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이날 샌더스 의원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클레어오(Clairo)의 공연 직전 무대에 올라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미래는 여러분 세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사회, 인종적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는 호소에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또한 “기후변화를 허구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이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샌더스 의원은 “우리는 화석연료 산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자 관객들은 강한 야유를 보냈다. 샌더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성의 권리, 억만장자 계층의 특권, 의료보험 체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건강보험이 인권이라는 점을 인식해 보험사와 제약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클레어오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클레어오는 여성 권리를 위해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훌륭한 밴드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온 위대한 행동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클레어오와 함께 공연을 이끌 밴드 세션들이 무대에 올라와 차례로 샌더스와 악수를 나누며 포옹했다. 샌더스는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장했다. 한편 클레어오는 이전부터 샌더스를 지지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2020년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를 공개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오늘은 너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며 “내 몸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공연 도중 소신 발언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가자지구와 수단을 돕는 자선 콘서트에 참가했다. 샌더스는 지난 3월부터 ‘과두정치와의 싸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Fighting Oligarchy: Where We Go from Here)라는 순회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강연에서 샌더스는 몇몇 사람이 중대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열린 행사에는 4000명이 참석했고, 8일에는 인구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알투나에서 26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샌더스는 코첼라 무대에 오른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을 통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이날 집회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하원의원을 비롯해 가수 닐 영, 매기 로저스, 조안 바에즈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만 6000여 명이 모였다고 전해졌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84·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이날 샌더스 의원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클레어오(Clairo)의 공연 직전 무대에 올라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미래는 여러분 세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사회, 인종적 정의를 위해 싸워달라”는 호소에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또한 “기후변화를 허구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이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샌더스 의원은 “우리는 화석연료 산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자 관객들은 강한 야유를 보냈다. 샌더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성의 권리, 억만장자 계층의 특권, 의료보험 체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건강보험이 인권이라는 점을 인식해 보험사와 제약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클레어오에 대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클레어오는 여성 권리를 위해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훌륭한 밴드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온 위대한 행동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클레어오와 함께 공연을 이끌 밴드 세션들이 무대에 올라와 차례로 샌더스와 악수를 나누며 포옹했다. 샌더스는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장했다. 한편 클레어오는 이전부터 샌더스를 지지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2020년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를 공개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오늘은 너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며 “내 몸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공연 도중 소신 발언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가자지구와 수단을 돕는 자선 콘서트에 참가했다. 샌더스는 지난 3월부터 ‘과두정치와의 싸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Fighting Oligarchy: Where We Go from Here)라는 순회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강연에서 샌더스는 몇몇 사람이 중대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열린 행사에는 4000명이 참석했고, 8일에는 인구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알투나에서 26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샌더스는 코첼라 무대에 오른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을 통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이날 집회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하원의원을 비롯해 가수 닐 영, 매기 로저스, 조안 바에즈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만 6000여명이 모였다고 전해졌다.

서울시가 우울,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형 정원처방’을 본격 운영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정원처방은 정원산책, 맨발 걷기, 숲 요가, 꽃 활용 공예, 피톤치드 복식호흡 등 의료진의 처방을 통해 진행되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산림치유센터, 서울둘레길 등 11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됐다.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널리 시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의료보험도 적용된다. 올해는 오는 26일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서울 전역 총 134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치유의 숲길, 유아숲 체험원, 거점형 공원 등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약 2400회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7%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원처방에 참여한 A씨는 “꽃과 나무를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현정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효과 검증 결과, 불암산과 관악산에서 진행된 정원처방의 참가자들은 우울감이 36% 줄고 긍정점수는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정원처방 참여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서울청년센터 등에 연락해 각 기관과 연계된 정원처방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또 다양한 심리 취약계층과 유아·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올해 ‘서울형 정원처방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정원이 주는 치유를 통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울,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형 정원처방’을 본격 운영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정원처방은 정원산책, 맨발 걷기, 숲 요가, 꽃 활용 공예, 피톤치드 복식호흡 등 의료진의 처방을 통해 진행되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산림치유센터, 서울둘레길 등 11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됐다.