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어요.’ 지난 18일 새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화단. 숨진 60대 여성의 목에 걸린 비닐봉지 속에는 메모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경찰이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집안엔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2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모녀는 오랫동안 가난했다. 우울증을 앓던 딸과 기관지 질환이 있던 어머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러나 올해 초,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되면서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매달 12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줄자, 어머니는 딸의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기댈 곳이 사라진 자리엔 절망이 고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종이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딸은 “(내가) 죽어야 편해질 것 같다”고 적었고, 그런 딸의 죽음을 마주한 어머니는 “5월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딸이 먼저 갔다”는 글을 남겼다. 이 비극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14년 반지하에 살던 송파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다짐했다. 맞춤형 개별 지원부터 긴급복지 확대까지 그럴듯한 구호와 제도가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지자체는 ‘사각지대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누락되고, 잊힌 이들의 죽음은 이름만 바뀐 채 11년째 반복된다. ‘성북 네 모녀’, ‘수원 세 모녀’, ‘전주 여성’, ‘익산 모녀’가 그랬다. 그렇게 누군가는 죽음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다. 2023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 100명 중 실제로 공공복지에 연계된 사람은 단 7명뿐이었다. 나머지 93명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사각지대를 만드는 중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다. 수급권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 중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급여의 남용을 막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연락이 끊긴 가족, 도움 줄 수 없는 자녀조차 국가의 계산서 위에선 ‘부양자’로 간주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죽은 뒤에야 반응하는 행정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 공무원의 판단과 개입 권한을 확대하고,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복지는 ‘선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무다. 나아가 빈곤 문제는 단순히 빈곤 상태에 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무리 중 심하게 다친 몇몇만을 골라 겨우 끌어올리는 식이다. 앞으로의 빈곤 정책은 단순한 사후 처치가 아니라, 사전에 빈곤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거리는 각 정당의 현수막으로 가득하고, 모두가 앞다투어 변화, 미래, 성장을 외친다. 문득 선거유세에 바쁜 정치권이 과연 가난한 모녀의 죽음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안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죽음으로 가난을 증명하는 잔인한 현실을 멈춰 줬으면 한다. 그런 나라에서 미래와 성장을 논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유영규 전국부장

서울 은평구는 주요 복지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은평복지 알리미’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평복지 알리미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주거복지 등 9개 분야 총 134개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자는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 경로당, 사랑방중개업소 등에 배부된다.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에도 비치돼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 파악을 쉽게 하고 복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책자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큐알(QR)코드로 분야별 서비스를 상세히 볼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은평복지 알리미 책자가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 아버지가 뇌병변 장애 3급인데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신청해 보자. 장애인이 직접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구강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Q. 서비스 종류는. A. 모든 장애인이 동네 의원에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관리’와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전문적 장애(지체·뇌병변·지적·시각·정신·자폐성)를 관리해 주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가 있다. Q. 비용은. A.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서비스 비용 외 진료비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Q.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검진기관/병의원찾기→특성별기관찾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 최장 20년 거주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 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이며 총 3,099호이다. 모집 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2순위 자격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및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는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최대 2개까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비급여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고향 사랑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구강의 저작 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내 협력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비용 중 1개당 100만원 이내로 최대 2개,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원사업 참여하는 관내 치과의원에 방문해 지원 자격과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취약 계층 주민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로구는 ‘종로, 복지에 안심을 더하다’ 사업 중 하나인 ‘취약 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손상된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저작 기능이 약화돼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심미적 변화로 대인 기피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치 시술을 받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뜻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던 주민들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며 지원금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55~64세는 최대 150만원,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주민은 최대 20만원이다. 의료급여 2종(차상위 계층 포함)과 건강보험 대상자(사례 관리 대상)에게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던 65세 미만 중장년 가구의 의치 시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주민이 직접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코리안리가 각각 3000만원을 후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공적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까지 세심히 살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고민하고, 취약 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취약 계층 주민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로구는 ‘종로, 복지에 안심을 더하다’ 사업 중 하나인 ‘취약 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손상된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저작 기능이 약화돼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심미적 변화로 대인 기피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치 시술을 받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뜻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던 주민들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며 지원금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55~64세는 최대 150만원,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주민은 최대 20만원이다. 의료급여 2종(차상위 계층 포함)과 건강보험 대상자(사례 관리 대상)에게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던 65세 미만 중장년 가구의 의치 시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주민이 직접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코리안리가 각각 3000만원을 후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공적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까지 세심히 살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고민하고, 취약 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했다.

Q.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A.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의자,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이 대상이다. 다른 법률(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 연한(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기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1인당 1회만 지원된다.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 기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한다. 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지급 기준 금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검수받은 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 리프트, 수동 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이 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7일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내놨다. 먼저 “간병비 부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 대폭 확대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 80만 호를 고쳐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라고 제안했다.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은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집이다. 세 번째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을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이용 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데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라고 언급했다.

