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 9374명 중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결국 1학기 성적 마감 기간이 다가오고 의대생들이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이에 서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학장이 고심 끝에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결정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중간집계보다 불신임 찬성률 더 올라”10명 중 8명 사퇴 동의…다음달 초 발표의정갈등 장기화 속 불신임 목소리 확대박단 “어떤 자리도 같이 앉을 생각 없어”임현택 “정부가 의사들 사이 다 결딴 내”“구속 전공의도 정부가 만든 피해자” 의대 정원 증원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실시된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찬반 설문 결과 응답자 77% 이상이 임 회장을 ‘불신임’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찬성률이 의안 발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 발의는 가까스로 피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마무리된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에서 불신임 동의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는 불신임안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다음달 초 공개된다. 지난달 조병욱·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은 “임 회장 임기 시작 이후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간호법, 수가협상 등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불신임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조 대의원 등은 설문에서 동의자 중 선거권 보유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불신임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미달해 제출은 무산됐다. 올해 3월 임 회장이 출마했던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 수(5만 8027명)를 기준으로 하면 1만 4500명이 동의해야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찬성률은 중간 집계 때 공개된 77%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욱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 1283명 가운데 987명(76.9%)이 임 회장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10명 중 8명이 임 회장의 사퇴에 동의한 셈이다. 조병욱 대의원은 “개인정보 익명처리 후 원자료를 분석해 연령대·지역별 여론을 자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와 정확한 회원 의견을 수집해 대의원회에 전달하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 불신임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들과 함께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신임 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도 가능한 만큼 대의원회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31일 연 임시총회에서 집행부 체제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임 회장을 사실상 재신임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면서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해력 위기’ 심층기획 사례 공감별도 섹션 만들어 향상시켜 볼 만의정갈등 기획, 현장 목소리 잘 담아배경과 문제점부터 해법까지 제시딥페이크 보도는 시의적절했지만시리즈로 원인·대안까지 짚었어야글로벌 인사이트 연재물은 ‘보석’‘혈세 삼킨 공공앱’도 강점 잘 살려통계 함정 잘 파악해야 왜곡 없어예산안도 자료 전달 그쳐선 안 돼12일자 ‘진화론을…’ 칼럼 날카로워복잡한 쟁점, 그래픽으로 시각화를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78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출구 없는 의정 갈등, 길을 묻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혈세 95억 삼킨 공공앱’ 등을 다룬 서울신문의 여러 기획 기사가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국제 소식을 깊이 있게 다룬 ‘글로벌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보석 같은 기사”라고 평가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미국 금리 인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담은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도에 활용되는 각종 통계와 예산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10일자 ‘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기획이 9월 기사 중 가장 좋았다. 요즘 아이들이 쇼트폼이나 유튜브 등에 노출돼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그간에도 많았다. 이 기획에서는 교사 20명을 심층 인터뷰해 생생한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혼란과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났다. 교사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사례가 담겨 있어서 공감이 가는 기사였고 설득력도 컸다.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획 보도는 물론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2일자 2면의 ‘해외 플랫폼에 연예인 딥페이크, 한국 가수 최다 표적 됐다’와 ‘딥페이크 가해자 잡은 선생님’ 기사가 눈에 띄었다. 두 기사 모두 시의적절하게 허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문제점을 잘 보여 줬다. 특히 ‘딥페이크 가해자 잡은 선생님’ 기사는 실제 초등학교 교사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잡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생한 사례였다. 왜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관련한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만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 디지털 성폭력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분량이 더 늘어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현행 법률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왜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지를 지적해야 한다. 허진재 3일자부터 시작한 ‘출구 없는 의정 갈등, 길을 묻다’ 시리즈는 시의적절한 보도다.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 많았다.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짚었다. 지역 공공병원장,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도 탁월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갈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시리즈를 일독했으면 좋겠다. 4일자 ‘혈세 95억 삼킨 공공앱’ 기사는 서울신문의 강점이 돋보인 보도다. 유용성 없는 공공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잘 지적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앱 5개 중 1개가 폐기 권고를 받은 건 의미 없는 데 돈을 썼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시즌에 의원실과 협업해 이런 기획을 더 많이 보도하면 좋겠다. 다만 3면에 들어간 ‘주요 폐기 권고 앱’ 그래픽은 앱 개발비나 누적 다운로드 수 등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작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픽 관련해서 10일자 ‘50일 남은 미 대선 초접전 판세’ 기사에서도 기사 본문과 그래픽의 대의원 숫자가 맞지 않는 실수가 있었다. 최승필 ‘글로벌 인사이트’는 보석 같은 기획 기사다. 지난달 28일자 12면 일본 총리 선거전 보도와 이달 11일자 12면 유럽연합(EU) 경쟁력 제고 전략보고서를 다룬 보도는 시의적절했고,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시리즈인데 매 회차 기획력과 전문성이 돋보인다. 