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의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1만 위안이 넘는 인구는 0.61%에 불과하다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다.  중국 빅데이터 분석회사 DT재경은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질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인구는 전체 중 0.61%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중국 14억 인구 중 무려 99% 이상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만 위안을 넘지 못하는 수준인 것.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20년 기준 4년제 대학 학위를 소지한 졸업생 가운데 단 4.3%만 월평균 1만 위안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대졸자 수 1천만명 시대에서 대졸 취업자 중 96%인 약 960만 명 수준이 여전히 1만 위안 이하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그중 무려 68.1%의 대졸자 월소득이 6천 위안 미만에 머물렀다. 대졸 사회 초년생의 가장 큰 비중인 약 21.2%가 월평균 5~6천 위안의 소득을 기록했으며, 20.3%가 4~5천 위안, 17.4%는 3~4천 위안의 월소득에 그쳤다.  또, 13.2%가 6~7천 위안의 월소득을 기록했고, 7.0%의 대졸자들은 첫 취업 시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평균 7~8천 위안의 월급을 받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의 단 5.6%가 월평균 8~9천 위안, 1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자는 전체 대졸자 중 단 4.3%에 그쳤다.  반면 대졸자 중 무려 9.2%는 한 달 평균 3천 위안 미만의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대졸자들이 취업 3년 후까지 평균적으로 손에 쥐는 월소득이 단 8279위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대졸자의 대부분이 취업 후 3년 이후에도 여전히 한 달 평균 1만 위안 이하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졸자의 경우에도 취업 지역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과 상하이, 티베트 등 상위 3곳의 월평균 임금이 1만 위안을 넘어섰던 반면 그 외의 지역의 월평균 소득은 1만 위안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적 고임금이 보장된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대도시의 경우 대졸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동안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베이징과 선전 등 두 개 도시의 대졸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비중은 각 개인의 월소득 대비 각각 42%, 43%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중 절반 이상이 임대료 지출에 사용됐던 것이다. 또, 상하이, 항저우 등의 도시의 평균 임대료 역시 대졸자 임금 중 각각 38%, 32%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칭, 창사 등 신일선 도시로 분류된 도시에서의 임대료 역시 이 지역 대졸자 임금 중 15% 수준에 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财政部财政科学研究所) 자캉 연구원은 “대도시에 거주하며 1만 위안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리는 대졸자의 경우에도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고가의 임대료 문제다”면서 “결국 대도시의 고임금은 고가의 임대료와 물가를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소도시에서 월평균 5천 위안 이하의 소득으로 맛집을 가고 영화를 관람하며 소탈한 생활을 즐기는 것과 비교해 어느 삶이 더 월등하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의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 1만 위안이 넘는 인구는 0.61%에 불과하다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다. 중국 빅데이터 분석회사 DT재경은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질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인구는 전체 중 0.61%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중국 14억 인구 중 무려 99% 이상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만위안을 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 가운데 단 4.3%만 월평균 1만위안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대졸자 수 1000만명 시대에, 대졸 취업자 중 96%인 약 960만 명 수준이 여전히 1만 위안 이하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그중 무려 68.1%의 대졸자 월소득이 6000위안 미만에 머물렀다. 대졸 사회 초년생의 가장 큰 비중인 약 21.2%가 월평균 5000~6000위안의 소득을 기록했으며, 20.3%가 4000~5000 위안, 17.4%는 3000~4000위안의 월소득에 그쳤다. 또, 13.2%가 6000~7000위안의 월소득을 기록했고, 7.0%의 대졸자들은 첫 취업 시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평균 7000~8000위안의 월급을 받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의 단 5.6%가 월평균 8000~9000위안, 1만위안 이상의 고소득자는 전체 대졸자 중 단 4.3%에 그쳤다.  반면 대졸자 중 무려 9.2%는 한 달 평균 3000위안 미만의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대졸자들이 취업 3년 후까지 평균적으로 손에 쥐는 월소득이 단 8279위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대졸자의 대부분이 취업 후 3년 이후에도 여전히 한 달 평균 1만위안 이하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졸자의 경우에도 취업 지역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과 상하이, 티베트 등 상위 3곳의 월평균 임금이 1만위안을 넘어섰던 반면 그 외의 지역의 월평균 소득은 1만위안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적 고임금이 보장된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대도시의 경우 대졸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동안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베이징과 선전 등 두 개 도시의 대졸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비중은 각 개인의 월소득 대비 각각 42%, 43%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중 절반 이상이 임대료 지출에 사용됐던 것이다. 또, 상하이, 항저우 등의 도시의 평균 임대료 역시 대졸자 임금 중 각각 38%, 32%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칭, 창사 등 신일선 도시로 분류된 도시에서의 임대료 역시 이 지역 대졸자 임금 중 15% 수준에 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 연구원은 “대도시에 거주하며 1만 위안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리는 대졸자의 경우에도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고가의 임대료 문제다”면서 “결국 대도시의 고임금은 고가의 임대료와 물가를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소도시에서 월평균 5천 위안 이하의 소득으로 맛집을 가고 영화를 관람하며 소탈한 생활을 즐기는 것과 비교해 어느 삶이 더 월등하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자산에 대한 원스톱(일괄) 통합조회가 가능한 ‘마이 자산’ ▲보험 특화 금융 플랫폼에 걸맞게 보험조회와 보장분석이 가능한 ‘마이 보험’ ▲건강을 챙기면서 포인트도 얻을 수 있는 ‘마이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마이 자산에서는 계좌별 잔액과 수익률, 만기 등 세부내역과 월별 증감되는 자산 흐름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금융기관의 간판이나 문서 등을 인식시키면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AR 자산 조회’ 기능도 있다. 다른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KB손해보험은 하반기 KB금융지주의 보험 계열사인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중 한 곳으로만 접수하면 통합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KB손해보험 대표 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KB손해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이 중국을 겨냥한 의료용품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영국이 지난 3일 '인권탄압' 국가로부터 일체의 의료용품을 구매,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고 5일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민족말살국가’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의료용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통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법안은 향후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을 통해 전면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서는 최악의 민족 말살 국가로 ‘중국’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다수의 상원 의원들은 수정안 발의 중 강제 노동과 민족 말살 등의 국가로 중국의 신장위구르 문제를 지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영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려 7조 8천 억원 규모의 중국 코로나19 방역 제품을 수입했다.