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녀 절반은 70세 이상 고령…여성이 85% 차지 경북도 실태조사…60%는 “10년 이내에 그만둘 것”경북 동해안 해녀의 주 수입원은 미역과 성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2022년 경상북도 나잠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잠어업 활동으로 채취한 수산물 중 판매금액이 높았던 품종은 미역 75.7%, 성게 21.3%, 전복 1.5%, 해삼 0.7% 순으로 조사됐다.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로 방법이다. 도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도내 나잠어업을 등록한 어업인 1370명 가운데 2021년 한 해 동안 나잠어업을 수행한 1052명(응답자 952명)을 상대로 방문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여성이 85.0%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70∼79세가 43.9%, 60∼69세 37.0%, 80세 이상 9.2% 등이었다. 전체의 53.1%가 70세가 넘는 것이다. 나잠어업 종사 기간은 40년 이상 64.1%, 30∼40년 미만 15.7%, 10년 미만 7.6% 등으로 평균 종사 기간은 40.5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나잠어업을 얼마나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2.8%가 5∼10년 미만, 27.0%가 1∼5년 미만, 26.5%가 10∼15년 미만 등으로 답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나잠어업을 통해 채취한 수산물의 평가금액(판매·자체 소비 등)을 살펴보면 500만 원 미만 36.9%, 500만∼1000만원 미만 35.8%, 1000만∼1500만원 미만 16.0%, 1500만∼2000만 원 미만 8.5%, 2000만∼2500만 원 미만 1.7% 등 순이었다. 월평균 작업 일수는 7.1일로 1일 평균 3.5시간을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녀들이 고령으로 인해 작업하는 날이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채취한 수산물 평가금액도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나잠어업에 따른 반복적인 동작과 잠수, 불편한 자세 등으로 발생한 주요 질병(복수 응답)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75.0%), 귀통증(41.5%), 어지러움·현기증(34.7%) 등을 꼽았다. 나잠어업 활동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으로는 수산자원 도둑채취(51.4%), 바다 환경 변화(46.0%), 고령 등으로 인한 건강 및 체력 저하(31.5%), 잠수로 인한 질병( 27.6%), 조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20.7%) 등을 들었다. 해녀들은 잠수복 등 잠수 도구 구매비(69.1%·복수 응답), 나잠어업인 은퇴수당(49.2%), 의료비·의료보험(41.6%), 나잠어업인 복지시(12.1%) 등을 경북도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했다. 도는 어촌 고령화, 소득 감소 등으로 해녀가 사라져가자 나잠어업인 보전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 최순규 경북도 빅데이터과장은 “처음 실시한 나잠어업 실태조사로 맞춤형 정책을 펼칠 통계 자료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통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회가 정하는데, 전날인 19일 미 정부 부채가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8800조원)에 도달했다. 기존 부채와 함께 이자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빚을 내어서 갚아야 하므로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를 크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미 하원을 장악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고 정부 주요기금 재투자를 중단하는 특별조치마저 한계에 달하면 어쩔 수 없다. 옐런 장관은 “특별조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빠르면 6월 초에 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6월 미 정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부채한도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매카시 하원의장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10년 내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요구대로라면 의료보험 부문 약 1300억 달러(160조원)를 삭감해야 한다.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심각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렸는데,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해 빚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107%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128%로 급등했다. 이후 2021년 125%, 2022년 124%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 선을 훌쩍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빚이 24%나 많았다는 얘기다. 그나마 지난 10년 간은 이자 비용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의 결과 이자 비용도 치솟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선을 위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한도는 3번 유예됐으며 단 한 차례만이 상향 조정됐다. 당시에도 한도 도달 이후 5개월 가량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국내 손해보험사 ‘빅5’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사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 6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전년 동기 2조 8392억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4분기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해 4분기 순익은 11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해상도 559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1272억원, 1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2%,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1~3분기 DB손보는 전년 동기 대비 26.6%, 메리츠화재는 55.1%로 워낙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터라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 호실적이 예상된다. 특히 업계 5위권으로 평가받던 메리츠화재의 약진이 눈에 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903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36.2% 상승해 삼성화재와 DB손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만성 적자였던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감소로 손해율이 하락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79.6%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79.9%)과 비교해 0.3% 포인트 내린 것이다. 업계에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 이하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손보사에서 골칫덩이로 여기는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백내장 지급 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돼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이익에도 손보사들이 매년 실손의료보험료는 큰 폭으로 올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찔끔 인하하며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요 손보사들은 실손보험료의 경우 평균 8.9% 인상하고,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내린다. 