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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남 지역인재 합동채용박람회… 10일 울산대서 개최

    울산·경남 지역인재 합동채용박람회… 10일 울산대서 개최

    울산·경남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박람회가 울산대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오는 10일 울산대학교 해송홀에서 ‘2025년 울산·경남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채용박람회는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동서발전 등 울산 이전공공기관 7곳과 울산테크노파크·울산시설공단 등 지역 공공기관 4곳,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남동발전 등 경남 이전공공기관 10곳이 참여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지역지사 5곳, BNK경남은행ㆍNH농협은행과 같은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행사는 공공기관 채용 상담 부스 운영, 취업전략 특강과 채용요강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 구글, “북한 IT 인력, 가짜 신분으로 미국 넘어 유럽까지 침투”

    구글, “북한 IT 인력, 가짜 신분으로 미국 넘어 유럽까지 침투”

    북한의 정보기술(IT) 근로자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활동이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이 2일 구글 클라우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단속과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북한 IT 인력의 활동 범위와 규모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구글 내에서 사이버 보안과 위협 분석을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으로 위장했으며,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의 정보를 조합해 신분을 속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은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임금은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감추기 위해 암호화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 한 근로자는 12개 이상의 위조 신분을 사용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유럽 내 여러 조직, 그 중에서도 방위 산업과 정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근로자는 조작된 추천서를 제공하고 채용 담당자와 친분을 쌓으며 추가 신분을 활용하는 패턴을 활용했다. 제이미 콜리어 GTIG 유럽 지역 수석 고문은 “북한은 지난 10년 간 SWIFT 공격(금융 기관이나 은행의 내부 시스템 해킹), 랜섬웨어, 암호화폐 탈취, 공급망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정권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의 오랜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이미 예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기업銀 882억·농협 1083억… 부당대출 또 적발

    기업銀 882억·농협 1083억… 부당대출 또 적발

    IBK기업은행과 농협에서 총 2000억원대 초대형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40억원대 부당대출 공시를 한 지 두 달 만에 적발 규모가 4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검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약 7년 동안 총 58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 임직원과 공모하거나 그 관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에 근무 중인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관계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 28명이 연루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9~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관련자간 대화 등 기록을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은행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혀중앙회가 관리하는 지역 농협조합에서는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분 있는 조합 임직원이 연루됐다. 지역 농·축협조합은 2월말 기준 1100여곳으로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지만 해당 농협조합이 대출심사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편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했는데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 C씨는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했고 전직 임원 D씨는 자신의 주택을 사택 임차로 가장해 11억원을 회사로부터 받아냈다. 금감원은 총 2334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부당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부당대출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6월 말까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두나무 송치형 회장, 청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넥스트 시리즈’ 사업 본격 추진

    두나무 송치형 회장, 청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넥스트 시리즈’ 사업 본격 추진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자본 및 시간 부족으로 고립,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 사업을 본격 주진하고 있다. ‘넥스트 시리즈’는 송치형 회장이 ESG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미래세대의 금융 사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넥스트 스테퍼즈 ▲넥스트 드림 ▲넥스트 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두나무가 진행 중인 ‘넥스트 스테퍼즈(Next Steppers)’ 사업은 매달 저축 미션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 형성 지원’ 및 학자금과 다중부채 상환을 돕고자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0월,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 생활을 지탱하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을 위해 금융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무려 1172명의 지원자가 신청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두나무 넥스트 드림’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청년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두나무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4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업무협약(MOU)을 맺고 ‘두나무 넥스트 드림(Next Dream)’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7월 ‘재무 컨설팅 및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같은 해 10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약 300명의 청년들에게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했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한 ‘두나무 넥스트 잡’ ‘넥스트 JOB(이하 넥스트 잡)’은 2023년 3월부터 두나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연계 및 진로탐색형 인턴십 프로그램 ▲신규 및 기창업자 창업자금과 경영자문지원 ▲온라인 금융 등 경제활동 지원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한다. 5년 간 매년 51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두나무는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도 구축,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적응 기간이 길고 정서적 지지와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섬세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기간형’ 인턴십은 개인의 선호도와 준비 상태를 고려해 3개월·5개월·1년형 등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송치형 회장은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현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 내려야 금융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한 금융 지원에서 탈피하여 청년들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다각도의 지원책을 제공하여 미래 세대가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퇴직 빨라져 중장년 소득 공백 평균 13년…‘계속고용제’ 도입 검토할 것”

