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험사, 2심 원고 손 들어 줘대법 “상환 초과액, 건보공단 부담”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모두 16회 받고 보험금을 입원치료비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 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약관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것은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직종·연령별 형평성에 어긋난다”증세 방침에 곳곳서 불만 목소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매월 국민 1인당 의료보험료를 500엔(약 4500원)씩 추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증세 방침을 내놓자 일본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1인당 의료보험료 징수액에 대해 “2028년 1조엔 규모(저출산 대책)로 상정하고 대략 계산했을 때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의 저출산 재원 마련안에 대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에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6년 6000억엔(5조 4000억원), 2027년 8000억엔(7조 2000억원), 2028년 1조엔(90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한국(0.7명)보다는 높지만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거둬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대학까지 무료 교육, 아동 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무원 등 직종과 고령자 등 연령에 따라 내는 의료보험료가 제각각인데 회사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일본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의 니시자와 가즈히코 이사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은 898엔(8100원), 대기업 직원은 851엔(7600원), 중소기업 직원은 638엔(5700원), 75세 이상 고령자는 253엔(2300원)의 저출산 대책 지원금을 매달 내야 한다. 니시자와 이사는 아사히신문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 중소·영세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려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린다”면서 “정치권에서 세대 간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소비세 증세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 등 폭파 주도, 8명 사망토목회사 수십 년 가명 근무 ‘무사’지문도 확보 못한 日경찰은 허탈 1970년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도 50년 가까이 경찰의 수배망을 피해 살았던 기리시마 사토시(70)가 29일 오전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일본 최장기 수배자이자 이 사건과 연루된 유일한 수배자였던 그는 경찰에 자수한 지 며칠 만에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히로시마현 출신인 기리시마는 일본 사립대인 메이지가쿠인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이던 1972년 급진무장단체인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을 결성했다. 이들은 1974~75년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이물산 등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폭파 사건을 일으켰다.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당시 폭발로 8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부상했다. 기리시마가 노린 또 다른 곳은 도쿄 긴자에 있던 한국산업경제연구소였다. 그는 이곳을 전범 기업에 한국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거점으로 보고 1975년 4월 사무실 출입문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탄은 한밤중에 폭발하면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주도한 7명을 모두 검거했지만 기리시마만 잡지 못했다. 테러 직후인 그해 5월 시부야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게 경찰이 확인한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지금까지도 열차역과 파출소 등 곳곳에 그의 수배 전단이 붙어 있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기리시마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1년 전부터 앓아 온 위암 때문이었다.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지난 25일 의료진에게 “내가 기리시마 사토시다. 마지막을 내 본명으로 맞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경시청은 기리시마의 갑작스러운 자수 소식에 긴급 출동했다. 위중한 상태였던 기리시마는 의식을 잃어 가면서도 경찰에 본인만 알 수 있는 사건, 가족 구성 등을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우치다 히로시’라는 가명으로 가나가와현 토목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던 행적도 드러났다. 그는 의료보험증과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았고, 월급은 모두 현금으로 수령했다. 일본은 현금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던 아날로그 사회였기에 그가 50년 가까이 다른 신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언론은 그의 사망을 속보로 띄우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NHK에서 가장 많이 읽은 뉴스는 기리시마 사망 보도였다. 오랫동안 그를 추적해 온 일본 경찰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시 그의 지문도 확보하지 못했던 상태라 경찰은 그의 친척을 통해 DNA 감정으로 신원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기리시마 수사를 했던 한 전직 경찰은 NHK에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 사라져 수사해 온 사람으로서 정말 괴로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교제하던 여성이 출산하면서 아빠가 된 송모(50)씨는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이의 엄마가 출산 이후 말도 없이 사라져서다. 뒤늦게 알고 보니 아이의 엄마는 법률상 다른 남자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친부가 된 송씨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받고서도 2심까지 가서야 딸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이미 네 살이 된 송씨의 딸은 그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유령아동’으로 취급받았고 의료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 복지망에서 비켜서 있어야만 했다. 이처럼 유령아동을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송씨와 같은 아빠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만 해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년간 아이의 출생신고가 한없이 늦어지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법무부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최준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가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에서 임시 출생신고를 포함해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전까지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반면 친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아이 엄마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아빠는 자녀를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없었다는 얘기다.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이 엄마가 행방불명인 경우만 해당했다. 그 후 2021년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렸다. 그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는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망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송씨처럼 남성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5889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모가 해야 한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생 등록을 기본권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가 유령아동이 되거나 복지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출생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아이가 더 빨리 복지의 혜택을 받거나 교육 기회를 얻게 되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켜낼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시 출생신고 도입 외에도 소송이나 유전자 검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훈태 변호사는 “과거보다 소송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친부가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만 일치하면 소송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주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교제하던 여성이 출산하면서 아빠가 된 송모(50)씨는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이의 엄마가 출산 이후 말도 없이 사라져서다. 