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위한 올해 국비(약 5억원)가 전액 삭감되어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의 신속한 소통과 대처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투입이 결정됨으로써 일단 올해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0일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위기를 겪은 중증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수련센터를 격려하고, 중증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과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 최현정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함현진 응급의료팀장이 참석했다. 고대구로병원 김주한 진료부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병원 방문을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현황을 알리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동안 고대구로병원은 중증외상수련센터를 통해 20여명의 중증외상 전문의를 배출해 왔고, 국내 최고의 수련센터로 역할을 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인력과 장비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중증외상센터가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에 이성배 대표는 “최근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지만, 훨씬 이전부터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류해 왔다. 그 덕분에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서울시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대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와 서울시 지정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부 지정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서울 지역의 경우 2개소(고대구로, 신촌세브란스)이며, 서울 지역 외상 진료체계 보완과 외상세부전문의 수련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됐다. 고대구로병원은 수련센터로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복지부 예산 5억~8억(수련 전임의의 수에 따라 변동)가량이 지원되어 외상 수련 전임의 급여, 외상 관련 교육비,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사용해 왔다. 고대구로병원 오종권 수련센터장은 “운영 중단 위기에 눈앞이 캄캄했었다.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각종 언론에서 과도할 정도로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다 판단이 들어 일절 거부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결정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야 마음 놓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고 있다. 2007년에 고대구로병원에 유일한 중중외상 전문의로 이 일을 해왔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 중증외상센터는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나라 수술 수가 책정 자체도 턱없이 낮지만, 외상 수술은 더더욱 수술 시간과 준비, 환자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결코 돈이 되지 않지만 병원과 센터가 최선의 노력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병원의 자체적인 노력에 기댈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남렬 중중외상센터장은 중증외상센터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본인이 직접 응급헬기로 출동하는 모습과 중증외상환자를 대규모 의료진이 동시에 수술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 권역중증외상센터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에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4곳인데 이마저도 서울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 전역을 커버하는 데에 부족하다”라며 중증외상 치료체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서울시의 재난기금 투입이 임시방편으로 이뤄졌지만, 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오늘 보건복지위원장님도 같이 말씀 들으셨으니, 이번 임시회에서 재난기금 보고와 관련해서 충분히 도움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종건 수련센터장님이 대학병원의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정에 걸림돌 중 하나로 용적률 한계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과 논의 후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마무리 일정에서 참석자들은 환자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응급소생실을 외부에서 빠르게 시찰하고,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을 둘러보며 현장 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방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오갔는데, 이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니탓내탓 가리는 책임 공방보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누가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다. 핵심은 오세훈 시장의 빠른 판단과 대처 덕분에 국비로 못한 일을 서울시가 해결했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일병의 부모가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호소했다. 3일 군인아들부모님카페(군화모)는 ‘홍천 사망 통신병 억울한 죽음 밝혀지기를’이라며 A(20) 일병의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호소문을 공유했다. 카페가 공유한 ‘홍천 아미산 훈련 김도현일병 사망사건 호소문 전문’에서 A 일병 어머니는 “22세 아들 김○○은 올해 2월 논산으로 입대해 홍천 제20여기갑여단 내 53포병대대 자대 배치 후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25일 오후 4시 56분쯤 군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훈련 중 굴러 다리를 다쳤는데, 무전기를 메고 있어서 정신을 잠시 잃었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은 성남군수도병원으로 아들을 헬기이송한 뒤 의사 진단받고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크게 다치지 않았냐는 물음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얼마 후 어머니는 아들이 심정지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군으로부터 목적지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로 향하던 중 대대장으로부터 ‘A 일병이 심정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적었다.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던 A 일병은 어쩌다 심정지에 이르렀을까. 어머니는 ‘26분의 진실’에 주목했다. “실종 인지 및 발견 후 신고까지 26분 지연”“이미 심정지였는데 다리 다쳤다고 거짓말” 어머니가 군 수사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호소문에 담은 사고 전말에 따르면, 통신병이던 A일병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무전병 3명을 호출하는 방송을 듣고 통신장비를 차량에 실어 중사, 하사, 운전병, 상병 등 4명과 훈련장소인 아미산으로 향했다. 당시 중사는 ‘차에서 확인할 게 있다’며 대원들만 올려보내고 동행한 운전병은 중사 대신 12㎏ 장비를 매고 산에 올랐다. 하사와 상병, A 일병도 각각 12㎏, 14.5㎏, 25.16㎏의 장비를 매고 산에 올랐고, 중간에 운전병이 ‘다리를 삐었다’며 짐을 A 일병에게 지게 했다. 