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윤 일병 사건 주범 “수감자 3명에 폭행” 어떻게 했나 보니?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지난 2월부터 수감자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 수감자들은 이 병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그를 독방에 이감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숨지게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윤 일병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수감 병사들에 폭력” 충격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지난 2월부터 수감자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 수감자들은 이 병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그를 독방에 이감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숨지게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1일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1일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1일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올해 약 33만명인 현역 가용자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5년에 약 20만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수한 초급 간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사관의 사기와 처우를 높이는 한편, ‘많이 뽑은 뒤 단기간 활용하는’ 방식의 초급 장교 인력 획득 구조를 적게 뽑아도 이들이 장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중기 안동과학대 의무부사관과 교수는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사관보다 가해 병사의 나이가 많았다”라면서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부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편해야 부사관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역 병사가 부사관으로 많이 지원해 병사 복무 경험을 살리도록 하고, 경륜이 풍부한 부사관들에게 소위·중위가 맡는 일선 소대장 직위를 맡기면 부사관의 사기도 오르고 단기복무 장교들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수한 자원을 장교로 끌어들이겠다고 무턱대고 학군장교(ROTC) 의무 복무기간을 줄여 버리면 오히려 군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인력만 몰려들 것”이라면서 “군대라는 직장에 매력을 느끼도록 장기복무율을 높이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직업군인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사관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되면 의무적으로 7년을 복무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매년 새로 인원을 선발해야 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제대 군인에 대한 과감한 전직 지원 교육 등 군 복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전방 사단에 2~3명씩 배치되는 대령 계급의 부사단장들은 소위 ‘장군을 포기한 대령’(장포대)에게 주어지는 자리”라면서 “대령, 장군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우수한 초급 간부 상당수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태 전쟁과 평화 연구소 연구위원은 “군은 근무여건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성공한 경찰의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 수뇌부는 과거 경장, 경사가 담당하던 실무 직위를 경위계급으로 상향 조정해 승진 기회를 대폭 늘리고 하위직 자동 승진제 등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기강]“우리 군 큰일 났다. 상층부는 정치만 생각하고 중·하층부는 재테크에만 열을 올린다. 전쟁을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은 없는 것 같다.”(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조직]“육해공군이 싸우고 같은 군 내에서도 부서 간 이기주의·암투가 심각하다. 전쟁하는 군대라기보다 보신주의가 만연한 관료 조직이다.”(전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인사]“인사철만 되면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수준의 투서와 악성 루머가 나돈다. 순수한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고 사는 무서운 조직이다. 요즘 후배 장교들은 ‘별’(장성) 단다고 그리 높이 평가하지도 않는다.”(50대 현역 장성 부인) [인력]“육사 20기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던 것 같다. 40기까지도 훌륭한 재목이 많았다. 40기 이후에는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모였는지 잘 모르겠다.”(육사 출신 전직 장성) [병영]“윤 일병 사건과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생긴 지 1년이 됐다. 그런데 바뀐 게 뭐가 있는가.”(군 인권센터 관계자) [방산]“한국군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권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 같다. 자기가 만드는 무기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자기 자식은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과 같다. 어차피 전쟁은 미국이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방위산업 감사했던 감사관) [획득]“최근 10년간 군이 수입한 무기체계를 보면 북한에 들어가 전쟁하겠다는 무기는 없다. 대부분 안전하게 휴전선 이남에서 미사일을 쏴서 공격하겠다는 거다.”(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작전]“한국군 작전 방식은 아직도 6·25전쟁 때처럼 몸으로 때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육군 장성들이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병력 감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예비역 해군 제독) [전력]“전쟁이 발발했을 때 요구되는 능력이 10점이라면 미군은 7점 정도다. 한국군은 1~2점에 불과하다. 63만 대군은 숫자 놀음이다.”(군사 전문가) 대한민국 군은 1948년 창군 이래 외형적으로는 비약적 성장을 했다. 평시병력 63만명에 예비병력 31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장갑차, 수상함정, 전투기 등 무기체계는 주요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국방비는 2014년 기준으로 367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 10위 정도다. 그러나 북한 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최근 들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기강과 조직, 인사, 인력, 병영, 방위산업, 무기 획득, 작전, 전력 등 안보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보안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던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이제 터진 둑의 물처럼 우리 사회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2013년의 41.9%와 비교하면 22.8% 포인트나 떨어졌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8%로 전해의 12.8%보다 25% 포인트 늘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근 5년 사이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쓰라린 역사적 체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신문은 흔들리는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다시 서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시리즈를 싣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군사법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군법회의, 곧 군사법원에 회부된다는 말은 민간법원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에 이렇듯 관용 없는 처벌의 이미지가 입혀진 데는 영화나 TV 같은 영상매체의 힘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군사법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찌 된 셈인지 민간법원보다 강력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감경되기 일쑤인 것이 군사법원이 됐다. 