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영국은 해외에서 총 369억 개의 방역 제품을 수입했고, 그 중 무려 65%에 달하는 241억 개가 중국에서 생산된 방역용품이었다. 또, 신속항원검사 자가 신속 키트 10억 개 등을 수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을 제출한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은 “민족 말살 문제가 존재하는 국가로부터 의료 장비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지지가 있다”면서 “이 초당적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을 통해 영국이 강제노동의 강요하는 국가에 힘을 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산 방역용품을 수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자금을 보탠 셈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세계위구르회의(World Uyghur Congress) 디리샤티 대변인은 “영국 의회의 결의를 환영한다”면서 “영국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인권을 탄압하고 민족을 말살하려는 극단적 정책이 문명 사회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 말살 정책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중국은 자국산 제품을 국제 사회에 공급하며 국제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족 말살이라는 끔찍한 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중국 내 위구르 민족이 받고 있는 각종 탄압에 눈 감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2019년 세웠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속 대출이 늘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커진 예대마진에 주식투자 열풍 등이 큰 몫을 했다. 은행·보험사 등은 연봉의 30%를 보너스로 주는 등 유례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손쉬운 이자장사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배를 불린 금융사들의 대규모 성과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8일 KB금융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그룹이 지난해 4분기·연간 경영실적을 발표한다. 9일 신한금융·우리금융, 10일 하나금융이 실적을 내놓는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면 KB금융은 3조 7722억원으로 2020년보다 31.1% 많았고, 신한금융은 3조 5594억원(전년 대비 20.7% 증가), 하나금융 2조 6815억원(27.4%), 우리금융 2조 1983억원(92.8%)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해 KB금융의 연간 순이익을 4조 4821억원, 신한금융은 4조 2850억원, 하나금융은 3조 3529억원, 우리금융은 2조 7011억원으로 추산했다. 4대 금융그룹을 합산하면 14조 8211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37%나 불어난 수치다. 이러한 역대급 실적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가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시장금리 인상이 배경에 깔려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지난해까지 지속된 데다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것도 수익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예금금리가 찔끔 오르기는 했지만 대출금리가 오르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쌓았다. 4대 금융그룹의 순이자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26조 3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자 4대 시중은행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고 일부는 100만~15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 손해율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보장성 보험료도 올린 보험업계 중 삼성화재·메리츠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가 연봉의 3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일부 증권사는 연봉의 50% 이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성과급 잔치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 두는 ‘대손충당금’을 더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이 다음달 끝나는 가운데 5대 은행이 미뤄 준 원금과 이자는 139조원대에 달한다. 잠재적으로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 흡수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2020년 세웠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속 대출이 늘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커진 예대마진에 주식투자 열풍 등이 큰 몫을 했다. 은행·보험사 등은 연봉의 30%를 보너스로 주는 등 유례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손쉬운 이자장사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배를 불린 금융사들의 대규모 성과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8일 KB금융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그룹이 지난해 4분기·연간 경영실적을 발표한다. 9일 신한금융·우리금융, 10일 하나금융이 실적을 내놓는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면 KB금융은 3조 7722억원으로 2020년보다 31.1% 많았고, 신한금융은 3조 5594억원(전년 대비 20.7% 증가), 하나금융 2조 6815억원(27.4%), 우리금융 2조 1983억원(92.8%)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해 KB금융의 연간 순이익을 4조 4821억원, 신한금융은 4조 2850억원, 하나금융은 3조 3529억원, 우리금융은 2조 7011억원으로 추산했다. 4대 금융그룹을 합산하면 14조 8211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37%나 불어난 수치다. 이러한 역대급 실적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가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시장금리 인상이 배경에 깔려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지난해까지 지속된 데다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것도 수익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예금금리가 찔끔 오르기는 했지만 대출금리가 오르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쌓았다. 4대 금융그룹의 순이자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26조 3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자 4대 시중은행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고 일부는 100만~15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 손해율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보장성 보험료도 올린 보험업계 중 삼성화재·메리츠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가 연봉의 3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일부 증권사는 연봉의 50% 이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성과급 잔치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 두는 ‘대손충당금’을 더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관계당국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가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의체의 활동이 여전히 원론적인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참여 주체가 저마다 분산돼 있어 향후 추진 방향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19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영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에는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 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복지부 측은 이미 의료계, 시민단체, 관련 당국 등이 함께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복지부와 금융위가 주도해 만든 민관 합동 기구다. 