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전공의는 제3자”내년도 입시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료계 “재항고” 갈등 격화 예고대학들 새달까지 정원 확정 발표…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예정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한다. 의대 증원 저지가 좌절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초반에 기각이나 각하를 했으면 괜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후 정부 대국민담화에서도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했고,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속히 재항고를 진행하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결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적 중대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어떻게든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입시 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관련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줬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은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법원의 우호적 결정을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예정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한다. 의대 증원 저지가 좌절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초반에 기각이나 각하를 했으면 괜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후 정부 대국민담화에서도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했고,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속히 재항고를 진행하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결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적 중대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어떻게든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입시 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관련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줬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은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항고장 접수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해도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 대학이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여서 실익이 없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일의 경우) 인용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상황까지 가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표된 모집 요강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초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떻게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각하·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하는 한편 ‘주 4일 근무’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보담당은 “체력 소진으로 교수들이 더 버틸 수 없어 (각하·기각 시) 공식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필수 의료를 손볼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인용 시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며 “이후 (관 주도의 협의체가 아닌) 전문가와 시민이 바로 소통하는 구조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단순히 (의대 증원에 대한) 판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도 나쁜 정책이어서 지금과 입장이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항고심 재판부도 각하 처분을 내린 1심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각하 사유가 맞다”면서도 “다만 의대 증원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서 3번째 투입… 1882억 추가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재정 투입이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791만명(월평균 보험료 7만 1387원)분의 보험료에 맞먹는 돈이다. 비상 진료체계에 투입된 재정은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쓰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이 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중환자들을 충실히 진료해 달라는 의미에서 가산해 주는 것이지, 병원 손실 보전 차원의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의미 없이 새어 나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두고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달 중순 의대 증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며,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회의 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암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항암, 외래 지연은 흔한 일이 됐고 신규환자는 진료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내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병원은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인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쉴 예정이다. 대전성모병원도 이에 발맞춰 휴진할 예정이며,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동안 진료를 보지 않는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휴진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연이은 휴진에도 의료 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계속되는 ‘의정갈등’…의견 팽팽히 대립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선 이 대표가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이 실렸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증원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하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강경 대응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의대 정원 확대와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의 국정동력을 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면서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정말 중요한 과제지만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 4분에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4시 14분에 끝났다. 애초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회담 시간을 1시간 정도로 계획했지만, 양측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제 회담은 이보다 더 긴 130분간 열렸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때부터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 내려갔고, 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영수회담을 시작해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14분에 회담을 마쳤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A4용지 총 10장에 달하는 자료로 직접 정리해 준비했다. 이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며 정리한 자료다. 이 대표는 해당 원고를 비공개 차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읽었으며,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대표가 A4 용지에 적은 원고를 들고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라며 말을 흐리자 윤 대통령은 “아니죠.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저희가 (여의도에서) 오다 보니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는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자 크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자 윤 대통령은 “평소에 우리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임 차기 회장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참여하지 않았다. 임 차기 회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에 대해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차기 회장은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공식 임기는 다음달 1일 시작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산하는 데 따라 임 차기 회장 측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임 차기 회장이 취임할 경우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한층 강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임 차기 회장 측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한 바 있다. 또 임 차기 회장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기도 했다.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평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는 병원이 늘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수업일수 마지노선마저 도래하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했던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돼 병원 현장은 더 큰 혼란으로 치닫을 분위기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6부터 외래 휴진을 선언했다. 