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널리 시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의료보험도 적용된다. 올해는 오는 26일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서울 전역 총 134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치유의 숲길, 유아숲 체험원, 거점형 공원 등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약 2400회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7%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원처방에 참여한 A씨는 “꽃과 나무를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현정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효과 검증 결과, 불암산과 관악산에서 진행된 정원처방의 참가자들은 우울감이 36% 줄고 긍정점수는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정원처방 참여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서울청년센터 등에 연락해 각 기관과 연계된 정원처방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또 다양한 심리 취약계층과 유아·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올해 ‘서울형 정원처방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정원이 주는 치유를 통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89년 의료 체제’ 한계 4가지 징후 건보는 적자에 의료비는 늘어나 지역 의사 인력난·병원 경영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무너지고 요양병원 늘어도 의료난민 발생의료개혁 어떻게 하나의료계 동의·중장기적 전망 시급고령화·국민소득 4만 달러 반영의료서비스·기술 질적 향상 필요15년 된 상급종합병원 제도 폐지전공의 수련 공적 조직 만들어야 지난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다. 흑자를 추구하는 병원장과 사람을 살리겠다며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려는 중증외상팀 백강혁 교수와의 갈등을 실감나면서도 코믹하게 버무려 놓은 덕분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벌인 지 1년을 넘긴 시점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훈훈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속칭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의료계 자원의 배분 문제, 대형병원 적자와 환자 부담의 적정선 확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중에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20명 중 올 2월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2.2%인 199명에 불과하다. 의료공백 해소는 쉽지 않다. 지난 10일 만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가 극복돼야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 미래 의료인력의 추계와 육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저출산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탓에 의료수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 10년 전에는 ‘심장외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 다수다. 미래 의료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양극화된 지역의료계에 의사 공급이 늘지 않는다. 지방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온다. 오히려 의료 질서만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화를 앞세워 의료남용과 의료쇼핑을 전제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호재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고소득 특권층으로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증원을 찬성하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사 공급의 문제는 뭔가. “의사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 그런데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수술할 의사의 대가 끊기고 있다. MZ세대 의사들은 특정 전공 분야가 힘만 들고 수가도 낮은데 의료사고 갈등도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 예를 들어 뇌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250명이 필요한데 정점을 찍고 더 늘지는 않다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필수의료’라는 단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서 필수의료 아닌 게 어디 있나.” -전공의 반발은 왜 이리 강한가. “그간 전공의들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병원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감당해 왔다. 저가 의료보험 수가를 환자 수로 극복하려는 물량주의적 대형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해지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 재생산 구조가 망가지면, 병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의료체계의 시작은 의사다. 병원은 최첨단으로 잘 지어 놓고 간호사나 의사를 해외에서 모셔 와서는 의료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누린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초기 목표가 접근성이었다. ‘3분 진료’가 되더라도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장벽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다 중병에 걸리면 재산을 날린다며 보장성이 이슈가 되자 암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였다. 암은 개인 부담을 5%까지 내렸다.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누더기가 됐고 비급여 진료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붙어서 병원쇼핑 등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아닌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였지만, 선진적이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의료 유효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1990년대 대형 민간병원을 허가해 주고 의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의료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던 시기라 병원이 시설 투자를 하면 부동산 폭등 등 부대이익이 발생해 의료영업 적자를 막아낼 수 있었다.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부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시점에서 의료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1989년에 도입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맞춘 제도다. 이제 당시의 설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다. 한계의 징후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게 문제다. 둘째는 지역 등에서 의사의 인력난과 병원의 경영난이 있다. 셋째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구변화와 기술변화, 소득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AI) 등과 디지털화하면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넷째, 노령화에 따른 의료난민은 큰 문제다. 