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유전체 의학 연구소의 청페이슝(Feixiong Cheng) 교수 연구팀이 700여만명의 의료보험 급여 자료를 토대로 비아그라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치매 발생률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UPI통신이 6일 보도했다. 전 세계 5000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이 신약 허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효능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에 작용할 약물을 찾아내려고 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지만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덩어리가 되면 오히려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 타우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신경섬유 응집체를 형성해 역시 신경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두 단백질 모두에 작용하는 약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먼저 대규모 ‘유전자 매핑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인간 유전자 해독 정보와 35만여개의 단백질 간 상호작용 지도를 토대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동시에 작용하는 인체 부위를 찾아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약물 성분 1608종을 대상으로 두 단백질이 겹치는 곳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골라냈다. 그 결과 14종의 심혈관계 치료제 중 비아그라의 실데나필 성분이 효과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이어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비아그라 복용과 치매 발생률 간 통계를 도출해냈다. 미국인 700만명 이상의 6년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데나필 복용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69% 낮게 나왔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다른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복용 그룹보다도 55~63% 낮았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심장병), 고혈압, 2형 당뇨병 등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는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비아그라를 사용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아그라 외에도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혈압약 로사르탄, 딜티아젬, 당뇨약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의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치매 발생률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비아그라 사용자의 치매 위험은 로사르탄 사용자보다 55%, 메트포르민보다 63%, 딜티아젬보다 65%, 글리메피리드보다 6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줄기세포 배양으로 만든 치매 환자의 뇌세포를 시험관에서 비아그라에 노출해봤다. 그 결과 뇌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치매와 관련된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타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연구가 실데나필과 알츠하이머 치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위약 대조군과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비아그라가 주로 발기부전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 데이터 중 여성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인구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는 이미 치료제로 허가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활용될 가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신약 재창출’이라 불리는 연구 방식을 통해 향후 임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려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것이 신약 재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다. 비아그라 역시 애초에 심장질환 치료제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발기라는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그 효능이 전환된 약물이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 같은 다른 퇴행성 뇌질환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 간판이 오로지 ‘무지개’인 사무실이 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사무실이자 비온뒤무지개재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의 터전이다. 지난 1일, 여러 색의 무지개 같은 꿈이 자라는 공간에서 각각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양성애자) 당사자인 한채윤(49), 윤다림(40) KSCRC 활동가를 만났다. 이들은 최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노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소수자라서 노후가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65.0%에 달했다. 그들이 말하는 설문조사의 의미와 혹은 그 너머에 대해 들어봤다. -응답자의 82.3%가 노후 대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를 꼽았습니다. 대국민 조사에서 ‘돌봄을 포함한 건강’(69.7%)이 1순위로 꼽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한 “여러 이유가 복합적일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혼부부들에게는 보금자리론이나 아파트 청약 같은 데서 바로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들이 받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일자리나 소득, 건강은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기도 해요. 주거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한편에선 결혼 청첩장만 들고 가도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만 우린 안 해 주니까 확실히 불리하다는 생각에서 많이들 선택한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 힘들어도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먹고사는 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까지 전·월세로 지내면서 이사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전·월세를 살면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지만 성소수자들은 이사할 때마다 ‘두 사람 무슨 사이냐’, 트랜지션(자신이 원하는 성별 표현을 위해 받는 의료 조치)을 경험하는 트랜스젠더라면 ‘여자랑 계약했는데 왜 남자가 살지?’ 하는 의심들을 집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서 받아요. 주거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집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비성소수자들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윤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망이 중요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집에서 독립해서 성소수자인 나 자신 그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독립을 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주거 환경이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죠.” -두 분 스스로는 나이듦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10~20대부터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이 들 수 있을까’라는 상상 자체가 잘 안돼요. 