무엇보다 군사법원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불행하다. 하기는 전 세계를 비극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범들을 단죄하는 군사법원조차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전범들은 뉘른베르그 국제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히틀러를 비롯해 자살한 3명의 수괴를 제외한 21명 가운데 사형이 12명, 종신형이 3명, 10~20년형이 4명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전범도 3명이나 됐다. 일본 제국주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1946년 도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열렸다. 28명의 A급 전범 가운데 7명이 사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 자체도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이었다. 무엇보다 일왕 히로히토와 전쟁에 적극 가담한 미쓰비시 등의 기업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석에 세워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겐 두고두고 아쉬움을 많이 남긴 군사재판이 됐다. 우리 군사법원이 불신에 휩싸인 것도 거의 자의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기준 없는 양형 때문이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병이라도 민간법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폭적인 감형이 이루어지는 일이 흔했다. 주로 장교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벌금을 대폭 깎아 주는 것이 예사라고 한다. 우리 군사법원은 민간의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진행한다. 심판관은 민간법원의 재판관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지휘관은 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관할관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유를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정치적 사건의 경우 축소, 은폐도 가능하다는 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결국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엊그제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지난해 4월 일어난 육군 28사단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것이다. 해당 부대가 뒤늦게 살인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타살 의혹이 짙은데도 자살로 처리됐다”며 항의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위 권고에 충실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논의가 시작된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군내 폭행사건으로 숨진 윤일병이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제출한 진술기록의 서명이 대필된 것으로 알려져 졸속심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윤 일병 유족들이 지난해 5월 신청한 국가유공자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어 지난 달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진술서 등이 대필됐다는 의혹과는 관계없이 직무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병대 부대의 한 병사가 가혹행위와 왕따를 견디지 못해 전입해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달 말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부대는 병사의 전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2개월 뒤인 8월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나라가 분노로 들끓은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병영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임병들이 해당 병사를 철모로 머리를 때리거나 쓰러지면 발로 밟는 건 물론 경례 연습을 무려 500번 이상 시키거나 욕실에서 나체로 세워 놓고 폭언을 하는 등 돌아가며 괴롭혔다고 한다. 새벽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고, 바닥을 기면서 가래침을 핥아먹도록 한 윤 일병 사건과 다를 게 없다. 병영폭력의 악습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군대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나쁜 폐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봐야 한다.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 제2사단 해안 초소 김모 상병의 총기 난사 사건 때 “구타와 가혹행위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자 노예근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병영폭력 근절이 쉽지는 않다. 윤 일병 사망 이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육·해·공군 전 부대에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손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군인복무기본법’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등의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군 당국도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 제3의 병영폭력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군 당국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번에도 면피성 사과와 관련자 문책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귀하게 키운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감시와 폭력으로 옭아매는 낡은 병영문화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신뢰받는 군대,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

수묵 인물화와 역사화로 잘 알려진 화가 김호석(58)은 한국 전통회화의 현대적 해석을 이끌어 내는 작가로 꼽힌다. 수묵화의 핵심인 필(筆)·묵(墨)을 체득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이, 붓, 먹, 물감 등 그림 재료를 최대한 원래의 제작방식에 근접하게 직접 만들어 쓴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상을 포착하고, 그 대상이 지니는 의미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담아낸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6일 개막한 김호석 초대전에서는 1999년 이후 최근까지 그가 관찰하고, 고도의 은유적 감성으로 담아낸 우리 사회의 모습이 펼쳐진다. 8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초대전의 제목은 ‘틈,’이다. 전시를 앞두고 만난 작가는 “세월호 참사, 윤 일병 사건을 큰 주제로 삼은 작품을 선보인다”면서 “두 가지 큰 사건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보편적 인간애로 승화시켜 위로하고 보듬고 싶었다”고 말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인 화법으로 주제를 담고자 했지만 일상의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회한과 긴장감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군에 입대한 아들이 보낸 사물상자를 받아보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을 담은 ‘내음으로 기억되다’, 군화와 어머니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낯설고도 친밀한’,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장병의 모습을 그린 ‘못다 쓴 편지’처럼 군에 입대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모정을 표현했다. 