어머니는 “아들은 25㎏의 짐과 12㎏의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고 내려와, 다시 자신의 짐을 올려다 놓는 식으로 산을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운전병은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돼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었고 차에 대기하고 있던 중사는 원래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인원이었지만 차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후 오후 1시 36분쯤 산을 오르내리던 A 일병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일행이 A 일병을 찾기 시작했고 “살려달라”는 A 일병의 외침이 들려오자 인근 수색 끝에 오후 2시 29분쯤 그를 발견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119 구조 요청은 26분이 지난 오후 2시 56분쯤이 되어서야 포대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다친 아들 물 달라는데, 하사는 ‘줄게 XX야’”“실종 직후부터 응급실 도착까지 4시간 소요” 어머니는 “(일행이) 아이를 발견하고 26분을 군대 소대장, 중사 등과 통화하며 버렸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의무군대 종합센터의 신고는 1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신고 후 1시간 52분 뒤 군기가 도착했으나 아이를 싣고 이륙하는 데 실패해 다시 돌아갔고, 다시 소방 헬기를 요청해 기다리던 중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CPR)을 26분간 실시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 이송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4시 29분 A 일병을 발견하고도, 보고 절차를 지키느라 26분을 허비했으며 의무군대 종합센터 신고는 발견 1시간 후인 15시 30분에야 이뤄졌다는 얘기다. 심지어 오후 4시 51분쯤 A 일병이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군 당국은 5분 뒤 부모에게는 ‘훈련 중 굴러 다리를 다쳤다’고 설명했다고 어머니는 전했다. 어머니는 또 “발견 당시 통화 녹취를 확인한 바로는 아이가 ‘2바퀴쯤 굴러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응급실에 가고 싶다’, ‘물’이라는 표현했던 상태였다. 하지만 하사는 ‘물 줄게 ○○야’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며 ‘이거 잘하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울부짖으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며 운전해 기독병원에서 아들을 만났다. 하얀 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여 있는 내 아들은 이미 차갑게 식은 상태였고 천을 벗겨내 아들의 얼굴과 몸 상태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잘 다녀오겠다고, 건강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던 아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머니는 덧붙였다. 어머니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며 “아들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게,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군 당국 “사고 원인·경위 조사 중…최고의 예우 다할 것” 이번 사건과 관련해 3군단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과 수사기관에서 후송 과정 등을 포함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유가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은 유가족 뜻에 따라 고인의 명예를 위한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며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2시 30분쯤 홍천군 아미산 산길에서 A 일병이 다쳐 응급처치받은 뒤 119 응급헬기를 통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9분쯤 숨졌다. 군 당국은 A 일병이 전날부터 펼쳐진 대침투 종합훈련에서 통신망 개통 훈련을 하던 중 다쳤다고 설명했다. 훈련이 이뤄진 아미산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통신 장비를 옮기던 A 일병은 경사진 곳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무 살의 육군 병사가 훈련 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6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아미산 산길에서 A 일병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이 이뤄진 아미산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A 일병은 전날부터 진행된 대침투 종합훈련에서 통신 장비를 옮기다 경사진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의 A 일병을 119응급헬기를 통해 원주 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6시 30분쯤 숨을 거뒀다. 육군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에서는 최근 들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남에 있는 한 육군 부대 소속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구보(뜀걸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초반의 이 훈련병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구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 간부가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한 뒤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오후 6시쯤 숨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아직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강원 홍천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사병이 훈련 중 부상을 입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2시 30분쯤 홍천 아미산에서 A(20) 일병이 다쳐 응급처치받은 뒤 119 응급헬기를 통해 원주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30분쯤 숨졌다. A일병은 대침투종합훈련에서 통신망 구축 작업을 벌이다 굴러떨어져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침투종합훈련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경우를 대비해 벌이는 훈련이다. 군 당국은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훈련 중 다친 육군 일병이 끝내 사망했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아미산 산길에서 다친 A(20)일병은 응급처치 후 119 응급헬기를 통해 원주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숨을 거뒀다. A일병은 전날부터 펼쳐진 대침투 종합훈련에서 통신망 개통 훈련을 하던 중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이 이뤄진 아미산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A일병은 통신 장비를 옮기다 경사진 곳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일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군 당국은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與 “李 비리 의혹 진실 규명 수사를”野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범법”이주호 “표절률만으로 판단 신중”권익위 “李 응급헬기 이송은 특혜”국방위, 방첩사령관 태도 논란에김용현 “군복 입고 말 못하면 병】”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해 ‘정책감사 실종’ 우려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던 ‘코나아이·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는 많은 특혜 의혹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 철저한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으며 박 장관은 “검찰이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하자 