게다가 비슷한 처지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그렇죠. 딱 하나, 나이가 든 내 모습을 떠올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이상 눈치는 안 볼 수 있겠다’라면서 약간 희망적이게도 돼요. 친척들을 더이상 안 만나도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형제들 눈치 안 봐도 되고 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론 나이 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더 나답게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일 수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가 않죠. 부모님과 함께 나이 들면서 계속 지내야 하고요. 초라해져 있을 스스로를 상상하며 ‘내가 그때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돈까지 없으면 사람들과 못 어울릴텐데’라는 생각도 들죠. 무서운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에 가까워요.”윤 “저는 제 주변에 저보다 5~10살 많은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어서, 성소수자로 나이가 먹어 간다는 것에 대한 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후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제가 노후를 본 건,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처럼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들과 저희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한 “60~70대 성소수자분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거의 결혼을 했었어요. 이분들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숨기며 지내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셨고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커밍아웃도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만나면서 지내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눈앞에 바로 있다고 해도 그대로 ‘롤모델’이 될 수가 없죠. 삶이 너무나 달라서.” -구체적인 노후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들의 취약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 같아요. 한 “조사를 보면 의외로 장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없더라고요. (조사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상조회사(장례업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은 29.0%,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는 53.7%로 집계됐다.) 사실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남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성소수자이면서 동시에 커플인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하는데, 나이 드는 건 막연하게 불안하고, 이후 죽음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끝’ 하면서 엄청나게 단순해요. 이 설문 자체도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보여 드리면, 성소수자로서 나이 든다는 고민은 이런 거구나, 앞으로 스스로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윤 “올해 가까운 친구가 사망하기 직전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어요. 친구의 어머니가 마지막을 지키겠다고 들어가셨는데요. 그 위급한 상황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께 읍소해서 상복을 입고 친구의 빈소를 지켰고요. 또 예를 들어 같이 집에서 살았을 경우에는 집을 정리하는 게 문제가 돼요. 유품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집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요. 누군가의 사망을 준비하고 함께 얘기하는 것은 남은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봄을 포함한 건강, 의료 같은 부분도 나이 들며 더욱 와닿는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한 “조사에서 의료 같은 경우도 개선 의지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건 응답자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고 아직 관련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같아요.(응답자 가운데는 30대가 78.1%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들은 호르몬 시술을 하잖아요. 50대 중반이 되면 생물학적 여성에게도 완경이 오고, 남자들도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호르몬 양을 조절해야 해요. 근데 트랜스젠더들은 호르몬 시술을 안 하면 ‘내가 여성화 혹은 남성화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또 트랜스젠더들이 기타 다른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일 자체가 일종의 커밍아웃이 되기도 해요. 기저 질환이나 복용하던 약 등을 물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되어도, 안 되어도 문제가 있어요. 남성으로 트랜지션을 거치고 수술로 남성 성기를 만들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된 케이스가 여럿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상의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와 몸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이가 드는 건, 의료인들의 편견이 없어지지 않은 세상에서는 너무 곤란한 거죠.” 윤 “실제로 해외 조사들을 보면 성소수자들이 양로원에 들어가서 다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게 큰 부담이래요. 성소수자를 대하는 요양보호나 의료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도 많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성 전환 수술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대세라면, 수술을 해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봐야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환경 또한 만들어야 하고요. 수술 이후 부작용을 안고 병원에 가도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가 될 수밖에 없죠.” -성소수자들의 노후에 관한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 “저희가 잘 쓰는 구호 중 하나가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이에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성소수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소수자까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전제를 두고 법을 만들면 훌륭한 법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될 테니까요. 저는 1990년대 말 27살에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 마지막 활동은 나이듦과 장례에 관한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당시에 전업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는 저 하나였어요. 월급이 15만원, 30만원 하는데 노후를 생각하면 활동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후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때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터지고 얼마 안 돼 폐지 줍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분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분들은 당연히 이성애자분들일 거 아녜요. 생각해 보면 이성애자인 사람에게도 노화는 만만치 않은 일인 거예요. 