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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쾅’…아들 군부대 가던 母 사망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쾅’…아들 군부대 가던 母 사망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 권영세 “김문수 판단 잘못해 대선 패배시 역사·국민에 큰 죄”

    권영세 “김문수 판단 잘못해 대선 패배시 역사·국민에 큰 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인 다음주에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뤄질 수 없는 허구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후보가 주장하는 등록 후 단일화, 즉 12일 이후 단일화는 우선 한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14일에 방송 토론, 15~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만일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면서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또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11일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해 기호 2번을 부여할 것”이라며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선 패배시 역사·국민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성숙한 포용의 자세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이날 오후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전날에 이어 2차 회동에 나섰다. 김 후보가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의 1대1 공개 만남을 요청했고, 한 후보 측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회동 전부터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 “막대사탕 7만개가 왜”…엄마 놀라게 한 ‘깜짝’ 배송, 무슨 일

    “막대사탕 7만개가 왜”…엄마 놀라게 한 ‘깜짝’ 배송, 무슨 일

    미국에서 8세 소년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막대 사탕 7만개를 주문한 사연이 현지에서 화제가 됐다. 7일(현지시간) AP,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거주하는 홀리 라페이버스는 지난 4일 은행 계좌에서 아마존 결제 대금으로 약 4000달러(약 559만원)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전날 아들 리암(8)이 라페이버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라페이버스 휴대전화로 아마존에서 막대 사탕 7만여개를 주문한 것이다. 라페이버스는 종종 리암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줬는데 리암은 아마존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걸 즐겼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결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페이버스는 “리암이 친구들을 위한 축제를 열고, 사탕을 선물로 나눠주고 싶어 했다”며 “리암은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말했다. 라페이버스에 따르면 리암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2019년 라페이버스에게 입양됐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임산부가 임신 중 음주를 해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이나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선천성 증후군이다. 라페이버스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리암은 발생한 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라페이버스는 막대 사탕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아마존은 사탕 상자 22개를 이미 배송한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사탕 상자 8개가 추가 배송된다는 사실을 안 그는 집 앞에서 만난 배송 기사를 통해 8개의 사탕 상자는 바로 돌려보냈다. 사탕 상자 22개에 대한 환불을 시도하다 아마존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 라페이버스는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리암이 막대 사탕을 주문했는데 아마존에서 반품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막대 사탕 한 상자에 130달러(약 18만원)이고 뜯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적어 올렸다. 이에 라페이버스의 친구, 가족을 비롯해 모르는 사람까지 사탕 구매에 나섰고, 2시간 만에 다 팔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후 라페이버스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마존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알렸다. 아마존은 라페이버스에게 배송한 사탕 상자를 회수하지는 않았다. 또 막대 사탕 회사 측에서는 리암에게 사탕 공장 견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라페이버스는 “우리를 돕기 위해 사탕 상자를 사주겠다고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문하신 사탕은 기꺼이 가져다드리거나 원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라페이버스는 막대 사탕을 학교, 교회 등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남태현, 또 음주운전…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입건

    남태현, 또 음주운전…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입건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남태현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남태현은 지난 6일 홍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공연 이틀 전이자 음주운전 이후인 지난 4일 공연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엔 남태현이 복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껴 공연을 취소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 김문수 “당, 강제 단일화 손 떼라”…다음주 토론·여론조사 제안

    김문수 “당, 강제 단일화 손 떼라”…다음주 토론·여론조사 제안

    단일화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의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8일 당 지도부가 ‘강제 단일화’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 측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재차 고수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면서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면서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는 강압적인 단일화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면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신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15~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다음주에 할 걸 지금 못할 이유 있나” 한덕수 후보 측은 “11일 이전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강하게 확인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1일 이전 단일화에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 측에 “김 후보는 김 후보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한 후보는 한 후보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11일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고, 11일 이전 단일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서 7월 3일로 연기되는 건가. 선거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토론 준비가 안 됐나. 여론조사에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인가. 다음 주에 할 것을 지금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에 두 후보 간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8~9일 지각 뒤흔들 발표… 무역은 아냐”

