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전국 최초 ‘노선별 현금 없는 버스 순차’ 도입률이 30%에 이르는 등 큰 혼란과 불편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7월까지 목표로 한 102개 노선 1000대 중 36개 노선 300대의 현금함을 철거했다. 전체 노선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는 0.5%에 그치는 등 지난해 1.9%, 올해 1월 1.6%, 3월 1.1%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르신·금융저신용 승객 등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행 초기임에도 현금과 계좌이체가 크게 줄면서 운전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안전운행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버스업체와 소통협력,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배려, 광주G-패스 연계 현장 집중홍보 등 꼼꼼한 준비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현장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나 운전원의 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해 적극 개선 중이다. 광주시는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며 ‘현금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 온라인 의견조사에 이어 광주시의회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TF팀 협의를 거쳐 재래시장, 노인타운 등을 후순위로 하는 노선별 순차 도입과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판매 등 현금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무임승차 방지와 요금입금 확인을 위해 탑승자 인적사항 기재 후 버스업체 계좌번호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카드사와 협력하여 어르신용 큰 글씨 안내서를 별도 제작하고 전용 콜센터 회선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카드이용률과 계좌이체 회수율 추이, 시민 불편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좌이체 승객 인적사항 확보 간소화와 선불교통카드 판매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광주 G-패스 연계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였다”며 “시내버스 안전성, 정시성 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제37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타 구청장들과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 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중구만의 우수 행정 사례로 긴급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 현관 프리패스’와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전통시장 상권 발전소’를 소개하며 다른 구청장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협의회 주요 현안으로는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도시 중심구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도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도심 전체를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우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천 재개발 등 2만여 가구 예정도시계획·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LH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필요”광주시 “100% 공공임대로 짓자” 강기정 시장 “후속 절차 협조 안 해”분양 일정 조정·물량 축소 가능성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무려 5000여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LH가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9일 2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토지 수용과 보상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 예고되면서 주택 과잉 공급과 기존 도시계획 및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전과 후를 포함해 5000여 가구에 이른다. 내수 부진 등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총 1만 2000여 가구가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데다 앞으로도 전방·일신방직 개발(4200가구),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516가구), 광천동 주택재개발(5000가구) 등을 통해 최소 1만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게 돼 공급 과잉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 외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과 함께 기존에 마련된 ‘광주 도시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 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역사회는 해당 사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광주는 주택 수요가 폭증한 지역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나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 3000가구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며,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H 측은 다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이나 주택 공급 가구수 등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3년 7월 지구 지정,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면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남 광양시가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80만원(2023년 기준)의 절반까지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340만원, 중학교 1학년부터 5년 이상은 238만원, 중학교 3학년부터 3년 이상은 170만원이 검토된다. 시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급을 추진해 왔던 시는 우선 내년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 3300여명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30여억원, 4년 후부터는 연간 1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B학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난달 광양시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학점 완화요구를 받아들여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대학생 대부분이 광양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정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타 부서에서 취업 창업과 직업 훈련 등 거의 같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본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 부재로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원, 전유부(각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점검한 뒤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이 예정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서울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가결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서남권)’을 영등포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서울 상상나라’는 영유아와 어린이, 부모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복합 체험놀이공간으로,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장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상상나라’의 서남권 추가 조성을 적극 제안했으며, 2023년 11월 서울시가 저출산대책과 연계하여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조성’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며 지하6층~지상35층(7만 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전용59㎡:292세대, 전용84㎡88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지역제안형)’에 최종 선정되면서 양육가정에 특화된 도입시설 및 공급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로 서울시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7127.3㎡, 기준가액 약 438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앞서 시행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87.2%에 달할 만큼 주민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1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내일(2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중앙심의회)가 새만금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면서 양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에게 해수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중앙심의회는 오는 2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군산시는 국가무역항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새만금의 아픈 역사를 설명하며 “더 이상 새만금을 갈등의 땅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땅,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항만을 지혜롭게 공유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며 “새만금 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제 교역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전북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부안·김제·군산이 함께 발굴한 47건의 공동 사업들도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한 임희도 의원, 박선미 의원은 1일 의장실에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관련해 운수업계 대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모범운전자회 소속 버스·용달·화물 운수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숙원이 담긴 건의문이 전달됐다. 