뒤늦게 알고 보니 아이의 엄마는 법률상 다른 남자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친부가 된 송씨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받고서도 2심까지 가서야 딸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이미 네 살이 된 송씨의 딸은 그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유령아동’으로 취급받았고 의료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 복지망에서 비켜서 있어야만 했다. 이처럼 유령아동을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송씨와 같은 아빠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만 해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년간 아이의 출생신고가 한없이 늦어지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법무부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최준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가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에서 임시 출생신고를 포함해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전까지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반면 친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아이 엄마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아빠는 자녀를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없었다는 얘기다.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이 엄마가 행방불명인 경우만 해당했다. 그 후 2021년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렸다. 그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는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망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송씨처럼 남성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5889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모가 해야 한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생 등록을 기본권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가 유령아동이 되거나 복지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출생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아이가 더 빨리 복지의 혜택을 받거나 교육 기회를 얻게 되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켜낼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시 출생신고 도입 외에도 소송이나 유전자 검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훈태 변호사는 “과거보다 소송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친부가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만 일치하면 소송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주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64)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은 브로커 3명은 각각 징역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정맥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추후 시술비를 보장받는다. A씨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술 당일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 나서 400만원만 입금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와 브로커를 유인했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한 뒤 실제 시술비를 제외한 돈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총 891차례에 걸쳐 49억 6000여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630여만원으로 정했으나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비를 할인하면서 환자들이 차액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손의료보험금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한다”면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도 “1~2번 정도 다리에 주사를 놓고 시술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실질적인 하지정맥류 진단·시술을 한 것인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나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9일 출시된다.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해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보험사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쿠콘·핀크·해빗팩토리 등 7개 핀테크사에서 10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작된다.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보험특약 정보도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쿠콘에서는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하는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개시된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면, 보험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전체 시장의 9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중소형·디지털 보험사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보험사들이 핀테크사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3%가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비교 추천 경쟁을 통해 금융 당국이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 효과는 그만큼 상쇄될 수 있다.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해 가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집 시장의 영향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영향 등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상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높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효용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폐기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결정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취임 한 달을 맞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 개혁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1일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에 따르면 1년 전인 2022년 12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211.4%에 달해 1989~199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각종 서비스(32.7%), 개인 위생품(32.6%), 의료·민간의료보험(32.6%), 교통(31.7%), 식품·비알코올성 음료(29.7%) 등의 순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IPC)도 한 달간 25.5% 상승했다. 이는 11월의 12.8%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예고했던 30%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마누엘 아도르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물가 상승률을 두고 밀레이 정부를 비난하는 건 유치한 일이며 책임은 이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통계가 발표되기 전 방송 인터뷰에서 “애초 (지난해) 12월 월간 물가 상승률을 45% 정도로 전망했는데, 30%라면 정말 좋고 25%에 가까우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가격은 언제나 옳다”는 자유경제주의 논리와 함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정권이 추진한 ‘공정 가격’ 제도를 폐기했다. 이는 환율 방어를 위해 현지 통화인 페소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50%) 조처와 맞물리면서 물가 폭등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440억 달러(약 57조 8700억원) 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일부 상환요건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이 상환요건에 최종 합의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로부터 47억 달러(6조 2000억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IMF는 “이번 자금은 새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한 정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기후동행카드 23일부터 판매세종은 월 2만원에 ‘5만원 이용권’울산 ‘조선 노동자 희망 공제’ 신설경기 월 15회 이용 땐 교통비 환급전남, 난임 부부에 친환경 농산물강원 14개 시군 어르신 ‘병원동행’ 전국 지방정부들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 다양한 정책을 새로 편다. 