    트럼프 “8~9일 지각 뒤흔들 발표… 무역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며칠 내로 “‘지각을 뒤흔들’ (earth-shattering)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내용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중동 순방 계획을 밝히며 “그 전인 8, 9일이나 12일쯤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는 13~16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예정이다. 2기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이다. 그는 “이번 발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해 수년 만에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덧붙였다. 회담 이후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취임 선서식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각을 뒤흔드는 소식”이라고 다시 한번 거론했다. 다만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이날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뉴욕포스트에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구체적인 뉴스는 제공하지 않고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 유세와 대통령 재임 기간 휘둘러 온 트럼프의 쇼맨십을 보여 주는 확연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관세 협상이나 의약품·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가자 종전 협상 등 외교 사안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중동 방문을 감안할 때 몇 년째 진척이 없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20년 9월 UAE, 바레인 등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국들이 방산, 항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3조 달러(약 4192조원)에 이르는 미국과의 계약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佛 몽니에 ‘체코 원전’ 법률 리스크 재점화… 정부 “본안소송 문제 없을 것”

    佛 몽니에 ‘체코 원전’ 법률 리스크 재점화… 정부 “본안소송 문제 없을 것”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제동이 걸린 것은 프랑스 경쟁 업체의 ‘몽니’ 탓이다. 정부는 계약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최종 서명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 서명을 위해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서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 대표단이 프라하에 도착하기 3시간 전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의 계약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EDF는 지난해 8월 체코 경쟁보호청(UOHS·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에 원전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EDF가 항소했고 지난달 말 최종 기각됐다. 이에 EDF는 지난 2일 UOHS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브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체코의 법체계가 굉장히 정교하다 보니 EDF가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EDF는 1심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 최종심인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 당국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쯤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 일정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엔 “(가처분 신청은)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은 조치로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며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계산을 아직 할 수 없지만 몇 개월 정도의 지연은 아마 수억 코루나(1억 코루나는 약 63억원) 정도”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EDF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일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는 장중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44% 내린 2만 7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 김수현 측 “故김새론 녹취는 AI 위조…‘가세연’ 즉시 고소”

    김수현 측 “故김새론 녹취는 AI 위조…‘가세연’ 즉시 고소”

    배우 김수현(37) 측이 7일 김새론(25) 유족 측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은 위조된 것이라며 “가세연을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가세연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새론 녹취 파일과 관련해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관한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다.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조작한 것이었고,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파일 전달자는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다. 골드메달리스트에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위조된 김새론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가 AI 등을 통해 김새론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녹취파일 전달자가 골드메달리스트 내지 고상록 변호사 측 사주로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습 사진도 공개했다”면서 “가세연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사실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 측은 “이번 가세연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간 가세연이 펼쳐온 수많은 주장이 허위·조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가세연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새론이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의 한 스타벅스에서 지인과 1시간 넘게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골드메달리스트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
  • 12일부터 본격 도입… 택시기사에게 카드 안 줘도 QR만 찍으면 결제 OK

    12일부터 본격 도입… 택시기사에게 카드 안 줘도 QR만 찍으면 결제 OK

    “제주에서 택시 타면 큐알(QR)코드로 결제하세요.” 제주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큐알(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까지 도내 개인택시 3300여대에 제주형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일부 택시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면 시스템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설치비는 1대당 10만원으로 도가 9만원을 지원하고 1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고 전했다. 결제 확인은 음성안내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드를 갖다 대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안내되고 결제되면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카드를 회수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방식이다. 이번 결제 시스템은 QR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방식을 지원하며, 현금이나 카드를 기사에게 직접 건네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일반택시 1400여대를 포함한 미설치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앱미터기가 설치된 택시차량을 대상으로 새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 일반적인 카드결제뿐 아니라 QR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패드 구입·설치비의 90%(최대 9만원)를 지원한다. 결제 단말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설치된다. 승객은 기사와 접촉 없이 카드나 휴대전화로 직접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더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양치기’ 트럼프