배 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매번 우는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도 최대 실적을 내면서 또 성과급 잔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정확하게 산정된 건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생계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주민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려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와의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잡아 주력 사업의 내실화를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동시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 회장은 업계의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풀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소·전기차 수리비와 관련해 부품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 회장은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대리점(GA) 채널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와 불법 브로커 제휴 병원의 조직적 보험 사기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남성들을 위해 황당한 ‘혜택’을 내밀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보건부는 “2022~2024년 특별군사작전 동원 시민들이 무료로 생식세포(정자)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연방 예산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가족들은 의무 의료보험 규정하에 보관된 냉동 정자를 언제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동원된 예비군이 전사해도 대는 잇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30만명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그 결과 러시아 남성 수십만명은 징집을 피하고자 자국을 탈출했고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파병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이런 진통 끝에 러시아군 병력은 전쟁 초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3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예비군과 죄수 등 자원을 끌어들이며 몸집을 불렸다. 9월 부분 동원령으로 소집한 예비군 징집병 30만명에 자원입대자 2만명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군 병력 규모는 2월 침공 초기 정규군 15만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대체 병력을 공급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15만명이 이미 전투지역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절반은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비영리 조사단체 ‘분쟁조정팀(CIT)’의 루슬란 레비예프는 “병사 수천명을 전선에 투입해놓고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머물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싸웠다가 물러나서 쉬고 나면 다시 싸우는 식으로 15만 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지난 화요일 오전 진료 중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사실상 보험 범위 축소를 언명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면 재정 파탄이 온다는 것이다. 사실 낭비 없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행위를 평가하고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원인은 다양하다. 주요 선진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우선 과잉 진료 문제는 심사평가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와 같은 환자등록제 등으로 해결하거나 지불제도를 개편해 대응한다. 정의로운 재정 확보 방안은 소득이 높고 여력이 되는 계층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 해결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과잉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민영보험도 규제해야 한다. 낭비와 무임승차가 있다면 이런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 대안 없이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재정 파탄이 올 테니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건 처음 봤다.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해 왔다. 무엇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저 수준이다. 한국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보장률을 지금보다 15% 이상 올려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첨단 의료기술과 고가의 신약들이 도입되는 상황에서는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 한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 보장성 확대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상처럼 보장성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선별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추진했지만 되레 보장성이 떨어진 경험도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 이유 혹은 재정 문제로 공적보험의 가치를 포기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건 책임 위반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장 범위를 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실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절약한 금액만큼 국민들은 의료비를 더 내야 한다. 의료비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되는 것이다. 과거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중병에 걸리면 집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만든 게 건강보험이다. 얼마 전 무릎 관절염이 심해 관절 수술을 권유한 어르신이 다시 돌아왔다. 수술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 수술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다. 자녀들에게 수술비를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의 본인부담금도 부담이 되는 퇴행관절염 환자가 한국에는 아직 너무 많다. 특히 노인들은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해 꼭 해야 하는 수술 부담액도 크게 다가온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미국보다 낫다는 게 유일한 위안인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못하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도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 범위 확대다. 민영보험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돈 때문에 받아야 하는 수술을 못 받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면 주요 선진국은 공적보험제도로 다 망했을 것이다. 보험 확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다. 국민 건강 보장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의료보험재정이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세종시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인 색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으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 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를 뒤흔들어 놓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마감된 후 개최된 첫 번째 중간선거라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트럼프 시대는 대통령과 의회 관계, 정당 관계, 언론 관계, 대외 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달라진 미국을 보여 준 시기였다. 그 중심에 트럼프 개인의 개성이 발휘됐음은 물론이다. 재선에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미국 정치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반(反)트럼프 정서 보도를 쏟아 내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트럼프 전선 형성은 쉽지 않다. 결국 올해 중간선거의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동력에 의해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 화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기 2년은 어땠을까. 바이든은 당분간 8월이란 달을 잊지 못할지 모른다. 2021년 8월과 2022년 8월이라는 두 번의 커다란 정치적 변곡점 때문이다. 바이든은 임기 초반 21세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칭송까지 받아 가며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 추진 등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과제들을 밀어붙였다. 잘나가던 바이든의 발목을 잡은 곳은 의외의 장소였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던 8월의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이후 줄곧 지지율 정체를 겪던 바이든에게 올해 8월은 또 한 번의 반전이었다. 8월 7일 상원 통과, 8월 12일 하원 통과, 8월 16일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진 미국 입법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통과돼 시행된 것이다. 세금, 에너지, 의료보험, 기후위기 등 민주당 의제 종합세트가 담긴 이 법안으로 바이든은 기사회생을 노리게 된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어떻게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것일까. 