이달 초부터 금요일 휴진에 들어간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은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비대위 측은 의료진 소진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잇따라 숨진 것도 의료진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들 사망 원인이 단순히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과로와 연결 짓기는 어렵지만 의료계에서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병원 내에서는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금요일 외래 진료 휴진은 다른 대형 병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북대 의대 A 교수는 “당장은 주 4일 진료 계획이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해 이번 달을 넘기면 교수들도 버틸 수 없어 진료 축소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라면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현재 이보다 더 오래 일하는 교수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유급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늦게 개강했지만, 학생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측은 온라인 강의도 열어 놓고 이달 말까지 접속하면 수업 참여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대생 유급 문제는 이달 말이 고비다”며 “학생들의 단체 유급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새벽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뒤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계획보다 하루 앞선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시작됐고, 두 달이 다 되도록 상황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같은 목소리만 줄곧 반복하고,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는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최대 희생자인 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7년 만의 파격적 ‘2000명 증원’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였다. 2022년 국정감사 때 처음 증원 계획을 밝힌 뒤 1년 반가량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과 대화하며 공을 들인 결과물이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65.4%) 늘려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정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80∼90% 수준에 달했다.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까지 의대 증원을 적극 지지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진료 거부 차원을 넘어 집단으로 사직하는 방법을 택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의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사직서 제출 ‘디데이’인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절반가량이었지만, 3월 말에는 93%까지 늘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나자 수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휘청거렸다. 전공의들이 수련생 신분이면서도 당직 근무 등을 도맡아 하고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의(펠로)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전공의 자리를 메꿨지만, 역부족이었다.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입원환자를 절반가량 줄이고, 응급실 진료까지 일부 제한했다. 미래의 의사들인 의대생들 역시 ‘휴학’으로 집단행동을 벌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절차를 지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578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56.3%에 달한다.대학별 정원 배분에 의대교수들, 집단 사직서 의료공백 상황은 기존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고,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기도 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경증환자들이 중소규모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극심해졌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환자들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갔다. 의료진을 찾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랐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이 증폭된 것은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며 증원에 못을 박으면서다. 정부는 계획대로 2000명을 증원하되, 비수도권 82%, 경기·인천 18%, 서울 0%를 배분하는 내용의 대학별 의대 정원을 전공의 집단사직 1달여가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정 갈등에 ‘참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이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이익을 받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과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등을 사직 명분으로 내세웠다.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났지만 성과 없어 4·10 총선을 앞두고는 평행선만 내달리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부담이던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러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며 대화의 여지를 뒀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내홍을 반복하다 한목소리를 담은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며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기대됐지만, 면담 후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무위로 끝이 났다. 상황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민의’의 반영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증원 추진 방침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돌파구 못 찾으면 갈등 더 커질 듯 총선을 전후해 정부와 야당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대화가 정부와 의사 사이 ‘일대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의료개혁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은 이달 말을 계기로 한층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의대 증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에 온건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끌던 의협은 다음 달 1일부터 강경파인 임현택 당선인 중심의 새 집행부가 이끌게 된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로, 민법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 압박용인 상징적인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생길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당장은 의사들에 대한 강공을 유예하고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중단했던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 3월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화를 위해 면허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 식으로 적응하며 투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초유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 침묵하던 정부가 15일 의료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동력은 떨어졌지만 의대 증원은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공의 1360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온건파와 강경파 간 갈등을 봉합하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총선 이후 더 잃을 게 없어진 정부와 기세를 끌어올린 의사 단체가 ‘의정 갈등 2라운드’ 길목에 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 개혁마저 지지부진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회의를 공개한 것은 총선 이후 닷새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총선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주장은 정부가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의료 개혁의 큰 틀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간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은 열어 두되 원점 재검토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의료계는 정부가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이 역공을 펼칠 적기라고 보고 화력을 집중했다. 고소인을 대표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박 차관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힘이 빠졌을 때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신체·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는 이상 의료 대란을 끝낼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의대 교수들을 공개 저격한 일로 전공의와 교수 갈등이 불거져 교수들의 중재를 바라기도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교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을 보면 대통령이 과연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직후 언론에서 거론된 총리 후보는 현역으로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원외에서는 이정현·김무성·박주선 전 의원, 이 밖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물망에 올랐다.