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3년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 도쿄의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이 붕괴돼 일본 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2023년 인구 동태 통계’를 발표하며 합계출산율이 2022년 1.26명보다 낮아진 1.20명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8년 연속 하락하면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꾸준히 경신하는 모양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도쿄도로 0.99명이었다. 2022년 1.04명으로 간신히 1명 선을 붙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 떨어졌다. 홋카이도(1.06명), 미야기현(1.0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한 시점의 여성 평균 연령은 31세(전년 30.9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도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72만 7277명이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57만 5936명으로 2022년보다 6886명 증가하며 최고치를 보였다. 또 일본 내 결혼 건수는 지난해 47만 4717쌍으로 2022년보다 3만 213쌍 감소했고 전후 가장 적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1.1세, 여성은 29.7세로 전년과 같았다.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2023년 0.72명)보다 상황은 낫지만 해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저출산 요인에는 경제적 불안정함이나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등이 얽혀 있다”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아동수당 확충과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담은 어린이·육아지원법 등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학생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을 주고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만들어 부모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겨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재원은 의료보험료에 ‘지원금’ 명목을 추가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연소득 400만엔(3524만원) 이상 직장인은 의료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매달 550~650엔(4846~5727원)씩 내야 한다.

정부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석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뒤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췄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는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부 출신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1958년 선거를 통해 의회에 교두보를 구축했다.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남부는 민주당, 북부는 공화당이라는 지역 구도가 고착화돼 있던 미국에서 의미 있는 첫 변화였다. 그러나 노동, 환경, 복지, 교육 등 진보적인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 직면한 현실의 벽은 높았다. 같은 민주당이라고는 하지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남부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개혁 의제들은 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초선 의원들이 택한 전략은 민주당 연구 그룹(Democratic Study Group)이라는 이름의 정책 계파 결성이었다. 의회 정치에 밝았던 리처드 볼링 의원의 선배 리더십하에 북부파는 정기 모임을 통해 의회 권력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총회로 옮기는 전략을 세운다. 의회 내 기명 투표 활성화, 소위원회 강화 등 의회 개혁 아이디어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고 민주당은 점차 남부 정당에서 북부 중심의 진보 정당으로 변모하게 된다. 1974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54명의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변화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 미국 남부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 변혁 경로 역시 비슷했다. 195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공화당은 그야말로 만년 소수당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나마 전통 텃밭인 북부 지역, 그리고 농촌 출신 의원들이 명맥을 유지했고 대통령을 꾸준히 배출하는 정당으로서 만족하는 정도였다. 1978년 조지아에서 당선된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런 당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보수적 기회의 사회’(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라는 정책 계파를 결성한다.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 정서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수호하려는 남부 출신 젊은 보수파 의원들을 모아 새로운 정당 노선을 모색했다. 마침 정국은 1992년 집권한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성급히 시도하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던 상황.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 아이디어들을 내건 이들 ‘기회의 사회’ 의원들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세금 인하, 균형 예산, 의원 다선 제한, 위원장직 중임 제한 등 이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에 미국 국민들이 손을 들어 준 결과였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패배 원인을 분석 중인 것 같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원인 분석이 대안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만이 살길이다. 그런데 고민과 토론의 장이 전체 정당이라면 별 효용성이 없다. 정당 안에도 기득권 세력과 비주류 그룹이 공존하기 마련이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당내 소수파가 정책 계파를 결성한 다음 국민에게 인정받는 개혁 아이디어를 꾸준히 만들고 알릴 때 점차 정당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소위 전문가의 교과서식 훈계, 즉 남의 아이디어는 힘이 없다. 민심과 현장의 기초 위에 국민의 아픔과 희망을 꿰뚫어 보는 정책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소통이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 정당의 변화 시간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딱 16년 걸렸다. 우리 경우 적어도 두 번의 총선 사이클은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만 따라다니며 맹종하는 ‘친○’ 집단으로는 정당을 바꿀 수 없다.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국민에게 숙제 검사도 받아 가며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야심찬 ‘정책 계파’를 보고 싶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사회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농민공이 3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중국신문망은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내 농민공 수가 2억 9753만명으로 전년보다 191만명(0.6%)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0.8세 높아진 43.1세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학력 농민공은 15.8%로, 2022년 대비 2.1% 포인트 증가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은 농민공은 0.8%에 그쳤다. 