    오세훈 “퇴직 빨라져 중장년 소득 공백 평균 13년…‘계속고용제’ 도입 검토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로 법정 정년보다 10년 이상 빨라진 현실에 대해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중장년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장년 소득 공백, 복지에서 성장 동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서 중장년이 겪는 소득 공백 문제와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과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에 집중돼 중장년은 소외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2015만명, 서울시 365만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플러스 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 등을 느끼는 탓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맞춤형 시간제와 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포함된다. 그는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하고,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를 통해 공공과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며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중장년의 일자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며 “중장년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는 중장년이 더 이상 노동 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년 넘어도 안정적 근로소득 필요”… 중장년 노후 대책 찾는다

    “정년 넘어도 안정적 근로소득 필요”… 중장년 노후 대책 찾는다

    중장년 고용 활성화 시급성 강조市 정책 방향·성과, 기업 실태 공유서울시50플러스재단 유튜브 통해 실시간 시청 서울시가 중장년이 정년 이후에도 활기차게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장년 정책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포럼은 중장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중장년 정책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그는 ‘중장년과 웰페어노믹스, 달라진 베이비부머로부터 지속가능성의 기회 찾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년 연장이 아닌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중장년에게 필요한 노후 대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소랑 재단 정책연구팀장이 중장년의 퇴직 이후 소득 공백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다.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로 법정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빠른 현실을 지적하며,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중장년 인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은 중장년을 준비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진다. 김지현 재단 정책연구팀 책임과 길여진 한국맥도날드 이사,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방향과 성과, 민간 기업의 중장년 채용 사례 등을 공유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미래 서울,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지방도시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 현황과 전국 확산 방안, 중장년 맞춤형 임금 체계 및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일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공지되는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강명 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의 경제 활동은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지속 가능한 중장년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9월 23일에는 2차 포럼이 열린다. 재단은 1차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 실행 전략과 과제를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할 계획이다.
  • 채용 땐 아빠찬스, 사직은 ‘자녀 의지’라는 선관위

    채용 땐 아빠찬스, 사직은 ‘자녀 의지’라는 선관위

    박찬진·송봉섭 국회 황당 답변 논란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뿐”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6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한복판에서 선관위는 손을 놓고 ‘개인 판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검토를 다 했지만 연루된 10명의 비리 채용자 자녀에 대해 보니 1명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채용된 사람이었다”며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가 조직폭력배인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래서 대기발령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고 묻자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그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선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권유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무차장도 “딸이 사직서를 내게 할 거냐”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에 빗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과 법률 내에서의 검토’라고 단서를 달았다. ‘감사 사각지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된 관련 질의에 김 사무총장은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장난 아니냐”며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재생한 뒤 김 후보자에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런 일(부정선거)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를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또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 AI 기반 제조업 혁신·수출기업 지원… 광주경제 도약 원년 추진

    AI 기반 제조업 혁신·수출기업 지원… 광주경제 도약 원년 추진

    ‘위기는 기회’… 경영환경 개선경제자문委 통해 애로사항 듣고 지역 경제 관련된 조사·연구 강화기업 유치 위한 국회 스킨십 확대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지역 경제 혁신’… 신산업 육성경제포럼 개최… 글로벌 무역 연구FTA통상센터 가동… 맞춤 컨설팅車산업 모빌리티 전환 지원 추진AI·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 육성광주상공회의소가 올해를 지역 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상의의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우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의미 있는 사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도입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지역 기업과 대응 전략도 세우고 있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도 마련한다. 먼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건의 활동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혁신을 해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고 경제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야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동향과 전망에 관한 각종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기업이 경영전략을 세우고 각종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등 경제계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했다.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회원기업들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스케일업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맞춤형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역량을 강화한다. 각종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조달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으로 매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중소 회원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광주은행 등과 함께 금융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출 수 있도록 ESG 경영 실무교육 및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ESG 관련 최신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산업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회원기업이 산업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신 경제와 경영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업의 경영이나 정책의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광주경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연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지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AI) 도입 전략 등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개척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광주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해 수출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FTA를 적극 활용해 지역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 기업들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산업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사상생 산업평화선언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다지는 활동도 강화한다.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기반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고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할 수 있게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지혜를 모은다. 산업 내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산업 트렌드와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업종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지자체와 정부, 기업과 함께 지역 노동시장의 동향을 연구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계의 어려움을 찾아 개선하는 등 업종별 일자리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다. 또한 청년들에게 업무현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해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인과 유관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신년인사회를 비롯해 중소 중견기업 CEO 협의회,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N17(2, 3세 경영자)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달빛경제교류협의회를 통해 영호남 경제계와의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상공대상을 비롯한 다양한 포상을 통해 분야별 우수 기업인들과 모범 근로자들을 시상한다.
  • “장애·나이 잊고 신입사원으로 돌아간 듯”… 누군가에겐 ‘기회’[비하人드 AI]