박 장관은 “처벌 규정은 다르다”며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저희도 법을 갖고 한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카피 킬러’를 구매해 검사해 보니 무려 29%가 나왔다”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김 여사 논문의 표절 판정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습격당한 이 대표가 응급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사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에게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해 태도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으나 이후 과한 표현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오는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 등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오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K리그1 FC서울에서 활약하는 제시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해 시선 끌기용 증인 채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건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며 “김 여사는 권익위 국장 죽음 앞에 떳떳한가”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장은 ‘(명품백 신고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괴로움을 주변에 털어놓았다고 한다”며 “‘김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결정을 향한 전 국민적 조롱의 크기가 부패방지 업무 최고전문 공무원이 받았을 압력과 심적 고통의 크기 그대로였으리라 가늠해 본다”고 했다. 이어 “그놈의 명품백이 뭐길래 받은 걸 안 받은 척, 받아도 되는 척, 사과하는 척, 마는 척하며 온 국민을 바보 취급하더니 급기야 부패방지업무의 최고전문가인 공무원까지 희생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 죽음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특검은 권익위 결정 과정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 국장급 간부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간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조사를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여권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민주당이 사건을 정쟁화하려 한다며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구두 논평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권을 향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전날 오전 권익위 소속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해당 간부가 생전 김 여사 사건 처리에 관해 윗선과 생각이 달라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근거로 이 사건을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고인이)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윗선의 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처리 전후로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부패방지 업무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였던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냐. 그 수뇌부 인사는 누구에게 지시받아서 무리한 요구를 했냐”며 “무엇이 고인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누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언급하며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특혜 제공”… 이재명엔 “위반 안 해”국회의원, 20년째 행동강령 없어공직사회 “왜 조력자만 처벌하나 지시 거절 뒷감당 어쩌라고” 분통 “시킨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조력자만 처벌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면서 징계받을 때만 영혼을 주입당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 헬기 이송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헬기를 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 사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징계받이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이참에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총선 유세 도중 피습당한 이 전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하고 전원 결정을 내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는 보좌 직원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회의원에게도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징계 조항은 없다. 국회법 155조에서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국회 부의장)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에서밖에 못 봤다”고 자조 섞인 말을 던졌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30일 “지방 의원 등 모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데, 권한이 많아 갑질이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큰 국회의원만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권익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는 정작 국회의원들만 20년 가까이 자신들의 행동강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스템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국회의원도 같은 공무원이라면서 이럴 땐 방탄조끼를 껴입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매뉴얼대로 요구를 거절한 이후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들 텐데 어떤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 행동강령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명이 위협받은 급박한 상황과 (이 전 대표의) 높은 의전 서열 등 불가피한 사정을 살펴 소방공무원과 의사들을 선처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은 특혜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데 애꿎게 공무원만 징계한다면 불만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소극 행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16일 “전남 동부권역 섬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부권에도 응급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신안 응급헬기 계류장에서 여수 거문도까지 소요되는 운항시간은 35분에서 40분(123km)으로, 동부권 섬 주민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다”며 “이마저도 기상 악화나 해무가 있는 날에는 운항이 불가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섬에서 주민들의 응급 상황 시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서부권에 배치된 응급헬기와 함께 동부권에도 응급헬기 1대가 추가로 배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올들어 6월까지 전남 응급헬기 이송현황은 총 92회이며 이중 신안 46회, 완도 30회로 주로 서부권에서 응급헬기가 운항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응급헬기 관련 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시행계획(‘23년~’27년)에 반영된 곳은 경남, 충북 등 4개 지역으로 전남 동부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제5차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섬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 지난 2011년 목포 한국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거점병원으로 첨단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한 응급헬기 1대가 배치ㆍ운영되고 있다. 1일 응급헬기 운항 시 의료팀 2명(의사, 응급구조사)과 기장, 운항관리사 등이 한 조를 이뤄 운항하고 있으며 전남 응급헬기 운영인력은 총 34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당시 ‘헬기 전원’이 특혜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자 민주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해 반격에 나섰다. 