서울신문은 1일 중앙정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봤다.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많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 변화가 눈에 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구간에 적용된다. 다만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버스는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전부 탈 수 있고 경기·인천 등 타시도 면허버스와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와 실물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 경기에서도 새로운 교통비 지원 정책인 ‘더 경기 패스’가 오는 5월 출시된다. 이는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까지 요금을 환급(일반 20%, 19~39세 30%, 저소득층 53%)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6~18세 경기도 내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요금도 지원한다. 세종시도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월 5만원 한도)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 패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응 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정액권이 아닌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개념이다. 세종시민의 소비 특성을 고려해 일반시민은 2만원,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를 위해 광역단체 다수가 소매를 걷어붙인다. 우선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광주시 거주 난임 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에 난임부부는 인공수정 1회당 20~30만원(최대 5회), 신선배아 1회당 90~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1회당 40~50만원(최대 7회) 등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48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역시 임신 및 출산 희망 부부를 돕기 위해 ‘전북형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됐던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현재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과 초중고 교육비 등 18세까지 총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천사 지원금(1040만원)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지급액 1억원을 맞출 예정이다.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 광역단체도 있다. 강원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시·군을 기존 3곳에서 1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병원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과 접수, 수납과 예약, 처방전 및 약품 수령 등 내원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용료는 기본(1시간) 5000원이고, 초과 이용 시 30분당 1500원씩 추가된다. 교통비는 전액 자부담이다. 올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군은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양구·양양 등이다. 경남에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지킴이단’ 운영이 본격화한다. 우체국과 의료보험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6개 기관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3만 4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이웃을 살피고 위기가구 발견 때 신고·지원 등에 앞장선다. 경남도는 활동이 우수한 읍·면·동 40개소에는 특화 사업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중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인 1만 4393명이다. 복지 포인트는 건강 관리(질병 치료 및 건강검진)와 온라인 학습 및 시험 응시 비용,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노동자·원청사·지자체·고용노동부에서 각 200만원을 납입해 2년 만기 때 노동자가 총 800만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을 신설한다. 울산시는 조선업 협력사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줄이고 업체의 구인난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쉽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2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갑진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1월부터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핀다 등 모바일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도 더 나은 조건을 비교해 보고,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모바일에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지만, 새해부터는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득없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확인되면 된다.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 적용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가산금리를 더해 DSR를 구하는 것으로, 실제 내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2024년 중 전 업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병원·약국에서 바로 전송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면 병원(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액 의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배당까지 공개 4월부터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영현황 보고서’가 은행별로 매년 공개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현황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평균 1.5%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이 약 1.5%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4.2%, 올해 8.9%씩 각각 오른 것에 비하면 비교적 인상폭이 낮다. 세대별로는 1세대만 유일하게 4% 인하한다. 2세대는 1%, 3세대는 18%씩 각각 오른다. 4세대 실손보험료는 동결한다.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118.9%)보다 상승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하다. 3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56.6%에 이른다. 보험사가 3세대 실손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156만원 넘게 지급했다는 얘기다.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일부 비급여 항목 때문에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드러난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을 발표할 전망이다. 2.5~3% 인하가 유력하다.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2~3%가량 줄어든다. 높은 손해율로 인해 올해 평균 8.9%나 올랐던 실손의료보험도 내년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2009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런 내용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고, 실손의료보험의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율은 2% 중반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2.9~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보험에 한해 보험료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2세대부터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더 낮추긴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는 특히 손해율이 너무 높아 보험료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는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군복무 기간에는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납입 중지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이 같은 보험사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 기존 보험에서 지병에 대한 부담보(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상하지 않음) 기간이 지났음에도 갈아탄 보험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되던 불합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부실위험과 금리변동이 적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인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11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5.35%다. 