    “장애·나이 잊고 신입사원으로 돌아간 듯”… 누군가에겐 ‘기회’[비하人드 AI]

    임상병리사였던 한민수(39)씨에게 인공지능(AI)은 일자리를 언제 앗아갈지 모르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후천성 뇌병변 장애를 얻어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AI는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줬다.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의 첫 장애인 직원인 한씨는 “마치 신입사원으로 돌아간 듯 설렌다”고 했다. 위협 아닌 ‘삶의 활력’으로장애 얻은 후 ‘데이터 라벨러’ 취업“시간 때우기 아닌 성취감·보람 느껴”재택 근무 등 은퇴자 만족도 높아불행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7년 전 한씨는 뇌염을 앓은 뒤 사지마비를 겪고 후천성 장애인이 됐다. 재활 치료로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에 다시 출근했을 때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는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표를 냈다. 한씨는 “환자들이 장애인 직원을 불신했다”면서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더구나 당시는 임상병리 관련 업무 대부분을 AI가 대체하던 상황이었다. 임상병리사에게 남겨진 일은 환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채혈 정도였다. 한씨의 두 번째 직장은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사였다. 대기업이다 보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했다. 계약직이었던 한씨의 역할은 사무실로 출근해 내선 전화로 직원들의 출근 현황 등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그는 “장애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업무들이 많았다”며 “일이 단조롭다 보니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 갈 즈음 AI 솔루션 업체 ‘무하유’의 장애인 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다. 무하유는 자사에서 운용 중인 논문 표절 검출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러를 뽑고 있었다. ‘위협’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AI가 만든 기회였다.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무하유 본사에서 만난 한씨는 신입 교육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는 “AI가 못 하는 업무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 한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택 근무라는 근무 형태도 한씨가 처한 상황에 딱 맞았다. 그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웠고 남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을까 하는 자괴감도 컸다”면서 “양질의 재택 업무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했다. 이어 “무하유에 취업한 뒤엔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AI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한다’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AI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직업인 데이터 라벨러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작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고도의 집중력을 지닌 자폐성 장애인, 발달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대상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 송파구는 2023년 전국 처음으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게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로 넓혔다. 지적 장애인 정희재(20)씨는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 교육을 받았다. 아들 정씨와 함께 교육에 참여한 정유진(49)씨는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는 환경미화 등으로 몹시 제한적”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일자리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발전은 시니어·은퇴자 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시니어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인 ‘에버영코리아’의 직원 평균 연령은 64세다. 이들은 네이버 로드뷰에 노출된 자동차 번호판 등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한다. 근무시간은 4시간 안팎이며 재택 근무 비중이 70% 정도다. 에버영 관계자는 “은퇴 후 일거리와 소득을 얻는다는 점 외에도 4대보험을 적용받아 직원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고용 창출장밋빛 전망도로펌·회계법인 등 전문직서도 활용“데이터 과학자 등 새 직업군 생길 것”AI 직무 60%, 신규 채용 59% 늘어AI 기술은 이미 단순 업무를 넘어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파고들었다. 많은 로펌이 도입한 자체 AI가 사건 준비에 필요한 판례나 법령 검색, 의견서·소장·변론요지서 등 각종 문서 분류 및 초안 작성을 맡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계법인들도 감사와 세무, 재무 자문 등 업무 전반의 정보 수집이나 단순 처리 작업을 AI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체 AI 개발·유지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회계법인도 적지 않다. A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한다. 생성형 AI 발전과 맞물려 알고리즘 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등이 새로운 유망 직업군으로 꼽힌다. ‘AI 변호사’로 알려진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이사는 “AI를 툴 또는 보조 도구로 이용하는 직군이 늘어날 것”이라며 “AI를 활용하는 디자이너나 마케터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경제분석’에 실린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화 기술 도입이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량 증가율이 미도입 대기업보다 약 1.6% 높았다. 글로벌 HR 서비스 기업 딜(Deel)은 2021년 9월~2023년 9월 AI 관련 직무가 60.3% 확대됐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기업 수는 5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 광주은행, 외국인 전용 ‘외국인금융센터’ 문열었다

    광주은행, 외국인 전용 ‘외국인금융센터’ 문열었다

    광주은행이 지역 최초로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 개점했다. 2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24일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에서 외국인 주민 전용 은행 ‘광주은행 투게더 외국인금융센터’ 개점식을 개최했다. 지역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은행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금융센터는 외국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무엇보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38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거주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인도네시아·네팔·몽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5개 국어 전담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이날 센터 개점에 앞서 외국인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통장, 카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외국인금융센터 개점으로 광주·전남지역 외국인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광산구 거주 외국인은 모두 2만6485명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 거주자(4만4000여명)의 절반(56%)가량을 차지한다.
  • JB금융, 광주·전북은행 전산센터 통합