질 좋은 장기요양병원은 부족하고 간병은 어렵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는 의사뿐 아니라 준의료인력과 간병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고갈을 의료계가 더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민정책도 어서 손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폐지와 보험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제3의 공적보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로 15년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시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소위 대형 민간병원에 환자와 전공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의료계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셋째는 졸업 후 수련제도(GME)를 개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사수련교육인증위원회(ACGME)와 같은 전문의 수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병원은 ACGME로부터 전공의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이다. 즉 전공의는 병원의 위탁교육생이자 파견직원 신분이 된다. 또 병원은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된다. ”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수도권과 지방의료 불균형 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병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 이왕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83학번 외과의사로 1998년 인천사랑병원 인수를 발판으로 2009년 명지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1992년 주간신문 청년의사를 창간해 발행하면서 지난 30여년 의료계의 현안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으로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확산 등 감염병 위기마다 임상 최전선에서 버팀목이 돼 왔다.

올해 70대 중반을 맞은 A씨는 생애 첫 실손보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 3040과 달리 그동안 주변에서 또래들이 실손을 드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실손 가입 연령이 75세로 제한돼 가입할 수도 없었지만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오는 4월부터 가입 연령 제한이 풀리는 만큼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 노후 실손의 자기부담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나머지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액 보험사 부담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월 7만~8만원 수준의 실손 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해 나중에 목돈이 드는 의료비 위험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 연령은 70세, 노후 실손은 75세 이하로 운영된다.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30대의 실손 가입률이 84%인 데 비해 70대는 38.1%, 80세 이상은 4.4%로 노년층의 실손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가입 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노후 실손은 고령층 특화 실손 상품이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 한도를 설정한다.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되며,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에 도입됐다. 50세에서 75세 사이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일반 실손에 비해 70~80% 수준의 보험료로 출시됐다. 이후 노후 실손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입 심사 항목이 일반 실손과 동일해 만성질환자나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가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4월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됐다. 가입 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후 7년 만인 올해 실손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을 확대한 것이다. 노후 실손 개선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정책 중 하나다. 여기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 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팝스타 비욘세가 생애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컨트리 부문에서도 최초로 수상했다. 래퍼 켄드릭 라마는 주요 부문 2관왕을 차지했다. 제67회 그래미 어워즈(GRAMMYS Awards)는 3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렸다. 사회는 배우 겸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5년 연속으로 맡았다. 올해의 앨범상은 비욘세의 정규 8집 ‘카우보이 카터’에게 돌아갔다. 그간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가져간 비욘세였지만, 올해의 앨범상을 탄 것은 처음이다. 비욘세는 “소방관, 구급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영광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모든 작곡가분, 저와 함께했던 분들, 프로듀서분들,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열고 싶다”며 감격해했다. 비욘세는 이날 베스트 컨트리 앨범 부문에서도 수상했고, 사전 시상에서는 ‘카우보이 카터’ 수록곡인 ‘II 모스트 원티드’가 ‘베스트 컨트리 듀오/그룹 퍼포먼스’를 받았다. 비욘세가 컨트리 부문 앨범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켄드릭 라마는 ‘낫 라이크 어스’로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며 제너럴 필드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낫 라이크 어스’는 래퍼 드레이크 디스곡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상을 지금 이 도시(로스앤젤레스)에 바치고 싶다”고 전했다. 또 “랩 뮤직이 가장 강력한 음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인상은 싱글 ‘굿 럭, 베베!’로 올해 큰 사랑을 받은 채플 론은 신인상(베스트 뉴 아티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론은 “저는 어렸을 때, 어려운 시가가 있었고 의료보험도 안 됐고, 시스템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다”라며 “제 레이블이 제 건강을 우선시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기획사, 회사들은 아티스트를 소중하게 다뤄주고 보호해 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Recording Academy)에서 주최하는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손꼽힌다. 다만 K팝 가수는 2년째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의 앨범상=‘카우보이 카터’(비욘세) △올해의 노래상=‘낫 라이크 어스’(켄드릭 라마) △올해의 레코드상=‘낫 라이크 어스’(켄드릭 라마) △신인상=채플 론 △닥터 드레 글로벌 임팩트=앨리샤 키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레이디 가가&브루노 마스 ‘다이 위드 어 스마일’ △베스트 라틴 팝 앨범=‘라스 무제레스 야 노 로란’(샤키라) △베스트 컨트리 앨범=‘카우보이 카터’(비욘세) △베스트 팝/보컬 앨범=‘쇼트 엔 스위트’(사브리나 카펜터) △베스트 랩 앨범=‘앨리게이터 바이츠 네버 힐’(도이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동영상 앱 ‘틱톡’을 살려냈지만, 이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 사용자들이 많다. 틱톡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법이 제정됐다. 지난 19일 몇 시간 동안 중단된 틱톡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75일 금지 유예 행정명령에서 서명해 부활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구하기’ 행정 명령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의 절반을 내놓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번째 재임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함께 역시 중국산 앱인 위챗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며 금지하려 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가 틱톡을 금지한 것과 똑같은 이유다. 