첫째, 이번 중간선거가 재확인해 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확대된 사전투표 제도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투표는 거의 2대1 비율로 민주당 표가 많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각심이 커진 것이 트럼프 시대가 남긴 의외의 변수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하나만으로 선거가 판가름 나던 시대가 지나가고 복합적인 이슈 관심사에 의해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대로 접어든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상원과 하원을 막론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석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다시 보여 준 선거였다. 대통령 지지율 같은 전국적 변수 대신 TV 선거 광고물 같은 지역적 요소들이 박빙의 승부를 가름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시대와 양극화 이후 압승과 참패라는 단어는 미국 정치 사전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확실한 다수당이 부재한 정치 현실상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점점 더 고착화된다. 대선을 2년 앞둔 현재 미국은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전통주의자 바이든은 민주당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대선 담당 리더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과연 트럼프 정당으로 변모한 것이 맞는지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판국이다. 심지어 2024년의 바이든과 트럼프에게는 서로가 맞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로 발목을 잡힐 수 있고, 트럼프 후보는 제3당 후보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 향후 2년간 하원 공화당은 조사위원회와 탄핵 움직임에 주력할 테고, 대만을 둘러싼 일종의 선명성 경쟁에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앞장설 것이다. 한반도 이슈가 비집고 들어갈 미국 정치 틈새는 점점 좁아지는 중이다. 어쩌면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좋은 기회인지도 모를 일이다.

‘먹고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고민하는 주제다. 이 고민의 주된 내용은 인간 생활의 삼대 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식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건강’이다. 당장 생계, 경제적인 이유 등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외벌이로 생계를 꾸려 가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구에는 건강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이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6.1%에 달하며 이 중 47.6%가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통해 한부모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 같은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실현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단 한부모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에게 지원되는 단체보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한부모가구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양자의 경우 질병·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아동은 입원일당(상해·질병·식중독) 7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등 성장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탈구·신경 손상·압착 손상 위로금, 폭력 피해 위로금까지 넓은 범위로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가 필요하다면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부모가구 비율은 우리나라 총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0가구 중 7가구 정도는 한부모가구라는 의미이다. 한부모가구는 가구의 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부모가구 지원정책 중 하나인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면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바꾸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1~2022년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만 4157명이었다. 그런데 의료급여 탈락자의 월 평균소득(44만여원)은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75만여원)보다 훨씬 낮았다.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방치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제도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정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 등 부양 능력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부모, 자녀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로 낮췄으나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몸이 아플 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를 넣은 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 탈락자들도 물론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과 연락이 끊겼거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 기준을 속히 완화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고소득층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과 출산준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와 합계출산율 1.3명에 그치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75세 이상 고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해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의 약 20%를 내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후기 고령자 중 연간 수입이 900만~1000만엔(약 8700만원~9700만원)이라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간 보험료 상한액인 66만엔(약 64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고령화로 현역 세대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개혁안이지만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고령자의 반발로 결론을 내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본 국민은 2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앞으로 65세까지 5년 더 내도록 한다는 복안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만 6590엔(약 16만원)이다. 이를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 5000엔(약 6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40년이 되면 1971~1974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65세를 넘으면서 고령자 인구만 4000만명이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급액 감소가 예상되자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을 손보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임신부에게 ‘출산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 수첩을 받은 여성이라면 아이 1명당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이 쿠폰으로 기저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기존에 출산시 1명당 42만엔(약 407만원)의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1만 1622만명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출산준비금으로만 810억엔(약 7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4년 임기 절반 시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 435명 전원과 함께 연방 상원 100명 중 약 3분의1을 새로 뽑는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새로 6석만 더 얻는다면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8대 의회의 다수당이 된다. 공화당이 압승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 대략 10~20석 정도의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두 정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 경우 오히려 민주당이 한두 석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 때는 여러 주의 주지사 및 주 의회, 주 검찰총장 등도 새로 선출된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각각의 주가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는 미국 시스템의 특성상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조지아의 주지사 선거 결과가 2년 후 대선 공정성 관리 차원에서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던 1862년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40차례의 중간선거 결과 대통령 소속당이 의석을 잃은 경우는 36회다. 1902년, 1934년, 1998년, 2002년 중간선거만 예외다. 