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 해법은 짧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길게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일제히 “탄핵 가결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의료개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동안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탄핵을 계기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마저 흔들려는 모양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데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서다. 한 의대 교수는 “결정권자가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차기 정부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탄핵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한 사직 전공의는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 해법은 짧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길게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일제히 “탄핵 가결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의료개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동안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탄핵을 계기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마저 흔들려는 모양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데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서다. 한 의대 교수는 “결정권자가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차기 정부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탄핵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한 사직 전공의는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지역 전공의 수련병원이 내년도 상반기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자가 정원보다 한참 모자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병원이 내년 상반기 1년 차 레지던트 모집을 마감했다. 병원별로 보면 75명 모집에 나선 부산대병원에는 고작 1명만 지원했으며, 동아대병원은 45명 모집에 2명만 지원했다. 부산의료원은 9명을 모집할 계획어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은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병원의 상황을 봤을 때 모집 인원인 47명, 42명에는 크게 미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마당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적시된 탓에 의료계의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0일 부산대 의대 교수회와 의대생들은 시국 선언문을 내고 “독재와 강압에 의한 의대 정원 증원은 원천 무효”라며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공의를 처단해야 한다며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정부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 의료계는 더욱 깊어진 의정갈등의 골이 전공의 모집 미달로 현실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갈등 상황을 볼 때 내년 1월 예정인 2~4년 차 레지던트 모집도 미달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도 병원에 남은 전문의가 부족한데, 의정 갈등도 봉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엊그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으나 지난 3주간 4차례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곤 “우리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뿐이었다.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고수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권력싸움에만 매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전공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예 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허송세월한 사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 복귀 시점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취업이 가능했지만 인기 진료과목일수록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 중에도 다른 의과대학에 새로 응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의사단체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진정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됐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각종 의사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형국이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올해 안에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정부가 당장 할 일은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찾도록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일정 부분 이들의 미복귀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다음 단계의 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해야 할 때다.

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與 “당분간 회의 중단하고 휴지기”‘대화 문’ 닫혀 의정갈등 해 넘길 듯무용론 확산… 협의체 재개 안갯속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협의체에 참여해 온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회의를 끝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더이상의 협의가 의미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에 대해 확실한 태도 변화나 정책 변화를 보여 준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0일 출범 이후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으나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의료계 단체의 협의체 탈퇴를 촉구하는 등 와해 시도도 끊이지 않았다. 내년 1월 의협 새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전망은 안갯속이다.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 중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그나마 ‘대화파’에 가깝지만, 이들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강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야당도 들어오지 않고 정부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데 협의체를 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다. 김 회장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전임의(펠로우) 수가 올해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발표한 내년도 전임의 합격자는 총 208명으로 지난해 합격 인원(397명)의 47.6%에 그쳤다. 올해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전임의로 버텨냈지만, 내년부터는 전임의마저 크게 줄면서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은 올해 전임의 모집인원 305명 중 146명(47.9%)을 뽑았다. 분당서울대병원(분원)의 합격 인원(62명)도 모집인원(154명)의 40.3%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문의 시험을 볼 졸업 연차 레지던트 수가 급감해 서울대병원 전임의 합격자 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필수과 중에는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0’인 곳도 상당했다. 본원의 경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12명을 뽑는다고 공고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경과(10명 모집)도 지원자가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소화기내과에서 12명을 모집했지만 1명이 지원해 합격자도 1명 나왔다.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모집)는 지원자가 없었고, 산부인과(9명 모집)는 2명 지원해 2명이 뽑혔다. 전임의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배우며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허리급’ 의사다. 전공의와 교수를 잇는 전임의들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약 70%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료·연구·교육을 맡은 교수를 보조할 전임의가 없으면 의학 연구에도 차질이 생긴다. 