배경이 생략된 화면에 정밀한 공필(工筆)과 가장자리만 담묵으로 칠하는 홍운탁월(紅雲托月) 기법을 뒤섞어 그린 작품 ‘자식인 줄 알았는데 허공이었다’와 ‘흰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는 “처절한 슬픔이 긍정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슬프지만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찾고 싶었다”며 “관람객에 따라선 극복해야 할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징, 비유,은유를 통해 작가로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싶었다”는 그는 “한때 그림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림이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 작은 틈을 메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대와 역사의 다양한 주제를 자신의 예술세계에 녹여낸 김호석은 그동안 역사인물과 농민, 서민 대중의 다양한 모습을 특유의 화법으로 표현했다. 특히 성철 스님의 초상화는 60여점에 이른다. 또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역사 속 인물인 정약용 등의 영정을 그렸고 동학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한 역사화도 작업했다. 작가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나는 똑바로 살았는가, 이해관계에 빠진 적은 없는가, 돈을 위해 초상화를 그리진 않았는가 자문했다”며 “그랬다는 답에 스스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또다시 초상화를 그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익명의 존재를 그리려 한다”고 답했다. 전시 제목 ‘틈,’은 작가가 틈을 두고 바라본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이다.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정부 시기를 거치며 고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한 역사가 있는 만큼 이날은 우리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공무원 등이 정보와 자백을 얻거나 처벌을 위해서, 또는 협박·강요할 목적이나 차별적인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전통적 의미의 고문이 꾸준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고문에 대한 논의는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소위 선진국가들에서 주로 제기되는 의문이기도 하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인 고문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각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158개국 가입). 고문방지협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잔혹한 물리적 고문뿐만 아니라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고문의 문제는 비인도적인 부당한 처우의 문제까지 그 폭을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따라서 관련 사건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 사건을 보면 여전히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의 과도한 조치나 군대에서의 비인격적인 부당한 처우에 대한 호소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윤 일병 사건 등과 같이 군대에서의 폭행, 괴롭힘과 그로 인한 총기 난사, 자살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비인도적인 부당한 처우가 사람의 정신과 신체뿐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엔은 2002년에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구금 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제도’를 고안해 각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78개국 가입).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내법에 따라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진정사건 조사와 같이 사후적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교도소, 유치장, 군 영창,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적 방문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의 선택의정서가 요구하는 기능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우리의 고문 방지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과 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 당초 적용했던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군사법원 2심 재판부는 또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도 모두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로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끔찍한 행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가족과 여론이 반발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4월 초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정부가 다음주에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가 다음주에 정례적인 상반기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4성 장군(대장) 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각 군 인사위원회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았고 청와대는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성 인사에서는 육군 3명, 해군 2명, 해병대 1명, 공군 2명 등 8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통영함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황기철 전 참모총장의 후임으로 정호섭 중장(해사 34기)이 지난달 대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참모차장 자리가 비어 있다. 정 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구옥회 해군사관학교장(중장·해사 33기)도 전역을 앞두고 있다. 해군 출신인 최윤희 합참의장(대장·해사 31기)이 교체되고 4성 장군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으로 육군참모총장이 갑작스레 교체됐고, 김요환 현 참모총장(육사 34기)이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취임한 지 1년 6개월된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중장·해사 35기)은 해병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조기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돼 구속된 현역 장교 가운데 80%가 군사법원에서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최근까지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시켰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재판 중에 풀려난 것이다. 그들은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는 물론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에 연류됐던 현역 장교들이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민간인 17명 가운데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할 위험성이 농후한 피의자를 풀어 준 군사법원의 판단은 법적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산 비리 근절이란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한편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군사법원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군 사법체계가 폐쇄적으로 운용되면서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1962년 일본이 운용하던 육군군법회의법과 해군군법회의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UCMJ)을 일부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다. 