하지만 2024년 대선을 치르면서 틱톡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유예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젊은이들을 염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며 “그들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 수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더 심각한 위협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활한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네티즌들은 이전보다 검열이 더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이브 방송이 줄어들었으며,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했다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신고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에는 허용되었던 ‘팔레스타인 해방’이나 ‘루이지 해방’과 같은 댓글도 검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지 맨지오니는 미국 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최고경영자(CEO)를 총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 제도에 불만이 많은 미국인이 그를 시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 코미디언 팻 롤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나치식 경례를 풍자한 동영상을 틱톡에 올렸지만,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로 분류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로 인해 동영상 조회수에 제약을 받아 구독자가 130만명임에도 조회수가 100만회에 불과했다. 또 다른 틱톡 사용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리려고 여섯 번이나 시도했지만, 검열 때문에 금지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취임 기도 예배에서 마리아나 에드거 버드 주교가 성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자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미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아나 주교가 “극좌파 트럼프 혐오자”라고 비판했다. 2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틱톡커 다니샤 카터(27)는 머스크와 같은 미국의 부유한 기업인들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비난했다가 계정이 아예 정지됐다. 카터는 통신에 “19일 틱톡이 중단된 직후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됐다”면서 “틱톡 금지가 해제된 이후 다시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여러 정책 위반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이 된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하고, 2072년에 전체 인구의 45.8% 수준인 165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4%인 898만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47.7%인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민 진료비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6조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약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2%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한 셈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잿빛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아플 때 치료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 현상, 필수의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가 체계 혁신이다. 우리나라 병의원 대부분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의 다양성과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의원급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함께 병원급 이상의 수가체계 혁신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이다. 포괄수가제, 묶음 지불제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하자. 지역과 직장의 다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4조 6000억원 수준의 재산 보험료를 대체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외국의 사례에 견줘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셋째,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의 합리적 수준을 논의해 보자. 물론 정부는 특사경 도입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했다. 또한 2027년 종료 예정인 국고 지원금 연장과 지원금 수준 상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편익에 입각한 비급여제도 운용과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의 16%를 차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확장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의 관리 표준화와 공사보험의 연계가 절실한 때이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도 위고비가 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중국 매체 이차이 등에 따르면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자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중국에서 사용 승인 5개월 만에 출시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으로, 약 1억 8000만명의 비만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고비 출시로 노보 노디스크는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와 본격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제품은 출시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에 시장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이 분야의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08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보 노디스크는 중국에서의 초기 출시량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다. 푸단대 부속 중산병원 내분비학과장인 리샤오잉 교수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은 첫 환자는 15년 동안 비만으로 고생했던 40세 남자로, 최근 3년간 몸무게가 계속 증가해 한때 최고 체중이 120㎏이었다. 이 남성의 현재 체중은 102㎏이며, 체질량지수(BMI)는 32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BMI가 30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BMI 28 이상일 때를 비만으로 보고 있다. 환자가 처방받은 위고비의 세마글루티드 성분은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과 유사한 성분이다. 이 성분으로 환자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종종 위장 작용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는 부작용보다는 위고비 복용 중단 이후 나타나는 ‘요요현상’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중국 의료계는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으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베이징대 인민병원 내분비과의 지리눙 주임은 “날씬한 체형의 여성분이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넓적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 약을 먹어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위고비를 처방받으려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약물 사용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는 주 1회 0.25㎎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용량을 증량하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펜 모양의 주사제 한 개가 4주 투약분이다. 