건의문에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 할당제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운수업계 간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하남시의 사업용 운수종사자 수는 버스 700여명, 화물 149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2022년과 2024년 각각 2대(7%)에 불과했고, 60여명에 불과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각각 27대, 28대로 전체 면허 배정의 80%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을 비롯한 운수업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비율 할당제 조항 폐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에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화물)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포함 등이다. 금 의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북서울꿈의숲 ‘정원문화힐링센터’가 1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개소 현장을 찾아 센터의 완공을 축하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1층(강북구 월계로 173)에 있는 ‘정원문화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는 박수빈 의원이 2025년 서울시 본예산에 총 4억원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으로, 약 3개월간의 설계와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총 425㎡ 규모의 힐링센터는 자연과 정원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여가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실내외 가드닝 프로그램실, 무인카페, 플랜테리어 휴게공간, 정원상담소,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도심 속 정원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힐링센터는 서울시민정원사회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매주 5일, 연간 200여회 이상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드닝 클래스 ▲원예치유 ▲어린이 정원학교 ▲자연 담은 향기정원 등 실내·외 체험형 프로그램 6종이 마련돼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날 행사에는 한민수 국회의원(강북을),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민정원사회협동조합의 한희숙 부회장, 북부여가공원센터 소장, 서울시 공원 관련 부서 관계자, 일반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6.3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식적인 개소식은 생략하고, 대신 센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 의원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치유받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나만의 봄꽃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봄꽃과 화분, 분갈이 도구가 제공되었고, 참가자들은 분갈이와 화분 만들기를 직접 체험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2025년 공공와이파이 확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사업은 호암산 잣나무산림욕장, 금천체육공원, 안양천 등에 신규 공공와이파이 15대를 설치하고, 시흥동주민센터, 독산동 어린이공원 일대 등 35곳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은 금천구에 총 2억 350만원(시비 100%)의 예산을 교부하여 금천구 내 공공와이파이 50대(신규 15대, 교체 35대)를 설치·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 지역 15곳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가산동주민센터, 독산동 일대 어린이공원, 시흥동 주민센터 등 35곳의 노후화된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신기술이 적용된 고성능·고사양 장비로 교체하여 품질을 개선해 다중 접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도시국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공공와이파이 확충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공원과 산책로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야외 공간에서도 불편 없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천구는 5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설치 및 시범운영과 검수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 민주당· 순천5)의원이 지난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됐다. 그만틈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다”며 “하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안전 메뉴얼을 보완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수와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도교사의 책임은 크지만,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설렘으로 시작돼야 할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전남도의회 60명 전원이 뜻을 모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가 책임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 공직자 선후배가 1일 멘토(나눔지기)와 멘티(배움지기)로 끈끈한 인연을 맺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정홀(B1층)에서 5월 월례회의를 열고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2025년 멘토-멘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멘티-멘토 소개 및 인사 나누기를 시작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그간 공직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일, 보람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지녔던 공직생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조로 꾸려진 16명의 멘토-멘티들은 5월~10월까지 약 6개월간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보가 기가 막혀’, ‘맘마미아’, ‘유복한조’, ‘감사팀‘ 등 이날 공개된 멘토-멘티들이 직접 지은 팀명부터 참신했다. 또 월별 프로그램도 기존 공직사회에선 볼 수 없었던 개성이 묻어난 각양각색 그 자체였다. 조별 멘토링 활동은 ▲보고서 작성법 공유 ▲인생 사진 찍기 ▲업무·역할 바꾸기 ▲취미활동 공유 ▲업무 관련 책, 강연, 영화 추천 ▲편지 교환 ▲빵빵데이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오는 7월 전문 교육기관의 멘토-멘티 교육, 간담회 및 저녁 만찬, 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한 멘토-멘티 간 화합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사회 적응과 성장을 위한 특별한 계획도 마련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총 28명(2025년 3월 기준) 가운데 8·9급 직원이 전체의 약 35%(10명)를 차지하는 가운데 저 연차 및 신규 직원들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선후배 공무원 간 직장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멘토링 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금광연 의장은 “선후배 공무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사회에 막 입문한 후배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에 잘 적응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특히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과 업무 적응력,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과 직장문화에 대한 조언자 이상의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와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이 ‘장애인과 함께 여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의 15가지(신체적·정신적 장애) 유형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고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선 필요 등을 제안·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문화적 인식부터 건강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게시한 서울런 홍보 현수막과 그에 담긴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런 현수막은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을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며 “시민들이 오가던 공공의 공간을 입시 실적 광고판으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서울런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서울대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이라는 숫자 중심의 문구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시 성과에 집착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특정 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홍보를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홍보되는 성과는 명문대 입학생 수에만 집중돼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서울런이 강조해야 할 것은 학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변화이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울런을 공교육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체육회의 서울시 선수단 지원을 통한 최근 서울시 체육 위상 하락의 회복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93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물론, 한국체육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체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체육 분야에서 앞서 있는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해, 지난 2021년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1위를 달성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작년(2024)에 김해에서 개최한 제105회 전국체전의 경우, 경기도, 경남에 이어 3위에 머무는 등 서울시의 체육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을 아쉬워했다. 