저분이 폐지를 줍기 전까지는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끊임없이 세금을 내셨을 텐데,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자마자 저렇게 된 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따라서 나이가 많은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돈을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성소수자로서 자녀가 없는 삶을 생각하는 게 이성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넓어지니까 성소수자 관점이 포함된 노후 정책을 나중에 꼭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윤 “정부나 지자체들이 교차적인 시선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을 이미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도시환경을 위한 디자인)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은 모두에게 좋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도 좋다는 게 보이잖아요. 모두에게 안전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30)씨는 지난해 ‘사지통증’을 이유로 252차례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비급여진료비 중심 7419만원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주로 쓰였다. 그가 내는 보험료는 월 2만 9000원 수준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중 1위였다. 지난해 외래환자 중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타간 5명 중 4명은 A씨처럼 중증질환 치료가 아니라 주로 비급여진료인 도수치료에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실손보험 고액 수령자 대부분은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또는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가입자들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로 아예 없고,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이후 출시된 3·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20~30%로 비교적 높였지만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2세대 가입자가 80%에 달해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만 3조 5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현재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있는 비급여진료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는 등 심사하는데 비급여는 가이드라인도, 심사체계도 없다 보니 방치된 상황”이라며 “이를 관리할 공적 기관이나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수의 비급여진료 과잉 이용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비급여 원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30)씨는 지난해 ‘사지통증’을 이유로 252차례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비급여진료비 중심 7419만원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주로 쓰였다. 그가 내는 보험료는 월 2만 9000원 수준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중 1위였다. 지난해 외래환자 중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타간 5명 중 4명은 A씨처럼 중증질환 치료가 아니라 주로 비급여진료인 도수치료에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실손보험 고액 수령자 대부분은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또는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가입자들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로 아예 없고,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이후 출시된 3·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20~30%로 비교적 높였지만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2세대 가입자가 80%에 달해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만 3조 5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현재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있는 비급여진료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는 등 심사하는데 비급여는 가이드라인도, 심사체계도 없다 보니 방치된 상황”이라며 “이를 관리할 공적 기관이나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수의 비급여진료 과잉 이용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비급여 원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80%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헙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잇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5일 생명보험사에 이어 다음달 16일 손해보험사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골칫덩이로 통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 3546억원, 지난해 말 2조 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 7000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손실 규모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손해율도 계속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132.4%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백내장수술 관련 과잉 진료 등 비급여 악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를 내년에는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870만여명(25%),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900만여명(55%)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로 아예 없고,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나중에 출시된 3·4세대 실손보험은 20~30%로 비교적 자기부담금이 높고, 누적 데이터 등이 아직 부족해 보험료 인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1·2세대 실손보험 대해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평균 10~12% 인상에 그쳤다. 그럼에도 일부 가입자는 5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들이 나왔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이에 동조하는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80%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헙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잇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5일 생명보험사에 이어 다음달 16일 손해보험사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골칫덩이로 통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 3546억원, 2020년 말 2조 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 7000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손실 규모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손해율도 계속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132.4%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백내장수술 관련 과잉 진료 등 비급여 악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를 내년에는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870만여명(25%),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900만여명(55%)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나중에 출시된 3~4세대 실손보험은 20~30%로 비교적 자기부담금이 높고, 누적 데이터 등이 아직 부족한터라 보험료 인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1·2세대 실손보험 대해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평균 10~12% 인상에 그쳤다. 