중국에서의 제품 공급 가격은 한 펜(4주 분량) 당 1400위안(약 27만원)으로 파악됐다. 처방기관별로 금액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국내 출시가인 37만 2025원보다 저렴하고, 미국의 1349달러(약 180만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다. 다만 위고비는 중국의 국가 의료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노보 노디스크의 크리스틴 저우 글로벌부문 부사장은 “위고비의 가격 측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험 적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위고비는 올해 1~3분기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고 있다. 15개국에서 판매에 성공한 뒤 회사의 주가도 급등해 노보 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4490억 달러(약 600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디지털 노마드족(digital+nomad의 합성어) 비자’를 도입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떠돌면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린다. 기업의 근로자도 있지만, 프리랜서들이 더 많다. 이들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소비액만 연간 약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자가 붙으면,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특별한 비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전 세계에서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기준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한 인원은 약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기준 벽 높고 괴리감… 취업활동 제한 한계도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발급 기준에 대한 허들은 좀 높은 편이고 현실과도 괴리감이 있다. 재직(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8496만원(월 708만원)이 돼야 한다.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히며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추가 연장(최장 2년)이 가능하다.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취업·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장기적으로 머물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이나 문화창작활동을 하고 싶을 때 생계 유지부분이 해결 안되는 단점이 있어 진정한 디지털노마드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의 무사증제도로 관광 방문했다가 좀더 제주에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전환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기본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기본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에 들어간다.만약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제주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돈이 돌고, 청년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바꾸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투자유치 지원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 제주서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행사… 재방문 희망자 77% “3주 이상 장기체류 원해”앞서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4개국의 디지털 노마드 30여명을 초청해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와 함께하는 제주 워케이션(Hoppin; Jeju)’ 행사를 진행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들 참가자들은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 여가시간에는 올레길 걷기, 오름 탐방, 감귤따기 등 제주만의 특별한 문화체험을 즐겼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100%의 재참여 의사가 확인됐다. 특히 재방문 희망자 중 77%가 행사 종료 후에도 3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워케이션 업무 공간에 만족감을 표하며, 지역 거주자와의 교류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전문인력 유치 계획안에 전문 인력, 유학생,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포함돼 있어 제주 무사증제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비자를 제주형으로 설계할 지 담아 법무부와 협의과정 거치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내년까지 용역하고 설계하고 사후관리 방안까지 모두 담아야 해서 내년 1년동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워케이션이 제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워케이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료와 돌봄 잇는 ‘사쿠종합병원’퇴원 후 간호사가 주기적 방문1회 진료 1만원꼴, 부담도 낮춰방문 진료의 명소 ‘홋지노롯지’ 오전엔 외래, 오후엔 방문 진료부엌‧놀이방 등 커뮤니티 역할도초고령사회 한일 전혀 다른 임종‘내 다다미방에서’ 생 마치는 日‘퇴원은 죽어서야’ 열악한 한국 한국은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8.9%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10명 중 7명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 집 밖에서 임종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을 찾아 한국의 노인 돌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다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사쿠종합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사토 후미에는 ‘대다수 한국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쿠종합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와 상의해 퇴원 후 받을 재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며 “병동 간호사와 방문 간호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해도 안심한다”고 말했다. 사쿠종합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케어매니저가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재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간호한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 등급에 따라 월 방문 횟수 등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다. 방문 진료 비용은 1회에 약 1만 엔(9만 800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엔~2000엔(9000원~1만 8000원) 사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성한 사쿠대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사쿠시의 재택 임종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등 퇴원 후 돌봄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5년 82.4%에서 2020년 69.9%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있는 ‘홋지노롯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인 오렌지그룹이 2020년 창업한 곳으로 월~토요일 오전(9~12시) 외래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근에 사는 150여명의 재택 치료 환자들 집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왕진’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후지오카 사토코 공동대표는 “진료소지만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고령자가 교류하는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홋지라는 마을의 롯지(오두막)’라는 이름에 걸맞게 목조 건물 안에 큰 부엌과 놀이방이 있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대비했다. 1983년부터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의 대가)를 만들었다. 