    JB금융, 광주·전북은행 전산센터 통합

    JB금융그룹은 전주시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새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따로 운영 중인 전산센터가 새롭게 통합될 예정이다. 새 전산센터에는 정보 저장장치 클라우드가 새롭게 들어선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2023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를 통해 양 은행 전산센터 운영의 취약점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양 은행 주전산센터, 재해복구센터, 통신센터(광주은행만 해당)의 경우 전용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건물이 아닌 일반사무용 빌딩에 구축·운영돼 운영상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은행에 인프라 관련 IT조직 체계와 전용 IDC 구축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IT 인프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통합 전산센터 입지 선정 평가 결과 전주로 결정이 났으나 대규모 인력 재배치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통합전산센터가 전주에 구축되면 광주은행에선 전산 관리직 3명과 협력업체 직원 7명 등 최대 10명 가량이 전주로 이동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은행이 위치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새롭게 전산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약 670억원이 투입될예정이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를 나눠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은 물리적 공간 확보와 하드웨어 설치를 주목적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은 IT 투자 사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역업체와의 협력 관계 등 광주·전남지역과 연계된 지역사회 공헌을 변함없이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은행 노조에선 전산센터를 전주에 통합 구축할 경우 인력 재배치 등 역외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 ‘AI 육아’ 뛰어든 퇴직자… “1세 아이라 생각하고 만물 가르쳐요”[비하人드 AI]