그럼에도 일부 가입자는 5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들이 나왔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보험료가 인상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이에 동조하는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인구 대국 중국의 혼인 건수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기준 공식 혼인 건수가 814만 3300건을 기록, 지난 2019년 대비 113만 건 이상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혼인 건수다. 국가통계국은 중국내무부와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제공받은 혼인등기록을 기준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표적인 1선 대도시의 혼인 등록 건수는 각각 11만 3800건, 9만 2200건에 그쳤다. 또, 지난해 중국에서 혼인 등기를 완료한 중국 본토 출신자는 총 812만 6000건,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거주민은 총 1만 74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부부의 혼인 건수는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의 혼인 건수는 최근 7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3년만 해도 1346만 9000쌍의 부부가 결혼했으나, 최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코로나19 여파로 결혼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이 18∼26세 도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확실하다’라거나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이들의 수가 조사 참여자의 34.0%에 달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여성(43.9%)이 남성(19.2%) 보다 많았다. 특히 이 시기 초혼 부부의 혼인 등록 건수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013년 혼인한 초혼 부부 등록 사례는 2385만 9600건에 달했던 반면 지난해 기준 초혼 부부 건수는 1229만 6000건에 그쳤다. 불과 7년 사이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가 1156만 건 이상 급감한 것이다. 반면 재혼 부부의 수는 2013년 307만 900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2019년 기준 455만 940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시기 가장 많은 혼인 등록 건수를 기록한 지역 1~5위는 각각 광둥성(63만 3300건)과 허난성(62만 6500건), 쓰촨성(53만 6500건), 장쑤성(59만 2400건), 산둥성(48만 740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신고된 이혼 건수는 433만 9000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36만 1600건 이상 감소했다. 이는 최근 수년째 이어졌던 이혼 건수 급증세가 꺾인 첫 사례로 기준 년도 대비 3.09% 감소했다. 각 지역 별로 이혼 신청 사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텐진(4.92%), 가장 적었던 지역은 티베트족 자치구(1.75%)였다. 광둥성인구발전연구원 둥위정 원장은 “결혼 감소는 가속화되는 추세”라면서 “최근 10년간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이동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주택과 교통, 소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인 연령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연애와 결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충청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통일을 지향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충청남도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굳이 체제를 부인하고 누가 누구에게 흡수 당했냐면서 적대성을 강화할 필요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라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에 대한 실용주의적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깊게 크게 보면 그게(북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수 중의 하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에 대한 지원을)그런 플러스(긍정적) 요인으로 보자”라며 “북에 대해 투자하면 전 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건비에 가장 가깝다는 경제적 기회가 열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고, 공정성보단 효율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표 공정소득이 기존 전통복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게임’을 예시로 들며 소통을 시도했다. 이 후보는 “넷마블 게임을 아느냐”며 “게임해서 게임머니를 다 잃으면 다시 주는데 예뻐서 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게임에 참여하는 회원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 나가버리면 누군가는 땄겠지만 혼자 게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70년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복지체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에게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세대들의 지지를 왜 못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그 이유에 대한 답도 있을테니 말했겠죠”라며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다 낙선한 홍준표 의원의 최근 소통 사례를 들며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 사태 때문에 알게된게 있다”며 “(홍 의원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 해 줬다는 것이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6개 소비자단체가 국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년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 수준(78.6%)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 실손보험 청구량 전체 7944만 4000건 중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약 0.1%인 9만 10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로 이뤄졌다. 단체들은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서류로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개혁뿐 아니라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할 때 늘 김 박사님을 소방수로 모셔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원톱’인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윤 후보가 공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윤 후보는 “김 박사님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정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라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이쪽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나라가 잘되는 문제에 대해 실용주의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운 정권 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쌓아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발언에 앞서 윤 후보는 품에서 종이를 꺼내 흔들며 “제가 자꾸 실언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써 왔다”고 언급한 뒤 “그래도 우리 