팽진철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전임의가 줄어든다는 건 남은 의료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며 “(우리 과도) 전공의는 이미 떠났고 지난해 2명이었던 전임의가 올해부터 없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정부가 전임의 확보를 위한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의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전국 수련 병원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간호사 신규채용이 사라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전남 의료계에 따르면 이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간호사시험에 합격한 482명은 아직 임용되지 못해 올해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채용된 간호사 임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면 2년 안에 정식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병원 사정상 2년 전에 채용된 간호사들도 임용을 기다리고 있어서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22년 12월에 치러진 간호사 채용 시험에서 450명을 합격시키고 이 가운데 284명을 정식 채용했다. 하지만 미처 채용되지 못한 간호사 166명 가운데 중도 포기자를 뺀 107명은 아직 임용 대기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간호사 채용 시험 합격자 220도 현재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직렬은 필요 인원이 많지만 이직률이 높아 매년 수백 명을 새로 채용한다. 병원 측은 필요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뽑아 놓고 인력 공백이 생길 때마다 순번대로 채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의 간호사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년 퇴직자를 제외하면 빈자리가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을 겪고 있는 병원에서는 운영적자 때문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대기 순번자로 채용하는 대신 자리를 없애고 있다. 광주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중환자 중심 병원 전환 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반 입원실 병상과 경증 외래 진료 등을 감축하고 있다. 간호사가 필요한 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지난해 155명이 간호사 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 째 임용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시험을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신규 채용도 불투명하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 구조 전환과 병원 운영적자로 부족하던 간호사가 오히려 넘쳐나고 있다”면서 “채용되고도 1년 넘게 임용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렇게 중지를 모았다.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찬성 267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향후 투쟁 종결 여부도 투표로 정하겠다고 했다. 조주신 울산대 의과대학 학생대표는 “2020년 의정갈등 당시 의과대학 학생들은 주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출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진행·발표했다”면서 “당시 시국 종결 시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혼란과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돼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선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이 논의됐다. 그간의 의대협 행보를 볼 때 내년 복귀를 결정하는 등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았다. 의대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을 때도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최근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당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과 의대협이 행보를 함께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구성될 비대위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의대생 대표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총회를 열고 내년 3월 학교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월 의정갈등 발생 이후 처음 열리는 의대생 총회로, 의정갈등 사태를 어떻게 끝낼 지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의대협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학년별 대표 등 280여명이 참여한다. 안건은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이다. 이중 핵심 안건은 마지막 시국문제 종결 방식이다. 이 안건을 통해 의대생 학교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데, 전공의 단체와 보조를 맞춰온 의대협의 그간 행보를 볼 때 내년 복귀를 결정하는 등의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을 때도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향후 협회 행보 안건’을 통해선 최근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행보를 함께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구성될 비대위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의대생 대표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불참과 관련해 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할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유연한 접근과 의료계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 대표는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해 협의체의 실효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수의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문발차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단체 불참도 답답한데 민주당이 끝내 빠진 상황이다. 협의체를 맨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사단체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다. 전공의단체는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이건만 아직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단체와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어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리더십 부재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의료계 안팎의 불신만 쌓아 오다 결국 물러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타협안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공의단체는 그동안 임 회장에 대한 불신까지 심각해 의협과는 의료갈등 해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이제 의협이 재정비된다면 전공의단체도 협의체에 나와 대화의 물꼬가 열릴지 기대가 높다. 사정이 이런데 민주당이 계속 뒷짐만 지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책임을 팽개치겠다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전공의단체와 의협이 참여해야 협의체에 동참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누차 했던 말이 민생이고 ‘먹사니즘’이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갈등 속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생사를 놓고 발을 구르는 상황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나. 의료갈등이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가. 그렇다면 제1당인 민주당이 누구보다 먼저 협의체에 달려들어 중재자가 돼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외에 다른 의사 단체들이 합류할지 주목된다. 일부에선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며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와 의협은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11일 협의체 출범 이후 결정 권한이 있는 이들이 참여하는 지 등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는 늘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서 협의체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은 대한의학회와 KAMC만 협의체에 참여한 ‘반쪽 출범’ 가능성이 크지만, 1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임 회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는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여서 (전공의들이 지지하는) 비대위가 들어서면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단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시정고문단이 전문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직 간부 모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선7기와 8기 시정고문단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정고문단이 전문성보다 특정 정당 인사에 편중되고, 오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선7기 시정고문단은 여성부 장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서 “반면 오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16명 중 7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전문성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선7기에는 서울시 전직 간부가 전혀 없었던 반면, 현재 시정고문단에는 전직 정무부시장 3명(송주범, 강철원, 오신환), 전직 행정부시장 3명(류훈, 김의승, 조인동), 전직 대변인 1명(이창근) 등 오 시장의 측근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범 