전체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4780위안(약 91만5천원)으로 3.6%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건설업으로 5488위안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후커우(호적)가 속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 취업이나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부모의 후커우가 지방인 학생은 어려서부터 베이징에서 공부를 했어도 대입 시험은 부모의 후커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서 치러야 한다. 농민공은 농촌에 후커우(호적)를 두고 도시로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대도시에서 택시 운전이나 배달대행, 가정부 일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농민공이다.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지만 도시에 후커우가 없다 보니 제대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해 여러 문제가 생겨난다. 적지 않은 이들이 차별 대우와 임금 체불 등에 시달리고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를 다른 식구나 친척들에게 맡긴 채 고향을 떠나다 보니 자녀 방치 등 사회 문제도 생겨난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죽이는 신기술로 인정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보자. 비급여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의 2023년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25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의원에서는 2021년 1600만원에서 1.5배가 됐다. 비급여 신기술이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 수단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하이푸시술을 하는 부인과는 많지만 필수의료인 임신·분만을 담당하는 산(産)과는 줄어드니 더욱 그렇다. 지난해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메리츠)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 2387억원이다. 1·2차 의료기관이 받은 보험금이 99.5%다.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험금은 급여의 7배, 2차 의료기관은 4배, 3차 의료기관은 1.1배다. 관련 치료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가 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한 전문의 소득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순이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치료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의사들이 자유롭기는 힘들다. 응급·중환자·수술 진료에 집중하고 싶고, 집중할 수 있는 의사들을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많고 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이 급증한 치료를 찾아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급증하기 일쑤다. 백내장, 주사제 등이 그렇다. 비급여 관리와 보험사기 적발도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손질해 보자. 정부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네 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손보험금도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적게 하면 어떨까.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차별화하거나 보험금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니 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도 현재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빠른 변화는 가입자에게 달렸다.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치료를 권하는 병의원을 멀리하자. 가입자를 환자보다는 ‘돈줄’ 고객으로 보고 있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사에 떠넘긴 보험금이 위급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치료할 의사를 내쫓고 있었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누적돼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소아과 오픈런’에도 일조했다.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비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평원이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검색해서 알아내기도 힘들다. 전경하 논설위원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에 40대 남녀가 찾아와 “우린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다”고 자수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공안당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남성 주모(당시 41세)씨가 강제 추방돼 그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씨의 원주소지 관할인 대구경찰청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왜 중국으로 밀항했느냐”는 물음에 주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떨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수상한 직감에 함께 자수한 여성 A(당시 48세)씨의 제적등본 등 신상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20년 전인 1996년 가족이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나왔다. A씨 남편 B씨가 사망한 것도 그해였다. 당시 구마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불 타고 부패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밀항보다 주씨와 A씨 부부의 관계에 수사를 집중했다. 각종 문서와 기록을 모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등도 뒤져 사건의 내막을 파악해 갔다. 발견시 B씨의 시신에서 검출된 타인의 유전자(DNA)가 주씨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받았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된 주씨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주씨 입국 1주일 후 한국으로 추방된 A씨도 조사했다. 사건이 일어난 1996년 주씨는 대구시 모 구청 소속 양궁선수였다. 촉망받던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자주 드나들면서 미모의 여주인 A씨를 알았다. 주씨가 21세, A씨가 28세 때다. A씨는 유부녀였다. 둘은 그해 7월부터 급격히 가까워져 불륜으로 발전했다. 얼마 못 가 남편 B(당시 34세)씨에게 발각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폭력도 행사했다. B씨는 아예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15㎞ 떨어진 달성군 현풍면으로 이사 갔다.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의도였지만 착각이었다. 주씨는 그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B씨를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난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주씨는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거세게 거부했다. 둘의 다툼은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으로 번졌다. 주씨는 끝내 열세 살 많은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가 11㎞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버린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범행 자백 후 “공소시효 끝났다” 주장 ‘해외 도피 땐 시효 정지’ 모르고 자수범행 후 은신했다 일본 거쳐 중국 밀항 주씨는 이튿날 경남 창원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나’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주고 주씨 명의 통장까지 건넸다. 