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에서 터지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면피만 하려는 시장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잔다”며 “오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내 싱크홀 사고는 2021년 행인 1명 부상, 2024년에는 승용차 매몰, 올해 3월에는 결국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중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자꾸 대책만 발표하고 이후에 챙기질 않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행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2022년 종로와 마곡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도 오시장은 TF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두 달도 채 활동하지 않았고, TF 활동 후 지반침차 특별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이행된 것이 없는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정 운영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번에는 전담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님 집 파트너사우스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한 것 역시 서울시가 돈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싱크홀 사고를 내버려 둔 겁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그레이트 한강이며 디자인 서울 등 겉만 번지르르한 서울 만든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기본이 무너진 도시, 바닥이 꺼지는 서울에 누가 랜드마크를 보러 관광을 오겠느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제 서울에는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낡은 인프라를 제대로 손질하는 ‘리뉴얼 서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을 이끌 책임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그게 아니면 책임 있게 사퇴하라”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시정에 대한 단호한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박주민․김남근․김동아 국회의원, 박경미 강남병 지역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그리고 구교운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예찬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행운동과 청룡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교통은 복지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핑계로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두를 열며,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가파른 언덕과 심한 고저차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가구 등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이나 병원, 시장 등 필수 생활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는 노력은 수년 전부터 주민과 지역구청, 서울시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최근 봉천초등학교 측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학생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배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서울시 곳곳의 초등학교 앞을 수많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통과하고 있고, 이미 방지턱 설치, 속도 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들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왜 봉천초등학교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주민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삶을 함께 고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반대’가 아닌 ‘해결’을 위한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가 주민들의 하루를 바꾸고, 고립된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가 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4월 21일과 29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열린 강남 소재 초등학교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며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1일 도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5학년도 녹색학부모 교통안전 교육 설명회 및 발대식’에 참석해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지키는 학부모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9일에는 논현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반사띠를 전달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과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모두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생활 속 실천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되었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성무(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시장일 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시의회가 허성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 전 시장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의회는 허 전 시장이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해야 함에도 사화도시개발(사화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 287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상공원개발사업단(대상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도 764억원 상당의 같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는 이해관계, 파급 효과를 전반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사화·대상공원 사업이 난개발과 보상 민원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국토교통부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 매입해야 한다는 회신을 창원시에 한 적이 있지만,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 여러 곳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혐의없음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창원시는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앞두고 민간기업이 공원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화공원, 대상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 재협약(서대문·용산·중구·종로) 불가를 천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라 오 시장이 법원 결정 승복 및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함에도, 법원 판결 직후 1월 24일, 항소를 강행하고 오히려 공동이용 협약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에 대응하는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으로서,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주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높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1월 10일, 행정법원은 명확하게 서울시의 위법을 인정하고 마포구 주민 18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 직후, 1월 24일 항소를 강행하는 한편, 오히려 공동이용 협약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의 오만이자 마포구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한 마음 한목소리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서울시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공동이용 협약 연장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5년 종료되는 다른 4개 구와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 협약한 재연장 부분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항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마포구에 공동이용협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정치·행정 행위이며, 시민을 상대로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위선”이라면서, ”서울시가 항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재연장은 논의조차 불가함을 밝힌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언급한 요청 사항으로 ▲ 서울시는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 ▲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재연장 논의는 항소 취하 없이는 불가! ▲ 서울시는 마포구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쓰레기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마포구민이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감내한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더 이상 세금 낭비없이 마포구민의 고통을 끝내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라며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교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 위원장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촘촘한 운영과 세심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교육청은 간식 지원이 이뤄지는 돌봄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식 제공 기준과 관리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본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 시 잔디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공연과 행사로 인해 체육시설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선수 안전과 경기력 저하는 물론 공공적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 본연의 목적과 시설 품질이 우선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 중인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잔디 기반 대형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은 수익 위주 운영으로 체육 외 목적에 과도하게 활용되며, 잔디 상태 악화, 경기력 저하, 부상 위험,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운영 지침을 전면 정비하고, 향후 사용 승인 과정에서 잔디 보호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최근 열린 ‘제37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타 구청장들과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김 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김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서울 중구만의 우수 행정 사례로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 현관 프리패스’와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전통시장 상권 발전소’를 소개하며 다른 구청장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협의회 주요 현안으로는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도시 중심구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도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도심 전체를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우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000t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000만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제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사용 세탁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함께 실내 공기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체형)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최대 99%, 오존생성물질은 92%, 유기에어로졸은 97% 이상 저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는 수치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 현재 지원 규모로는 서울 시내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세탁소 전체를 포괄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선언한 ‘더 맑은 서울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선언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 ▲서울형 지속가능 정책 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시책 추진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가 낮고 관계 기관의 설명회 개최도 저조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획일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000t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역은 과거부터 침수에 취약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수지나 터널 용량이 초과하거나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4년 서울시 설계적격심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경제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애초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안에서 변경된 현행 노선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됐지만, 정작 반포유수지가 1976년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 철거·이전 및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손실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애초 35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5386억원으로 2000억 가까이 증가한 점도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제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 3회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회당 참석자도 15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수터널의 물이 방출되는 유출수직구가 위치할 반포동은 지역 재개발로 실거주 주민이 거의 없어 실질적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한 기후안전도시 서울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서울형 청년 연금 이해센터’ 설치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원한다면, 2030 세대를 설득과 이해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정치’만이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규제 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 취·창업, 주거 지원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교조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며 “불법이 명백함에도 전교조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며, 민주당 끄나풀 역할하고 있는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실이 정치판을 변질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정치 교사의 불법행위, 정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되었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어린이집원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전금숙 제1부회장, 정덕유 제2부회장, 조현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언어 지체, 사회성 저하 등 발달 지연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은 아이의 평생 건강과 정서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공공보건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회에서는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을 인용해 “아이 발달에 대해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간호사 방문을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방문간호사는 29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방문 기관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에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분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나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과 진료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작년 한 해 서울시 지원을 통해 약 7천 명의 신생아가 출생했고, 난임부부 심리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라며 “출산 이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영유아 건강 증진과 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됐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 자살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위 왕따 및 학교 폭력 등 교우 관계, 가정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사면초가 상태를 겪고 있다”라며 “이처럼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본 개정안에 시의적절한 조치 내용을 담아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안이 자살 예방 지정 기관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의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상담·연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큰 탄력성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 자살 예방은 우리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복합적인 자살 원인에 대응하는 핀셋 정책들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비영리 법인과 단체의 선제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11대 의회에서 청소년 마음 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실질적 대처 방안을 묻는 등 학생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도 사실상 차단된 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외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선관위 내 채용·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와 징계 권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의무화 및 외부 감사 요청 가능 조항을 담은 개정안(곽규택 의원)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법안(박충권 의원) 등도 함께 발의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정부도 선관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