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은 최근 군 관련 사건들을 거론하며 정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장관 해임 요구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이어 이번 해군 2함대 축소·은폐 조작 사건까지 우리나라 군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며 “평생을 군에 바친 장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인으로서 인사권자께서 준 현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어질 시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목선과 2함대 사건을 보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데 대해 “국가 안보가 뻥 뚫린 상황에서 야당이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정쟁으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 의원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이 부당한 일인가’라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8년 6사단 수류탄 폭발 사건, 2009년 22사단 민간인 월북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2017년 윤 일병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가 있었나. 없었다”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부당한 공격, 지나친 정쟁에는 정 장관이 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다. 정 장관은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국회의원이 합참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육군에서 “대소변 입에 넣어라” 가혹행위센터 “군은 사건 인지하고도 나흘이나 피해자 방치”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최근 군내에서 벌어진 동기생 가혹 행위와 관련해 육군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4월 초부터 영내 생활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소속 부대 중대장은 사건을 알고도 나흘이나 지나서야 조치를 했다”면서 “그나마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난 셈이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A일병은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갔다가 모텔에서 B일병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육군은 A일병이 B일병에게 인분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일병은 B일병의 급소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찍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일병 외에 다른 두 명의 병사에 대해서도 가혹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사건을 안 뒤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센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소속 부대 중대장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6월 13일이지만, 17일에야 피해자를 ‘그린캠프’에 입소시켰다. 그린캠프는 군 복무 부적응자 등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센터는 “가해자를 타 부대로 전출하거나 격리해야 하는데 도리어 피해자를 부적응자 취급하며 쫓아낸 것”이라면서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나흘 가까이 가해자들 틈에 방치하면서 부대가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구타를 유발했다’는 논리로 간부까지 폭행에 합세했던 2014년 고 윤 일병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이 아직도 벌어진다”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도 아직까지 피해 원인 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하도록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피해자의 그린캠프 입소 조치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한 해당 부대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잿더미 된 집 앞서 망연자실한 이웃 위로 타지서 급히 온 가족·자원봉사자들 수고“퇴직금 털어 짓는 농사 다 타버려” 눈물 통신사 직원들 전봇대 통신망 밤샘 복구 전국서 성금 100억 등 구호품 온정 밀물“우리 집에서 옷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우선 그거라도 입어요.” 지난 4일부터 강원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릉 옥계면에 사는 허금석(64)·정계월(59)씨 부부의 터전을 훑고 지나갔다. 부부는 잿더미가 된 집을 망연자실 바라만 봤다. 경운기, 용접기, 이앙기, 볍씨발아기가 까맣게 그을린 채 엎어져 있었다. 피해가 그나마 적은 옆 동네 주민 윤상기(64)씨가 부부를 위로하러 왔다. 윤씨는 “다시 어떻게든 해봐야지. 무슨 수가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화마가 삼켜버린 동네에 잿더미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강원 지역 일대에는 7일 하루종일 외부 차량이 분주히 드나들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은 불안에 떠는 이재민을 끌어안았다. 장천마을 주민 박춘랑(85)씨의 큰아들도 차를 몰고 달려와 불안에 떠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박씨는 “겁이 나 집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다가 아들과 함께 불에 탄 집을 둘러봤다”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친 불길은 풀 한 포기조차 남기지 않았다. 장천마을은 이번 화재로 건물 50여채가 전소됐다.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주민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이 마을 주민 엄기찬(64)씨는 “퇴직하고 40년 만에 고향에 와서 살려고 퇴직금을 전부 털어 고사리 농사(450평)를 짓고 있었는데, 다 타버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거주한 엄기만(80)씨의 집 앞마당에 있는 쌀 저장고에는 새까맣게 탄 나락만 남아있었다.생계가 막막해진 이재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건 이웃의 격려와 지원 때문이다. 메케한 냄새가 가시지 않은 현장에는 소방대원들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이젠 ‘복구’를 목표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육군 23사단 조성민(21) 일병은 “제가 낯선 강원도에서 주민을 돕듯 제 고향에서 만일 화재가 났다면 그쪽의 군인과 주민들이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가야지 어쩌겠느냐”는 한 이재민의 말처럼 마비된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했다. 