권익위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사건’과 비교해 조사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만 참석해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 항의했다. 권익위 등 정부 인사들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 시비라고 하며 권익위에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며 “형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이송됐다. 그것도 전부 세금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권익위에 신고가 됐으면 권익위는 조사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 이날 전체 회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곳(권익위)을 불러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결국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정무위는 야당 의원 주도로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부른다. 한편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주 방문 행사에서 끌려 나간 사건에 대해 강 의원을 포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등 야 4당이 이날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 등을 위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소방헬기 판단은 의사가 한다”“의사도 반드시 같이 탑승해야”“조건 맞으면 헬기 무조건 간다”작년 소방헬기 전원 162건남녀 체력 시험 ‘여성 불리’ 지적엔“실증 테스트 시행 후 개선안 마련”“남녀 분리 시험 현행 유지…통합 신중” 남화영 소방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전원’ 특혜 논란에 대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 매뉴얼 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신임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에서 남녀 동일 기준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직무 특성상 강한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2027년 시행 전까지 실증 테스트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남 청장은 부산대병원에는 환자를 이송할 헬기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남 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 체력시험 과정에서 성별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이 여성 차별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남 청장은 “소방은 재난 대응이라는 직무 특성상 강한 체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기초체력 위주의 개별 6개 종목 측정 방식에서 왕복 달리기를 뺀 5개 종목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으로 전부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 앞으로 굽히기, 왕복 달리기 등 6개 종목이지만 이를 실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더미 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선발시험부터 체력시험 반영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여성 취업 기회 제한,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다른 체력의 여성에 대한 차별 등 특정 성별에 유리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남 청장은 “2027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일반인,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정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남녀 분리 채용방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계획이고 앞으로 통합 채용 방식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불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일정 기준을 넘기면 합격한 것으로 보고, 체력 시험에서 특히 뛰어난 점수를 기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 대원 안전 위해 생체데이터 수집 이상 감지시 바로 구조대원 투입 구조” 한편 남 청장은 지난해 화재 발생이 약 3.1% 줄고, 인명 피해가 17% 감소했다며 소방청의 적극적인 화재 대응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재난에 대응할 때 ‘과잉 대응’으로 보일 정도로 최대·최고 대응을 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올해는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원의 생체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한다. 남 청장은 “현장 대원에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최고 성능의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할 것”이라면서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장치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대원의 현장 활동 고립을 예방하고, 생체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스마트 인명구조 경보장치는 대원의 활동 상황을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인인식표,구조경보기,대원 위치 추적장치 등 3개 장비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장치다. 남 청장은 “간호비의 일일 상한액이 6만원 정도라 현실성있게 늘리는 안을 추진 하고 있다”며 공상 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남 청장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참사 등을 언급하며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자기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으니 불길과 연기 확산 여부를 살펴 대피할지, 대기하며 구조 요청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 집의 피난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피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권익위 “특혜 판단 요청 신고 다수 접수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소방청장 “의사 판단…매뉴얼상 문제없다” 한편 소방청장은 당시 헬기 이송이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장이 문제없다는데 조사? 