이후 동생과 연락이 끊기자 수상해 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했다. B씨 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와 A씨의 불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 ‘주씨와 B씨가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자리를 떴다’ 등의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들 셋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배수로에서 버려진 B씨의 시신이 여섯 달 만인 1997년 6월 비가 와 밖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옆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를 B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았다.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상금을 걸고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장기 미제’로 처리돼 사건이 잊힐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범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밝혀졌다. 주씨와 A씨가 주도면밀한 도주와 밀항으로 경찰의 추적을 철저히 따돌렸기 때문이었다. 주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는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반격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도 띠었다. 주씨와 A씨는 “한국에서 숨어살다 2014년 4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그때 해외로 도피했다면 이미 2011년 12월 7일에 시효가 만료된 것이었다. 중국에서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형사법을 모르고 “밀항 도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한국 입국 후 이를 뒤늦게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위조여권 못 구하자 ‘강제 추방’ 노려 검경은 이들이 언제 해외로 도피했는지 입증해야 했다. 둘 다 범행 후 금융거래 기록이 없고, 의료보험 가입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흔적도 없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둘은 도피 행적에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경은 두 사람 가족의 행적을 살펴봤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찾아냈다. 두 차례 모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비행기표만 끊었다. 검경은 친언니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씨와 A씨가 만리장성 등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사진 뒷면에 ‘2000년 ○월 ○일’ 촬영 일자가 적혀 있었다.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은 이들의 해외 거주를 증명했다. 주씨와 A씨는 결국 사진에 무너졌다. A씨가 2013년 청도를 찾아온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고 건넨 것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압수수색에서 두 사람의 위조여권 복사본, 위조여권에 쓴 증명사진 등도 나왔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주씨가 털어놓은 도주 행각은 ‘영화’ 같았다. 주씨는 범행 후 A씨와 함께 1년 4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살았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사들여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승률 높은 자리 알선 브로커로 일하면서 억대 가까운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이 도쿄 디즈니랜드 관광 등을 하며 누린 4년의 평온을 깬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또다시 위조여권을 사 중국으로 밀항했다. 주씨는 트럭에 채소 실어주는 일을 했고, A씨는 공장에서 일했다. 일본보다 생활이 힘들었지만 틈틈이 둘은 다정히 여행도 했다. 양궁선수 징역 22년, 내연녀 2년“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 하지만 지치고 향수도 커지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중국 밀입국 때처럼 위조여권 수법을 생각했다. 2013년 청도에 온 A씨 언니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며 위조여권 2장을 부탁했다. 2년 넘게 구매하려다 실패했다. 어떤 경로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둘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신하고 귀국 후 밀항 관련 처벌만 받으려는 계산 아래 대담하게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 중국 공안의 억류가 두 달이 넘어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고 단식투쟁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공소시효가 13년 넘게 남아 있던 주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남편 살해 가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16년 9월 “주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그는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늘었으나 이전 사건은 15년 그대로였다. 지금은 완전 폐지됐다.

“보기에 거슬리고, 냄새는 역겹다. 뇌에 해롭고, 폐에 위험하다. 악취 나는 검은 연기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새어 나오는 끔찍한 지옥의 연기와 가장 닮았다.” 흡연에 대한 혐오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1566~1625)다. 담배를 지독히도 싫어했던 그는 즉위 이듬해인 1604년 ‘담배에 대한 반격’이란 제목의 에세이를 썼다.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최초로 금연 구역 지정법도 만들었다. 오늘날 각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벌이는 금연정책, 금연운동의 시초인 셈이다. 유구한 금연정책 전통을 지닌 영국이 또 하나의 세계 최강 금연법을 탄생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리시 수낵 총리가 지난해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은 이번 ‘2차 독회’에 이어 다음 하원 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 오는 6월 중순쯤 최종 표결로 결정된다. 보수당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 여론이 나와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다. 앞서 뉴질랜드가 2022년 동일한 법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11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8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이 가운데 130만명은 간접흡연 피해자다. 직간접 흡연은 암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의료보험 재정도 악화시킨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비흡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담’ 등 흡연 예방 캠페인과 법안 마련 등 금연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25년 10월부터는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유해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흡연의 해악은 분명하지만 각국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출생 연도만으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해 보인다. 불법 경로를 통한 담배 구매 등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순녀 논설위원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기의 한국은 격동의 시절이자 뜨거운 관치 경제의 시대였다. 전쟁의 폐허 속 지긋지긋한 가난을 딛고 한국은 거대 제조업 국가로 변모했다. 세계인들은 한국의 경이로운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반세기 전 움튼 한국 경제의 혁명적 체질 변화 뒤에는 탁월한 설계자들이 있었다.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불도저처럼 정책을 실행한 경제 관료들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재건→도약→질주→전환 시대를 풍미한 선도자였다.한국경제사 연구에 저명한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경제 관료의 시대’는 우리가 성취한 경제 발전에 강렬한 자취를 남긴 13인의 활약상을 복기한 전기적 초상이다. 