지난달 29일자 16면 ‘긱워커 쉬었음의 함정, 고용통계 눈 가린다’도 통계의 의미와 맹점을 잘 짚었다. 긱 노동자(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가 일을 쉬는 경우 실업률 통계에서 빠져 고용지표가 왜곡된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통계 관련 기사를 다룰 때 이렇게 부서와 전문가 등을 교차 확인함으로써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11일자 14면 ‘기혼 남성, 미혼보다 1600만원 더 벌고 미혼 여성, 기혼보다 200만원 더 번다’ 기사에 대한 통계 해석에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과장의 말을 인용해 “남성은 결혼하고 나면 유자녀든 무자녀든 취업률이 높지만,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취업과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석해선 안 된다. 남성은 취업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을 했고, 취업한 여성은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자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 설명에 의존했고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 저출생, 국방, 재정 등 분야별로 나눠 보도했는데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가 썼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 ‘병장 월급 내년 200만원 시대’라는 제목으로 국방 예산을 단순하게 설명했다. 같은 날 다른 언론에서는 병장과 간부 월급의 역전 현상을 짚었다. 간부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하락한다는 점까지 덧붙여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윤광일 19일자 ‘우라늄 시설 이어 탄도미사일… 북, 미 대선 앞두고 복합 도발’ 기사는 3명의 기자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북한, 한반도, 미국 상황까지 곁들여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했다. 심층 분석의 전문성도 있었고 한미일 공조 움직임 등도 제대로 담겼다. 단순히 미사일을 쐈다는 기사로 끝나지 않아서 좋았다. 9일자 5면의 ‘국민연금 개혁 급물살’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해 한 면에 나란히 썼다. 여야의 정책 대결을 부각시킨 바람직한 시도로 보인다. 여야의 정책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점을 지면으로 잘 담아 냈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 무엇인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논거는 무엇인지를 그래픽 등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1일자 20면 ‘용산 출신 에이스 과장도 떠난다, 공직사회 허리까지 휘청’ 기사는 이른바 X세대가 공직을 떠났다는 사례만 나열돼 있다. 의사결정하는 직급과 실제 일하는 직급 사이에 X세대가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대목만 있다. 이들의 이탈이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좀 더 깊이 짚어 줘야 한다. 12일자 데스크 시각 ‘진화론을 거부하는 당신에게’는 과학 전문기자가 쓴 아주 좋은 칼럼이었다. 논란이 된 인권위원장도 굉장히 아프게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각의 문제가 아닌 과학의 문제라는 점을 잘 알려 줬다고 본다. 이재현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가 홍수를 이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이고 산발적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 시리즈로 묶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기사 중 해외 처벌 사례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례가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또 국내 논의에 어떻게 작용할지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다룰 때는 왜 10대가 딥페이크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10대가 가진 윤리의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근본적인 분석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20일자 18면에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요, 3년 넘게 쉬는 청년 8만명’이라는 기사는 통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나 보충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기사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반 독자들에게 2030세대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통계 속에서는 15세에서 29세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김영석 다양한 뉴스 플랫폼이 경쟁하는 와중에 독자가 서울신문을 선택하게 하려면 결국 심층 보도와 전문 보도가 강화돼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금리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우리나라 경제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층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또 과학기술 시대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등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닌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고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는 의대까지 등장했다. 계속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다른 전공생 등과의 형평성 등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는 학생들에게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대 학사 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현재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수업 출석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는 출석 미달 유급을 예외적으로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등록한 이 학교 의대생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본시험이나 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진급할 수 있다. 시험 수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점 미달 유급’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 의대는 당초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 교과목 4분의1 이상을 초과 결석하거나(출석 미달), 70점 미만인 학점 단위 수가 학년별 총 학점의 3분의1 이상인 경우(학점 미달) 유급 처리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학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해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톨릭대 의대, 올해 ‘출석 미달 유급’ 없애시험 쉬우면 ‘학점 미달 유급’도 없을 전망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고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는 의대까지 등장했다. 계속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다른 전공생 등과의 형평성 등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는 학생들에게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대 학사 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현재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수업 출석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는 출석 미달 유급을 예외적으로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등록한 이 학교 의대생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본시험이나 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진급할 수 있다. 