언론플레이” 권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이송에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는데도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 “습격 피의자 신상·검색기록 공개” 요구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경찰은 피의자 신상, 변명문, 사회적 경력, 통화기록, 인터넷 검색기록, 소셜미디어 등 모든 사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테러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면 제2, 제3의 정치 테러를 야기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표가 퇴원 일성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뜻을 정부 여당과 경찰이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4차 회의에서는 사건 당일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이 대표 상태를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과정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무단으로 의료구역을 침범해 사진을 찍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탐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보과 형사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공격에 쓰인 흉기의 실제 사진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轉院)’ 특혜 논란에 대해 남화영 소방청장이 “매뉴얼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간다. 매뉴얼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를 든 남성으로부터 습격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당시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했지만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결정하고 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이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남 청장은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남 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대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원의 생체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대원에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최고 성능의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장치 또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대원의 현장 활동 고립을 예방하고, 생체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상(公傷)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밝혔다. 남 청장은 “간호비의 일일 상한액이 6만원 정도라 현실성이 부족해 15만 원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빈번히 일어나 문제가 된 아파트 화재의 경우 ‘불나면 대피’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피난 행동 요령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남 청장은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자기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길과 연기 확산 여부를 살펴 대피할지, 대기하며 구조 요청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 본인 집의 피난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피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 ▲도서지역 의료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배치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남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해온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후 관련대책을 검토 중이고, 전문의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3개 도립의료원의 인력 파견 근거가 마련되면 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헬기 운용을 직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등을 검토해 상주 배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남 의원은 “헬기와 경비정으로 울릉도에서 육지의 대형병원에 이송한 응급 환자는 연평균 100여명에 달한다”라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 50만에 달하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등 경북 유일의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응급 헬기 상주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내 최대 민간헬기 전문업체인 ㈜헬리코리아 임원 및 관계 공무원과 ‘울릉도 응급의료헬기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헬기 기종,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울릉군)이 지난 4일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완료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남진복 도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울릉군에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포항의료원 의료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공중보건의 수 감소가 예측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조종사와 정비사 등 인력충원이 쉽지 않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남 의원은 “경북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3개 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구매뿐 아니라 민간헬기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헬기 상주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은 경북도내 유일한 도서지역이란 입지적 특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하는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조례를 마련해 울릉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한 자연환경에 잘 결합된 도시적 요소’를 제주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것이 제주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어,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기 원하는 기업과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젊은 세대의 유입 방안을 모색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큰 시사점이 될 만했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오 지사의 일문일답.-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 ‘지방 소멸’ 문제가 제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제주 인구는 69만 8000여명 수준인데 74만명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좋은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으러 섬을 빠져나가는 10~20대를 빼고는 유입이 많다는 얘기다.” -다른 지자체들이 크게 부러워할 얘기다. 비결이랄 게 있을까. “젊은이들은 도시 문화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지향점도 확고하다. 20~30대가 제주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도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좋은 식당과 호텔, 좋은 음식, 놀잇거리, 레저 등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주에 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바로 비교한다. 지난 1~4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을 분석해 보니 수도권 30대가 제주에 가장 많이 기부했다. 관광객 재방문 횟수만 봐도 30대는 3~4회였다. 