김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가 실언을 좀 해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며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나 경제계에도 많은 법조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고르라 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 명 다 ‘가인 선생’을 뽑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재조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 등 김 전 위원장의 업적을 꼽으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축사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이번 대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보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정말 훌륭한 분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방법론이나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 주신 분이 김 전 위원장”이라고 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신분 증명은 지금 가진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나 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재난지원금 적립 등 정부는 대대적 홍보 지금(14일)으로부터 한 달 전쯤 기자가 일본 도쿄도에서 현재 사는 곳의 주소 등록을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을 때 직원에게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일본 구청을 가면 여러 사무를 볼 수 있는 창구 가운데 마이넘버카드 발급 전용 창구가 있다. 전입신고 등 대부분의 창구가 인파로 북적이는데 유독 마이넘버카드 창구만 한산했다. 구청 직원에게 “정부는 마이넘버카드 발급에 의욕이 강한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으냐”고 묻자 그 직원은 “신분 증명이나 행정 서류 발급이 빨라지는 것 외에 딱히 무슨 이점이 있는 것 같진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일선 구청 직원조차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마이넘버카드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을 들이고 있다. 기시다 2기 내각이 오는 19일 발표할 경제 정책은 18세 이하에 10만엔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함께 마이넘버카드에 단계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발급 꺼려 먼저 마이넘버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최대 5000엔 정도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어 건강보험증 사용까지 연계하면 7500엔의 포인트를, 예·적금 계좌까지 연계하면 다시 7500엔의 포인트를 주는 등 최대 2만엔(약 20만 6000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관청 민원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편의점에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 다만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률은 지난 1일 기준 39.1%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에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올해 4월 포인트 지급 정책을 실시해 그나마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인프라 부족해 건강보험증 활용도 못 해 아사히신문은 “마이넘버카드 발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예·적금계좌까지 연계하면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급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 말 전 국민 발급은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의욕만 있을 뿐 관련 인프라는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마이넘버카드를 의료보험증으로 확인 가능한 스캐너를 갖춘 병원이나 약국은 지난달 31일 기준 5.8%에 불과하다. 또 은행 계좌와 마이넘버카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이 지난 5월 통과돼 등록 시스템을 이제야 정비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1~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착시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되돌아올까 외려 시름이 커지는 모양새다.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빅4 손해보험사가 오는 12일 일제히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이들 4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 추정치를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수준인 7199억원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차량 사고가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3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79.2%, 현대해상 79.3%, DB손보 77.8%, 메리츠화재 75.8%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포인트 개선됐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82~83% 수준이다. 연이은 호실적에도 업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내년도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료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보험료 인하 여론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착시효과일뿐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 자동차보험 만성 적자가 이어졌던 데다, 이번 달부터 위드코로나가 본격 시행되면서 손해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이동량이 많은데다 눈, 비가 많이 오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으로 4분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해는 위드코로나 시행의 영향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어 당장 4분기부터는 실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고액 보험금을 독식하면서 보험금을 탄 적이 없는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중 2.2%에 해당하는 76만명이 보험금을 1000만원 넘게 탄 고액 수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3만명으로 전체의 37.6%였다. 가입자 10명 중 6명이 실손보험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수조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2조 5008억원 적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 4128억원 적자로,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지급 보험금 등)은 2018년 말 7조 4552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 1017억원 수준으로 2년 만에 35.5% 뛰었다. 보험사의 손실은 고객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보험업계는 올해 1세대 구(舊)실손보험 보험료와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보험료를 6.8∼21.2% 올렸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기존 가입자에게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물가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 등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태어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의 할례 의식을 치르려 한 모녀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4일 호주ABC는 신생아를 데리고 성기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시도한 모녀에게 서호주 퍼스지방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3세 아기 엄마는 올 1월 50세 친정엄마와 함께 고작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퍼스 교외의 한 병원을 찾았다. 