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특히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여서, 이 대표가 해당 인물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 향후 대통령실의 인선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참여하는 ‘거국 내각’ 구성 필요성 주장도 야당 일각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금도 총리, 비서실장 후임을 전부 자기 식구들 사이에서 찾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탈당하고 이 대표와 만나 협치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 내각이 아니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헌법적 판단을 존중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자신의 국정운영 태도를 반성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 기조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의정 갈등, 정부는 숫자 집착 버리고 의료계도 즉시 복귀해야” 한편, 이 대표는 의대 2000명 증원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전공의 대표와 ‘140분 면담’대통령실 “의료계 문제 등 경청”총선 앞 의정갈등 해소는 미지수2000명 증원 조정 시사한 尹… 대통령실 “전공의 요구 적극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문제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측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으로,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의정 갈등 사태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만났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면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고, 대전협 측에선 박 위원장만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대면 브리핑 없이 서면 브리핑으로 설명을 대체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대전협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밝히며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두 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증원 규모의 조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의대에 배정된 2000명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면담으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전향적으로 밝혀 온 가운데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라”는 입장을 냈고, 이튿날 전공의와의 만남을 희망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 위원장과의 이번 만남으로 일단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의 미래인 청년 의료인들과의 소통에 직접 나섰고, 이들의 요구를 향후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대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셈이어서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의료개혁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개혁 완수에 대한 ‘강공’ 전략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 전공의와의 만남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이 총선의 중대 변수로까지 떠오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번 만남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전격 사퇴하는 등 총선 악재들이 하나둘 정리되던 가운데 의정 갈등은 여권의 마지막 숙제로 지목돼 왔다. 사전투표(5~6일) 실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총선 투표가 본격화되기 전 전공의 측과의 만남을 최대한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첫 대화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화 시도에 이어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마주 앉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나선 만큼 전공의들도 집단 논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민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화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총선에 임박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공개 밀실 회담이 된다면 실제로는 ‘총선용 보여주기식 쇼’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내 온, 힘과 권력에 눈치 보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당이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이주영(42) 후보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이같이 소개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10여년간 세부전문의로 근무한 의사 출신인 이 후보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대하는 당의 태도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전문가들에 대한 존중은 각 영역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를 위해 민생을 이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지 않기에 당을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된 후 의료 영역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재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문제의 해결을 막는 악법들의 철폐, 불필요한 규제 및 지침의 정리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이 후보는 ‘존중과 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접은 전공의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의대생들이 다시 공부하고 싶게 만들려면 정부와 의사, 국민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며 “의료진 수급이 절실한 내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에서 힘든 수련의 과정은 누가 억지로 시키거나 명령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가 스스로 멋있고 재밌다고 느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천 확정 이후 ‘여성 비례대표 홀수 할당제’ 폐지를 주장해 화제를 모았던 이 후보는 “더 높은 차원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나를 향해 ‘안티페미’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페미니즘은 여성을 여성인 상태로 존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신”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4·10 총선의 의미를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과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내 정세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세계 정치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 상식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깊은 실망만을 주고 있어 국민의 한숨이 깊은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 발을 딛고 국민의 손을 잡는 정치이지, 패권 장악을 위한 기득권의 정치 놀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떨어진 벚꽃을 줍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지역구 254곳의 판세를 각각 ‘110석+α’와 ‘90~100석’으로 예상했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과반은 어렵다고 몸을 낮췄으나 일각에서는 ‘범야 200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격전지가 늘어나면서 여당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엄살을 부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지원 유세에서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은 전국 55곳 중 수도권이 26곳”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은 처음인데 이는 여의도연구원의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자신도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하겠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개헌 저지선인 ‘범야 200석’을 거론하며 위기론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지역구 ‘90~100석’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경합지가 50여석에 달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이 해소된 반면 민주당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논란이 부각되면서 격전지에서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김준혁(경기 수원정) 등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의 각종 논란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봤다. 실제로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곳이 있다. 민주당은 전국에서 ‘110석+α’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이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다. 경합지에서 승리해야만 민주당이 밝힌 최대 목표치인 비례 포함 151석에 도달한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는 4일 구체적인 자체 판세 분석 내용을 브리핑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지원 유세에서 “이번에는 유난히 박빙이 많다. 대충 49곳 정도를 박빙 선거구로 보는데, 여기는 여론이 2~3%(포인트)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50석이 왔다갔다한다”며 “우세, 열세는 허망한 예측이다. 누가 더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많이 나야 1000표로 결정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 상태다.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로 결판날 것”이라며 “1명이 3표씩 확보하자. 지금부터는 동원전”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취지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잘했다는 측면보다 2년간 정부의 실정·무능·무도에 대한 국민적 심판 분위기가 크다”면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갈등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마음을 다시 한번 불편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양당 판세 분석에서 공통점은 수도권, 충청, 부산을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지역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과반을 점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10석 이상을 얻을 경우 ‘여소야대’가 확실시된다. 