    ‘AI 육아’ 뛰어든 퇴직자… “1세 아이라 생각하고 만물 가르쳐요”[비하人드 AI]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삶과 노동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서울신문은 5회에 걸쳐 AI 뒤에 가려진 인간 노동을 심층 보도한다. AI를 학습시키고 정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인간과 AI의 대립을 넘어 공존의 지혜까지 탐구했다. AI 학습의 세계 ‘데이터 라벨러’ “돌 지난 아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60대 문경화씨는 은행 퇴직 후 최근 2년간 이어 온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육아에 빗댔다. 오감을 기르는 기초교육부터 논문 요약 등의 사고력 함양까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러들의 손을 안 거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수한 데이터 학습으로 AI를 잘 길러 낸 데이터 라벨러는 높은 수당의 더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문씨는 “대학생,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겸업 혹은 전업으로 밤낮없이 AI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겸업·전업으로 ‘고군분투’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업무에대학생·주부·직장인·퇴직자 등 다양사물 특정·수식화·학습 재료 수집도작업 수당은 건별 30~10000원 수준문씨가 데이터 라벨링에 입문하게 된 건 퇴직을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데이터 라벨링 소개 영상을 우연히 접하면서였다. 데이터 라벨러는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미래가 유망한 AI 관련 업무인 데다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끌렸다. 당시에는 국내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업체 크라우드웍스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라벨러 자격증 교육이 많았다. 해당 교육 이수가 문씨 데이터 라벨링의 시작이 됐다. 처음 맡은 일은 ‘바운딩 박스’(Bounding Box·사각형 형태로 영역을 지정해 객체를 구분하는 작업) 혹은 ‘폴리곤’(Polygon·외곽선을 따라 점을 찍어 객체를 구분하는 작업) 등의 방식으로 이미지상의 사물을 특정하는 작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도상의 바다 혹은 육지 구분, 블랙박스 화면에 나타난 차를 세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밴 등 유형별로 구분, 산업폐기물 유형별 구분, 사물의 특성을 색상·형태 등으로 수식하는 작업 등이었다. 주어진 키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일상에서 촬영해 업로드하는 일도 있었다. 문씨는 “AI 학습에 재료가 되는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노부부 등 촬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람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제일 많은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작업 수당은 건별로 지급됐으며 적게는 30원, 많게는 100원까지 지급됐다. 비슷한 시기에 이 일을 시작한 주부 이모씨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틈날 때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일할 수 있어 소일거리로 좋다”고 말했다. 문씨는 일의 능률이 오르자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텍스트 작업이었다. 정부 간행물이나 학술·논문에서 발췌한 1500자 내외의 글에서 핵심 내용을 담은 질의를 요약해 쓰고 답하는 일이었다. 건당 약 1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매 작업물은 작업 시간 대비 정확도에 따라 평가됐다. 긍정 평가를 받을수록 수당은 올랐고 문씨의 보람도 커졌다. 심지어 데이팅 AI 챗봇의 표현력을 기르는 작업도 했다. 문씨는 “AI가 고객이 원하는 이성상으로 말하게끔 ‘오늘 저녁은 외로워’, ‘너 없이는 안 되겠어’ 등 에로틱한 표현도 구상해 입력해야 했는데 쉽지 않아 중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채용 공고는 크라우드웍스·아웃라이어 등 국내외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이나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 데이터 라벨링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졌다. 데이터 라벨러들은 일 시작에 앞서 작업 관리자들로부터 가이드라인 자료를 배포받은 뒤 줌 등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숙지했다. 능률을 못 내는 데이터 라벨러는 관리자가 중간에 퇴출시키는 경우도 꽤 있었다. 우수한 작업 성과를 낸 데이터 라벨러들에게는 “다음 작업 시 함께 하자”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등록 회원만 58만명처우는 ‘불안’45%는 연간 1000만원 미만 수입라벨링 플랫폼·오픈채팅방서 채용작업 발주 기업·관리자 번호 몰라문제 제기·동료와 공유도 어려워데이터 라벨러는 지난해 크라우드웍스 등록 회원 기준으로 58만여명이다. 종사자가 늘면서 네이버 카페 ‘데이터라벨링모임’(데라모), 커뮤니티 ‘라벨러 쉼터’ 등이 개설돼 라벨링 팁, 후기, 채용 공고 등의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라벨러 쉼터’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수입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한 라벨러의 비중은 45%, 10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은 50%, 3600만원 이상은 5%였다. 최근 데이터 라벨러들 사이에선 처우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김한울 IT노조 사무국장은 “일이 최근에 생기다 보니 종사자조차 자신의 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잘 모르고, 작업 특성상 동료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또한 어렵다”며 “적어도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AI에 ‘라벨링’도 고도화…진입 장벽 높아지고 양극화 현상도단순 업무 줄고 문답 작성 등 늘어라벨러 능력따라 임금격차 불가피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데이터 라벨링 업무는 고도화하는 추세다. AI 지능이 인간 성인에 가까워지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 학습이 필요해져서다. 이에 데이터 라벨러의 능력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가 나뉘고 임금 격차도 생겨난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외의 데이터 라벨링이 각광받기 시작한 시기는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하기 직전인 2020년 전후로 추정된다. 당시만 해도 AI 개발·운영사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정제하던 시기라 이미지 처리 등 단순·반복 작업이 많았다. 하지만 AI가 발전하면서 단순 작업은 AI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작업의 수당은 예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관련한 데이터 라벨링 공고가 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의 작성 후 답하거나 글을 요약하는 등의 텍스트 작업이다. 기존 단순·반복 작업보다 수당이 높지만 일정 수준의 이해도나 창의력을 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줌 등을 통해 실무 테스트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력과 기존 업무 경력도 따진다. 20대 데이터 라벨러 최모씨는 “AI의 눈·코·입이 돼 주던 라벨링 작업이 논리적 사고를 돕는 작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벨러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능력이 떨어지는 데이터 라벨러들은 저임금의 단순 작업만 도맡고, 능력 있는 라벨러들이 고임금 작업을 독차지한다. 업계에선 기존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새 유형의 일자리가 꾸준히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라벨링 자체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라며 “AI의 성장 속도와 이에 따른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가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산업 규모는 2021년 16억 7000만 달러(약 2조 4120억원)로 매년 평균 25.1%씩 성장해 2030년에는 80억 5000만 달러(11조 62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 1908년 표준시의 등장… 우리의 삶을 바꾸다