당초 출범 취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실행 이후 실손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뚜렷한 반사이익 없이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함께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만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혼재돼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의 역할을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로 명확히 구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단계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계약자들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현행 25%의 보험료 인상률 상한선에 예외를 두는 방법도 정부 주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허연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과거 보험금 지급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민관이 함께 풀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모(38·여)씨는 A피부과에 갔다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미용시술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1년 이상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아 왔던 터였다. A피부과 상담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트러블이 났다고 진단명에 기재해 주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실손보험을 적용받아서 10만원짜리 시술을 3만~4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0월∼2017년 3월 팔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김씨는 “원래 받던 시술이라 연장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적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피부질환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국내 주요 5개 손해보험사가 피부질환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473억원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 616억원으로 무려 30.3% 폭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2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 평균이 10.2%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씨 사례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을 핑계로 ‘코로나19 특수’를 노린 영업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도 있겠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수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모(38·여)씨는 A피부과에 갔다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미용시술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1년 이상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아 왔던 터였다. A피부과 상담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트러블이 났다고 진단명에 기재해 주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실손보험을 적용받아서 10만원짜리 시술을 3만~4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0월∼2017년 3월 팔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김씨는 “원래 받던 시술이라 연장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적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피부질환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국내 주요 5개 손해보험사가 피부질환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473억원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 616억원으로 무려 30.3% 폭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2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 평균이 10.2%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질환별(백내장·암·피부·근골격계·호흡계 등 8개 카테고리 기준)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 순위로는 백내장과 암에 이어 피부질환이 3위로 떠올랐다. 김씨 사례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을 핑계로 ‘코로나19 특수’를 노린 영업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도 있겠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수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형태로 2013년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76.4%로 더 높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5대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세대 구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63.6%로 집계됐다.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3∼5년)가 도래할 때마다 3∼5년치 인상률이 보험료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상품이다. 주요 손보사 중에서는 MG손해보험의 지난 5년간 1세대 실손 보험료가 117.7%로 가장 많이 뛰었다. 한화손해보험(105.5%), 흥국화재(86.4%), 현대해상(81.3%), 삼성생명(45.9%) 등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2세대 실손보험 중에서도 2013년부터 판매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경우 5년간 누적 인상폭이 1세대 실손보험상품보다 외려 컸다. 롯데손해보험은 135.2%나 뛰었고, 흥국화재(114.8%)와 한화손해보험(111.8%)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MG손보도 이 기간 85.5%나 올랐다. 이 같은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급 사유를 조작하거나 부풀린 보험금 타내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실손보험 관련 사기 적발 인원은 3735명으로 집계됐다. 병원·브로커 관련 인원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사기 적발 금액은 약 164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손보험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 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사기액도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2019년 4월 한 보험사기 브로커조직의 대표 A씨는 여러 병원과 겉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액의 약 30%를 알선비로 건네받았다. A씨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하도록 한 뒤 이익을 차등 배분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며 환자모집에 나섰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B한의원은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여러번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환자 653명을 대상으로 모두 1869회에 걸쳐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활용해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만 15억 9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와 B한의원 원장을 비롯한 브로커 및 의료진 5명과 환자들은 모두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결국 주범인 A씨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 8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유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분류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권병원으로 잘 알려진 성안드레아병원이 이달 31일로 문을 닫는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다. 경기 이천에 있는 전문정신병원으로, 가톨릭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운영해 왔다. 서울대병원과 모자협력병원으로 전공의 수련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안드레아병원은 환자들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교육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교육을 전파하는 선두병원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병원이 적자를 못 견디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실에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만 하다. 정신질환자들은 19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경멸의 대상으로 사회에서 격리됐다.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내지거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격리됐다. 행동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열이 나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말라리아균을 혈액에 주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에 씐 것으로 보고 굿을 하기도 하는데, 샤머니즘 문화가 강하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하던 치료법이다. 성안드레아병원이 개원한 1990년 한국에서는 소위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고 감금하는 행태가 일부 행해졌던 시기였는데, 인권을 기치로 내걸었던 성안드레아병원의 개설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서 해방돼 희망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모토로, 병실 공간도 여유롭게 하고 창살 대신 특수 유리를 부착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개방형 정신병원의 개념을 도입해 환자의 치료 영역을 병실로만 국한하지 않고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 등 주위 환경이 훌륭한 병원 전체로 넓혔다. 