여기에는 업무원가와 위험률, 목표 마진 등을 계산한 가산금리가 1.33~1.99% 포함돼 있는데, 보험사들은 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를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출시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과잉진료를 받지 않은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 118.9%보다 상승했다. 같은 기간 3세대 실손보험은 131.4%에서 156.6%로 크게 뛰었다. 보험사가 3세대 실손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고객에게 보험금을 156만원 넘게 지급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가 2009년 9월, 2세대가 2017년 2월, 3세대가 2021년 6월까지 판매됐으며 현재 4세대가 판매되고 있다. 1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124.9%에서 올해 상반기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줄었다. 2022년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시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를 인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4세대의 손해율은 지난해 89.5%에서 올 상반기 115.9%로 올랐다.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하면서 손해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세대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대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3세대는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3대 비급여 항목을 특별약관(특약)으로 따로 묶어 자기부담금 비율 30%를 적용했다. 1, 2세대의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20% 이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예상과 달리 3세대 가입자들은 대부분 추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비급여 항목 특약을 선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추이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물리치료 보험금은 2018년 5459억원에서 지난해 1조 1056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보험금은 1099억원에서 2295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도 비급여 항목 보험금 급증에 한몫했다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한 50대 부부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릎 통증을 이유로 도수치료 등 총 5300만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 경동맥 협착증 환자인 50대 주부가 본인의 지병과는 상관이 없는, 피부 재생 주사로 알려진 ‘연어 주사’(플라센텍스 주사) 등 650만원 상당의 비급여 주사를 맞은 사례도 있다.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60%에 육박하는 손해율은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규정이 정하는 최대폭인 25% 인상을 원하겠지만 당국이 그렇게 올리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비교적 손해율이 안정적인 1세대 보험료를 내리는 대신 3세대를 올리는 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지난 1월 14% 올랐다. 3세대 실손보험 갱신 주기는 1년이다.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앞으로는 미국에서 미군 참전용사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베트남에서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까지 참전용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보훈위원회 소속 민주당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은 5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미 전역에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엽제 후유증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고, 미 정부 입장에서도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게 아니어서 양국의 의료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원 홍천군이 농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홍천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제로’에 가깝다. 홍천군은 오는 17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7개 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해 홍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며 이탈률을 최소화한 노하우를 배워간다. 권상경 홍천군 농촌인력지원팀장은 “우리 군의 사례가 전국에 알려져 문의 전화와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설명회에서 차별적인 운영 방식과 전략을 상세히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홍천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926명 중 무단 이탈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545명 전원이 이탈 없이 5개월간의 근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홍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데는 숨은 비결이 있다. 홍천군은 협약을 맺은 필리핀의 3개 지자체가 추천하는 근로자나 지역 내 거주 중인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면접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한다.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믿을 만한’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뒤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3명이 한 개 조를 이룬 홍천군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들 중 1명은 결혼이주자로 통역을 담당한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단체인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 가입했고, 보험금 외 별도 의료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정재 농정과 주무관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내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도 지원해 당사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서 믿고 정을 붙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비결이다”고 설명했다. 홍천군은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홍천군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신원과 농가 근무 이력 등이 담겨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엑셀로 수작업하는 것보다 업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며 “이를 통해 아낀 행정력을 근로자 관리에 쏟아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내년 10월부터 시행매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2000억원 넘어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게 된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그간 복잡한 청구 절차로 어르신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이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2%나 됐다. 또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증가해왔다. 2009년 권익위 권고 후 14년 만에 통과...여야 모두 환영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이번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이 지나 통과됐다. 실손보험을 계약한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의원은 “보험금이 연말정산 처럼 간편하게 자동지급 될 것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복잡한 청구 절차로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계, 보험업계 여전히 대립 다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이견이 갈렸던 ‘중계기관’ 지정을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하는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 우려와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왜 싫어하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난 6월 독일에서 만난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 에른스트 사이페르트 박사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의사 단체의 반대로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한국과는 접근법 자체가 달랐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도 “독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했다. 특정 직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가는 정책 환경이 부러웠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여론보다 의사 단체의 입김이 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58.2%로 다수였지만 의료계가 진료 거부를 하며 극렬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얻은 것 없이 체면만 구긴 셈이다. 