시험 수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점 미달 유급’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 의대는 당초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 교과목 4분의1 이상을 초과 결석하거나(출석 미달), 70점 미만인 학점 단위 수가 학년별 총 학점의 3분의1 이상인 경우(학점 미달) 유급 처리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학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해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당 지도부 인사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정식 만찬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 24일 이후 62일 만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3인이 따로 만났던 7월 30일 비공개 회동 뒤로는 56일 만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뒤인 지난달 30일 공식 만찬 회동을 계획했다가 ‘추석 민심 우선 청취’를 이유로 이날로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난 지도부 만찬 때 참석하지 않았던 신임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체코 공식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기간 청취한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및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21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23일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고, 내일(24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한 대표는 24일 “일각에서 (당에서 독대 요청 사실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3실장 8수석’ 전원, 정혜전 대변인이 함께했다. 만찬 식탁에는 한식과 오미자주스가 올랐다. 참석자들은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자리했다.

광주시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투입된 예산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4곳에 대한 비상진료인력의 채용 인건비, 당직·연장 근무수당 등에 38억5800만원이 지원된다. 전공의 수련병원은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 광주기독병원, 빛고을전남대 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전남대 병원·조선대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의 1차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3700만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여부와 필수의료 운영 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상황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원활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 불편과 진료공백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지역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연말까지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병원처럼 운용, 가용 자원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소방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강 시장은 “의료현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의료현장에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두 달 한동훈 구체적 성과 없어의정갈등·지지율 반등 등 과제 산적민주, 이재명 징역 구형받자 檢 압박검사 법 왜곡죄 등 오늘 법사위 상정22대 첫 국감 등 맞물려 리더십 기로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1심 선고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법 등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민생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성과를 보기 힘든 구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한 대표에게 국면 전환의 기회지만 한 대표 앞에 놓인 현실도 녹록지 않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민생 드라이브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대란 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내림세를 보인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않으면 한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 모두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창’(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방패’(여당)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갈등·쌍특검법 등 현안 산적 與 “성과내야” 용산 “상황 볼 것”‘김 여사 리스크’ 논의·거부권 주목 체코 순방에서 ‘원전 동맹’이라는 성과물을 안고 2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의정 갈등과 더 세진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특검법) 정국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견해차도 커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양측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한 대표가 24일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선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해 독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의무다. 밥만 먹고 웃다 나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의료대란 해법 같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해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번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위해 출국하던 지난 19일 야당은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거부권 행사 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전망이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1심 선고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법 등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민생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성과를 보기 힘든 구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한 대표에게 국면 전환의 기회지만, 한 대표에게 놓인 현실도 녹록지 않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민생 드라이브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대란 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내림세를 보인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않으면 한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양당 대표 모두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관전포인트다.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창’(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방패’(여당)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전공의 이탈 뒤 현장 고통응급실 모든 ‘전원’ 뺑뺑이로 치부내부서도 “이건 아닌데” 목소리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내년 3월 후 교수 사회 출렁일 듯의대 증원 유예… 새로 판을 짜야‘반대만 하는’ 의협 왜‘보수화’ 의협, 집단 권익 위주 사고시야 좁고 멀리 못 봐 매번 싸움만동네 병의원 강화 필요지방 의료 등 공공병원 확충 필수주기적 관리 주치의제 확산돼야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는 분명 실재하지만 부풀려졌습니다.” 