목재 침대와 사물함, 냉장고, 소파를 비치해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갖도록 했고, 각종 운동 기구와 오락 기구를 구비해 실내에서도 충분히 취미 생활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훌륭하고 인권친화적인 병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손실이다. 정신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길 꺼린다. 대부분 의료보험 환자들로 운영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일부 병원에서는 보호병실을 없애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료급여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정신병원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수가가 보험환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일당정액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의료급여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1인당 1일 입원비는 전체 질환 중간값의 4분의1에 불과한 5만 3000원이다. 21개 질병 가운데 가장 낮다. 건강보험 입원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많은 기관에 비해 의료인력은 약 6~14배, 정신요법은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안드레아병원은 의료급여 환자들도 보험환자와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마련했으니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열악한 치료 환경을 인권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에서 정신병원에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하려면 그만 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 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으며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의 1~3세대 가입자의 경우 갈아타고 싶어도 전환용 상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개 중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등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XA손해보험, AIG손해보험, KB생명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은 오는 4월까지는 전환용 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은 기존 가입자를 위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푸본현대생명, DG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나머지 보험사는 공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손보험을 개편하면서 신규 판매 중단 보험사의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원하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전환용 상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는 가입자들의 몫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더라도 가입 보험사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1~3세대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를 취급하는 다른 보험사에 새롭게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새 실손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타사 4세대 상품에 가입할 경우 당국과 보험업계가 제시한 ‘전환자 대상 보험료 1년 동안 50%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사 자체를 옮기는 것은 신규 가입으로 구분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이다.

개인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며 ‘제2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보험금 누수 핵심인 비급여 관리 주무 부처인 보건당국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 작용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치솟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아날로그’ 방식 보험금 청구로 가입자의 불편이 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뒤따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상환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민원도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 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 노력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옛 ‘1~3세대’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불참으로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출범 직전 불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제2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보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지부의 불참 결정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실손보험 문제를 종합 논의하는 공사보험협의체라는 게 2017년 출범했다”며 “이미 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논의 구조를 또 만드는 걸 수용할 수 없어 애초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의 기재부 참여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손보협회 업무추진 방향디지털 강화·보험금 누수 방지실손청구전산화도 적극 도입손해보험업계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에 나섰다. 공공 마이데이터도 활용하고 실손청구전산화도 도입할 전망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 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손해보험사가) ‘My(마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비금융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디지털 변화 흐름이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협회는 보험사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험 상품을 추천·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관리, 맞춤형 헬스케어·요양, 차량 관리, 주택관리, 반려동물 토털케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맞춤 정보 제공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보험업권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과잉·허위 진료 등으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한방진료비도 개선한다. 한방 병의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첩약·약침 진료수가 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신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을 가입하고 청구할 수 있는 과정도 혁신한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입금계좌확인정보 등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하는 방안이다. 협회는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정 회장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 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서 손해보험사가 ‘국세청 신고’ 칼을 빼들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병원의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A사가 신고한 병원은 총 16곳이다. A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병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의료비는 평균 900만원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0대 후반 박모씨는 최근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4.2% 오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보험사에 문의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9월 이전 판매)의 경우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한 보험사에서 2009년 2월 특약 형태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 현재 월 2만 2860원을 내고 있다. 먼저 향후 보험료를 3년 갱신 주기로 최근 평균 인상률을 가정한 결과 2024년 월 3만 2980원, 2027년 월 3만 8550원으로 인상될 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예상이 쉽지 않지만 11년 후인 2033년에는 5만 5310원으로 현재보다 2.4배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4세대로 갈아타면 예상보험료는 월 1만 2660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지금 당장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4세대로 갈아타면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같은 제약이 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갈아타더라도 나중에 바꿀 것을 권유했다. 