특히 1934년부터 2018년까지 22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정당은 하원에서 평균 28석, 상원에서 평균 4석을 상실해 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면 대통령 정당이 평균 37석을, 50% 이상이면 평균 14석을 빼앗겨 온 것도 역사적 추세다. 대통령 임기 절반의 성적표를 매기는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역시 경제다. 1893년에 불거진 경제 위기 와중에 치러진 1894년 중간선거에서 클리블랜드 민주당 대통령은 역대 최악인 125석을 잃은 적이 있다. 국민의 사랑을 받던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1958년 중간선거 참패는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특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2010년을 포함한 지난 세 차례의 중간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결정적인 투표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오바마와 트럼프라는 강렬한 이미지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바이든을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을 견제해 왔던 중간선거가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이 도를 넘었는지 심판하는 선거로 기록될 수도 있다.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 이래 인정돼 오던 낙태 권리를 하루아침에 뒤엎은 보수 대법원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파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 인플레이션과 자동차 기름값 상승, 급증한 범죄율 및 국경 혼란 등으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에는 결정적 호재다. 결국 현직 대통령과 경제 이슈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중간선거 판세와 달리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과 사회 문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11월 이후 미국은 2024년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2년 동안 두 정당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공히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다. 인플레감축법에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지만 이는 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과 의료보험, 기후변화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우리 관심사인 미국 내 최종 조립 조건과 세금 혜택 결부 조항은 실상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 내용에 가깝다. 이미 트럼프 정당이 돼 버린 공화당이 선거 후라도 이를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끼리 미국 의중을 예단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명분보다 경제라는 실익을 종종 더 중시하는 미국의 실체를 놓쳐서도 곤란하다. 선거의 나라 미국이 또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300만 인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동물병원비 문제를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 4대 보험사 반려견 첫 가입 만 8세 이하에만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의 반려견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1.4%로 증가했다. 하지만 만 9세 이상 반려견은 펫보험 가입이 어려워 아플 때 도움받기 힘들다. 최근 펫숍에서 새끼를 사는 대신 고령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보험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펫보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4개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 반려견이 만 8세 이하여야 받아 준다. A사는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 시 만 19세까지) ▲B사는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는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는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돼 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0.67%로 수년째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같은 질병 치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같은 공공 의료보험이 없다. 또 진료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인들은 “같은 병인데도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이정수 웰컴독레스큐 대표는 “기초 건강검진을 하면 월평균 10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심초음파 등 세밀한 검진까지 하면 4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펫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동물등록률은 지난해 37.4%(총 743만 2935마리(추정치) 중 465만 124마리)로 절반이 안 된다. 하지만 미등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25건(0.002%)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펫보험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어려운 9세 이상 반려견전체의 41.4%…입양 등 영향반려인 “치료비, 병원이 부르는 게 값”안병길 의원 “연령제한 완화해야”반려동물을 키우는 1300만 인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동물병원비 문제를 펫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효과를 내려면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1.4%로 증가했다. 하지만 9세 이상 반려견은 펫보험 가입이 어려워 아플 때 도움받기 힘들다. 최근 펫샵에서 새끼를 분양받는 대신 고령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보험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펫보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4개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 반려견이 8세 이하여야 보험을 받아준다. A사는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시 만19세까지) ▲B사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시 20세까지) ▲D사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돼 있다. 높은 문턱 탓에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0.67%로 수년째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처럼 반료동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이 없다. 또, 진료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인 사이에서는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도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농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마리당 월 평균 병원비는 4만 2500원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웰컴독레스큐 대표는 “기초 건강검진을 하면 월평균 10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심초음파 등 세밀한 검진까지 한다면 4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반려동물을 많이 걱정하고 병원에 자주 가는 반려인으로 한정하면 비용이 더욱 비싸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펫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동물등록률은 지난해 37.4%(총 743만 2935마리(추정) 중 465만 124마리)로 절반이 안된다. 하지만 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는 단 125건(0.002%)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펫보험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조 아나테이너’ 임성민이 과거 생활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임성민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됐다. 임성민은 “엄청나게 바빴다. 최초로 북한도 가고 모든 프로그램을 섭렵했다. 아나운서들은 시사, 뉴스만 할 때였는데 예능, 시트콤, 드라마(에 출연했다) 욕을 먹었다. 