께 자리해, 협회의 정관개정, 등기이사 확정, 미 선임 자치구 이사장 이사 선임, 추경 예산수립 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협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아울러 지난해 은평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 특화사업인 “소상공인 재고 전용 모바일 앱 장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의 확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울시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가오는 6월 추경에서는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리더스아카데미 강좌 개설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만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참여했지만 올해 안에는 나머지 9개 자치구까지 모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본 협회가 서울시 약 15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회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서울시 소상공인협회는 서울시 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 단체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 28일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포럼에 참여해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도 현안 점검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향, 조직 확대 및 정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수도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와 경기 군포시, 안양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부선은 1904년 개통된 이후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로, 120년 이상 경과됐다. 철도 구간으로 인한 도심 내 지역 단절, 소음·진동 피해, 도시미관 저해 및 구간 주변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철도시설의 입체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을 제정했다. 이어 2월에는 부산, 대전, 안산 등 3곳을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발표했으며, 수도권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출범 이후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 기본구상 공동용역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하화 반영 관련기관 협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촉구 공동건의 등 경부선 지하화 실현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경부선 지하화는 단지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것을 넘어, 수도권의 미래 도시구조를 바꾸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지하화 사업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드시 채택돼 오래된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사회복지관의 공로를 조명하고, 그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 전역 100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간 연대와 격려를 나눴다. 사회복지관은 1921년부터 빈곤, 실업,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해 온 지역 기반 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상담·사례관리·지역조직화 등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현장이자, 시민 곁에서 일상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00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등의 활동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회복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연은)가 주관하여, 전국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천적 가치와 사명을 재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상호 간 격려와 연대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복지관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의회의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월 14일(화), 안양시 부안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공연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을 응원했다.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무료 영어교육 문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영어뮤지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평생교육권 실현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안양시 부안초등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이날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하는 영어뮤지컬을 생생하게 관람하며 특별한 영어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재훈 의원은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은 공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성과를 함께 나눴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도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섰다. 윤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정책 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5월부터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 및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천귀농귀촌회 등으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월)에는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대표 박용수)를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인 율무와 쌀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과정을 둘러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지역 정착에 따른 주거·교육·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며, 윤의원은 이를 꼼꼼히 청취하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날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연대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초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확대 필요성, 공동체 기반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이 단순한 지원금 위주의 일회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착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몰입형 게임 및 창작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를 활용한 디지털 양육 특강을 오는 31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책임감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이날 교육에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소속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강사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창의적인 놀이와 안전한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구청 누리집 내 통합예약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보호자들이 자녀의 미디어 활용 실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로블록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과 영향력을 비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강을 통해 보호자가 디지털 시대의 든든한 길잡이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란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 중심 미래교육 현장을 체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흐름을 보고 느낀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과 기후환경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Y교육박람회 2025’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 등 내외빈의 축하가 있었으며, 양천구 학교 출신 이영지 래퍼의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5일(목)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며, 건전한 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성교육은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강사분들이 교육에 편향적인 부분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교육이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있어 성에 대한 평등보다도 남녀 역할에 대한 평등과 생명 중시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 컨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에 맞추어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아동·청소년 시기의 성교육은 건강한 인격 형성과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된다”며, 센터가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윤미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5일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5 대한민국 국민대상’은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매년 정치·행정·문화 등 각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며,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에 앞장서 왔으며,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도 수상의 배경이 되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지방자치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장에서 제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란 각자의 기록을 세우는 것을 넘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도전의 과정을 품고 있다”라며 “경기도체육대회가 경쟁을 넘어 존중을,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은 개인의 가치 실현을 넘어 경기도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그 값진 도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임광현 의원,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 서태원 가평군수 등 각계의 축하 속에 6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자 고교 시절 담임이었던 ㅇㅇㅇ 선생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어린 시절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을 우러러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선생님은 당시 어린 마음에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우상이었고, 저의 꿈이기도 했다”라고 회상했다. 최근 일부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용일 의원은 오랜만에 만난 은사의 모습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의 흐름 속에 선생님께서 많이 왜소해 보이셨고, 대화 중에도 피곤하신 모습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저의 의정 활동 소식을 알고 계셨다”라며 “공복으로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 말씀에 울컥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가장 화려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며, 당시 영웅과 같았던 선생님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스승과 제자로 옛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 김 의원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좋은 세상이 완성된다고 믿는다”라며 “우리 시대의 모든 선생님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교육의 기본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며 “조례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학력 보장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4일(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 고촌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지하철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흡입매트 설치 역사 선정 기준▲흡입매트의 기술 신뢰성과 유지보수 체계 ▲효과 측정 방식 ▲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 운영비용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나지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운양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고촌역과 운양역은 pm2.5(초미세먼지 농도) 초과일 수가 도내 26개 지하 역사 승강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역사▲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가 207%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설치 의지 및 여건 충족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0년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초미세먼지(pm2.5)를 평균 57.2%, 미세먼지(PM10)를 평균 54.13% 이상 줄이는 성과를 보여서 2024년까지 10개 역사로 확대되었다”며 “미세먼지 저감 매트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필요예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김종보 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은 “현재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광 산란방식 장비를 통하여 미세먼지를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흡입매트 설치 전·후 결과를 분석해서 설치에 따른 효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시범 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운영·점검이 필요하며, 효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도내 지하역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생활 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현장점검을 하는 5월14일 12시 07분 현재 고촌역 실내공기질 모니터에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77.0㎍/㎥, 24시간 평균 76.3㎍/㎥”를 알려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