특히 서울시 체육 성적이 지속적으로 침체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서울시 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체육 종목의 충분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이유 중 먼저, ‘서울체고 훈련시설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영 종목은 종합득점의 8%인 3,500점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서울체고의 경우, 경영, 다이빙, 수구에서 전체 전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축 팀으로서 노후화된 수영장 개·보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대 집중지원을 통한 점수 획득 방향 모색’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는 한국체대에 훈련비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전국체전 대비 지원비로 한국체대에 1억 5천만원을 주었다”면서, 서울과는 달리, 지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경우, 용인대 등에 학교팀 운영비로 4억원을 지원했고, 전북 또한 운영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며 서울시의 실태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종목별 지원 및 인센티브가 배제되어 있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통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증액’을 제안하며, 지난 3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포상금이 금메달 130만원, 선수는 100만원이지만, 서울시는 각각 70만원에 그쳤다”며, 서울시의 포상금 실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현 실태를 해소하고자 “타 시도와 동일 수준의 지도자 및 선수 포상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대안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양궁부 대체 훈련장 조성’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광암정수장 양궁훈련장’의 경우, 서울수도정비계획‘의 시행으로 오는 5월 말 철거 예정이다. 특히,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파리올림픽에서 서울시 소속 한체대 임시현 선수의 경우, 3관왕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서울 관내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 양궁 훈련장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대체 양궁장의 하나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한강공원 난지국궁장 내의 양궁장 설치’를 제안하면서 “본 시설은 현재 훈련장에 비해 부지 규격은 다소 작으나 시설면적은 양궁 세부 종목 모두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훈련장 조성을 통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언급한 서울시 선수단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올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만큼은 종합 득점 ‘서울시 1위’의 업적을 다시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 안양시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사회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을 진행한 결과, 총 1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 관내 다수의 기업·기관, 사회단체, 안양시 공무원, 안양시의회,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안양시에 모인 모금액은 총 10억3500만 원(성금 7억7500만원, 구호 물품 2억6000만 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성금액 7억7500만 원은 친선 결연도시인 경남 하동군에 기부했고, 의류·방진마스크·생수 등 2억6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은 지난달 경북 청송 및 의성의 피해지역에 전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언론에서 ‘괴물 산불’이라고 표현했던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어려움에 놓인 이재민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며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수많은 기부자 덕분에 시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기부는 단순히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모든 기부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곳곳에서 터지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면피만 하려는 시장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잔다”며 “오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내 싱크홀 사고는 2021년 행인 1명 부상, 2024년에는 승용차 매몰, 올해 3월에는 결국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중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자꾸 대책만 발표하고 이후에 챙기질 않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행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2022년 종로와 마곡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도 오시장은 TF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두 달도 채 활동하지 않았고, TF 활동 후 지반침차 특별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이행된 것이 없는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정 운영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번에는 전담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님 집 파트너사우스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한 것 역시 서울시가 돈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싱크홀 사고를 내버려 둔 겁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그레이트 한강이며 디자인 서울 등 겉만 번지르르한 서울 만든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기본이 무너진 도시, 바닥이 꺼지는 서울에 누가 랜드마크를 보러 관광을 오겠느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제 서울에는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낡은 인프라를 제대로 손질하는 ‘리뉴얼 서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을 이끌 책임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그게 아니면 책임 있게 사퇴하라”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시정에 대한 단호한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박주민․김남근․김동아 국회의원, 박경미 강남병 지역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그리고 구교운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예찬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행운동과 청룡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교통은 복지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핑계로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두를 열며,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가파른 언덕과 심한 고저차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가구 등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이나 병원, 시장 등 필수 생활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는 노력은 수년 전부터 주민과 지역구청, 서울시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최근 봉천초등학교 측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학생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배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서울시 곳곳의 초등학교 앞을 수많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통과하고 있고, 이미 방지턱 설치, 속도 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들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왜 봉천초등학교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주민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삶을 함께 고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반대’가 아닌 ‘해결’을 위한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가 주민들의 하루를 바꾸고, 고립된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가 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