제주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맛집 투어를 하고 올레길을 걷고 인증샷을 올리는 게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빨리 찾아내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 -특별히 기울인 노력이 있었다면. “행정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분권 모델을 완성해 4600여 건의 특례를 가져왔다.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에서 8~9개월로 단축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에 권한을 줘야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외지인들의 이질적 문화가 잘 이식된 것도 중요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제주에 내려와 터를 잡고 카페를 열고 공유 숙박을 운영하면서 토박이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의 매력을 찾아내고 형성해 갔다. 지금은 제주도 토박이들의 배타성이 많이 완화됐는데, 2000~2010년 초기 이주민들이 추가 유입과 발전을 꺼리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인데, 더 나아가 코로나19 시대에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의 성지로 제주가 부각됐다. 재택근무가 문화로 형성되며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크게 확산됐다. 결국 본사 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유도하려 한다. 고급 관광지로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는 고민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감소 지역은 아니나 일부 읍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2914만원으로 전국 평균(3739만원)보다 낮다. 도민 평균 월급(307만원)도 전국 하위권이다. 1차 산업 비중이 10.8%인데 제조업 비중은 4%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면세점이나 카지노, 고급 숙박업소 등 관광 서비스에 의존해 전체 민생 경제로 가기에는 구조가 취약하다. 제조업 비중을 10%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본질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때문에 제주를 떠나려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좋은 대학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증가율도 높일 수 있는 방책이다. 또 이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형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8세 미만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부모 입장에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0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응급헬기를 도입하는 등 응급환자 수송 시스템을 갖췄다. 한라산에서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질 경우 5~7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제조업 비중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예전에는 제주의 수출 품목 1위가 광어였는데 지금은 반도체(반도체 설계 회사)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육성할 수 있다. 자생력 있는 기업들, 상장기업을 육성·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9.1%인데 사흘에 한 번꼴로 출력 제어를 할 정도로 전기가 남는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계획이 수립돼 있어 전기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3㎿(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시설이 곧 가동되면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수소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2.5㎿급의 아시아 최대 그린수소 생산설비도 구축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자체를 수소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 밖에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사업, 민간 우주사업 등 신사업 분야를 제주에 유치하려 한다.” -제주도에서 민간 우주사업까지 한다는 것인가. “군사시설이 거의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최적의 입지다. 국내에서 적도에 가장 가까워 위성을 가장 단시간에 쏘아올릴 수 있다. 미국이 민간 우주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소형 발사체를 쏘아올리기에는 제주가 가장 좋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아이옵스 등 민간기업들이 제주로 와서 우주 개척을 시도하고 있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구축돼 민간 우주기업은 제주로 올 수밖에 없다.” -제주는 홀로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군이 가깝고 2025년부터 상용화가 목표인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하면 고흥을 20분에 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제주, 고흥, 사천을 연결하는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가 있다.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남과 전남의 중심지와 제주를 아우르는 ‘남부 클러스터’를 구축해 영호남과의 동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지만 태평양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다. 다른 이웃 도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누리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한 자연 환경에 잘 결합된 도시적 요소’를 제주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것이 제주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어,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젊은 세대의 유입 방안을 모색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큰 시사점이 될 만했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오 지사와의 일문일답. 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 ‘지방 소멸’ 문제가 제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제주 인구는 69만 8000여명 수준인데 74만명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좋은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으러 섬을 빠져나가는 10~20대를 빼고는 유입이 많다는 얘기다. 다른 지자체들이 크게 부러워할 얘기다. 비결이랄 게 있을까. “젊은이들은 도시 문화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지향점도 확고하다. 20~30대가 제주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도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좋은 식당과 호텔, 좋은 음식, 놀잇거리, 레저 등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주에 있다. 젋은 이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바로 비교한다. 지난 1월~4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을 분석해보니 수도권 30대가 제주에 가장 많이 기부했다. 관광객 재방문 횟수만 봐도 30대는 3~4회였다. 제주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맛집 투어를 하고 올레길을 걷고 인증샷을 올리는 게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돼버렸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빨리 찾아내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별히 기울인 노력이 있었다면. “행정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분권 모델을 완성해 4600여 건의 특례를 가져왔다.