아나운서실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공채 탤런트에 합격했었던 임성민은 가족의 반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성민은 “(이후) 드라마를 하다 보니 다른 거더라”라면서 “아나운서 꼬리표가 쉽지 않더라”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임성민은 “돌파구로 미국을 갔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없었다. 나이 50세에 불현듯 ’60살이 되면 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게됐다”라고 용기있는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20년 만의 MC복귀를 선택한 임성민은 “직장처럼 가는 곳이 있으니까 삶의 리듬도 생겨서 좋다. 세상 돌아가는거에 관심도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성민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쌓아왔던 것이 단절이 됐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살길도 막막했다. 깊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처럼 나왔다. 전화 받자마자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성민은 “2005년에도 정말 일이 없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만났다. 사람들 전화도 안 받고 못 만났다. 있었던 적금 다 깨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못 냈다. 독촉 전화가 왔다.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제가 임성민인데 요즘 일이 없어서 의료보험비 못 내겠다’ 국민연금을 일시 중지하기도 했다”라며 어려웠던 과거를 언급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나 출자, 또는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장관 임기는 보통 1~2년이지만 기관장은 3년이다. 기관장은 장관이나 부처의 뜻이 아닌 정권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 임기 5년과 어긋나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외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내부 기강이 종종 무너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임직원에게 3349억원을 연 0~3%대 금리로 빌려줬다. 기재부가 주택자금 사내 대출 이자율을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높게 하고, 대출한도(7000만원)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46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채권관리실 직원이 올 4~7월과 9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지급 보류된 돈을 빼돌렸다. 거짓 청구가 의심돼 지급 보류된 돈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윗선 결재를 생략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했단다. 전형적인 관리 실패다. 지난 7월 SRT 열차가 대전에서 탈선하기 전 선행 열차 기장이 해당 선로를 지나가면서 충격을 감지하고 이를 역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다. 탈선한 열차는 이를 몰랐다. 해당 선로의 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땜질 보수에 그쳤다.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탈선 이후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34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44만명이다. 기관장 평균 연봉 1억 8000만원, 직원 평균 보수 7000만원이다. 복지후생비도 매년 늘어나 총 8594억원이다. 영업에 내몰리지 않고,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 공공기관에 인재가 몰린다. 인재들이 모였는데 방만경영, 사내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일을 잘하기보다는 대충 하려는 무사안일주의가 조직에 퍼져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기재부는 물론 해당 부처에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견제권을 주고, 대통령·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해결책은 알 텐데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중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지난 10년 새 꾸준히 늘어 평균 수명 78.2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7일 ‘중국의 10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사이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기존 74.8세에서 78.2세로 증가해 3.4년 더 오래 살게 됐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은 한 국가의 생활과 경제, 의료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이 출범하기 직전 중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35세에 불과했다. 리빈 국가보건위원회 부국장은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해 “중국인의 건강 지표는 중위소득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보도했다. 리빈 부국장은 이 시기 중국의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이 중간 고소득 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14억 명의 중국인의 90% 이상이 거주지로부터 15분 이내의 거리에 의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올 상반기 기준 13억 6천만 명을 초과 달성한 반면 주민들의 건강 보험 지출 비용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7% 이상 감소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6년 무려 35년 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현재는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해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전체 출생 인구에서 둘째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35%였던 것에서 무려 55%까지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생아 성비 불균형 문제는 점차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여성의 출산 부담이 효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중국 보건위원회는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두시슈에 국가보건위원회 인구감독가족발전 책임자는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몇 가지 심각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먼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 자녀 교육 등의 측면에서 부담해야 하는 개인적 책임이 매우 크다. 때문에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의료 및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등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성공적인 인구 정책 결과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 영유아 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요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보니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명으로, 이 중 127만명(95%)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금감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을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가입하려 할 때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또한 선택지에 포함된다. 현재는 ‘재가입을 하려는 시점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단체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실손 보험 중복 가입 해소 방안을 다시 안내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상승한 7.09%로 높아진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2000년 이후 첫 7%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0.1% 포인트 상승한 7.09%로 결정했다. 이러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비과세 식대 수당이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올린 영향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 높아진다. 그러나 다음달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 정률제도 도입하는 등 부과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내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만 857원 낮아진 8만 4986원으로 추산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65%)는 평균 보험료가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낮아진다. 한편 다음달부터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2%)은 평균 보험료가 5만 1000원 오른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