정운용(6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최근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의료 소송도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정 대표는 “의료 개혁의 핵심은 공공병원 확충과 주치의 제도”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아닌 의료의 뿌리를 책임지는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중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새판을 짜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은 어떤가. “전공의 이탈 전에도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빠듯하게 굴러갔다. 수용 인원이나 인력을 최대한 맞추고 있었는데 전공의들이 이탈하니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드러나진 않지만 죽어 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환자가 많다. 국민과 남은 의료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가. “실재하는 문제지만 최근 과도하게 보도되면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심장내과 의사가 적어서 당직을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심장내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오면 다른 데로 보내면 된다. 예컨대 창원 쪽에도 야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세 곳 정도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배분만 잘하면 된다. 최근 일상적인 응급실 전원 사례조차 모두 ‘뺑뺑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의료계는 내년 3월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다. 전문의 배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대로라면 신학기에 의대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된다. 의대 교수들이 감당할 수 있겠나. 교수 사회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이다. 의사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무기한 유예하고 새로 판을 짜야 한다.” -의협은 ‘반대만 하는 집단’이란 비판도 있다. “의협 자체가 상당히 보수화돼 집단의 권익 위주로 사고한다.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의협은 시야가 좁아 멀리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매번 싸움만 한다. 품격 없는 집행부의 언행도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한몫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까. “물 건너간 이야기다. 사태 초기에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와 환자 보면서 투쟁하자’고 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 자체가 터무니없어도 환자를 본다는 건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고귀한 일이다. 고작 정부 정책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는 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오기에 시간이 너무 흘러 버렸다.” -지방 의료 문제도 실감하나. “경북 북부나 강원 연안 쪽에는 의료기관 분포도가 심각할 정도로 낮다. 여기선 아프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역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아무리 높여도 민간 병원이 들어가기 어렵다. 공공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적자 폭이 상당할 것이다. ‘병원을 세울 테니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의협 회장 선거 때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는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려면 의사가 더 필요하다. 환자 안전에 직결된 의사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늘려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300~5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밀고 가려면 의대생 선발과 배치, 양성 계획이라도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니 의사들이 끝까지 반발하고 버티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했나. “한국 의료의 문제는 공공병원이 극히 적은데 의료는 지나치게 상업화돼 있다는 것이다. 모든 환자가 1~3차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 부산의료원과 ‘빅5’ 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다. 당연히 자본이 이긴다. 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 -의료 개혁에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구조 전환 계획이 담겼다. “3차 의료기관이 꽃이라면 1차 의료기관은 뿌리다. 심근경색이나 당뇨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다. 한 명의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진료하는 주치의 제도가 확산돼야 한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료 현장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만성질환자는 믿음직한 동네 병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만들어 관계를 잘 맺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 의사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정운용 대표는 1964년생. 인제대 의대 졸업. 외과 전문의. 22년째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맡으며 노숙인과 이주민, 파업 노동자 등을 진료해 왔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10년간 몸담았던 부산 큐병원 공동원장직을 내려놨던 정 대표는 지난 8월부터 부산 메리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 지도부·대통령실 핵심 인사 참석“추석 민심 점검… 의료개혁 등 소통”韓, 의정갈등 이후 의협 회장 첫 면담‘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확답 못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애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요청 후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를 주장한 한 대표의 구상이 꼬인 가운데 이번 만찬에서 한 대표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달 전 만찬의 경우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대표 낙선자까지 초청한 자리였기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서울공항에서 배웅했다. 한 대표 입장에서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신은 크게 남아 있지만 충분히 설득하면서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모두 한 대표에게 실권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도 관건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 의사는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이날 “냉담했다”고 총평한 추석 민심 전달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20%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하락 등에 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결정 이후 광폭 행보 중인 김 여사를 향해 자제 요청이 나올지도 관심을 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달라졌다.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현안에 신속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내 존재감을 부각했지만,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노련미를 쌓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반면, 본래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의정갈등·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백브리핑)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초 약속했던 백브리핑을 취소했다. 