    1908년 표준시의 등장… 우리의 삶을 바꾸다

    日, 조선 통치 위해 기준 시간 도입한반도 경도 기준 땐 30분 차이 나1954년 이원철 ‘시간 광복’ 주장도군사정권 때 日표준시로 다시 바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표준시’ 제도가 등장한 때는 1908년이다. 일본 통감부가 조선의 공적 시간을 양력으로 편제한 해이기도 하다. 표준시란 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방 평균 태양시를 가리킨다. 우리가 원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당시 일본이 조선 통치를 수월하게 하고자 도입했다. 일본의 표준시와 차이가 나면서 불편함을 느끼자 일본은 1912년 우리나라 표준시를 일본 경도 기준으로 맞춰 버렸다. 해방 이후인 1954년 이원철 국립중앙관상대장이 ‘시간 광복’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경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바꾸면서 30분이 늦춰졌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세계 각국 표준시는 정수로 시차를 둔다는 이유로 1961년 다시 일본 표준시로 바꾼다. 우리나라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정착한 것은 백 년 남짓에 불과하다. 일본이 침탈을 시작한 근대에 특히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표준시 변경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다. 책은 한국에서 태양력을 채용한 1896년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 근대적인 시간의 형성을 따라간다. 종, 오포, 사이렌, 시계, 라디오, 달력 같은 사물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고,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지 살핀다. 저자는 시간이 우리 삶을 반영하면서 반대로 삶의 모습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시계가 아니라 달력 정도만 있어도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차츰 관공서, 우편국, 철도역, 백화점, 은행, 병원, 학교 등 이른바 ‘시계’를 장착한 공간이 늘어나면서 ‘시간의 질서’가 재편된다. 한일병합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에 맞춰 쏘는 오포가 등장했다. 1920년대 중반 무렵엔 사이렌이 이를 대신했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다. 1930년대가 되면 시계와 라디오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근대적인 시간이 일상화한다. 특히 6월 10일 ‘시(時)의 기념일’은 시계의 보급과 시간 관념의 확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디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벌어진 일은 기괴하기까지 하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학교, 공원, 신사 등에 모여 체조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하나로 조율했다. 전시에 언제든 조선인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몸과 정신을 통합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라서다. 당시에 사람은 일종의 ‘물자’나 다름없었다. 책은 800여쪽에 걸쳐 시간 정착의 근대사를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기록한다. 그러나 행간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어떻게 시간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했는지 읽을 수 있다. 근대적인 시간은 매우 느린 속도로 조선의 공간에 스며들었고, 부자연스럽고 엉성하게 침투했다. 손목시계가 점차 사라지고 휴대전화가 시계를 대신하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어떤 개념일지 문득 궁금해진다.
  • “국민 20%가 노인… 복지 대상 아닌 ‘노동 인력’으로 접근해야”[최광숙의 Inside]

    “국민 20%가 노인… 복지 대상 아닌 ‘노동 인력’으로 접근해야”[최광숙의 Inside]

    23년째 ‘시니어 운동’ 선봉에 서다뉴욕서 한인은퇴자협회 결성 경험美 국적까지 포기하고 선산 팔아사재 수십억 들여 은퇴자들 도와주택연금제·공공일자리 등 결실2차 베이비부머는 ‘파워 시니어’학력·전문성 높아 정년연장 고려노인연령 70세, 점진적 상향해야청년일자리처럼 고용부서 전담을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초고령사회, 노인 인력은 국가자산70% 이상이 월급 27만원 ‘저임금’표준생활 수준의 임금 지급해야은퇴 후 ‘배벌사’로 노인 빈곤 해결40여년 된 노인복지법 개정할 것 23년째 ‘시니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명룡(79)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뉴욕한인회장까지 지낸 그가 “왜 사서 고생할까” 싶었다. 하지만 주 대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선산까지 팔아 수십억원의 사재를 쏟아부으며 은퇴자들을 위해 벌인 활동의 결실을 확인하면 “그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이끌어 낸 주역이 바로 그다. 최근 주 대표를 만나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주 대표는 “인구 감소의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층 인력은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이들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청년 같이 일하면 생산성 높아져 -국민 20%가 노인이다. 노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것 같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년층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가 갈 길은 노년 인구 활용이다. 노년층을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에 투입해 경제 영역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서 표준생활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층은 복지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노인 정책을 다시 수립할 때다.” -고령층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 복지비 증가, 청년층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동인구 감소는 이민,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령층의 수십 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노동력 활용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은 장수 시대를 ‘장수 경제 시대’(Longevity Economy)로 정의한다. 고령화 시대의 최대 고민은 노인 일자리라는 뜻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의 70% 이상이 월급 27만원밖에 안 되는 저임금이다. 노인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이다.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다.” -기업이 선뜻 노인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숙련된 노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도 좋다. 기업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시너지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젊은 세대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 재능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노인 일자리는 요양보호사같이 청년층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자리다. 청년이 하려는 일은 나이 든 세대가 하지 못하고, 나이 든 세대가 하는 일을 청년 세대는 저임금 때문에 꺼린다. 일자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은 있을 수 없다.” ●은퇴 후 ‘배우고 벌며 사는 법’ 중요 -은퇴하는 이들도 퇴직 후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OECD 등에서는 ‘배우고 벌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LLEL’(living, learning and earning)을 강조한다. 노인 일자리 해답은 ‘배벌사’(배우고 벌어서 오래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40여개가 넘는 폴리텍대학이 있다. 노인을 재교육한 뒤 일자리에 투입한다면 나중에 등록금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순기능이 일어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면 공적 연금과 기업 주도 일자리 보수를 합해 월 150만~200만원 정도의 생활임금 지급이 가능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지난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 ~74년)의 법정 은퇴가 시작됐다. “2차 베이비부머들은 건강하며 학력과 전문성이 높은 이른바 ‘파워 시니어’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인력 수급 상황에서 노년층 빈곤과 노동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년 연장을 통해 건강한 노년층이 일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입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되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제도가 65세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단번에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나. “노인 일자리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복지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도 두 부처를 합쳐야 한다. 부처 간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일자리 업무를 고용부로 넘겨야 한다.” 현재 청년 일자리는 고용부가, 노인 일자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일본은 복지부와 고용부가 합쳐진 후생노동성에서 일자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노인 일자리도 고용부가 담당해야 -공공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원예·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노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노무현 정부 시절 고령사회대책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 공공 노인 일자리를 제안했다. 2004년 일자리 2만 4000여개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많았다. 올해에는 110만개로 확대됐다.” -처음으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섰다던데. “2002년 은퇴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금지 권고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나이 차별이 무슨 차별이냐’며 반려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협회가 7년간 싸워 2009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협회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2007년 시행된 주택연금제도다. 2003년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에 착안해 재정경제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 2006년 주택금융공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와줬다. 그 후 6개월 만에 법안이 만들어졌다.” -요즘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주택연금 도입 당시 대다수 노인들은 ‘집 한 채 있는 것 자식 줘야지’ 하는 분위기였다. 법 시행 이튿날 어떤 며느리가 주택금융공사 앞에서 ‘시아버지가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법 때문에 상속을 못 받게 됐다’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자식들이 아버지 손 잡고 와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연금 받으며 걱정 말고 편히 쓰라고 말한다’고 들었다. 자식의 부모 부양 부담이 줄었다.” ●낡은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주 대표가 노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데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미국 정가를 상대로 은퇴자 등 한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귀국한 이유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에 실직자가 넘쳐나고 준비 없는 은퇴에 가족까지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뉴욕에서 한인은퇴자협회를 결성했던 경험이 한국에서 KARP를 창설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올해 계획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게 고치는 개정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협회를 이끌 후임자를 찾는 일도 과제다. 행사 때면 은퇴한 이들 ‘기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제작한 ‘Hero Song’ 뮤직비디오를 튼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슬기롭게 이겨낸 중장노년층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내용이다. 은퇴자들이 기죽지 말고 ‘우리는 모두 영웅’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주명룡 대표는 뉴욕 머시대(석사) 출신으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미국 이민을 가서 뉴욕 맨해튼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맥도날드 체인점(4개)을 운영하는 등 큰 부를 일궜다. 뉴욕한인회장을 지내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상인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 상’을 받았다. 귀국 후 사재를 털어 대한은퇴자협회를 창립해 노년층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의 도입을 이끌었다.
  • 경력직만 찾는 기업들… 20대 청년 평생 소득 5000만원 줄어