종교적 이유로 생기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거나 봉합하는 ‘여성 할례’(FGM)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모녀는 집요했다. 특히 친정엄마는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현금을 쥐여줘 가며 손녀의 할례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가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겨우 설득해 모녀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할례 계획은 아기 아버지가 눈치채고 당국에 보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당국은 아기를 분리 조치한 후 아동 학대 혐의로 모녀를 기소했다. 법정에 선 모녀는 할례 공모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전통관습을 따르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할례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모녀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출신인 모녀에게 할례는 본질적으로 문화다. 그들의 문화에서 할례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만약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기 엄마는 첫째를 낳은 만큼 관습에 순응하여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호주에서 할례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인 의사를 찾아간다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정도로 관습적 사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녀가 시도한 할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나눈 네 가지 유형의 할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WHO는 음핵 전체 혹은 일부를 잘라내는 유형, 음핵과 음순 일부 혹은 전부를 잘라내는 유형, 외음부를 잘라낸 뒤 질구의 상당 부분을 봉합하는 유형, 그 외 여성 외음부에 미용 등 목적으로 피어싱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유형 등 훼손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할례를 분류한다. 처음 세 유형은 명백한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 모녀의 변호인은 모녀가 아기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충분한 교육과 문화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딸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는 벌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동 복지보다 문화적 믿음 우선시"이 같은 변론에 대해 재판부는 “할례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복지보다 문화적 믿음을 우선시했다”고 모녀를 꾸짖었다. “이제 막 출산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입장이었을 것은 인정하나, 딸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신념을 우선으로 뒀다”고 아기 엄마를 나무랐다. 재판부는 “할례를 절대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여성이 할례로 인한 합병증으로 평생 고통받고 있는 만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범 위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분리 조치로 아기 안전이 이미 확보된 점을 고려해 아기 엄마와 할머니에게 각각 12개월, 15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명령했다. "최소 2억 명 여성이 할례 경험"여성 할례는 소말리아와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성욕 억제와 외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관습이다. 신생아부터 14세 사이 여자아이들의 성기 일부를 자르거나 봉합해 ‘정숙한 여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대부분 마취나 소독, 의료장비가 없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행해져 여성의 고통을 가중한다. 할례에 동원된 대부분의 여성은 평생 통증과 출혈, 누공 등의 합병증에 시달린다. WHO에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소 2억 명의 여성이 성기의 일부를 절제하는 할례를 경험했다. UN이 매년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금지의 날’로 정하고, 여성 할례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9000여 명, 연간 350만여 명의 여성이 할례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사실상 진료비 혜택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상반기 3세대 실손보험으로 대거 갈아타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혜택이 더 좋은 3세대에 가입자들이 대거 몰리며 3분기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급감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옛 실손보험에서 3세대 보험으로의 전환계약 건수는 총 50만 5061건으로 지난해 전체 전환계약(25만 129건)보다 2배 많았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진료비 자기부담금이 없어 무제한 진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3세대 실손 전환 계약이 많이 체결된 이유로 옛 실손보험의 계약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서 높아진 보험료 부담을 꼽았다. 5대 손보사들은 올해 1세대 실손보험료를 17.5~19.6% 인상했다. 앞서 2017, 2019년에는 10%씩, 지난해에는 9.9% 올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세대 실손보험은 5년 갱신 상품인데 이 기간 동안 누적할증률이 매년 10~15% 정도 늘어나면 보험료가 1.6배에서 2배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 7월 등장하면서 기존 3세대 상품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로 전환 계약이 급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20%로 3세대의 2배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등장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률은 급감했다. 5대 손보사의 3분기(7~9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18만 2367건(단체·유병력자·노후 실손 제외)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101만 2323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64% 급감한 셈이다. 주요 보험사는 내년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손보에서만 2조 4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자유화·정치인 풍자 등 ‘물태우’ 별명‘범죄와의 전쟁’ 통해 도시 치안 기반 마련야합 통해 ‘3당 합당’… 총선 민의 왜곡도4000억 비자금 조성 사실에 국민적 공분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기는 6·29선언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실현과 경제성장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대외적으로는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 패권이 재편되던 시기였다. 미래지향적 국정 철학의 리더십이 절실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었음에도 5공화국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직선제로 탄생한 첫 대통령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극단적 상징성만큼이나 그의 공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노 전 대통령은 격변의 시기에 5공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제6공화국을 열었다는 성과가 있다. 취임 후 청와대와 내각의 군부 인사를 민간인 전문가로 대폭 물갈이했다. 