그간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경제 관료로 꼽혔던 남덕우(1924~2019) 전 총리는 학계에 있을 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잘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10월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국내 서강학파 태두로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전성기는 경제부총리 시절이다. 그가 맞닥트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의 삼중고에 처해 있었다. 성장론자인 그는 중화학공업 계획의 실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을 고안했고, 중동 진출을 돌파구 삼아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문 경제성장률을 다시 10%대로 끌어 올렸다. 저자는 남 전 총리를 ‘1970년대 한국 경제의 뛰어난 관리자’로 평가한다.지금까지도 최연소 기록인 39세 장관 신현확(1920~2007) 전 총리는 서슬 퍼런 박정희 시대의 성장우선주의에 제동을 건 인물이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했다.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국내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경제부총리가 된 후 성장이 아닌 안정,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 촉진, 개방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는 데 총대를 멨다. 박 전 대통령이 “요즘 공무원 중 우리나라가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신현확과 경제기획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대놓고 할 때도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저자는 신현확이 남긴 인상적 장면으로 농가주택 개량사업 규모를 확대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면전에서 거부한 그의 소신과 두둑한 배짱을 꼽는다.책은 1960년대 경제기획원(옛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를 연 장기영(1916~1977) 전 부총리,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설립한 김학렬(1923~1972) 전 부총리, 1983년 북한이 자행한 아웅산 폭탄테러로 순직한 김재익(1938~1983) 전 경제수석 등 걸출한 관료들의 이야기를 펼친다. 전두환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던 김 전 수석은 경제자유화, 공정거래제, 금융실명제 등 시대를 앞서 나간 정책의 선구자로 환기된다. 책은 13명의 역사적 경제 관료 중 9명이 장관을 역임했고, 평균 연령이 44.7세였다고 짚는다. 청년의 패기를 가진 경제 수장들은 각자의 스타일로 한국 경제를 설계하고 변화를 주도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재량권을 줬고, 미숙하고 취약한 관치 경제 시스템은 스타 관료들의 출현을 목말라했다. 저자는 걸출했던 그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시장이 주도하고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커진 오늘날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한강의 기적은 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지만 결코 대통령 혼자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경제 관료들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아쉬워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은 뭘까. 많은 이들은 국민의료보험 제도나 공교육 시스템 등을 떠올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긴다. 시스템의 핵심은 2004년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제도다. 준공영제에선 공공이 노선이나 운행 횟수 등을 결정한다. 대신 사업자에게 적자 발생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2020년 1705억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915억원까지 급등했다. 최근 버스 파업을 계기로 600억여원이 더해지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이 매년 적자 운송으로 떠안는 비용과 최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유지비 등까지 합치면 매년 1조원 이상이 대중교통 운용 비용으로 청구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 예산 45조원의 40분의1, 656조원인 국가 예산의 600분의1이다. 해당 시스템이 존재하는 덕분에 대중교통 요금도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높다. 버스 업계 구조조정이나 서울교통공사 수익모델 다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누구도 준공영제를 폐지하거나 요금을 현실화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쟁력 강화와 교통복지 비용에 해당해서다. 세금은 바로 이런 곳에 쓰라고 걷는 것이다. 재정은 무작정 낭비해선 안 되지만 무턱대고 아껴도 안 된다. 가령 저출산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다. 선거철만 되면 퍼주기 공약이 난무하지만 올 총선만큼이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다시 기본소득을 꺼내 들었다. 민생 해결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무려 13조원이 소요된다. 기본소득은 비용은 막대하지만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건 학계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파탄 직전까지 몰린 건 맞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도 아니다. 이러니 같은 당에서조차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김동연 경기지사)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여당도 퍼주기를 남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수익의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향후 3년간 4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지만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전체의 1~2% 남짓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건 더 큰 문제다. 매달 근로소득세를 뭉텅이로 내는 월급쟁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불로소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무슨 명목으로 걷을 것인가. 공약들을 무작정 비판하려는 건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연간 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온 국민이 ‘간병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다.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철도 지하화 역시 해당 부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면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문제는 재정 가뭄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58조원으로 ‘세수펑크’ 전해인 2022년 대비 12조원이나 덜 걷혔다. 이런 와중에도 효과는 물음표인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는 행태를 두고 ‘포퓰리즘’ 외에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공재의 사전적 정의다. 공기처럼 평소엔 당연하게 여기다가 막상 없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출근길에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목도했던 시민들 역시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재의, 그리고 공공재 종잣돈의 원천인 나라 곳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 곳간은 쓸 곳에만 쓰고, 걷을 곳에서만 걷어야 한다. 1960년대 저출산 구호를 바꿔 말하면 ‘덮어 놓고 쓰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다. 12년 만의 버스 파업이 우리에게 건네는 교훈이다. 이두걸 전국부장

