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10%인 325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2003학년도 의대 정원감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불가’ 방침을 고수,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신복(金信福)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2003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상태를 유지하되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 10% 감축계획을 지키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의대 정원감축안은 입학 정원·편입학 정원·정원외 입학정원 등을 합해 모두 총원의 10%를 줄이는 것이다.따라서 2002학년도 의대입학정원이 325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25명이 감소하게 된다. 우선 2004학년도에는 입학 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대학 규모별로 2∼10%를 감축,모두 173명을 줄인다.2005학년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을114명 줄이며,2006학년도에는 정원외 입학정원을 38명 감축한다. 때문에 현재 중 3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2002학년도에 비해 10% 준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28개교(68.3%)가 정원 감축을 반대했다.13개교(31.7%)는 다른 대학이 줄이면 감축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무조건 찬성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정원 감축시기의 경우,10개교는 2003학년도,10개교는 2004학년도,15개교는 2005학년도를 주장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내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0% 감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다음달중으로 최종안을 확정,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현행 41개 의대 3300여명에서 10% 줄어든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3월말 현재 의사는 모두 6만 1918명으로,인구 10만명당 130명(한의사 포함시 152명)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을 비롯한 의료제도개혁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이날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대 교육과정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형식적인 의대의 임상실습교육을 적극적인 의무교육으로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 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지정,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토록 하는 ‘학생인턴 제도’(Subinter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새 과목으로 추가하고,의대 4학년 과정중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각급 병원에서 2년 정도 임상수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업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면허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10년 정도의 일정 기간마다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연장해주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우득정 대한매일 논설위원,윤문수 여의도성모병원장,박정한 대구 가톨릭의대 학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노주석기자 joo@

의과대학의 학생정원이 6년째 동결됐다. 교육부는 17일 보사부및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4학년도 의과대학 신·증설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전체적인 의료인력수급 장단기계획을 마련한뒤 9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신·증설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4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규모는 32개 대학 2천8백80명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