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정갈등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행이 그간 의정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한 달여 남은 대행 체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국정 과제가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장본인이다. 의협은 특히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 등 국가 의료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할 때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1학년이 정원의 3배에 이르는 ‘트리플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협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 분리는 의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정식 요청했고,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면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란 돌발 변수가 더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켜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알파(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매달 2058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5058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대비 3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교육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복귀를 설득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의대생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는 17일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도에 대학이 3058명만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급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지난해 4월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다음달 31일까지 수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전형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생 20여명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여만에 이 부총리가 학생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24·25학번 학생 대상 교육 방안과 향후 지원계획, 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이제 시작된 의대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해야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복귀율이 26%에 불과한데도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정원을 동결해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의대 학장·총장단의 요청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가 없다고 했다. 누가 믿겠나. 의대생들한테는 버티면 의사불패라는 신호를 또 줬다. 정부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 끌려만 다녔다. 지난해에는 집단휴학을 인정해 줬다. 올해도 2월에 마감되는 등록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꼼수로 제적은 피하면서도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는 이기주의 행보를 이어 간다. 올해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 24·25·26학번 등 3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의 ‘증원 0명’ 결단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면 이기는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대생들은 수업 복귀는커녕 어렵게 출발한 필수의료 패키지마저 백지화하라고 할 것이다. 당장 “정원 동결만으로는 안 된다”며 그 요구를 꺼내고 있다. 정부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 의료대란으로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은 환자들과 국민이다. 그래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묵묵히 지지해 왔다. 그 인내의 끝이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요구에 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 다시 의료개혁을 돌아보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새 정부를 누가 맡든 중단 없이 이어 가야만 한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정부의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증원 전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일부 강경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주장하고, 수업참여 학생 신상유포 등이 이뤄지면서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 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0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모집인원 확정은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당수 학생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곧 결정되어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문제는 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사협회 등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과 관련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대학별 유급 처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부분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에 따라 수업 일수의 4분의1 또는 3분의1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되는데, 지난달 개강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고려대의 경우 이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생 120여명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유급에 대해 “의정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민감한 현안인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넘게 불신과 대립을 거듭해 온 의정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회동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제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백번 바람직하다. 문제는 의료 정상화의 조건으로 의협이 내세우는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는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의대 증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 원칙을 세웠는데 의협은 무조건 증원 백지화부터 확정하라고 압박한다. 편입생으로 공백을 채우려는 학교 측의 강경 조치와 제적 위기를 피하려고 의대생들은 등록만 해 놓고 또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들을 언제까지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나. 원칙 대응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의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경상대 등 5곳 대표 조직적 모의먼저 시험 치른 뒤 텔레그램 공유국시원 “결과 나온 뒤 법령 검토” 경상대·고신대·동아대·부산대·인제대 등 부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과대학생 400여명이 ‘2024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험 유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신규 의사가 경찰에 대거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9~1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 4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대표단’ 의대생 24명을 검거한 데 이어 추가 가담자까지 모두 448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이는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3212명)의 13.9%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유출·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5개 대학 응시생 대표 5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실기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같은 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른바 ‘의사 국시’라 불리는 이 시험은 모의 환자를 상대로 진찰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증상이 비슷한 병의 종류가 다양해 응시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이에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선발대’가 먼저 시험을 보고 ‘족보’ 형태로 문제를 복원해 공유하는 관행이 의대 내부에 자리잡았다. 이렇게 족보를 만드는 문화가 집단 수업 거부 등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거스를 수 없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를 통보하고 국시원에도 부정 응시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소셜미디어(SNS)에서 시험 문제나 답을 공유하거나 이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후기 형식으로 유출했던 의대생 1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국시원은 응시생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합격 무효 처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만큼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회 66% “등록 찬성”연고대도 약 80% 복귀 의사 밝혀돌아와도 수업 거부 땐 교육 난항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가 임박하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 1학기 등록을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약 80%의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면서 아직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만 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등록에 찬성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건 먼저 등록 기간이 끝난 대학들이 실제로 제적 절차에 착수한 여파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전날 밤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등록한 뒤 다시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의사를 밝힌 연세대 의대생은 당초 55%에서 이날까지 80%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지난 21일 등록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28일 제적 통보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감 막판에 등록한다 해도 유급을 감수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이러한 ‘등록 후 휴학’은 꼼수로 판단해 등록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비가역적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복귀하고 그다음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장도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귀를 