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에 나선다. 충북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현재는 의료인이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2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2억원인 빈집을 매매로 사면 2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도세 감면 조치는 우선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도는 감면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6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가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기관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이달 말까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합격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수련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며, 전공의 3~4년차 등 졸업 연차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관한 설명문에서 “해당 전공과목이나 연차의 정원이 이미 기존 수련 인원(승급자 등)으로 채워져 있더라도, 사직자가 복귀할 경우 수련 정원(TO)을 추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외 복귀 인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수련 자리를 추가 승인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전공의의 제대 후 복귀 문제는 의료인력과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복귀 의사 조사에서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9일 서울시와 성동구가 각각 예산을 분담해 총 5억 72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성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보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청년센터 성동은 청년의 정책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임에도,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거점으로 전락한 상황을 서울시와 성동구가 방조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년정책 전달 거점이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에 이용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해당 건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대통령 선거 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이 선거연락소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현수막에 가려진 청년센터 또한 사실상 대선 캠프에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당건물 4·5층에 입주한 ‘청년센터 성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전현희 의원 측과의 구두 협의 등을 통해 정치적 활용에 동의했다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이는 공공시설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정치 캠프를 사실상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은 ‘성동청년플랫폼’이라는 민간위탁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상담, 커리어 프로그램,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현수막 논란은 이 센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즉시 현수막 게시 경위와 청년센터의 사전 협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탁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청년센터를 포함한 공공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하며,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폭넓은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도 이번에 개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하룻동안 도의원이 되어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을 2014년에 도입해 구미 왕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12일 청송여자고등학교가 100회째를 돌파하며 현재 106개 학교 47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명실공히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소양과 지도자적 자질 함양을 제공하는 산 교육장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회교실은 시행 후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교와 시행 횟수, 학생 수 등 참여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더욱 생생한 의정활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시행 첫해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개최 횟수도 계속 늘어나 첫 해 2회이던 것이 지난해 30차례 개최를 했으며 금년에는 32차례가 예정되어 있다. 연간 참여 학생 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4년 170명에서 2019년 1438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재개하여 2023년 544명, 작년에 708명, 올해는 800여명 등 코로나 19 중단 이후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 회 참여하는 학생 수도 시행 후 2022년까지 평균 74명(일일 최다 참여 159명, 포항 대흥초교)이었으나 2022년 재개 후부터 평균 26명으로 학생별로 발표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회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지는 등 일일 도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참여의식이 크게 향상됐다. 지역별로도 도내 22개 시군 골고루 참여하고 있어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꾸준히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동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부터 ‘의원 선서’를 추가해 실제 일일 도의원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3명)을 3분 자유발언(5명)으로 변경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발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참가 학생 대상의 만족도 평가 방식을 ‘종이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꾸는 등 학생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내 꿈이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보람찼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제 장래에도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경험이라 좋았다”, “내가 쓴 조례안을 읽을 수 있어서 뿌듯했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체험을 해서 좋았고 신기했다”, “실제로 의장이 된 기분이 들어 정말 인상 깊었다”, “의원이 진짜 된 것 같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직접 전자투표를 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결정을 하니 보람이 있었다”, “유익했다. 내년에도 오고 싶다”, “청소년의회 덕분에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다”, “나중에 의회에 참여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문 중의 일부이며 학생들 대부분 처음엔 본회의장의 웅장한 모습에 긴장된 모습을 보이다가 회의가 진행되면서 친구들의 발표에 박수를 치는 등 차츰 밝은 표정으로 적극 참여하며 버스에 올라 귀가할 때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매회 실시한 설문을 종합한 결과 ‘도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96.5%, ‘전체 운영시간 적정’ 88.3%, ‘조례안 찬반투표 등 프로그램 유익’ 95%, ‘조례안 등 발표시간 적정’ 93.9%, ‘후배들에게 추천’ 92.1%로 참여 학생들의 96.4%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교육청과 학교 등 사전 수요파악 등 협의를 거쳐 도의회 회의가 없는 비회기 기간 중에 개최를 하며, 크게 입교식과 본회의, 수료식으로 진행이 된다. 먼저 의회 건물 포토존에서 참가학생, 교사, 도의원이 함께 기념촬영을 가진 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회의 안내, 환영사 등 입교식를 하고 곧바로 학생 의장의 개의선언으로 본회의를 시작하게 된다. 본회의는 학생 의원의 ▲3분 자유발언 발표 후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학생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 발표 후 참가 학생의원 전체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처리를 하게 된다. 