고문은 현재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이고, 이창근 고문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오신환 고문은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며 김의승 고문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안동·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이 의원은 “민선7기 시정고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포진해 실질적인 정책 자문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시정고문단은 전직 간부들과 특정 정당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질적 수준이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 독도조형물 철거, TBS 현안, 한강버스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들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문들에게 이메일로 자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문화재·역사 분야나 사회복지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고문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와 서울 사회서비스원 문제를 자문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문이 의정갈등 등 국정이슈 대응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과 동떨어진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의 형식성과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문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주요 현안임에도 대부분 A4용지 한 장 남짓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부실한 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시정고문단 운영 규정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해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16명의 고문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상 성별균형 의무를 위반해 구성한 것으로, 이는 전체 인원의 6%에 그치는 수준이다. 민선 7기 40%(여성 6명/15명)와 비교해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특정 정당 인사들과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부실한 자문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정고문단이 오 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고문단의 운영 실태와 자문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제의 APT(아파트), 한동훈 플레이리스트, 코에이 삼국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들입니다. 개인 취향을 언급한 셈이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지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중대한 정치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한 신곡 ‘APT’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고 “자꾸 듣게 되네요”라고 썼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일 디제이’(DJ)로 변신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친한계 스피커인 박상수 대변인도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나는 사실 한 대표의 플리 취향을 먼저 겪어볼 기회가 있었다. 문명의 충돌이었다”고 후일담을 썼죠. 한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 시절에는 20·30대 6급 이하 보좌진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와 오찬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삼국지 같은 게임을 즐긴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변인도 최근 “대학 다닐 때 하던 삼국지8이 리메이크되어 재출시되었다. 어제오늘 이틀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다. 일도 많은데 큰일났다”고 적었죠. 뿔테 안경으로 대표되는 한 대표의 패션까지 회자한 바 있을 정도로 그의 탈(脫)여의도식 행보는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는 한 대표의 팬덤을 형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로제의 ‘APT’를 공유한 시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두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한 대표가 일일 디제이로 출연했던 시기는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양보를 강조하던 때였죠. 당 관계자는 “(취향이나 일상을 공유한다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쇼츠에 등장하려 일부러 상임위원회에서 소리를 치는 등의 정치적 행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는 친한계의 SNS 사용법이 훨씬 소탈하지 않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 등을 향해 전방위적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은 최근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또 회장 불신임은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하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내세웠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는 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협회는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데다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특정 병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해 낙인을 영속시키는 행위로,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는 “정신장애인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신장애인 단체와 면담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건물과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쌓은 고유목적금만 8679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1 수준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고유목적금을 활용해 병원 증축이나 분원 설립 등에만 몰두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다가 의료대란이 터지자 건강보험 선지급금 등 공적 지원을 받아 가고 있는 것이다. 20일 서울신문이 보건산업진흥원 공시정보를 활용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월 기준 적립금 총액은 3조 371억 8400만원으로 평균 646억 2100만원이었다. 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이 시설 투자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진료 수익의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는 돈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이 6149억원, 서울대병원 2168억원, 분당서울대병원 2471억원, 삼성서울병원 362억원, 서울성모병원이 800만원을 적립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발전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연세세브란스병원은 5551억원, 서울대병원은 1939억원, 분당서울대병원은 2717억원을 쌓아 놓았다. 이렇게 적립한 돈은 주로 외형 확대에 쓰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2014년 4만 4363병상에서 2022년 4만 8057병상으로 8.3% 늘었으며, 이 기간 빅5 병원은 9823병상에서 1만 577병상으로 7.7% 증가했다. 서울아산(인천 청라)·세브란스(인천 송도)·서울대(경기 시흥)병원 등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력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의 질’과 직결된 의사 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전체 의사 중 상급종합병원 의사 비중은 2014년 22.9%(2만 1308명)에서 지난해 20.4%(2만 3346명)로 줄었다. 반면 블랙홀처럼 지방 환자를 빨아들이면서 내원 환자는 2015년 700만명에서 지난해 84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사 1인이 맡은 외래 및 입원 환자는 2014년 337명에서 2022년 370명으로 불어났고 진료 시간은 짧아졌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지난 2월 의정갈등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선지급금을 받아 가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이 674억원, 서울아산병원 1106억원, 연세세브란스병원 879억원, 삼성서울병원 858억원, 서울성모병원은 472억원을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유목적금을 움켜쥐고 몸집 불리는 데만 투자하다 정부에 돈을 요구하는 모양새”라며 “환자를 위한 투자나 교육 등 더 제한된 용처에 쓰도록 고유목적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요즘 같은 인력난에는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번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라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면서 “무책임한 소리 그만 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공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해 휴학 및 유급한 의대 1학년과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총 7500명이 내년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함께 적었다. 