권유했다. 28일이 복귀 마감인 경희대 의대, 27일 밤 12시까지 복학 신청을 받은 동국대 의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가 임박하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 1학기 등록을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약 80%의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면서 아직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만 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등록에 찬성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의정갈등 대응 TF(태스크포스)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건 먼저 등록 기간이 끝난 대학들이 실제로 제적 절차에 착수한 여파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전날 밤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등록한 뒤 다시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의사를 밝힌 연세대 의대생은 당초 55%에서 이날까지 80%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지난 21일 등록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28일 제적 통보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감 막판에 등록한다 해도 유급을 감수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이러한 ‘등록 후 휴학’은 꼼수로 판단해 등록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비가역적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복귀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장도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27일 이후 미등록 제적 학칙에 근거해 처리된다”고 복귀를 권유했다. 28일이 복귀 마감인 경희대 의대,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 동국대 의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제적이 가시화하면서 의대생 내부에서조차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경 일변도였던 ‘단일대오’는 깨진 모습이다. 하지만 복귀했다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의사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은 여전하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은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복귀 의대생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들의 등록 마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생들 명의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는 약 40% 정도의 의대생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하거나 복귀를 고민하고 있지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믿음을 가진 강경파도 여전히 많다.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의대 과반 복귀 보도는 거짓’이라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대생 중 고위 관료 자식들도 있는데 진짜로 제적하게 놔두겠냐는 이야기도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전했다. 선배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 사회 생리상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 B씨도 이날 통화에서 “제적당하는 것보다 의사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군 복무 중인 의대생 C(27)씨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습을 봐줄 사람도 없고, 선배들도 진급을 못 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덜컥 복귀하는 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적이 가시화하면서 복귀를 권유하는 부모와 이를 거부하는 의대생 자녀가 크고 작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의대생을 자녀로 둔 이모(58)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다가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며 “더 이상 재촉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도 아무도 (복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제적이 가시화하면서 의대생 내부에서조차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경 일변도였던 ‘단일대오’는 깨진 모습이다. 하지만 복귀했다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의사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은 여전하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은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복귀 의대생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의대들의 등록 마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생들 명의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는 약 40% 정도의 의대생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하거나 복귀를 고민하고 있지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믿음을 가진 강경파도 여전히 많다.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의대 과반 복귀 보도는 거짓’이라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대생 중 고위 관료 자식들도 있는데 진짜로 제적하게 놔두겠냐는 이야기도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전했다. 선배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 사회 생리상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 C씨도 이날 통화에서 “제적당하는 것보다 의사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군 복무 중인 의대생 B(27)씨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습을 봐줄 사람도 없고, 선배들도 진급을 못 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덜컥 복귀하는 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적이 가시화하면서 복귀를 권유하는 부모와 이를 거부하는 의대생 자녀가 크고 작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의대생을 자녀로 둔 이모(58)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다가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며 “더 이상 재촉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도 아무도 (복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생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3일로 엿새째를 맞았지만, 의대생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향방이 다시 시계 제로에 놓였습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조건 정원 동결”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5058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나, 의사 단체들은 이달 말 또다시 정부에게 양보를 요구할 태세입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휴학을 이끄는 의대생 단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지 예상했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이달 말이 지나도 내년도 모집인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양보 거듭하면 개혁 힘 잃어”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주도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 0명’ 결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부처간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군들 그 자리에 서고 싶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선 ‘당장 불끄기에 급급해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양보를 거듭하면 개혁이 힘을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의대 교육과 관련해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교육부는 의대 관련 업무가 늘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까지 신설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직원들에게 1인 2역을 맡겨가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역량을 쏟아붓고도 인원 한 명 늘리지 못했습니다. 일은 복지부가 하고 실속은 교육부가 챙겼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교육부가 이달 내로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취지를 이해하지만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교육부·총장협의회·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는 문자에서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부처 간 이견 있을 수 있어, 발표 전합의”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전제 조건이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부처 간 이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하는 게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이같은 내용의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를 통해 “헌재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저지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헌재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의료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의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포고령의 작성 경위를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향해 “계엄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고,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면서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며 맞장구쳤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분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해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평시에는 경기 북부 권역의 소아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다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어린이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 분원 건축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어린이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은 본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전체 면적 1만 7716㎡의 독립 건물을 세울 대지를 마련해뒀다. 