    경력직만 찾는 기업들… 20대 청년 평생 소득 5000만원 줄어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늘면서 경력 없는 20대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총 취업기간과 평생소득도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과 장수정 조사역이 작성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고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고용정보원이 기업들의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경력직 채용 비중은 2009년 17.3%에서 2021년 37.6%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현재 5대 그룹 중 삼성만 정기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측면에선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기업 측면에선 필요로 하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문제는 경력직 채용이 늘수록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30대의 상용직 고용률은 54.1%에서 50.9%로 3%포인트가량 떨어진 반면 비경력자 비중이 큰 20대의 상용직 고용률은 43.6%에서 33.9%로 약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의 총 취업기간과 평생 소득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 30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생애 총 취업 기간은 경력직 채용 증가 영향으로 21.7년에서 19.7년으로 2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생 소득을 연 5%의 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도 3억 9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13.4% 감소했다. 한은은 나아가 경력직 채용 증가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제한되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경력자 구직 노력이 30% 낮아지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대 고용률은 5.4%포인트 하락한 28.5%까지 떨어지면서 30대와의 격차가 1.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청년층이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기업·정부 등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체험형 인턴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충분한 업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도 경력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지식재산 활용 확대, ‘연구개발 방향타·투자 유치 자산’으로

    지식재산 활용 확대, ‘연구개발 방향타·투자 유치 자산’으로

    정부가 지식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200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을 제공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1일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및 역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6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분야 R&D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시행하고,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발명자 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기로 했다. 국가 R&D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 중복투자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수요에 맞춰 심사·심판 서비스도 개선한다.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재권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올해 특허 처리 기간을 15개월, 상표 처리 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 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늘려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인하는 등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한다. 위조 상품 유통 근절 및 소셜미디어(SNS)·해외 직구 등 위조 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 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오는 3월 도입한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대책으로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거래 추진 기업에는 민간 전문기관과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내 특허 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 6000여건을 기록했다”면서 “특허 빅데이터와 높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혁신 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정치 실패로 대선, 그래도 돈 버는 여야