언론의 자유를 열겠다며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신문 지면과 구독료 자율화를 열었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자며 ‘물태우’라는 별명도 반겼다. 1989년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재임 기간 272만호를 공급해 주택 보급률을 크게 높였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 소탕에 나서 도시치안 기반을 닦았다는 점도 공으로 여겨진다.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KTX),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기공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섰다.그러나 당초 5공 청산을 내걸며 집권한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와 잇단 방북 사건이 불거지며 위기에 몰리자 야합을 통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지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시킨 이 야합은 국민에게는 정치 불신을, 정치인에게는 인위적 정계개편 관습을 안겨 준 시초로 평가받는다. 3당 합당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 5공 시대로 회귀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해 1500명의 교사를 무더기 해임·파면했다. 노동·학생운동을 탄압했고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같은 5공식 사건도 재발했다. 이철규 의문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도 잇따랐다. 경제 분야의 퇴행도 심각했다. 집값 폭등, 부실공사 등 부동산 문제가 터져 나왔고 연쇄 부작용으로 물가 폭등까지 이어졌다. 1986년 이후 3년간 3저(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현상 덕택에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한국으로서는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보다는 부동산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돈벌이에 나섰다. 재벌을 개혁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기는 등 정경유착을 일삼았다. ‘뇌물공화국’,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이때 나왔다. 1기 신도시 택지 분양 특혜를 대가로 한보그룹로부터 150억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수서 사건’은 6공 최대 비리로 꼽힌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축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기는 대통령 직선제 실현과 경제성장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대외적으로는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 패권이 재편되던 시기였다. 미래지향적 국정 철학의 리더십이 절실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었음에도 5공화국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직선제로 탄생한 첫 대통령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극단적 상징성만큼이나 그의 공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노 전 대통령은 격변의 시기에 5공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제6공화국을 열었다는 성과가 있다. 취임 후 청와대와 내각의 군부 인사를 민간인 전문가로 대폭 물갈이했다. 언론의 자유를 열겠다며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신문 지면과 구독료 자율화를 열었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자며 ‘물태우’라는 별명도 반겼다. 1989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재임 기간 272만호를 공급해 주택 보급률을 크게 높였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 소탕에 나서 도시치안 기반을 닦았다는 점도 공으로 여겨진다.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KTX),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기공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당초 5공 청산을 내걸며 집권한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와 잇단 방북 사건이 불거지며 위기에 몰리자 야합을 통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지는 ‘3당 합당’을 단행함으로써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시켰다. 이는 국민에게는 정치 불신을, 정치인에게는 인위적 정계개편 관습을 안겨 준 시초로 평가받는다. 3당 합당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 5공 시대로 회귀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해 1500명의 교사를 무더기 해임·파면하기도 했다. 독재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같은 5공식 사건도 재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이철규 의문사 사건, 오홍근 테러 사건 등도 잇따랐다. 경제 분야의 퇴행도 심각했다. 집값 폭등, 부실공사 등 각종 부동산 문제가 터져나왔고 연쇄 부작용으로 물가 폭등까지 이어졌다. 1986년 이후 3년간 3저(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현상 덕택에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한국으로서는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부동산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돈벌이에 나섰다. 재벌을 개혁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기는 등 정경유착을 일삼았다. ‘뇌물공화국’,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이때 나왔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축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본판 전자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 발급이 저조하자 일본 정부가 이를 건강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호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팩스와 도장으로 상징되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를 꿈꾸는 일본이지만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NHK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마이넘버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초 지난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보급이 잘 이뤄지지 않자 7개월 늦춰 20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일본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험증 대신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료비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기관도 환자의 동의를 구한 뒤 특정 건강 진단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마키시마 가렌 디지털담당상은 “질환 이력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넘버카드가) 보험증으로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사용 첫날부터 실적은 저조했다. NHK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의료기관에서 마이넘버카드 전용 리더기 도입은 7.9%에 불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도 고토구의 대형 병원을 찾은 결과 100명 이상의 외래 환자가 병원을 찾았지만 마이넘버카드를 건보증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도쿄도 네리마구의 한 약국에서는 2개월 전 마이넘버카드 전용 리더기를 설치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의 교부율은 지난 1일 기준 38.4%(4867만장)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됐지만 5년간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일본 국민이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회 문화도 있지만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최대 통신업체 NTT 데이터경영연구소의 6월 조사를 보면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분증이 되는 것은 이 외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한다. 