택배회사 직원들은 불에 타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택배터미널 옆 공터에서 배송품을 펼쳐놓고 열심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가 진 이후에도 자동차 불빛과 휴대용 손전등에 의지해 통신선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복구업체 직원 류모(39)씨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면 밤샘 작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빠르게 작업을 이어갔다.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과 성금도 전국에서 모이고 있다. 법정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73억 6500만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25억 6300만원)에서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이 모였다. 강원도가 이미 지급한 구호 세트·구호 키트·생필품 등은 12만개에 달한다. 고성 천진초등학교에서 피해 주민들의 ‘산불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는 박부녀 활동가는 “같이 끌어안고 울고 토닥이며 악몽을 치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성·속초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강릉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한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주장한 것은 급진적인 느낌마저 준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는 21일 3·1운동 당시의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지향하게 되는 과정을 재조명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과 의의-사회진화론 비판과 공화주의 형성과정’ 학술대회를 연다. 신철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공화제 주장이 1910년 한일병탄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독립협회(1896~1898), 대한자강회(1906~1907) 등의 발표문에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담겼지만, 한일병탄 이후 공화제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까지 반영됐다는 것이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임시정부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화제를 택했다’는 내용의 ‘사회진화론’에 대해 반박한다. 윤 연구원은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제2차 러일전쟁’, ‘미·일 전쟁’ 그리고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의 승리를 국권 회복의 ‘적기’로 파악했다”면서 “외국 한인사회를 기초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정치적 조직으로 ‘공화제’ 형태의 임시정부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의 ‘무형국가론’(1911년), 1914년 노령의 대한광복군정부, 1915년 중국 관내의 신한혁명당 등이다. 윤 연구원은 “활동 지역과 시기의 차이에도 세 건이 서로 연관이 있다”면서 “독일이 승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세 파악으로 독립운동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 경험이 1917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신규식·박은식·신채호 등이 작성한 1917년 ‘대동단결의 선언’ 배경이 됐으며, 1919년 4월 민주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성태 발언 논란… “盧 탄핵 때도 문건” 임 소장 “내란범 변호에 여념없다” 비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운운하며 군 개혁 움직임을 비판해 인신공격 논란에 휩싸였다. 임 소장은 “성 정체성과 국방 개혁은 상관이 없다”며 “내란범을 변호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군기문란 진상조사 TF’ 구성하기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임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 인권센터가 폭로하는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 내부 기밀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일병 사건’ 등 군내 의문사 진상 규명에 앞장서 온 군 인권센터는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기무사의 폐해를 드러냈다. 임 소장 측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내란범을 변호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성 정체성 혼란 발언은) 논리가 부족하니 상관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문건은 반헌법적 쿠데타 계획을 참다 못한 전·현직 요원이 제보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을 다녀온 사람만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냐”며 “말장난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盧 탄핵 때 계엄 내용 검토 없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즉각 부인했다. 기무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살펴봤지만 계엄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윤경혁 일병 유해 고국 품으로미확인 미군 유해는 미국 송환 6·25세대 고령화로 제보 줄어전투지형 훼손, 유해 발굴 고충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할 날을 기대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해 공동발굴에 대비해 우리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전문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상시 투입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6·25전쟁 당시 20만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중 국군 12만명, 미군 8000여명은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한 지역에 9만명, 북한 지역에 3만명, DMZ에 1만명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미국 측이 한국에 전한 유해는 윤경혁 일병이었다. 그는 1950년 11월 28일 북한 평안남도 개천지역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작전을 개시했지만 11월 25일부터 중공군의 압박으로 철수했는데, 이 때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은 미국 제1기병사단 소속 카투사로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유해는 북·미가 2001년 공동으로 진행한 북한 평남 개천지역 유해발굴 작업에서 수습됐다. 