지난달 정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도 한 대표는 직접적인 발언을 최대한 피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먼저 “당 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께서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지시했다)”고 했고, 그런데도 정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자 한 대표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에게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는 야당과는 다르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당정관계는 수평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지만, 야당과는 달리 대통령과 협력관계인 여당으로서는 대표가 메시지를 신중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때는 법률적인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나”라며 “전당대회 때도 당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던 만큼, 한 대표의 메시지 최소화는 그가 더 프로 정치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신중해진 한 대표의 변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6%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4%가 한 대표를 장래 대통령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주차 조사보다 4% 포인트 올랐고, 한 대표는 5% 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 간 격차가 3% 포인트에서 12% 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 부임 이후 각종 현안에서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가 이어지며 본래의 장점이 사라지고 지지층이 실망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에는 늘 저항 따라···카르텔이 가로 막아”“구조적 문제 방치하면 사회 지속 가능 어려워”의정갈등 고조화 속 의료개혁 추진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정갈등이 고조화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듭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를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1기 ‘청년·사회적 약자’, 2기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부터 미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대생 막말 공분 커지는데일부 몰지각한 학생들 주장일 뿐하지 말라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의료 현장 파행 장기화 우려추석 연휴는 근근이 버텨 내겠지만수술·중환자 밀려 그 이후가 더 문제여야의정 협의체 실효성은정부 신뢰 회복해야 전공의도 설득증원 원점 논의 등 실효적 조치 필요내년도 증원 철회는 무리 아닌가정부 ‘2000명’ 고집에 시간만 끌어정말 돌이킬 수 없는지 의제 올려야 “학생들을 잘못 가르친 우리(의대 교수) 책임입니다.” 이진우(60·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대한의학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회적 파장을 빚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입에 담기 힘든 게시글들에 대해 이처럼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건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까지 의제에 올려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책임자의 사과·문책과 함께 연도와 관계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 응급실 위기를 다행히 넘기더라도 그다음은 중환자실이 될 거라며 의료 현장의 연쇄 파행을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은 얼마나 어렵나. “외래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지만 문제는 수술과 중환자 관리다. 수술이 체감상 30% 정도 줄어든 것 같다. 병원이라는 건 모든 게 얽혀 있는 곳이다. 중환자가 수술하려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중환자실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다 보니 수술이 적체되고 응급수술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버틸 수 있을까. “근근이 버티며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내년에 전공의와 전문의가 평소의 10%밖에 배출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협의체가 사태 반전의 계기가 될까. “여야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에 관해 얘기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젠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정치권의 태도 변화지 정부의 태도 변화는 아니다. 정부의 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란 무슨 의미인가.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효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책임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연도와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이미 수시전형 접수가 시작됐는데, 내년도 증원 철회는 무책임한 주장 아닐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까지 포함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2025학년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뒤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내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잘 안 맞다.” -일부 단체가 참여한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던데.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병원협회는 의사단체가 아니라 경영자단체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만 구성해서 가겠다는 말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처럼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들은 협의체 자체에 회의적이지 않나. “전공의들은 지금 모든 것에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전공의들에게 모든 걸 맡겨 놓고 우리가 뒤에 빠질 수는 없지 않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처음부터 협의체에 들어올 수는 없다. 협의체는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의료계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회복되면 전공의를 설득할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도 대응의 중심은 의협이 돼야 한다. 의료법상 의협은 중앙회로 돼 있으며 호불호를 떠나 임현택 회장은 적법한 과정으로 선출됐다. 회장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금까지 탄핵 안 당한 회장은 없었다. 의협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불만이 있어도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6개월 넘는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통’ 아니었나. “둘 다 똑같다. 처음 불통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교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물밑 접촉도 했었지만 늘 ‘면벽’이었다. 아무리 대화해도 ‘2000명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만 반복하니 그다음이 해결이 안 됐다. 다만 의료계도 미리 활발하고 유연하게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느냔 생각을 한다.” -최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패륜 발언이 지탄을 받았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잘못 가르친 거다. 다만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안타깝다.” ●이진우 회장은 1964년생. 연세대 의대 졸업. 정형외과 전문의. 