임 회장은 이 고위 관계자를 장 수석으로 특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단체 “의사 대표가 상스러운 비하발언”그러나 임 회장이 “개소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물론, 의학계에서 ‘조현병’으로 순화한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정치인, 장관들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만 의사로서, 의사 집단의 대표로서 그런 상스러운 비하 발언을 한 점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를 넘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신과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및 주치의 선생님들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장상윤 수석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막말로 의료계 명예 실추” 탄핵 위기까지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국민 등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어 국민들이 의료계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데에 일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이 잇따른 막말로 민심을 잃고 명예도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막말과 무능, 독단 등으로 탄핵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협회가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한 대표는 빼고 이루어진 자리여서 해석이 분분했다. 이날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끝났지만 요즘 여권세력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불편한 사안들이 쌓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 매체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반발하며 당 차원의 조사와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런 인물이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의정갈등의 해법,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심상치 않던 상황이었다. 집권세력의 분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의원 20명이 지난 6일 회동을 가져 이들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협량의 정치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집권세력의 최고 책임자이다. 설혹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제안들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책임이 있다. 불편한 얘기들을 듣고 싶지 않아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도 작은 정치로 비쳐진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놓고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는 한 대표의 대응 방식에도 감정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직적 배경을 즉시 의심하며 일을 키우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지난 4일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까스로 법안들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4명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야권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그런 상황은 여당이 이미 심리적 분당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당들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정치적 공세의 무기였던 대통령 탄핵 주장이 현실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야당의 탄핵 주장이 아니라 국민이 집권세력의 이 같은 분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만든 의정갈등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당사자의 사과를 바라는 민심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여권세력의 동반 몰락을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집권세력 내부의 대분열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불행이기에 조속히 수습돼야 할 일이다. 두 사람 모두 협량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갈등 해결의 열쇠는 우선 윤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동훈과의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심과의 화해가 중요하기에 하는 얘기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의정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을 강하게 비판해 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두바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면서 두바이로 떠날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을 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안을 받았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의료계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한 드림팀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 할 듯”이라고 적었다. 노 전 회장은 “두바이에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실 흉부외과·혈관외과 의사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제게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2012년 의협 회장에 취임한 노 전 회장은 2014년 의료계 내부 갈등 속에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협회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 전 회장은 이번 의정갈등 국면에서 거친 언사로 의료계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국민은 죽을 것이나 의사는 살아남을 것”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지난 3월에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ㅋㅋㅋ이젠 웃음이 나온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비난을 받자 하루만에 “ㅋㅋㅋ”을 삭제했다. “문과 지도자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 5일에는 “부당하게 박해받는 의사들의 선택지”라며 일본 내 매출액 기준 1위 의료법인인 도쿠슈카이 의료그룹의 설명회 소식을 공유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수급체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 2000여명 중 내년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가 3155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의사 배출 시험에는 지난해의 10분의1만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인력추계기구의 정상 가동이 요원한 상황에서 삐걱거리는 수급체계를 놓아둘 경우 의정갈등이 봉합된다 해도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직 전공의 군대징집보류자·비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될 사직 레지던트는 315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군의관·공보의(956명·의과 기준)의 약 3배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인 인턴을 시작하기 전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를 쓰면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수련을 그만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전공의 사직으로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쏟아져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군의관·공보의 공급이 넘쳐 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매년 3월 군의관 700~800명, 공보의 250~500명 등 최대 1300여명을 배치한다. 내년 군의관 정원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입대하지 못한 수천 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병원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련병원 등 의료체계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김윤 의원은 “약 3000명을 전부 수용해도 문제, 차례대로 입대시켜도 문제”라며 “입영 대상을 최대한 수용할 경우 나중에 입대할 인원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의료 공백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는 10%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3212명이었다. 연 1회 실시되는 국시 특성상 한번 공백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시 응시를 거부하자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듬해 국시를 상·하반기로 나눠 구제했던 까닭이다. 김선민 의원은 “무리하게 정원을 확대하려다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배출이 늦어질수록 필수 의료인력 부족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이 장외집회를 연 것은 처음이며 일부 의대생, 학부모도 참가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800명, 경찰 추산 350명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