윤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향인 대구 달성군의 선산에 안장된다. 　반면 향후 미국으로 돌아갈 미군 전사자 유해 한 구의 신원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못했다. 2016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유해로 역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DMZ 내 유해 발굴은 여러면에서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거의 10년간 진행한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제보로 발굴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발굴이 완료된 상태다. 특히 6·25 세대의 고령화로 주민 제보의 정확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적어도 제삿날이라도 알고 싶다며 힘든 하루 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실제 유해 발굴에 참여하는 한 군인은 “가족의 유해를 찾고 싶다고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문헌을 통해 해당 전투 지역을 추적해 찾아내도 DMZ 안이어서 맥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때면 고령의 유족이 충격으로 쓰러질까 소식도 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나 전투 현장의 훼손도 발굴이 힘든 요소다. 하지만 DMZ은 당시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다만 DMZ 내 유해 발굴은 지뢰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미 유해 발굴 시 필요할 때 전문 지뢰제거반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군단마다 유해 발굴 팀원들이 200~300명씩 있으며 군 장병들도 고고학, 인류학 등 전공 지원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영국 런던 펄리에 사는 7살 소년 도미니크 브루처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하 포트나이트)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소년은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도 교복 차림으로 게임에 몰두한다. 옆에는 4살 된 여동생 스칼릿이 TV 화면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잠시 뒤 소년은 어떤 감정도 없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며 “와! 저격용 소총, 좋다. 이제 근거리에서 싸우려면 더 작은 총이 필요하다”고 혼잣말한다. 최근 북미와 유럽 시장을 장악한 이 게임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라고 소년 어머니이자 워킹맘 엘라(32)는 토로하고 있다. 그녀는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게임만 하려 하며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 온종일 게임만 한다”면서 “만일 게임을 하지 않으면 게임 관련 영상을 본다”고 말했다. 자녀가 포트나이트에 중독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어머니는 엘라 만이 아니었다.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과 달리 주로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교사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건강 전문가들은 이 게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런던 북부에 사는 한 15세 소년이 포트나이트에 중독돼 8주간 병원에 입원했다. 햇빛을 받지 못해 비타민D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소년은 1년 동안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소년의 어머니인 캔달 파머는 아들은 한때 똑똑한 학생이자 럭비 선수였지만, 어떻게 은둔자가 됐는지 밝혔다. 사업가이기도 한 그녀는 “아들은 깨어 있을 때마다 게임하려고 한다. 외출은 없다”고 털어놨다. 비슷한 사례로, 한 9살 소녀는 포트나이트를 하루 10시간까지 할 정도로 중독 증상이 심해 치료를 받았다. 소녀의 부모는 딸이 한밤중에 화장실에 못 갈 정도로 정신이 팔려 나중에 오줌을 지린 쿠션을 알아차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멈출 수 없다”면서 “도중에 나가는 행위는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정신 질환으로 판단하며 이런 개정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안을 내놔 세계 게임협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느라 다음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어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포트나이트는 100명의 플레이어가 한 섬에 도착한 뒤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 한다. 섬 곳곳에는 총과 수류탄, 그리고 석궁 등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데 플레이어들은 이런 무기를 찾아 싸워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포트나이트의 이용 등급이 12세 이상이지만, 실제로 게임을 하는 많은 사람은 훨씬 더 어리다는 것이다. 포트나이트는 PC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 등 콘솔 게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북미와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하지만 게임은 사용자들에게 캐릭터 의상이나 특정 댄스 등 추가 기능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심지어 게임 속 댄스가 현실 세계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파나마를 6대 1로 대파하면서 제시 린가드는 골 세리모니로 포트나이트 댄스를 선보였다. 잉글랜드 주장 해리 케인 역시 이 게임을 한다고 인정했다. 영국 최초의 온라인 중독센터 중 하나인 런던 나이팅게일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리처드 그레이엄 박사는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많은 수가 포트나이트 플레이어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게임의 ‘니어미스 효과’(성공에 거의 근접했다가 실패했을 때 크게 아쉬워하는 심리) 스타일이 패배한 플레이어들이 다시 시도하도록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양육지도자 엘리자베스 오시어 역시 “내가 접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스크린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최근에 이 시간은 포트나이트를 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의 뇌에는 그들이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데 그것은 지루한 예전 삶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라면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방에 컴퓨터를 둬서는 안 된다. 