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에서 8~9개월로 단축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에 권한을 줘야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외지인들의 이질적 문화가 잘 이식된 것도 중요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제주에 내려와 터를 잡고 카페를 열고 공유 숙박을 운영하면서 토박이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의 매력을 찾아내고 형성해갔다. 지금은 제주도 토박이들은 배타성이 많이 완화됐는데, 2000년~2010년 초기 이주민들이 추가 유입과 발전을 꺼리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인데, 더 나아가 코로나19 시대에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의 성지로 제주가 부각됐다. 재택근무가 문화로 형성되면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도 병행하는 위케이션이 크게 확산됐다. 결국 본사 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유도하려 한다. 고급 관광지로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는 고민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감소지역은 아니나 일부 읍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도 2914만원으로 전국평균(3739만원)보다 낮다. 도민 평균 월급(307만원)도 전국 하위권이다. 1차 산업 비중이 10.8%인데 제조업 비중은 4%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면세점이나 카지노, 고급 숙박업소 등 관광 서비스에 의존해 전체 민생 경제로 가기에는 구조가 취약하다. 제조업 비중을 10%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본질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때문에 제주를 떠나려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좋은 대학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증가율도 높일 수 있는 방책이다. 또 이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형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8세 미만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부모 입장에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0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응급헬기를 도입하는 등 응급환자 수송 시스템을 갖췄다. 한라산에서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면 5~7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제조업 비중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예전에는 제주의 수출 품목 1위가 광어였는데 지금은 반도체(반도체 설계 회사)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육성할 수 있다. 자생력 있는 기업들, 상장기업을 육성·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9.1%인데 사흘에 한 번꼴로 출력 제어를 할 정도로 전기가 남는다. 제주가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계획이 수립돼 있어 전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그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 그린 수소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3㎿(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시설이 곧 가동되면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고 수소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2.5㎿급의 아시아 최대 그린수소 생산설비도 구축 중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자체를 수소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밖에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사업, 민간우주사업 등 신사업 분야를 제주에 유치하려 한다.” 제주도에서 민간 우주사업까지 한다는 것인가. “군사시설이 거의 없어 비행금지 구역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최적의 입지다. 국내에서 적도에 가장 가까워 위성을 가장 단시간에 쏘아 올릴 수 있다. 미국이 민간 우주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소형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에는 제주가 가장 좋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아이옵스 등 민간기업들이 제주로 와서 우주 개척을 시도하고 있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구축돼 민간 우주기업은 제주로 올 수밖에 없다.” 제주는 홀로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군이 가깝고 2025년부터 상용화가 목표인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면 고흥을 20분에 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제주, 고흥, 사천을 연결하는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가 있다.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남과 전남의 중심지와 제주를 아우르는 ‘남부 클러스터’를 구축해 영호남과의 동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지만 태평양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다. 다른 이웃 도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누리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을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북한이 꾸준히 높여 온 군사적 긴장을 서해 NLL까지 확장하면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이 NLL을 침범했다.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으며, 해군이 두 차례 경고 통신을 한 뒤 M60 기관총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발씩 경고사격에 나서자 오전 4시 20분쯤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에서 발생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올해 3월에도 백령도 인근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했다가 다음날 송환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항로 착오로 인한 ‘월선’이었다. 이번엔 북한 선박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 ‘침범’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자마자 NLL에서 군사긴장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무포호가 NLL 북쪽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일어났다. 북한군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 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당대회를 끝낸 이튿날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한 데다, NLL보다 최대 6㎞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서 볼 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상황과 무관한 ‘확성기 도발’까지 거론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다”며 “(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확성기 장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군이 중부전선에서 응급헬기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진입시킨다는 내용을 감시초소(GP)의 대북 경고장비를 통해 알린 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