안건 처리가 끝나면 학생 의장의 ▲산회 선포로 본회의가 폐회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도의원이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마치게 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이 처리하는 조례안과 제안설명, 건의안, 3분 자유발언, 찬성･반대 토론 자료는 학생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 수집과 발표원고를 작성토록 해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대부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참신하고 기발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 주요 발표 제목 : 독도 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청소년의 인터넷 및 도박 중독 관련, 생존수영 교육시간 확대, 초등학생 화장품 사용금지, 고기없는 날 채식데이, 교내에서 이성교제 허락, 교내 CCTV 설치 확대, 심야 사교육 금지,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청소년 투표권 행사 확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교 매점 설치, AI 교육 제도 도입, 학교 인조잔디 설치, 초등학교 쉬는 시간 연장 등 이날 참여 학교 지역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기념촬영과 함께 도의회 운영과 의원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체험 종료 후 수료증 수여 등 미래 유권자들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조례안 등 의견들은 이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보내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참가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의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지난 2023년에 정경민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에 걸맞게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함으로써 경북의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9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같은 부산 현안은 외면하면서 표를 달라는 민주당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당”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부산 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했다”면서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할 수는 없다는 변명까지 곁들이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며 “남은 것은 산은법 제4조 제1항 소재지 조항 한 줄을 바꾸는 것이었는데, 이를 막은 것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또 “제21대 국회 때 부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기자회견까지 하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은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며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이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을 틀어막으니 전현직 국회의원도 시당도 태세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13세 소년이 의사자(타인을 구하려 생명을 희생한 사람)로 인정받았다. 의사자 지정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19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건하(13) 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 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5시 19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친구 5명 중 3명을 건져낸 뒤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해 달성군은 경찰 수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박 군이 의사자로 지정되면서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 급여, 취업 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박 군을 비롯한 의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한 시민은 대구시 심의 없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며, 사망 위로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달성군도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결과에 따라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유가족에게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5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충신교회 평생대학 건강교실에 참석해 ‘국민댄조(댄스와 체조)’를 소개하고, 평생대학 수강생들인 어르신들과 함께 국민댄조를 실천하며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강교실에는 충신교회 평생대학 수강생과 교인, 국민댄조 강사 등 약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대표자 황설 총재) 소속 국민댄조 강사들과 함께 직접 운동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호흡을 맞추며 운동의 즐거움과 건강 효과를 함께 나눴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의원으로서 100세까지 치매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댄조 운동을 어르신들과 많은 시민들께 적극 홍보 및 전파하고, 아울러 맨발걷기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황톳길과 마사톳길, 흙길 등 ‘맨발걷기길’을 용산가족공원과 효창공원에 시비를 투입해 잘 조성해 놓았으니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자, 참석한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시비를 투입해 남산 한남자락에 황톳길 및 마사톳길 등 약 840m,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대교 아래에서 동작대교 입구까지 흙길 및 마사톳길 약 1.8km 구간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댄조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출 때 케겔운동과 결합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르신들께 삶의 활력을 드리고, 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일에는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남산시민대학 맨발걷기대회’를 주관해 130여명의 어르신과 함께 국민댄조 및 맨발걷기 활동을 함께하며 주민 건강 증진에 앞장선 바 있다. 행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며,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임을 다시금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걷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거행된 ‘2025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참석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2025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치러졌다. 서울 최대 규모 시민참여형 생활체육축제로 올해는 9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파크골프·풋살 등 동호인 10개 종목과 스포츠 스태킹·농구 슈팅 등 시민참여 10개 종목별 경기, 총 20개 종목이 진행됐다. 이 부의장은 “2025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최대 규모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축제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서울시민의 화합에 항상 함께하겠다”라며 25개 자치구 선수단의 활력 넘치는 입장 행렬과 시민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해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라며, 서울시민이 함께 뛰고, 응원하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 지속화되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생활체육 명지축구회 창립 48주년 기념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했다. 1977년 창단 이후 서대문구 내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한 생활체육 명지축구회(회장 장영민)는 반세기 가까운 역사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다. 기념 축구대회에는 3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참여해 친선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의 지역구 내 축구회인 모래내축구회, 북가좌축구회, 연가축구회도 함께 참여해 운동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용일 시의원을 비롯해 명예대회장인 김재곤 서대문구축구협회장, 송주범 국민의힘 서대문을 지역위원장, 다수의 구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반세기 동안 단순한 체육 동호회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고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명지축구회 선배, 후배 회원들의 삶의 에너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성숙을 넘어 완숙으로,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명지축구회의 역사가 서대문구 생활체육의 역사이자 지역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동장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준 명지전문대학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대구시가 최근 함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시형 산불을 계기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재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대형 산불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산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첫 조직개편이다. 조직개편으로 시는 ‘1단·3실·16국·1본부·5사업소’에서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 체계로, 시의회는 ‘4담당관 9전문위원’에서 ‘5담당관 9전문위원’ 체계로 각각 바뀐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시민 안전이다. 산림재난 대응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를 환경수자원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관리과로 명칭 변경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실에서 산불대응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신속한 현장파악, 초기진화, 긴급대피, 이재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창설한 재난안전기동대의 현장지휘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기동팀을 신설했다. 오는 7월 새롭게 문을 열 대구소방학교에도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능한 소방인력 양성에 나선다. 그간 대구에는 노후화된 소방훈련탑 외에는 별도의 소방교육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대구시는 또 대구대표도서관의 오는 10월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소를 신설한다.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능과 정원도 보강했다. 이 밖에도 한시 기구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1년 연장해 각종 핵심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조직 강화를 위해 시의회 의정정책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인사윤리담당관을 신설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역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민 안전도 소홀함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개정 건의를 요구하였다. 