애초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세우자는 정 이사장 판단으로 어린이병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수가(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가 낮은 소아 진료 특성상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외래, 입원, 응급은 물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까지 갖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실상부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정 이사장은 유사시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감염병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의 연속성이 없다”며 “인프라만 만들어놓으면 의료진 파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산병원이 적자가 심한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경영해 건립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끝나면 지출 증가 우려”담배 소송 마지막 변론도 참석 의지건보 재정과 관련해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엔 우려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정갈등이 정상화되면)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필수 의료에 향후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올해 2조원을 다 투입하면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크게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출은 안정적일 거라고 봤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11차 공판에 이어 오는 4월 열리는 12차 공판에도 참석해 직접 변론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1조 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 적립금은 32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중증·응급·비상 진료에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박산(12)군이 압박 스타킹을 벗자 왼쪽 다리보다 두 배쯤 커 보이는 오른쪽 다리가 드러났다. 크기가 다른 짝짝이 신발, 여린 피부에 점점이 박힌 상처들. 박군은 10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클리펠 트레노네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 유전자 변이로 혈관과 림프관이 기형적으로 증식해 과성장하는 희귀 질환이다. 다리 부피를 줄이고 통증과 출혈을 완화할 수 있는 임상시험 약이 나왔으나, 약을 쓰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지난해 3월 검사 날짜를 받았지만, 의정 갈등 여파로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급기야 9월로 잡혔다. 그사이 박군의 어머니 서이슬(41)씨의 속은 숯덩이가 됐다. 18일 서울신문과 만난 서씨는 “이제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1년.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환자들이다. 온몸에 암이 퍼져도, 병마에 일상이 망가져도 ‘을(乙) 중의 을’인 환자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발만 굴러 왔다. 날 때부터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아 온 대학생 권모(21)씨는 1년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사소한 자극에도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쉽게 벗겨지는 이 병은 상처가 반복될수록 피부가 말려 손이 갈고리처럼 굽는다. 붙은 손가락 사이를 떼는 ‘미세접합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게 지난해 2월 중순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은 취소됐다. 혼자서는 병뚜껑도 따지 못할 지경이지만, 병원에선 ‘생명에 지장이 없다’며 수술을 미루고 있다. 이 병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딱 1명뿐이어서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없다. 권씨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수술을 위해 최근 또 휴학을 신청했다. 아픈 몸도 속상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 막막하다. 아버지 권영대(54)씨는 “(정부가 말하는) 의료 개혁도 좋고 필수 의료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202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50대 남성 A씨도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올해 9월에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억장이 무너졌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환자 단체에 하소연했지만 답이 없긴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이뤄진 6대 암(위·간·폐·대장·유방·자궁경부암) 수술 건수는 4만 8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 8248건)보다 16.8%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는 매일 10~20건의 상담이 들어온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해 2월 19일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총 6235건, 하루 17건꼴이다. 수술 지연이 505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차질(222건), 진료 거절(162건), 입원 지연(44건) 등 순이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간담회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 노동자 829명(의사·관리자 제외) 중 32.4%가 “의료대란으로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가현 간호사는 “의사 2명이 응급실 22병상을 다 맡고 있다. 원래 30병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감원, 동결 여부를 두고 제대로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변수에 따라 의사 수 추계 결과는 무수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를 도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의료시스템 왜곡을 바로잡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했다.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자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에서 ‘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 어떻게 변했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노동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세 군데의 병원 노동자 (의사, 관리직 제외) 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료가 상품이 되어버린 한국 의료의 문제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발생했던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병원의 비민주적 운영 등이 모두 의료 대란의 원인”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후 병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열악해졌다. 전체 응답자 중 480명은 간호사였는데, 이들 중 69.7%가 전공의 이탈 후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복합드레싱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4.9%는 의사 ID를 이용한 대리 처방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는 “지난해 4월 병원이 비상 경영을 선포한 후, 심각한 수준의 의사 업무 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력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러 가면서 병동에는 저연차 간호사들만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종구조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중증도 높은 환자들을 앞으로 봐야 하는데 환자 곁을 지킬 간호사들은 3년 차 미만의 간호사들”이라며 “공공병원이 살려면 환자가 안전해야 하고, 환자가 안전해지려면 담당할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은 환자 감소에 따라 ‘비상경영체제 선언 및 가동’을 발표하며 근무조별 인원 감소, 무급휴가, 초과근무 확대 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8%였으며 평균 7.3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휴가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154명 중 79.2%는 근무 인원이 감소해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진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2.4%는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은 ▲충분한 교육 없이 전공의 업무 전가 ▲구두 처방 증가 ▲담당 교수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은 “의사가 이탈하고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시장 중심적인 의료 시스템”이라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 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등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환자와 노동자 고통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수련병원 노동자 829명(의사·관리자 제외) 중 32.4%가 “의료대란으로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답한 설문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연 이들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장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 1년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4%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서 근접 오류(사고 발생 전 발견된 경우)를 포함한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는지 묻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통’은 45.1%, ‘부동의’는 22.4%였다. 전공의 사직이 환자에게 끼친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환자 상태·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 비급여 항목 증가, 처치 지연으로 재원일수 증가 등의 답변이 주로 나왔다. 간호사 480명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업무 전가 관련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4.9%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의사 명의의 대리 처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69.7%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59.7%는 이런 범위 외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권지은 간호사는 “이제는 오더 넣는 것까지 하도록 강제해 어느새 간호사들끼리 오더를 내고 처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틀 교육하더니 (간호사를) 현장에 투입한다.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단 이틀로 소화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답자 가운데 30.8%는 의정갈등 이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사용일수는 7.3일이었다. 또 31.0%는 ‘무급휴가 및 연차 사용·임금 동결 등으로 실질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지금과 같은 체제가 지속될 수 없다고 봤다. 충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이가현 간호사는 “의사 2명이 응급실 22병상을 다 맡고 있다”며 “원래 30병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의사가 없어서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훈 제주대병원 분회장도 “병원 의사 정원은 337명이지만 근무하는 의사수는 195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다”며 “지난달에는 29주차 임신부가 조산 위험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상부족으로 헬기를 이용해 긴급 전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