연세대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1월 임기 3년의 대한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현장 르포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올해 이송 환자 수만 300명 달해의료진 295명 사직 없이 정상 근무밀려온 환자 늘어 체력은 한계 상태 80대 여성의 입에서 연신 피가 솟구쳐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혀가 잘리고 오른쪽 손목을 칼에 찔린 여성은 출혈량이 1리터가 넘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정경원(48)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환자의 기도로 피가 넘어가지 않게 입안에 가득 찬 피를 빼내고 가래나 혈액 등을 흡입해주는 석션을 입 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이후 마스크를 씌운 뒤 산소통과 연결된 라인을 꼽아 호흡할 수 있게 처치했다. 송미경(41) 외상외과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손목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즈를 풀어 손목 주변을 압박했다. 정 센터장과 송 간호사의 얼굴과 팔에는 땀과 피가 뒤섞인 핏자국이 가득했다. 지난 9일 경기 군포시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이동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안은 스러져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사투가 20여분간 이어졌다. 119구급대원이 헬기 이송을 요청한 시간부터 여성이 센터 외상소생실로 옮겨지기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렸다. 발빠른 지혈 덕에 이 환자는 외상센터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위기를 넘겼다. 이런 닥터헬기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뜨고 내리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의료 공백 속에서 외상 환자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이날까지 외상센터의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 수만 모두 290명. 의정 갈등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응급의료 체계가 서서히 붕괴하는 현재 상황에서 외상센터에 있는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 295명이 “우리마저 거부하면 환자가 갈 곳이 없다”며 버텨온 결과다. 외상센터는 의정갈등 이후에도 사직한 의료진 없이 모두 정상 근무 중이다. 의정갈등 이전에도 외상센터는 파견 오는 전공의가 1년에 2~3명 수준이었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미미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의정갈등 이후에도 별다른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외상센터에 근무한 허요(41) 응급의학과 교수는 “외상센터는 코로나19 때부터 주변 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환자를 받아왔다”며 “헬기 이송 요청이 늘어나고, 소방청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가던 찰나에 의정갈등이 터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외상센터 의료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곳 외에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강원·경북·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 등 7곳 대형병원들은 의료진 부족으로 헬기 운영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과다 출혈 등이 있는 중증 외상 환자는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한숨 돌리던 정호형(41) 외상외과 교수는 “이번 추석 연휴가 걱정”이라고 했다. 응급실 진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증외상환자를 담당하는 외상센터로 환자가 몰릴 수 있어서다. 정 교수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를 받아줄 병원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환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여년 경력의 한 PA 간호사는 “의정갈등이 없었던 때에도 명절 연휴 초기에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중증 외상 환자를 놓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버티기엔 외상센터 의료진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대형병원 응급실 등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외상센터로 밀려온 환자가 이전보다 늘었다. 허 교수는 전날 당직 후에도 이날 오후 6시가 넘게 퇴근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는 3일 연속 당직을 하고도 이송된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관 삽관 수술을 진행했다. 센터의 한 외과 교수는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중증 외상 환자는 의정갈등 이전에도 받지 않은 병원이 많았는데, 최근엔 더 심해졌다”면서도 “저희까지 거부하면 환자들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극한의 피로와 싸우며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은 의정갈등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한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질까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중증 환자를 경증으로 분류하는 ‘과소분류’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외상센터의 한 전문의는 “주변 병원과 구급대원들에게 트리아제(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많이 진행해 체계가 잡혀가던 중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했다.

순천시가 오는 12일 발표하는 전남도의 의대설립 방식을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온 도민이 전남도지사님을 중심으로 뭉쳐 대통령께서 신설의대를 결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노 시장은 11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절차 강행은 도민들의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고 이같이 제안했다. 노 시장은 “지난 10일 어렵게 성사된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설립 설명회 자리는 지역갈등 심화를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며 “대학 구성원들도 누구나 예상했던 단일의대 설립안으로 성급한 결론을 짓고 강행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극심한 의정갈등으로 의대정원 문제는 물론 신설의대는 더더욱 불투명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단일의대를 전제로 양 지역에 병원을 설립해준다는 희망고문은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전남 의대 신설이 실패할 경우 공모에 불참하는 순천대와 순천시 책임이 크다는 식의 수준 낮은 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온 것은 김영록 도지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더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의대공모 용역을 멈추고, 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에 신청하게 하고 오롯이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노 시장은 “순천, 목포 등 온 도민이 지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통령께서 신설 의대를 결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외래환자는 많은데 응급실은 붕괴여야의정 협의체, 절충 안 될 싸움의협, 전공의·학생 신뢰 받지 못해복직·복학할 수 있게 여건 만들고‘비응급’ 줄이고 병원 적자 보전을 의정 갈등,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때에 준하는 국가재난 수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박종훈(59)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소한 이번 사태로 응급·중증환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국공립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사립대병원이라면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코로나19 때처럼 제대로 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월을 훌쩍 넘긴 의정 갈등과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관해 박 교수는 “(현재로선) 절충점을 찾을 수 없는 싸움”이라며 양측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상황을 진단해 달라. “우려했던 대로 의료시스템이 중증·응급환자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젠 그다음을 예측하는 게 두렵다.” -응급실 파행은 배후 진료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를 최종적으로 진료할 진료과들이 응급환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게 더 문제다. 