현행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사단장급이 맡는데 검찰총장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특수성과 효율적 인사 관리를 위해 관할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사법통제를 유지하는 근거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 수뇌부의 지휘권이 법 위에 올라앉은 모양새라 병영 내 문제가 생기면 인사고과에 불리한 지휘관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든지 은폐·조작하거나 재판에 간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사단급 보통 군사법원은 2명의 군판사(군법무관)와 부대 사령관이 일반 장교들 중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1심의 경우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영관급)이 재판장을 맡아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0~2013년 가혹 행위에 연루된 간부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윤 일병 사건’을 의문사로 묻고, 병영 내 빈번했던 구타·사망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관과 군판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평시 수사와 재판 업무를 부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조정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한 걸음도 진전하기 못한 상황이다. 군 수뇌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기 어렵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전적으로 군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안보태세와 ‘창조 국방’을 국방정책기조로 내세웠지만 병영 문화 혁신과 부족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 국방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한 것을 꼽았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됨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환 시기를 적정한 대북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오랜 숙제인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전력증강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에 서명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긴밀한 군사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했다고 자평한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킨 성과는 없어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나 고성 2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등은 군의 열악한 장병 인권과 병영 문화를 여실히 보여 줬다. 잇단 방산 비리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시스템을 개혁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군의 전력증강사업도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쓸 곳이 넘쳐 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터지면 국지도발 대비 장비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부각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에 편승해 사업 규모를 무작정 늘려 온 탓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킬 체인과 KAMD가 과연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주부 김모(48)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리에 누우면 온몸으로 열감이 뻗쳐 와 수개월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피부도 탄력을 잃은 것 같고 별것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이 두근거리는가 하면 최근에는 우울증 증상까지 왔다. 김씨가 겪는 증상은 갱년기 장애로 50세 전후 폐경을 하는 여성 대부분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한다. 갱년기는 폐경에 이르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사춘기 때 난소 기능의 시작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듯 갱년기를 맞으면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심신의 2차 격동기를 겪게 된다.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여성호르몬 결핍으로 우울증까지 온다. 여성호르몬 결핍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를 맞은 여성이 대체로 젊음을 상실하는 시작점으로 폐경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심한 우울감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성호르몬 분비는 일반적으로 3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대 후반에 이르면 호르몬 분비가 더욱 감소하고 불규칙해지면서 난소의 크기도 작아진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 비뇨생식기뿐만 아니라 혈관, 뼈 등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폐경 후 증후군 외에도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 갱년기부터 폐경 후 수년에 걸쳐 각종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으나 약 30%의 여성은 심한 불편감을 호소한다. 김씨처럼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 목, 가슴의 피부가 붉게 변하는 ‘열성 홍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은 보통 3분 내에 없어지며 하루에 5~10회, 심한 경우 30회 이상 반복되기도 하는데 밤에 더 자주 나타나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진다. 이런 현상은 치료하지 않아도 3~5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진다. 윤병구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가장 확실한 요법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것이지만 주위 온도를 낮추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서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금주·금연을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갱년기 증후군 중 가슴 답답함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증상은 여성호르몬 외에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 주는 자율신경치료제가 도움이 된다. 폐경이 되면 핏속의 지방질 농도도 증가한다. 혈관벽에 지방질을 달라붙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데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감소해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질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폐경 후 불안, 우울증 등 기분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불면증, 고독감 등 심리적 증상도 상당하다. 불면이 잦아지고 기분이 저하되면서 식욕 저하, 잦은 피로감, 집중력·기억력 저하, 의욕 저하 등이 같이 오면 갱년기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갱년기 우울증의 원인을 ‘상실감’ 때문이라고 여겼으나 최근에는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갱년기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용기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폐경을 전후해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화되는데, 이와 같은 신체적 환경 변화가 대뇌 미세동맥의 경화성 병변(백질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갱년기 이후의 내분비계 변화가 대뇌의 신경세포군을 손상시켜 우울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갱년기 우울증 환자의 대뇌전두엽 등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하면 이 부위의 대사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폐경 후 수년이 지나면 질 점막이 위축돼 질 건조증, 질염, 외음부 가려움증, 질협착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방광과 요도의 점막이 얇아져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요실금 또는 방광염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갱년기 증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는 “여성호르몬 저하는 단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호르몬의 비율이 커지면서 소심했던 성격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남녀 간 호르몬 비율이 비슷해지면서 부부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닮아 가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외 활동이 늘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므로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취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여성의 갱년기 외에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폐경은 없지만 64세 전후로 성호르몬이 감소해 갱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보통 성욕 감퇴, 발기부전,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자신감 상실, 원인 모를 무력감, 만성피로, 체모 감소, 근력 저하로 인한 여성화, 관절통, 안면 홍조 등이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남성 중 30% 정도가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남성의 남성호르몬 수치는 서양인의 약 79% 수준에 불과해 서양인보다 성 기능 저하 등 남성 갱년기 증상을 더 일찍,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다만 남성 갱년기는 정신적인 측면이 강해 여성만큼 증상이 명확하게 표출되지는 않는다. 