이후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2010년 5731곳에서 지난해 1만 5697곳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집)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호·복지·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1%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연착륙했으나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택 돌봄에 투자를 집중하는 중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는 2000년 2911엔(2만 6400원)에서 지난해 6014엔(5만 4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실정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개발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재택 돌봄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8.9%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10명 중 7명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 집 밖에서 임종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을 찾아 한국의 노인 돌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다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사쿠종합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사토 후미에는 ‘대다수 한국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쿠종합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와 상의해 퇴원 후 받을 재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며 “병동 간호사와 방문 간호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해도 안심한다”고 말했다. 사쿠종합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케어매니저가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재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간호한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 등급에 따라 월 방문 횟수 등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다. 방문 진료 비용은 1회에 약 1만 엔(9만 800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엔~2000엔(9000원~1만 8000원) 사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성한 사쿠대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사쿠시의 재택 임종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등 퇴원 후 돌봄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5년 82.4%에서 2020년 69.9%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있는 ‘홋지노롯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인 오렌지그룹이 2020년 창업한 곳으로 월~토요일 오전(9~12시) 외래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근에 사는 150여명의 재택 치료 환자들 집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왕진’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후지오카 사토코 공동대표는 “진료소지만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고령자가 교류하는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홋지라는 마을의 롯지(오두막)’라는 이름에 걸맞게 목조 건물 안에 큰 부엌과 놀이방이 있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대비했다. 1983년부터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의 대가)를 만들었다. 이후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2010년 5731곳에서 지난해 1만 5697곳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집)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호·복지·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1%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연착륙했으나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택 돌봄에 투자를 집중하는 중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는 2000년 2911엔(2만 6400원)에서 지난해 6014엔(5만 4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실정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개발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재택 돌봄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일대일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를 겸한 셀러브리티(셀럽·유명인사)다. 미 역사상 최고령이자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다. 영화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에 이어 두 번째 ‘셀럽 출신 대통령’이 됐다. 1946년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인 독일계 프레드 트럼프(1905~1999)의 3남 2녀 가운데 넷째(차남)로 태어났다. 어머니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1912~2000)도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다.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다. 학창 시절 크고 작은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켜 문제아로 분류됐다. 13살 때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자 부모는 그를 규율이 엄격한 뉴욕 군사학교로 보냈다. 이후 뉴욕 포덤대에 입학했다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과로 편입해 졸업했고, 가업인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다. 금수저 출신의 ‘셀러브리티’뉴욕 부동산 재벌의 넷째로 태어나강한 자존심에 지기 싫어한 ‘문제아’13살 때 교사 폭행으로 군사학교行포덤대서 와튼스쿨 경제학과로 편입자기 소유 회사를 네 차례나 파산시킨 전력으로 유명하다. 1991년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의 타지마할 호텔을 시작으로 트럼프 플라자 호텔(1992년), 트럼프 호텔·카지노(2004년),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2009년)를 연이어 파산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큰돈을 써 가며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내 이름을 알려 네이밍 스폰서(이름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는 개인이나 기업)로 나서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언론 매체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현재 미 주요 도시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이 걸려 있는 상징 빌딩이 하나씩 있는데, 대부분은 그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이다.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미 전역에서 18명의 참가자를 뽑아 13주 동안 취업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종 우승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업 가운데 하나를 맡아 경영할 견습생으로 고용된다. 여기서 그는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라는 세계적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네이밍 스폰서’에 눈뜨다 가업 물려받고 네 차례 파산 신청리얼리티 TV쇼로 스타덤에 올라주요 도시 빌딩, 트럼프 이름 빌려줘1980년대부터 정계입문 의지 강해연방 상·하원의원은 물론 주지사,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 경력이 없지만 1980년대부터 정계 입문 의지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 자유주의 성향 개혁당에 들어가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하고 낙태권을 옹호했다. 