다만 시도당 차원에서 판단한 전망치는 국민의힘 80곳, 민주당 146곳으로 중앙당 전망치보다 차이가 더 컸다. 국민의힘은 더 비관적으로, 민주당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지난 2일 벚꽃 도로 인근에 있는 전남 구례군 토지보건지소. 불이 모두 꺼진 2층 건물은 ‘4월 21일까지 서울 병원 파견 근무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채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성모(88)씨는 “당뇨약과 감기약을 받으려고 택시비 1만원을 쓰기에도 부담되고 군내 버스를 타고 걷고 하면 30분 이상 걸려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 시·군별 의료 취약지역에 있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면서 구례 지역 보건지소는 ‘진료 중단’ 사태를 맞았다. 구례에서는 전체 공보의 19명 중 3명이 차출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6일부터 마산, 토지보건지소는 운영을 중단했다. 산동보건지소마저 공보의가 복무 만료로 떠나면서 이달 2일부터는 모든 보건지소가 휴진에 들어갔다. 평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주민은 읍내에 있는 구례군보건의료원 내과로 가서 처방을 받고 있다.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한 달을 넘은 가운데 의정갈등 지속과 공보의 차출 확대가 이어지면 농어촌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준 전국 공보의 1367명 중 지역별로 전남 45명, 경북 44명, 경남 36명, 강원도 34명, 강원·충남 각 27명, 경기·전북 각 24명, 세종 17명 등이 차출됐다. 진료 차질을 빚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공보의 5명이 빠져나간 전남 고흥에서는 남은 11명이 16개 읍·면을 돌며 강행군으로 출장 진료 등 업무를 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령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만성질환인 당뇨·혈압약 등을 타러 오는 주민이 다수”라며 “큰 불편을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더 큰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보건기관 방문 때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 12명 중 3명이 빠진 경남 산청에서는 산청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의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보건지소 순회 진료 인력이 3명밖에 남지 않으면서 일주일 3차례가량 했던 진료는 1~2차례로 감소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빠진 외과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일반의가 자리를 옮겨 진료하고 있다”며 “군보건의료원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1명은 요청에 따라 응급실 업무를 돕고 있다. 의료진 업무 과중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설상가상 공보의 복무 만료가 코앞에 닥친 곳도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 1일 4명이 전역했고, 강원에서는 이달 중 34명이 떠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62개 보건기관에서 63명이 전역하고, 충남에서는 이달 말까지 69명이 떠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는 이달 중순 이후 예정돼 있지만 배치 인원은 기존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업무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도 필요하다. 여기에 공보의 파견 확대·연장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민 불안감은 커가고 있다. 산청 한 주민은 “당장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길어질까 봐 겁난다”며 “농촌지역 나이 든 사람들 양보를 마냥 바라는 건 아닌지, 농어촌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추가 파견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명당 하루 2곳 이상 순회 진료를 해야 하는 등 남은 공보의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 대면 진료는 물론 지역 내 기초 진료권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도는 “더 이상 파견은 힘들다. 4차 추가 파견 요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혹 추가 파견 결정된다면, 파견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파견된 공보의 차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비상진료체계 안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 사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령도를 방문한 인 위원장은 인천항으로 이동하며 진행한 선상 인터뷰에서 ‘여권의 총선 판세가 안 좋은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지금까지 4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인간이다. 정이 아주 많고 정치인이 아니다. 실수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역량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인 위원장은 또 여당 일각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서 전공의 면허 처분을 보류한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라며 “한 위원장에게 정부와 잘 의논해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대한민국에 영웅적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대다수”라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보험 제도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치가 취해졌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해결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대사의 대사직 사퇴 필요성을 두고선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월권이고, 대통령실과 당, 한 위원장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인 위원장은 언급했다.총선을 2주 앞둔 현재 판세와 관련해선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열세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충분히 선거 날에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수준이 아주 높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봤고,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 목표에 대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반 의석은 넘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도 조금 욕심을 내자면 30석 정도 우리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4월 10일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공식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데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자꾸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4년간 뭘 도와줬나”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손잡고 얼마 있다가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그게 성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셰셰’ 발언 논란을 두고는 “사대주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당황했다”라며 “하나의 동등한 교류국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옛날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을 겨냥,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나눠줘서 그렇게 됐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데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안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10명 이상 보냈는데 만남을 다 거절했다”며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는 부정적, 파괴적, 비판적인 이야기는 잘하지만, 대안을 잘 이야기 안 하더라”라며 “대안 없는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부적절하다”라고도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도태우 후보의 향후 복당 여부에 대해 “그때 가서 보자. 너무 문을 닫고 열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또 “5월 말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민주당 사람도, 무소속인 사람들도 불러서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호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호남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제가 국회로 가면 호남을 위해 뛸 것이다. 호남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장래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향후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략과 관련,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오늘 자정이 넘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될 수 있으면 요구받은 곳에 다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초 호남 방문 일정을 예고하는 한편, “한 위원장과 가능하면 자주 동선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우리의 컨트롤타워는 한 위원장”이라며 “그 결정을 거기에 맡기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인 위원장은 “모두 다 연합해서 도와야 한다”며 유승민 역할론에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 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어 온도 차를 보였지만, 이날은 이를 한 위원장의 결정 영역으로 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난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이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불씨가 살아났고, 면허정치 처분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형병원 등 의료계 단체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의 대화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관련 논의와 더불어 의대 증원 등과 관련된 지원책 등이 대화 안건으로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경우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결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