    [서울광장] 정치 실패로 대선, 그래도 돈 버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변수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대선을 치르면 여야의 재산은 또 늘어난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즉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일상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준다. 선거를 치른 뒤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쓴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에 쓰라고 미리 주고, 선거 때 썼다고 또 준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중 보전’이다. 선관위가 2013년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보조금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외면당했다. 20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도 없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꿈인 ‘건물주’다. 지상 10층 규모의 여의도 당사를 민주당은 2016년 9월 193억원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480억원에 사들였다. 양당 모두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다. 민주당은 대출금을 다 갚았고, 국민의힘은 100억원가량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보조금(421억원)과 선거비용 보전으로 1646억원이 정당들에 지급됐다. 민주당이 595억원(보조금 124억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450억원(120억원)을 받았다. 20대 대선에는 총 1292억원(465억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당은 656억원(225억원), 국민의힘이 589억원(194억원)을 각각 받았다.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양당이 100억원 이상의 ‘선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대선은 여야의 정치 실패가 낳은 참사다.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두 정당은 한국 위기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정치 4류’(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평가도 과찬이다. 현 정국은 금융계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블랙 스완’ 같은 사건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 신흥국 취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기존 리스크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말한다.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해 12월 27일 1486.7원까지 올랐다. 148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상승폭을 30원으로 추정했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도 문제다. 통상 하루 변동폭이 10원 미만인데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41.5원이었다. 이후 지난 17일까지 거래일 31일 가운데 절반(14일)가량의 변동폭이 10원을 넘었다. 이런 출렁임에는 수출·수입 계약환율을 정하기도, 대내외 투자 시점을 잡기도 힘들다. 투자 등을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나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전 국민 지원금이 언급된다. ‘전 국민’이니 국회의원도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비로 1억 569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감액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2.0% 올려 1억 5996만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4405만원(2023년 기준)의 3.6배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입법·특별활동비, 출장비, 유류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도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의원실 운영비 9700만원, 보좌진 월급 5억 6000만원 등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 1403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분석했다.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읍소는 철저히 선거용에 그쳤다. 정치 실패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최소한의 양심은 작동해야 하지 않겠나. 전경하 논설위원
  • KB국민은행, 파업 피할 듯… 성과급 250%+200만원 수준서 합의

    KB국민은행, 파업 피할 듯… 성과급 250%+200만원 수준서 합의

    KB국민은행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파업을 피하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임단협 교섭 결과, 임금인상률 2.8%와 성과급 250%(월 기준임금 기준)+200만원에서 합의했다. 임금인상률 2.0%, 성과급 280%(월 기준임금 기준)였던 2023년 타결안과 비교해 본다면, 입사 연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의 300%에 달하는 성과급과 10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 확대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임금피크제도 개선 등도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사측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피해 보상 등으로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은행이 2019년 이후 6년 만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최근 수년간 가계·기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같이 불어난 이자 이익을 모두 은행 임직원들의 ‘경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비판이 거세졌다. 이 같은 여론에 노조가 결국 한걸음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1821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고 수준이다. 한편, 이번 임단협에서는 안전·시설·미화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됐다.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노사가 공감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재 타결안을 두고 노조원의 찬성·반대 투표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오후 6시경 나올 예정이다. 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KB국민은행,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에 20억원 기부

    KB국민은행,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에 20억원 기부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무총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20억원을 기부하고, 민·관 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진로탐색이나 자격증 취득 등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돕고 취업 컨설팅, 인턴십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와의 멘토링, 특강, 청년 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자립까지 적극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인 자립생활관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파업 초읽기… 노조 “성과급 300%, 격려금 1000만원 지급하라”

    KB국민은행 파업 초읽기… 노조 “성과급 300%, 격려금 1000만원 지급하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성과급과 격려금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높은 비율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은행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9년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다. 15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전날 조합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5.6%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1만 1598명(휴직자 601명 포함) 가운데 9702명(83.6%)이 참여한 투표에서 9274명(95.6%)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특별보로금(성과급) 통상임금의 300%’, ‘특별격려금 1000만원’, ‘임금인상률 2.8%’, ‘신규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8420억원)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3일 2차 조정에도 실패했다. 중노위가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아직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강성으로 꼽히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 파업 카드를 통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면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교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노조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해부터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의 연봉 인상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821만원, 직원의 퇴직소득은 기본퇴직금 7498만원과 기본 외 퇴직금 3억 4949만원이었다. 희망퇴직금으로는 평균 3억 8100만원이 지급됐다.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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