한의학에서는 남성 갱년기를 신장의 기능이 허해서 오는 ‘신허증’이라고 본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고창남 교수는 “신장의 원기를 키워야 한다. 우선 왜 갱년기를 겪게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흡연과 과음,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적 위축은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으나 부부간에 운동, 여행, 취미 생활 등을 같이 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모친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21) 일병이 범행 이후 집을 빠져나오기 직전까지도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일병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28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강 일병은 이날 0시 5분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육군 헌병대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6시 55분 이웃 주민의 화재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강 일병이 6시 56분쯤 집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강 일병은 이웃의 화재 신고 직전까지 집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에 접속했다. 경찰은 강 일병이 지난 15일 정기휴가를 나온 뒤 하루도 예외 없이 LOL을 즐겼고 사건 전날도 밤새 게임한 사실을 밝혀냈다. LOL은 국내 인기 1위 온라인 게임으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게임 접속 시간부터 강 일병이 집을 나선 10분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고 방화까지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 일병이 모친을 살해한 뒤에도 게임에 접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군 헌병대에 따르면 강 일병이 검거 당시 갖고 있던 수첩에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강 일병은 도주 중 자살을 한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강 일병은 헌병대 조사에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일병의 어머니 이모(54)씨는 화재 현장인 도봉구 방학동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머리에 외상을 입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씨는 불이 나기 전 숨졌으며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밝혀졌다. A급 관심병사로 알려진 강 일병은 게임 중독으로 군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이씨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평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애가 군대에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며 “지난번 휴가 때도 게임을 하느라 군에 늦게 복귀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50대 여성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5분쯤 도봉구 방학동 2층 다세대주택 1층 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됐고 안방에서 이모(54)씨가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둔기에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 범행도구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 강모(21) 일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쯤 이 집을 방문했던 이씨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아들이 휴가 나와서 건넌방에서 자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세대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사건 당일 오후 강 일병이 검은 봉지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지난해 7월 입대해 강원 화천에서 복무 중인 강 일병은 지난 15일 정기 휴가를 나왔고 22일 복귀 예정이었다. 하지만 화재 직후 군복과 군화를 집에 둔 채 종적을 감췄다. 이씨는 1997년 남편과 이혼 후 식당 등에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강 일병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군 당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함정에서 포탄이 잘못 발사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새해 업무보고 기조로 내세운 ‘창조국방’이 무색해졌다. 군의 미숙한 대응 능력과는 별도로 처음에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다 마지못해 공개하거나 지적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꾸는 행태가 국민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에서 21일 6시 20분에 포탄 오작동 사고가 발생해 오모(21) 일병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사실을 16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에야 공개했다. 해군은 “사건 원인과 제반 상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초기에 사건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은폐하려다 병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마지못해 이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남는다. 국방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한글 요약본을 16일 전달받고도 21일 뒤늦게 일본에 항의한 것도 ‘복지부동’의 전형으로 꼽힌다. 군 당국의 미숙한 정무적 대응은 2013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재건 임무를 수행하던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 1만발을 빌렸다 다시 돌려줬던 사건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일본 정부가 탄약 지원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다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주장 논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폭발 사고로 결함 논란이 제기된 국산 ‘명품 무기’ K11 복합소총에 대해 지난해 11월 떠들썩하게 성능 시연회를 열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통장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나사가 풀리는 결함이 발견돼 납품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28사단 윤모 일병이 동료 병사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을 당시에도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군 검찰이 8월 이후 사건을 다시 맡아 사인을 ‘폭행으로 인한 쇼크’ 때문이라고 번복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이 지나치게 관료화되면서 그동안 팽배해 온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