이후 법령개정 건의 요청이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이번 입법예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된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제3노동조합이자 대표 MZ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교통공사 발전 및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녹사평역에 있는 올바른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송시영 위원장, 정운용 사무처장 등 노조원 10명이 참석했다. 올바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총인건비제도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의 애로사항 ▲공사감독과 관련해 야간 공사감독비 재확립 및 외부 감리가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신형 차량 제작 시 공급가 현실화 ▲운행시간 연장 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 ▲일·가정 양립 근로 문화 조성 등을 건의했다. 송시영 노조위원장은 “3년 이내 퇴사 직원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라며 “연장 운행, 증편 등도 많은데 직원들이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이 참석해, 센터 설립의 중요성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단순한 시설 개소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서울을 진정한 포용적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센터가 서울 전역에서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이전은 집행부서와의 이견과 지역사회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관계자의 헌신과 협력으로 도봉에서 마포로 이전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며 “이 성과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와 주민들도 참여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설립됐으며, 편의시설 설계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서울을 포용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및 기술 매뉴얼 발간을 통해 편의시설 품질 개선과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6일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완료된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마포구)’의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前강석주 위원장)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이하 ‘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2024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센터는 2004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기준 점검, 기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맡아온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및 상담실 개선 등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석주 시의원, 김원태 시의원과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등 주요내빈 40여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축하했으며, 또한 서울시와 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에 공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센터의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경기지부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영령 추모 및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렸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뜨거웠던 광주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했다”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45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5월의 숭고한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더욱 굳건한 민주주의를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앞으로 3년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3년간의 한시 조치다. 시는 시의회의 빠른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다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수립 기준은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는 희망대상지를 대상으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716개 정점… 이후 감소세최창원 수펙스 의장 취임 후 탄력SK이노-E&S 합병… 비주력 정리SK㈜ 순차입금 11조→8.1조 줄어“반도체 인프라·응용 AI기업 도약” SK그룹은 올해 1분기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종속회사를 9개 줄이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열사 정리와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SK㈜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종속회사는 총 64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49개였던 종속회사 중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SK스페셜티 등 19개를 매각·청산·합병 등을 통해 제외했고 아이세미 주식회사, 와이원제일차㈜ 등 10개를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최종적으로 9개 줄었다. 대표 사례로 SK스페셜티는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약 2조 7000억원에 매각됐다. 이 회사는 삼불화질소(NF3)와 육불화텅스텐(WF6)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K㈜의 종속회사 수는 한동안 급증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 260개였던 종속회사는 2019년 288개, 2020년 325개, 2021년 454개, 2022년 572개로 해마다 늘었고 2023년 말에는 716개나 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649개로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리밸런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7년 309개에서 2018년 260개로 줄어든 이후 6년 만의 감소였다. 리밸런싱 작업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2023년 12월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취임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통해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을 출범시키고 SK렌터카 등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리밸런싱을 주도하고 있다. 순차입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실제 SK㈜의 순차입금은 2020년 6조 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원까지 증가했지만 약 1년간의 리밸런싱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8조 1000억원으로 줄었다. 확보한 자금은 AI 및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SK그룹은 지난해 6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AI 밸류체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개인 비서형 AI 서비스 등 인프라와 응용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종합 AI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용기 대전시의원(대덕구3)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6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계족산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의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이 의원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앞서 가족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초선으로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광주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양 도시는 2013년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옛 이름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맺은 이후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공동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곽대훈 2·28기념사업회장 등 대구시 대표단 20명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정신을 되새겼다. 기념식 이후 대구시와 광주시는 그간 달빛동맹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핵심 현안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양 도시는 경제·산업, 행정,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023년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이후 지난해 1월에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합쳤다. 또 같은해 2월엔 남부권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달빛동맹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최근에는 김 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와 광주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에도 나섰다. 두 도시와 대구·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5월 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화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토대”라며 “10여 년간 이어온 대구 광주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서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빛고을 광주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