해마다 7억건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500개에 이르는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3년내 디지털화한다. 10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받기 위해 일일이 대형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자가 청구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병원과 약국 등이 보험회사에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지난 2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서 확정·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기획조정실장급)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에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8개 중점과제에 따른 11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부혁신안의 초점이 맞춰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대표적이다.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귀찮아서’ 혹은 ‘소액’이란 이유로 해마다 청구되지 않은 3000억원에 이르는 실손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내년 10월에는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2026년까지 완료되는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발급 서류의 30%만 전산화돼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분을 확인하는 디지털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인감증명은 재산권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디지털 기반 대체 수단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3000만통에 이른다. 행정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초본 등 서류 4종도 사라진다. 국민이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형 국민비서 등도 도입한다.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284만원, 전세대출 236만원 등 연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와 재난 분야에도 데이터와 AI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경찰청은 군중밀집 상황을 CC(폐쇄회로)TV와 교통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인력을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외국 어선의 해역 침범과 조업시기를 예측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홍수예보 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주기를 고려한 ‘넥스트 팬데믹’ 대비용 감염병 유행 예측 모형 개발과 훈련도 짜여진다. 청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반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와 상담치료(기본 6회, 최대 10회 바우처 제공)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할 것”이라면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을 넘어설 때일 것이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인질로 삼은 의사들의 반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 허들을 넘어서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의사들의 파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의사 파업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그 배경도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의료개혁을 들 수 있다. 1944년 서스캐처원주의 총리가 된 토미 더글러스는 1959년 입원 서비스에 적용했던 무상의료 제도를 모든 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메디케어 설립을 제안한다(데이브 마고시,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중).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의료사회주의’라며 반대했다. 의사들은 당시 주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23일간 메디케어에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업 첫날부터 9개월 된 아기가 의사를 찾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언론들도 의사들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주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정부는 영국에서 의사들을 모집해 대응했고, 의사들은 하나둘씩 복귀했다. 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 선택권을 보장받는 대신 메디케어의 도입을 결국 받아들였다. 의정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의료개혁을 시도할 때 국민과 여론의 지지는 필요조건이다. 캐나다의 또 다른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1968년 온타리오주 정부는 진료비에서 환자 본인 부담을 의사들이 추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1만 7000명 의사 중 절반이 휴진했는데, 의사 직업 이미지만 손상된 채 파업이 끝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 세 차례 파업에서 의사들은 원하는 조건을 내걸어 승리한 전례가 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시도했다가 의사 파업을 맞았다. 전공의·전문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까지 지금과 판박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백기 투항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고,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체면을 구겼다.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오던 정부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 전공의 처벌 유예 카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중재 요청이 틈을 만들었다. 불과 2주 남은 총선에 악재가 될 조짐이 보이자 한 위원장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균열의 틈을 타 새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화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등을 내걸었다.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ㅋㅋㅋ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내가 그랬잖은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라며 조롱까지 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원칙이 흔들린다면 의료개혁은 요원하다. 물론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대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선 앞 지지율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동훈 카드는 악수가 될 확률이 높다. 당정 간 엇박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효능감을 경험한 의사들이 노리는 바다.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가 원칙에 틈을 보이는 순간 의사들은 그 틈을 비집고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5000만명의 국민을 등에 업은 정부가 14만명의 기득권층에 굴복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황비웅 논설위원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령도를 방문한 인 위원장은 인천항으로 이동하며 진행한 선상 인터뷰에서 ‘여권의 총선 판세가 안 좋은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지금까지 4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인간이다. 정이 아주 많고 정치인이 아니다. 실수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역량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인 위원장은 또 여당 일각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서 전공의 면허 처분을 보류한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라며 “한 위원장에게 정부와 잘 의논해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대한민국에 영웅적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대다수”라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보험 제도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치가 취해졌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해결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대사의 대사직 사퇴 필요성을 두고선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월권이고, 대통령실과 당, 한 위원장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인 위원장은 언급했다.