    ‘양치기’ 트럼프

    車·전자제품 이어 ‘오락가락 행보’할리우드 등 업계 불만 고조되자백악관 “최종 결정 아냐” 뒤집어 제품 아닌 서비스에 적용 어려워작품 수 감소·티켓값 인상도 우려트럼프 ‘2주 내 의약품 관세’ 예고또 정책 혼선 빚어질 가능성 제기美, 日과 상호관세 협상 ‘평행선’“24% 중 14%만 조정 대상”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외국 제작 영화 100% 관세’ 방침에 대해 백악관이 하루 만에 “최종 결정이 안 났다”며 입장을 틀었다. 당황한 할리우드 등 영화업계의 반발에 대통령과 백악관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그의 연이은 ‘양치기 소년’ 행보에 각종 관세정책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고자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스포츠 관련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에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전날 밝힌 방침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혼란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수십년간 할리우드 업계는 비용 절감,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등으로 해외 촬영 비중이 늘었다. 비영리재단 필름L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영화 제작은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 영화계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는 통상 관세가 붙지 않는다”며 “서비스로 간주되는 영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치기 소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경한 자동차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완화하거나 스마트폰, PC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국에 부메랑이 될 정책에 대해선 계속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선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관세는 곧바로 ‘약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한 번 정책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24% 가운데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세율 10%를 제외한 추가분 14%만 조정 가능 대상이라고 일본 측에 전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이 추가분도 완전 철폐는 불가하고 인하만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 문다혜, 이번엔 사기 혐의 피의자 입건… 경찰 수사

    문다혜, 이번엔 사기 혐의 피의자 입건… 경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문씨를 최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모금액이 약속한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부를 앞세워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한 뒤 문씨를 입건했다. 문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문씨와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씨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문다혜, 이번엔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수사 착수

    문다혜, 이번엔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수사 착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문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문씨와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해 만취한 상태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과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서울 한복판서 흉기 휘두른 20대男…옷 벗고 나체로 달아나

    서울 한복판서 흉기 휘두른 20대男…옷 벗고 나체로 달아나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옷을 벗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 “알아서 하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에 벌금 700만원

    “알아서 하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에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양새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명”… 위약금 면제는 ‘장고’

    SKT “신규 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명”… 위약금 면제는 ‘장고’

    SK텔레콤이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고객을 받지 않고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한다. 이날까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100만명 정도로 유심이 대량 공급되는 다음주부터 교체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자 T월드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은 전산상 가능하지 않게 되며, 중단 기한은 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일부 판매점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유심을 가입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유심을 교체한 인원은 100만명,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2218만명으로 알뜰폰 가입자(약 200만명)를 포함한 SK텔레콤 가입자 수인 250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김희섭 PR 센터장은 “이달 말까지 500만개 정도의 유심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유심 교체에 시간이 걸려서 하루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은 15만~25만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14일부터 해외 로밍 이용자들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SK텔레콤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위약금을 면제하면 일단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달 SK텔레콤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만 약 24만명이나 된다. 다만 장기 이용 등으로 위약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고객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SK텔레콤에 남이 있으려는 충성 고객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이 가입한 손해보상보험 한도액이 10억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절차상 그렇게 가입한 건 맞지만, 보험과 무관하게 피해 발생 시 회사가 책임진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 가난하면 불임수술, 문제아는 군대에… 인니 州정책 논란 [여기는 동남아]

    가난하면 불임수술, 문제아는 군대에… 인니 州정책 논란 [여기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 “어린이날 폭주 멈춰”…대구경찰, 교통법규 위반 49명 적발

    “어린이날 폭주 멈춰”…대구경찰, 교통법규 위반 49명 적발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등을 집중 단속해 49명의 교통위반자를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와 비노출차량 등 73대도 현장에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을 해산했다. 이같은 선제 대응 결과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도로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2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명,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1명, 무면허 운전 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 등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64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음주운전하다 행인 3명 다치게 한 60대 도주…집에서 붙잡혀

    음주운전하다 행인 3명 다치게 한 60대 도주…집에서 붙잡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사고를 당한 행인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설] ‘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사설] ‘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당일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그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에 이어 대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가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가 됐다. 그러더니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잠시 보류한 상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화풀이 정치”라는 시중 탄식이 들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행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은 날려버렸다. 관세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재무장관과의 소통 채널을 끊어 버린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세안+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취소됐다. 말끝마다 ‘민생’을 들먹인 민주당이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만 한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누가 봐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전부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법원장 탄핵 위협도 모자라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넣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법관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법권 남용이다. 무절제한 입법권력 휘두르기에 “지금도 이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걱정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딴판으로 돌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 후보는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대선도 전에 완력을 동원한 보복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행태들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이나 상식 있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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