충남 천안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은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간 30일,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간 45일까지 가능하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각각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하위 20% 대상자 △행려병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 간병 전담병실 3개와 31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환자 185명에게 3억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접종취약계층 이사비·집수리 지원 사업구민들도 13년째 기부 동참 이어가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접종에 짜장면 봉사, 익명의 기부까지….’ 서울 강서구가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주민들도 자체적인 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뇌수막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접종 비용이 많이 들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접종을 망설였다. 이에 강서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 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가 복지정책을 이끌고 있다면 구민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서구가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에 설치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함’에 익명의 입주민이 2000만원을 기탁하는 일도 생겼다. 350가구가 거주하는 가양타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년째 구에 기부를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면서 기부 금액이 2335만 4390원이 됐다. 김은진 등촌1동장은 “전달해 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접종에 짜장면 봉사, 익명의 기부까지….’ 서울 강서구가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주민들도 자체적인 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뇌수막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접종 비용이 많이 들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접종을 망설였다. 이에 강서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가 복지정책을 끌고 있다면, 구민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서구가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에 설치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함’에 익명의 입주민이 2000만원을 기탁하는 일도 생겼다. 350가구가 거주하는 가양타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년째 구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면서 기부금액이 2335만 4390원이 됐다. 김은진 등촌1동장은 “전달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진교훈(왼쪽) 서울 강서구청장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짜장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접종에 짜장면 봉사, 익명의 기부까지…. 서울 강서구가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도 자체적인 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뇌수막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접종 비용이 비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접종을 망설였다. 이에 강서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가 복지정책을 끌고 있다면, 구민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전에는 강서구가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에 설치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함’에 익명의 입주민이 2000만원을 기탁하는 일도 생겼다. 350가구가 거주하는 가양타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년째 구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면서 기부금액이 2335만 4390원이 됐다. 김은진 등촌1동장은 “전달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서구는 이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는 연간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 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서구 안에서 이사 시에만 이사비가 지급된다. 만약 강서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다른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통장 사본, 이사 비용 영수증 등이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 모집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사와 집수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서구는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소진 시까지다. 구는 연간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서구 안에서 이사 시에만 이사비가 지급된다. 만약 강서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다른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이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비 지원화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를 모집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사와 집수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 간병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도는 30일 더 많은 도민이 간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65안심병동’을 기존 76병실 417병상을 올해 84병실 456병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365안심병동은 2010년 도입됐다. 간병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공동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일하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병동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15일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행려병자·노숙인·긴급의료지원 대상자 무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차상위 계층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1일 2만원이다. 일반 병실 기준 간병료가 하루평균 13만원인 점을 볼 때 365안심병동은 간병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지난해 364안심병동 이용자는 1만 1909명(연 14만 2706일)에 달했다. 사업 시행으로 간병인 304명은 일자리도 얻었다.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원이 넘는 요양·의료급여 받아가로챈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이들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작한 서료로 가로챈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시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홍보에 나섰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일자리 경제(4건) ▲보건 복지(22건) ▲농업 환경(8건) ▲문화 환경(3건) 등 4개 분야 37개 항목이다. ▶ 일자리 및 기업경영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일자리 경제분야 제도에서는 청년 기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 지원 대상을 청년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융자금 5억원, 4%로 상향 조정했다. 20년 이상 운영된 향토기업을 위한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참여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순천형 복지제도 복지분야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여성이 아닌 출생으로 바꿔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생 기본수당을 신설해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 최초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아동(0~5세)에게도 연령별로 월 보육료의 50%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당 2만원 인상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그 외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체계 개편,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증액,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월 10만원) 지급 , 참전·보훈 명예수당 5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또 온누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도입, 수요여권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오전 8시~오후 8시) 등으로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 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농업 분야에서는 공익직불사업의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농수산물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수출물량 ㎏당 100원) 신설 등 농가 소득 안정화에 집중한다. 20두 이하 한우 농가에는 배합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젖소 사육농가에는 위생사료조 설치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양(한)봉 등록 농가·법인은 꿀벌 브랜드화를 위한 등급 검사 비용 및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위탁처리 운송비도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 문화생활 지원으로 더 높은 미래로 도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은 연 14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가 기존 순수예술 분야에서 대중음악(콘서트, 페스티벌 등)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도 매월 10만 5000원으로 상향돼 여가활동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으로 더 나은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책자는 순천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돼 있다. 순천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가 설 연휴를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민생, 교통, 안전, 생활,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민 부담을 덜고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힘쓴다. 추운 겨울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만 4800가구에 설 명절 위문비를 가구당 4만원씩 지급한다. 명절위문비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도 1월 6일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계좌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준일 이후로 설 당일까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2월 11일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돌봄체계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를 활용해 설 명절 기간 비상운영체제를 운영하여 행정공백을 없애고 고위험 1인가구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외에도 구는 설 맞이 사회복지관 행사, 식품 나눔의 날 등 다양한 행사 추진과 결식우려아동 약 1640명 대상 급식 지원 등 구민들이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고, 안전하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종 사건, 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구는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청 종합상황실(02-879-6000, 7000)과 재난안전상황실(02-879-6651~3)을 24시간 운영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중학생에 대해 대구 달성군이 의사자(타인을 구하려 생명을 희생한 사람) 지정을 추진한다. 의사자 지정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지원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달성군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박모(14)군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와도 ‘의로운 시민’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박군의 발인이 엄수됐다. 발인에는 가족과 친구, 학교 관계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인의 영정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유족 등은 눈물을 흘리며 박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19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 저수지 빙판이 깨지면서 이곳에서 놀던 중학생 11명 중 5명이 순식간에 물에 빠졌다. 빙판 위에 있던 박군은 친구 4명을 물에서 건져낸 다음, 친구 1명을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박군 등 2명을 구조했지만, 박군은 끝내 숨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학생의 숭고한 희생과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 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