당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는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들하고만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환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투 트랙 논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 단체도 압박하는 영리한 접근법을 구사했다. 과거와 달리 의대 정원을 늘릴 명분도, 근거도 충분히 쌓였다.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죽는 재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고 정부가 백기 투항한다면 의료 난맥상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의료계도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낮은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동시에 진행돼야 할 과제이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수가 늘어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릴 것’이라는 의사 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면 의료 행위 난도도 낮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고된 필수의료에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을까. 필수·응급 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늘리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줘야 하며 진찰·검사·처치가 많은 진료과에 보상이 쏠리는 현행 수가 지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고난도 수술과 대형병원 야간·휴일 당직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비급여 진료를 줄여 대학병원 의사와 개원의 간 수익 격차를 좁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얼마나 늘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도 중요하다. 의료 인력 총량을 늘려 도시에 의사가 차고 넘치더라도 농어촌 의사 공급이 자연스레 늘지는 않는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치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에 근무할 뜻이 있는 학생을 별도로 선발했다. 입학생은 출신 지방 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받고 졸업 후 9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마친 2914명 중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69.6%에 이른다. 일본은 각 의과대학에서 지역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결단해야 한다.

역사상 최초의 사건은 그 충격 때문에 그 전까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게 만든다. 지난주 미국 하원의장 축출 사태를 되짚어 보자. 1980년대 후반부터 공화당 내부에는 중도파 대신 사회적 보수주의 의원들이 자리잡았고 안보와 무역을 중시하는 전통 보수 의원들과 함께 당을 이끌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시대에는 고졸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 편으로 대거 이동했고 오바마의 재정 지출을 공격하며 ‘티파티’가 공화당 계파로 탄생했다. 티파티의 후신이 현재의 ‘프리덤 코커스’라는 계파로 40여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속해 있다. 지난 1월 새 하원이 개원할 때 평생을 의정 활동보다는 의장 자리에 공을 들여 왔던 케빈 매카시 후보는 프리덤 코커스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같은 공화당에서 5명만 반대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요구 중 하나가 의원 한 명이 의장 퇴출 동의안을 발의하면 이틀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8명의 과반 찬성으로 매카시 의장이 물러나게 된 의회 규칙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자. 잘 알려진 대로 두 정당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지만 어떤 정당이 더 극단적 성향인가는 또 다른 얘기다. 진보 세력이 당을 장악한 민주당이지만 중도파가 건재할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있다.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이 그들이다. 또한 민주당은 적지 않은 입법 개혁 의제를 갖고 있다. 의료보험, 최저임금, 사회간접자본, 사법제도, 성평등과 다양성, 총기규제, 기후위기 등에 대해 의회의 힘으로 미국을 바꾸길 원한다. 반대로 공화당은 세금 인하를 제외하면 주로 민주당의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반란군 역할에 몰입 중이다. 민주당 의도대로 나라가 변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자신들의 성공인 것으로 정당 목표를 삼고 있다. 연방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골칫거리라는 주장으로 1980년 대선에서 승리한 로널드 레이건 이후 공화당은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하지 말자’는 정당이 된 듯하다. 흥미롭게도 공화당 내부에서 의회 권력으로 미국의 환부를 도려내자는 움직임이 생겼다. 프리덤 코커스는 종종 트럼프 말도 듣지 않을 만큼 고유한 목표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정당 지도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과격한 레토릭과 행동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에게는 공통의 국가·정당 비전이 있다.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것,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당 지도부를 견제하고 개별 의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에 사활을 건다.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시스템을 멈춰 세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과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는 같은 당 매카시 의장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웠다. 바이든 탄핵 추진으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듯하다가 결국 민주당과 힘을 합쳐 정부 셧다운을 막은 매카시 대신 새 의장을 곧 뽑으면 그뿐이었다. 굳이 남의 나라 강경파를 애써 옹호하듯 설명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 민주당도 1970년대 민주당스터디그룹(DSG)이라는 신흥 계파가 온갖 비판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당을 진보 성향으로 바꿔 놓은 결과다. 정당은 어떻게 변화할까. 정당 내부의 계파 간에 정책과 이념을 놓고 치열한 노선 투쟁을 벌인 결과여야 한다. 다만 우리처럼 대통령 혹은 대선 후보의 이름이 앞에 붙은 계파는 계파가 아니다. 그동안 소위 계파라 불린 그룹치고 기억나는 정책 목표가 있었던가.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정당 내부에서 벌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싸움이어야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4년 만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개인정보 유출 유려 등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입법이 무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5년 전 암으로 숨진 러시아태권도협회 전 고문 최명철(당시 68·멘체르 쪼이)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포천 산정호수 부근에서 1일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러시아에서 영구 귀국한 최씨의 동포 친구 부부 10여명과 임영선 경기 포천시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사할린 동포2세인 노신직(72)씨는 “최 고문은 아주 어릴 때 부터 나와 학교를 같이 다녔고, 모스크바에서 사할린에 오면 우리집에서 몇날며칠을 함께 먹고 자고 한 사이”라면서 “그는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영원한 자랑이자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백재근(72)씨도 “아직도 고려인의 기개가 넘치던 명철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다”고 말했다.30대 청년시절 부터 최씨와 30년간 러시아 전역에 태권도를 보급해온 임 회장은 “최 고문은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 제자들과 함께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서 수련했다”며 “그의 정신이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정호수 부근에 소박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고려인 2세인 최씨는 가라테 러시아 국가대표 코치였던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시연에서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TV로 본후 제자들과 대한민국을 방문해 태권도를 배웠다. 이어 러시아 80여개 주 가운데 절반의 지역에 태권도를 보급하며,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민간외교에 크게 기여 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로 된 태권도 교재를 만들고, 러시아태권도협회를 창설하는 등 ‘러시아 태권도계 대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11월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방한 해 정밀 건강진단을 받던 중 직장암 팔기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30일 모스크바에서 별세했다. 최씨는 ‘외국인 신분’이라.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응급수술 및 한 달간의 체류기간 동안 든 비용은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답지한 성금 등으로 해결했다. 국기원은 이듬해 4월 최씨에게 명예 9단증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