총선을 2주 앞둔 현재 판세와 관련해선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열세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충분히 선거 날에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수준이 아주 높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봤고,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 목표에 대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반 의석은 넘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도 조금 욕심을 내자면 30석 정도 우리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4월 10일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공식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데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자꾸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4년간 뭘 도와줬나”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손잡고 얼마 있다가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그게 성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셰셰’ 발언 논란을 두고는 “사대주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당황했다”라며 “하나의 동등한 교류국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옛날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을 겨냥,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나눠줘서 그렇게 됐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데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안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10명 이상 보냈는데 만남을 다 거절했다”며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는 부정적, 파괴적, 비판적인 이야기는 잘하지만, 대안을 잘 이야기 안 하더라”라며 “대안 없는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부적절하다”라고도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도태우 후보의 향후 복당 여부에 대해 “그때 가서 보자. 너무 문을 닫고 열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또 “5월 말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민주당 사람도, 무소속인 사람들도 불러서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호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호남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제가 국회로 가면 호남을 위해 뛸 것이다. 호남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장래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향후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략과 관련,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오늘 자정이 넘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될 수 있으면 요구받은 곳에 다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초 호남 방문 일정을 예고하는 한편, “한 위원장과 가능하면 자주 동선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우리의 컨트롤타워는 한 위원장”이라며 “그 결정을 거기에 맡기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인 위원장은 “모두 다 연합해서 도와야 한다”며 유승민 역할론에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 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어 온도 차를 보였지만, 이날은 이를 한 위원장의 결정 영역으로 둔 것이다.

“내 잘못도 아닌데 호봉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제 와서 수천만원을 토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없는 살림에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11일 경기교사노조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잘못 획정된 호봉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조합원 민원이 접수됐다. 경기 지역에서 국공립 교사로 22년간 근무한 민원인 A(45)씨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한달에 10만원씩만 치더라도 반납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호봉 담당자의 실수 탓에 이런 일을 겪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받은 공문에는 지난달 10일자로 31호봉에서 30호봉으로 정정됐다고 적혔다. 과거 대학에 재학하던 중 학원에 근무한 경력 6개월이 중복 반영됐다는 사유에서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9호봉이 아닌 8호봉으로 임용됐어야 했다고 봤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봉이 한 단계 높게 정해지면서 연금과 의료보험료, 소득세 등을 더 많이 내온 데 대한 보상은 5년치만 돌려받지만, 급여는 전액 반납해야 해서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잘못된 호봉 획정에 따른 급여 정산 기간을 전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봉 획정 업무 담당자들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유사한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달 1일 기준으로만 관내 호봉정정자가 15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대구교사노조에서도 호봉 정정을 이유로 전 기간에 걸친 급여 환수에 대한 교사 조합원들의 문의가 이어져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노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약 30건으로 파악됐다. 호봉 정정이 최근 많아지는 데는 관리·감독 주체의 변동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전까지는 학교장이 호봉 획정·점검 등 권한이 있었으나 이후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등의 교육장이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과거의 오류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호동(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과거에는 학교에 권한이 있어 생긴 오류라고 하더라도 결국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책임”이라면서 “교육당국이 호봉 획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 청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스스로를 챙길 여유 없이 일만 했다.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다” 6년간 대기업에 다니다 얼마 전 퇴사한 30대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프리터족’이다. 프리터족은 자유롭다는 뜻의 프리(free)와 일하는 사람의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친 말로, 저성장이 장기화한 일본의 2030세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형태 중 하나다. 기성세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가족을 지탱하기보다는 개인 위주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100% 자의로 정규직을 포기하고 알바를 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만 버는 2030이 늘고 있다. 3일 키워드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달 온라인상에서 ‘프리터족’ 언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5.45% 뛰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파트타임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비중은 2019년 12.2%에서 2022년 16.4%로 4.2%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51만 9000여명에서 62만 4000여명으로 20.2% 증가했다.