지금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다. 2001~2009년에는 민주당 소속이기도 했다. 이후 공화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하고 재입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감세와 규제 철폐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을 옹호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표현대로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하다. 뜻밖에도 이런 태도가 기성 정치인에 피로를 느끼던 유권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주류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스트롱맨’ 이미지를 심었다. 특히 미국 내 진보 계열 언론과 마찰이 심했는데, 이 때문에 날마다 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도배되다시피 했다. 되레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 역할을 해 정치적 무게감을 더했다. 결국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을 1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한 데 이어 그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까지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집권 1기(2017~2021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강령을 걸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록적 감세 정책 등을 수행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보수 성향 유권자와 저소득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민자 출신 후예지만 불법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법 리스크·피습에도 재선2000년 개혁당, 2001~2009년 민주당공화 입당→탈당→재입당 우여곡절선거 불복 혐의로 대통령 첫 머그샷‘강한 리더’ 이미지로 세 결집 또 성공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으로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해 조지 H 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그의 지지자들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점거했고, 이는 초유의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 선거 불복 혐의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찍는 ‘머그샷’을 남겼다. 퇴임 뒤에는 성추문 및 개인 사업 관련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 5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올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고 상대였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도 승리해 앞서 나가던 중 총기 피격을 당했다. 이때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고 건재함을 알려 지지율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후 민주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 잠시 고전했지만 ‘강한 리더’ 이미지로 세를 회복해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중국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9억 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보료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건강보험공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인 근로자 A씨는 건설업계 관례에 따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사업주로부터 일괄 지급받아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사람 수에 따라 나눠 가졌는데 마치 한 명의 소득인 것처럼 둔갑한 경우였다. 일용근로자의 보수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84만원.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연 최저임금(약 2472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간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자를 취약계층으로 분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국내 근로자보다 훨씬 높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45만 8678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983만원으로 전체 평균(984만원)의 2배이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달리 주말에도 일하며 하루 20만~30만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지난해 64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손실을 막고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매달 약 1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든 국내 근로자든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 정확한 일용근로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부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미국에서 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두살배기에게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청구됐다. 보험사가 병원과 ‘협상’을 벌여 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그럼에도 아기의 부모는 수천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브리글랜드 페퍼(2)는 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방울뱀에 오른손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 린제이 페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브리글랜드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브리글랜드의 오른손이 보랏빛을 띄며 퉁퉁 부은 사이, 의료진은 아이의 팔에 링거를 꽂는 데 어려움을 겪다 골수에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을 통해 항독제 ‘아나빕’을 투여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이송된 브리글랜드는 아나빕을 추가 투여받은 끝에 부종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며칠 뒤 퇴원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브리글랜드의 가족은 얼마 후 집으로 날아든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경악했다. 청구서에는 구급차를 두 차례 이용하고 며칠 동안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며 29만 7461달러(4억 1000만원)가 적혀 있었다. 이중 항독제가 21만 3278만원(3억원)에 달했다. 브리글랜드가 처음 도착한 응급실에서 투여받은 항독제 10병이 9만 5746달러, 소아중환자실에서 투여받은 항독제 20명이 총 11만 7532달러로 책정됐다. ‘부르는 게 값’인 미국 의료비우리나라와 같은 공공 의료보험 대신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이마저 문턱이 높은 미국은 의료비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브리글랜드의 경우 병원에서 투여받은 항독제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가격이 높고,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항독제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모든 응급실에 충분한 양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액의 구급차 비용이 추가됐다고 WP는 덧붙였다. 의료비가 ‘부르는 게 값’인 탓에, 보험사가 병원과 흥정을 벌여 의료비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다. 브리글랜드의 경우 보험사가 병원과 항독제 비용을 낮춰달라는 협상을 벌인 끝에 7200달러(990만원)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다만 몇 달 후 브리글랜드의 집에는 구급차 이용료로 1만 1300달러(15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브리글랜드는 뱀에 물린 오른손에 신경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왼손잡이가 됐다고 린제이 페퍼는 전했다.