전공의 이탈 전에는 주 5일 중 하루는 외래나 수술을 잡지 않았다. 응급환자를 위해 체력의 20%를 비축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 -누구 잘못인가. “우선 정부 책임이 크다. 전공의를 복직시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의료 현장이 소진되고 중증·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게 문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정부는 왜 플랜비(Plan B)를 마련하지 못했나. 의료계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할 만한 주도적 세력이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직의 문제든 회장의 문제든 의대생과 전공의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을 아우르고 통제할 만한 조직도 형성되지 않는다. 정부도 대상이 있어야 논의를 할 텐데 그런 조직이 없다.” -현 상황을 정상화하려면.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이번 사태로 응급·중증환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가 비상진료체계라는 건지 모르겠다. 대학병원에 외래환자가 여전히 바글바글하다. 교수들이 그 환자들을 보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전공의도 없는 상황에서 저녁에 응급환자까지 어떻게 보겠는가. 병원의 시스템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인력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중증환자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제대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당시는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자제해 자연스럽게 비상진료체계가 됐다. 병원의 외래 진료량이 대폭 감소하니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볼 여력이 생겼다. 정부가 공공병원 등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만 집중적으로 보게 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병원은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만이라도 외래 진료를 축소하도록 정부가 협조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뒤늦게 협의체를 만든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하고, 의협은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가 없으면 안 들어간다고 한다. 절충이 안 되는 싸움이다.” -여론이 정부 쪽에 기울었던 데는 의료계의 책임도 있을 텐데. “공감하는 바다.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가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은 매일 성명서만 발표했지 계속 환자 보고 하루이틀 휴진한 게 전부다. 다만 정부도 국민의 지지를 의대 증원 추진 근거로 삼은 만큼 최근 달라진 여론에 맞게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정 갈등 사태가 남길 의미는. “각자도생이라는 큰 후유증이 한국 사회에 남을 것 같다. 젊은 의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정부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교수와 제자의 관계도 단절됐다. 교수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도 없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대학병원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수는 1965년생. 고려대 의대 졸업. 정형외과 전문의로 2007년부터 고려대안암병원에 재직 중인 골육종(뼈에 생기는 암) 전문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려대안암병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7월 임기 2년의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충북 청주에서 탈장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던 영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100㎞ 이상 떨어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9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6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 생후 4개월 된 A군이 탈장과 요도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충북과 인근지역 병원 11곳에 연락을 했지만 10곳은 소아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이 유일했다. 결국 A군은 신고접수 3시간여만인 오후 1시40분쯤 100㎞ 이상 떨어진 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는 의정갈등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전격 방문비서관 전국 17곳 급파·의정갈등 돌파구 모색뉴질랜드 총리 정상회담·체코 특사 면담…체코 방문도 예정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외교의 시간’에 돌입했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체코 특사와 만나 두코바니 원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체코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6일부터는 1박 2일로 실무 방한한 기시다 후미와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로 부활한 한일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전격 방문해 야간의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배후 진료에 차잘이 심해지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들을 보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온 것 처럼, 대통령을 대신해 전국 응급실에 비서관을 보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국민의힘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낮에는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9년 만이며, 럭슨 총리의 경우 취임 첫 방한이다. 양국은 2006년에 합의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 진전에 합의하는 등 무역 및 경제, 과학·교육 및 인적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체코 특사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포야르 보좌관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체코를 방한해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사업, 방산, 교통, 연구개발, 교육 등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기시다 일본 총리 1박 2일 실무방한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등 성과기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12번째 만남이다. 한일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방한에 앞서 1945년 재일 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그간 쌓아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 흐름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청와대 본관 2층에서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과 기시다 총리는 ‘셔틀외교’ 부활 등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미래에도 한일 관계를 굳건히 하자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면서 “기시다 총리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디디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