“프리터족 되고 싶어요”…25살, 취업 준비 포기 선언 유튜브에서도 프리터족과 관련한 콘텐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0대가 편의점 알바하는 이유’, ‘25살, 취업 포기 선언’ 등 프리터족 관련 콘텐츠가 넘쳐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프리터족의 특징’이란 제목의 게시물도 화제를 모았다. 게시물에서 프리터족의 특징으로 ‘정규직 직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함’, ‘특별한 약속이 아닌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함’, ‘내가 모은 돈으로 여행 가는 게 취미’, ‘뚜렷한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가 중요’ 등이 언급됐다.성인 71% “프리터족, 긍정적으로 평가” 프리터족에 대한 MZ세대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 71%가 프리터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46.1%),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2%), ‘취미생활 등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서’(17%) 등 뒤를 이었다. 앞으로 프리터족이 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51.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가 54.3%로 절반 이상이었고, 20대 응답자도 51.9%에 달했다. 이들은 ‘내가 원할 때만 일하고 싶어서’(32.1%),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어서’(18.5%), ‘조직 생활이 답답해서’(18.2%) 등 이유를 댔다.대학 졸업자 4명 중 1명 “취업 보다 아르바이트” 대학 졸업자 4명 중 1명이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2월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506명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취업’보다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3.5%가 졸업 이후에도 기존 아르바이트 근무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학 성적 갱신,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답변은 20.2%, 정규직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16.2%로 2,3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규직·전환형 인턴 등 취업에 성공해 출근 중이거나 출근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14.0%에 불과했다. 졸업 후 알바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복수응답)으로는 ‘급여’(4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1.2%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프리터족에 대한 선호는 나날이 얼어붙는 고용 환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자 취업에 매달리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소확행’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의 이런 삶의 방식이 개인에겐 고령기 빈곤 문제, 국가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단기 알바의 경우 지속 가능성이 적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하다. 의료보험 등 사회적 보호망의 혜택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75만 8631명, 사망자 수는 최고치인 159만 503명으로 일본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통계 속보치(외국인 등 포함)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80만명대가 붕괴된 2022년(79만 9728명)보다 4만 1097명 더 줄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출생아 수가 76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해를 2035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12년 앞당겨진 것이다. 사망자 수도 역대 최대로 나오면서 일본 인구의 자연 감소는 83만 1872명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일본에서의 결혼 건수도 49만 9281쌍으로 50만쌍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생아 수는 전후 제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49년 269만 66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감소하다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3년 209만 1983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출생아 수는 2016년 97만 7242명으로 처음 100만명대가 깨졌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크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매월 국민 1인당 의료보험료를 500엔(약 4500원)씩 추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인 75만 8631명으로 나타났다.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통계 속보치(외국인 등 포함)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80만명대가 붕괴된 2022년보다 5.1% 감소하는 등 저출산이 가속화됐다. 일본에서 지난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인 159만 503명이었다. 출생아 수를 뺀 일본 인구의 자연 감소는 83만 1872명으로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 건수도 49만 9281쌍으로 50만쌍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생아 수는 전후 제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49년 269만 66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감소하다 다시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3년 209만 1983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출생아 수는 2016년 97만 7242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가 깨졌다. 일본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매월 국민 1인당 의료보험료를 500엔(약 4500원)씩 추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라는 여론조사에 20%가 찬성한 반면 31%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2030년까지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걸며 아동수당 확충 등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의 조난 사고를 각색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하 30도의 안데스산맥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대학 럭비팀 선수들의 72일간 사투기를 그린 영화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생존자들은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 가며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디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육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갑론을박 끝에 하나둘 인육을 먹게 된다. 동료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걱정해 죽음을 앞두고 “내 몸을 사용해도 좋다”는 친구도 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간적 고민과 함께 숭고한 희생과 연대를 담은 작품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가파르다. 