세계 최저 출산국(합계출산율 0.7명)인 우리나라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늘었다. 그간의 저출생 흐름이 반전할 신호인지 주목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7월에도 7.9% 증가해 두 달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을 보면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 7월에도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남녀 2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과 출산율, 혼인 건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저출생 흐름이 반등 중인 것으로 읽힌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말 필요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육아 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부들을 위한 출산 장려책도 필요하다. 기업 또한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례를 어렵잖게 접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특별 혜택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전방위 지원 대책들도 실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결혼특별세액공제 등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온 정성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들도록 세밀한 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오바마 지원 유세도 비판“내 정체성은 마리화나와 무관”해리스 합법화 공약도 안 통해“젊은 흑인 투표 안 할까 걱정”5060 흑인 남성은 해리스 지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고 한 공약은 흑인 남성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다. 내 흑인 정체성을 그렇게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37세 트럭 운전사 CJ) 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부 주요 경합지인 선벨트 조지아주는 사전 투표 열기가 한창 뜨겁다. 지난 17·18일 찾은 애틀랜타 외곽의 코브·폴딩카운티 사전투표소 4곳에는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소마다 1시간 넘게 지켜봤지만 유독 젊은 흑인 남성들은 찾기 어려웠다.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 지역)인 조지아는 4년 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검표 끝에 불과 0.26% 포인트(1만 2000표) 차로 신승한 곳이다. 그런 만큼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흑인계에서 지지율이 높은 해리스 부통령이 젋은 흑인 남성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폴딩카운티 청사의 사전투표소에서 어렵게 만난 CJ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며 깎아내렸다. 민주당에 투표 안 하면 흑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카테고리 안에 가두지 말라”며 “해리스는 우리(젊은 흑인 남성)도, 국방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트럼프 지지 이유를 밝혔다.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도 성별·나이별로 민심이 상당히 쪼개져 있는 게 체감됐다. 60대 흑인 부부 샌드라와 워커는 “젊은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레토릭은 선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이 이슈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일자리가 늘고 헬스케어가 좋아졌는데, 어포더블 케어(공공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가족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여교사인 흑인 여성 키어(31)는 “해리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며 그가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하기보단 투표를 안 하거나 제3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흑인 남성 랜디(55) 역시 “해리스가 중산층을 돕고 내 아이들과 손자, 주택, 기술 법안들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젊은 흑인들이 투표를 안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조지아는 흑인 비율이 33%로 미국 평균(14%)의 두 배를 넘어선다. 이들을 잡기 위해 해리스 캠프는 흑인 기업가에 2만 달러(약 2800만원) 탕감 대출 제공, 코인투자 보호를 목표로 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등 흑인 남성을 수혜 대상으로 삼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흑인은 물론 유색인종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선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듯했다. 한국계인 직장인 김민수(26)씨는 “부모님은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지만 트럼프에게 마음이 더 갔다”면서 “2020년 대선 때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국경·이민정책은 물론 국방·외교까지 든든한 구석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김모(52)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찾은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최소 20회는 받는 게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8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병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 비용 걱정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며 “(병원 말대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 많이 받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해 권하는 만큼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은 22만 5000원에 불과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적자가 해마다 불어나는 만큼 표준화된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추정치는 1조 1416억원으로 집계된다. 2019년 1조 2951억원 수준이었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0년 1조 6397억원, 2021년 1조 8464억원, 2022년 1조 8677억원으로 매년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엔 2조 129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겼는데,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또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의 과잉진료가 잦고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가 6908억원으로 절반 이상(60.5%)을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 2547억원(22.3%), 증식치료 1288억원(11.3%) 순으로 집계됐다.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도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집계될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 기간, 실시주체 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반면,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은 적절한 치료 횟수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연 최대 180회의 치료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전부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별도 보상 기준을 세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분쟁도 잦다. 자연스레 실손보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 9738억원으로 2022년(1조 5301억원) 대비 28.7% 늘었다. 박 의원은 “비급여 과잉진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