보험설계사는 “그때 가서 갈아탈지 아닐지는 의료 이용 성향에 따라 결국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1·2세대 가입자 중에는 박씨처럼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은 평균 16%다. 올해 갱신 대상인 가입자 중 일부는 보험료가 2배 이상 뛰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4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한시적 할인혜택이 종료되면서 평균 8.9% 오른다. 반면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저렴할뿐더러 올해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처럼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4세대로 무작정 갈아타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의료 성향과 나이, 가족력 등을 고려해 비용과 보장 범위 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1·2세대는 보험료가 높지만 그만큼 병원 치료비·약값에 대한 보장도는 높다. 특히 자기부담금 비율이 1세대는 0%, 2세대는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다. 반면 3·4세대 실손보험은 20~30%로 비교적 자기부담금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연령이 높은 경우 병원 이용이 잦기 때문에 1~3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갈아타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4세대는 비급여 할증이 적용돼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도 있다. 치료 횟수도 1·2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180회, 3세대는 50회까지만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 4세대는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이 확인돼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4세대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실장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라면서 “매달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의료비 부담을 줄일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더 낼지는 자신의 의료 이용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1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입장이라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인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같이 정치권력이 공공기관의 자원배분을 왜곡해 왔다는 지적은 진보ㆍ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공공기관 내부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경영권과 주주이익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이사제는 1920년대 독일 사민당의 경제민주주의 노선에서 출발한다. 사민당은 카를 마르크스의 급진적인 공산혁명 노선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운동, 노동자의 의회 진출 등 사회민주주의를 제창했고 이를 바탕으로 나프탈리가 최초로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주장한 것이다. 1951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돼 유럽 19개국에서 이를 도입했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우리와 같이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해 회계부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경영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의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경영에도 참여한다. 독일은 산별 노조를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된 데 반해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여서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1981년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정치적 민주주의 이외에 경제 영역에서도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치기업이론을 주장해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 간 상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사 갈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를 억압했으나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했고 1970년대 박정희 역시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의 기틀을 갖추었다. 인간의 역사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역시 경영의 공정성 확보와 경영권 침해라는 측면이 대립하고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다.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대규모 누적 적자를 이유로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이 줄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연봉 기준 30%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평균 연봉의 25% 수준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기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성과급인 평균 연봉의 30%를 지급했는데 올해 3월 이를 또다시 경신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는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10개 손보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3% 급증한 3조 4000억원에 육박했다. 삼성화재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 222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5% 증가한 수치로 역대급 수준이다. 다만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험료를 올려 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보사는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적자폭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보험료를 평균 14.2% 올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5년 만에 갱신 주기를 맞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는 2배 이상의 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원성이 커진 상태다. 금소연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라면서 “이는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금소연은 “실손은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했으니 자동차보험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대규모 누적 적자를 이유로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이 줄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연봉 기준 30%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평균 연봉의 25% 수준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기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성과급인 평균 연봉의 30%를 지급했는데 올해 3월 이를 또다시 경신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는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10개 손보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3% 급증한 3조 4000억원에 육박했다. 삼성화재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 222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5% 증가한 수치로 역대급 수준이다. 다만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료를 올려 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보사는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적자폭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보험료를 평균 14.2% 올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5년 만에 갱신 주기를 맞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는 2배 이상의 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원성이 커진 상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라면서 “이는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은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했으니 자동차보험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