환자의 생명 존중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실망부터 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주요 정책들은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2000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은 의사 파업에 의대 정원 10% 감축과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으로 까다롭게 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줬다. 2013년에 도입하려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중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우리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려던 2020년 계획도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의료 사고의 법적 책임을 덜어 주는 특례법 제정, 지역 필수의료 의사제 도입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내놨다. 의료계는 이런 종합적 방안도 문제라면 사직서 제출이 아닌 의사면허 반납으로 항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방침대로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고소득에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의 쏠림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비급여 팽창 요인으로 지목된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방안은 지금부터 공론화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보험 제도도 손봐야 한다. 1977년 도입한 이래로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제성장률이 의료비 증가율보다 높을 때는 운용에 문제가 없으나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의 말이다. 망언이지만 반은 맞는 말이다. 의사는 대체재가 없다. 하지만 의사면허는 국가가 준다. 박탈도 가능하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4년 전처럼 고발취하 등 온정적 조치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환자의 이해를 거스르는 이해당사자와의 적당한 타협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펴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정책 실패 시인이자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는 말을 100% 진실로 만들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바이든은 올해 대선에서 패배할 운명일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트럼프가 귀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양극화 시대의 미국에서는 이미 호감도가 아닌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무방비인 국경을 이유로 트럼프를 다시 뽑으려고 하는 공화당 지지층의 열의가 엄청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중국을 속 시원히 손봐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31개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 중 국내총생산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집회 유세를 통해 연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공감대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사실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은 국민 세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낭비하지 말고 국경 수비 강화에 써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고령과 실언으로 상징되는 바이든의 무기력한 리더십은 민주당 유권자들조차 다른 후보로 눈을 돌리게 하기는 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두고 새 후보를 뽑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트럼프가 승리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과연 바이든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2020년 대선처럼 올해도 바이든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밀 수 있는 선거 전략은 반(反)트럼프 정서다. 나를 신(神)과 비교하지 말고 경쟁자인 트럼프와 비교해 달라는 캠페인 메시지를 이미 가동한 바이든은 자신의 성과보다는 트럼프의 위험을 놓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대하는 중이다. 사실 이런 방식은 바이든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을 노릴 때 평가 선거가 아닌 선택 선거로 판을 짜서 승리한 사례가 미국 역사상 적지 않다. 어쩌면 정치의 생리일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낙태 권리, 투표 권리, 그리고 의료보험 권리를 빼앗아 갈 거라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바이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에서 올해 선거인단 수 싸움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를 다시 찾아가고 심지어 네바다주까지 빼앗아 가도 바이든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중서부 3개 주만 그대로 지킨다면 대통령 선거인 2명 차이로(바이든 270명, 트럼프 268명) 수성에 성공할 수 있다. 올해 바이든의 선거운동은 중서부 3개 주에 집중될 것이고 여기에 다수 거주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지에 실망한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들이 제3당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면 곧바로 트럼프의 승리다. 그렇다면 바이든 재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들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호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트럼프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논의가 공화당 내에서 진행되기 시작했을 즈음 뉴욕을 필두로 네 차례 연속 트럼프가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오히려 트럼프는 다시 공화당 주인 자리를 되찾았다. 트럼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유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미국 민심인 것으로 읽힌다. 동맹의 가치 역시 이번 대선에서는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라크 전쟁 실패와 금융 위기 이후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국민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렸다. 올해 바이든의 해외 순방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한미일 3국 관계에 공을 들여 온 우리 정부가 시각을 달리해 미국 의회 중심의 3국 협력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가 예산을 배정해 만든 조직체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돼 한미일 공조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담은 ‘자녀·육아지원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200만명을 넘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었다. 이는 한국(0.7명)보다는 높지만,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이에 일본은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을 올해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연간 3조 6000억엔(약 32조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물은 결과 ‘타당하다’(20%)보다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우세했다.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3%였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쇄도하자 정부 관계자는 “2026년도는 약 300엔, 2027년도는 약 400엔”이라고 설명했지만, 비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모두 16회 받고 보험금을 입원치료비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 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줬지만 2심 법원은 약관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것은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