또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35%,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서비스가 적다’ 24.9% 순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꼽았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가 있는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마이넘버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시킨 뒤 미리 설정한 4자리 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 2000명이 모두 뇌졸중을 앓게 된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공개됐다. 중국 산둥성(山东) 산현(单县) 마을 주민 2000여 명의 의료보험 기록에 영문도 모르게 게재된 뇌졸중 및 중풍 진단 내역이 사실상 이 지역 보건소 대표 의사 1인의 조작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확인됐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례는 이 지역 거주민 전체 인구 중 무려 90%에 달하는 수치였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산둥성 산현 인민정부는 국가 의료보험국과 공동으로 합동 조사팀을 꾸려 이 지역 뇌졸중 집단 발병 사건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 보건소 의사 주무궈 씨의 사기 혐의를 확인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 진단 비용을 노린 주 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6년 무렵부터 본격화됐다. 이 지역 의료관리정보시스템이 온라인화 된 것도 이 시기였기 때문이다. 산현 기초보건소는 환자 진료시 ‘산현기초의료위생기관 관리시스템’을 활용, 의사는 진료 후 환자 질병명을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지역 마을 대표 의사로 재직 중인 주 씨는 이 무렵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줄곧 모든 환자 기록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뇌졸중’을 의미하는 번호 ‘0001’만 입력해왔다. 이런 주 씨의 행태 탓에 지난 2016년부터 주 씨에게 진료받은 환자 2000여 명 모두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된 셈이다. 주 씨의 조작으로 기록된 내역에는 최저 5세부터 최고 91세 환자까지 뇌졸중을 앓는 것으로 등록됐다. 주 씨로부터 일가족 10인 모두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례와 마을 보건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마을 주민이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기본 진단비 외에 외래 전담비용 5위안을 추가로 수령,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4만 9633건의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 방법으로 그가 부당 수령한 진료비는 무려 37만 6968위안(약 7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현 공안기관은 주 씨에 대해 진료기록 허위 제출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관할 공안국은 주 씨를 의료 기록 조작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구속, 의료진단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끔 강연을 하다 보면 청중들로부터 ‘글쟁이로 살 만하냐’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힘듭니다. 왜 그리 사느냐 묻길래 죽는 순간까지 노동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내 생전엔 형편없는 소설이 죽은 뒤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경우, 사후 70년 동안은 저작권을 보호해 주니 그게 자식들에게 요긴하게 쓰이지 않겠느냐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당장엔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해서 먹고산다는 말도 덧붙여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좀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술원 회원이 되면 예술가로 살면서 세운 공이 혁혁해 죽는 날까지 연금을 받는 예술가가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풍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이더군요. 흥미롭고 희망적인 말입니다. 예술원 회원이 돼서 180만 원이라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으며 인맥이 좋다면 1억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2년에 한 차례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이 무려 300만원입니다. 그 돈은 많은 예술가의 숨통을 잠깐이나마 틔워 주니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일을 예술원 회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경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작가를 꿈꾸는 습작생들이 있다면 희망이 있으니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강호에 떠도는 말들은 종합해 보니 교수로 지내다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는데 예술원 회원이 되면 180만원이라는 연금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란 말입니까. 저 좀 그 카르텔 안에 넣어 주실 수 없는지요? 저는 언제 잘릴지 모를 수습사원급 작가인 데다 노후 대비라곤 전혀 안 돼 있으며 보험이라곤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교수가 될 싹도 없으니 지원받기에 적합한 예술가이지 않은가요. 누군가 들어가면 누군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더러 빈자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평생 예술가로 곧게 살아오셨지만 이 연금 말고는 생활을 유지할 방편이 없는 어른들에겐 당연히 주어져야 할 혜택입니다. 부장급 작가이거나 그 연금이 없어도 먹고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또 연금을 받는 예술가들에게 부탁하는 말인 거죠. 누군가는 김치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런 예술가는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히 혁혁한 공을 세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독자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한 시간들이 있으니 제게도 회원 될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없는지요. 교수 되긴 글렀지만 열심히 발품 팔아 어른들께 인사 다니고 크게 모난 행동하지 않고 누굴 음해하거나 호박씨 까지 않을 터이니 기회를 주실 순 없는지요. 수습사원급 작가라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적합하다면 저처럼 글만 붙잡고 사는 젊은 작가들에게라도 좀 나눠 주실 순 없으신가요? 그리 해 주신다면 전 회원이 안 돼도 좋습니다. 감히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핀잔은 주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 보니 전 애초에 그 나무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요. 다만 많은 예술가들이 좌절하지 않게 조금만 곁자리 내 주시면 어떤가 정중하게 청을 드려 봅니다. 제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강짜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습사원급 작가가 입 한번 열어 봤습니다. 제가 대놓고 떠들었다고 너무 타박하진 마세요.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우리 정서이니, 혹 빈자리 생기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없어져야 한다고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럼 예술가들 모두 공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 만들자고 예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