이는 술 한 병을 알코올 중독자의 침대 옆에 놔두고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전문가 앤드루 제임스는 포트나이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부모들 자신이 실패한 죄를 컴퓨터 게임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너무 많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재해야 한다”면서 “콘솔 게임기를 없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건 힘들고 눈물이 날 일이지만, 양육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면서 “균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적당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부모들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트나이트는 6개월 전 무료 버전을 출시한 뒤 전 세계 이용자(1회 이상 접속)가 1억2500만명을 돌파했다. 게임 회사인 에픽 게임즈는 게임 내 아이템 결제만으로 누적 매출 1조3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군대 대신 감옥을 택했다. 그러나 정작 감옥에서 나온 뒤론 전국의 군부대를 밥 먹듯 찾아다녔다. ‘군대는 원래 이런 거야’라며 남들이 병영 안에서 갖은 불의를 감내하며 국방부 시계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군대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외치며 밖에서 군과, 불의와 싸웠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태훈(42)씨 얘기다.만두 먹다 죽었다던 윤모 일병이 실은 선임들의 가혹행위와 집단구타로 숨졌고, 이를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숨긴 사실(2014년 윤 일병 사건), 나라를 지키러 군에 간 청춘들이 대장 공관에서 호출용 전자팔찌를 찬 채 사모님 속옷을 빨았던 사실(2016년 박찬주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등 많은 병영 내 인권유린이 그의 이런 발품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군을 거부한 그가 기자들 앞에 서면 군은 경련을 일으켰고, 별들이 옷을 벗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조금씩, 뚜렷이 변했다. 전진했고, 나아졌다. 2005년 GP 총기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이를 ‘혁신’(5개 중점 23개 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단연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과 임 소장의 폭로였다. 상근직원이라야 경력 2년이 가장 오래인 4명이 고작인, 사실상 ‘1인 NGO(비영리민간단체)’의 단기필마에 불과한 그는 왜 거대한 군과 싸우고 어떻게 군을 바꾸고 있을까. ‘한 사람의 힘’을 보고자 서울 신촌 어느 골목에 들어선 이한열 기념관 2층 10여평 남짓한 센터 사무실로 지난 19일 그를 찾아갔다. -입대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동성애자로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던 상황에서 군의 상존하는 차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군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 6이 없었다면 입대했을 거다. 이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의 성관계는 처벌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의 차별적 형사정책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병역 거부를 택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 군은 계급이 깡패인 구조다. 모든 걸 지배하는 계급장 아래에서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가혹행위, 성범죄 등이 죄다 합리화된다.” -군 인권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 “2005년 감옥을 나온 뒤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실태 연구 용역에 참여한 게 계기다. 석 달간 80여개 부대를 다니고 3000여명을 설문조사하면서 장병들 밥은 어떤지, 진료는 어떤지, 생활관은 어떤지, 영창은 어떤지 등등 병영 실태를 속속들이 봤다. 전방부대 구급차가 낡아 아무리 밟아도 시속 60㎞를 내지 못하는 걸 보곤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는 군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나섰다.” -군을 거부한 사람이 군 인권에 앞장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북한에 다녀와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 군대 안 간 빚을 군 인권 활동을 통해 갚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군 인권은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문제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입대 장병은 죄다 ‘비양심적’인가. “(하하)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라 유엔이 그렇게 쓴다. ‘칸시엔셔스 어브젝터’(conscientious objector)라고…. 징병제라 해도 양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철학적,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국가가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랬다간 죄다 병역거부를 택하지 않을까. 나라는 누가 지키나? “양심적 거부를 어떻게 가리느냐, 대체복무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를 엄격한 심의로 가려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체복무 또한 지금의 공익근무나 산업기능요원과는 달라야 한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고 역할도 중증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군대처럼 24시간 합숙하며 사회복지사들을 도와 장애인들 밥 먹여주고 대소변 가려주고 물리치료 시켜주고 하는 등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신념 없이는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일은 없다. 대만도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 지원자가 늘었지만 지금은 연간 5000명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대체복무를 도입하면 나라 예산도 절감하고, 사회 그늘을 보듬는 복지 인력도 크게 늘릴 수 있다.” 2004년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판결 이후 지난해 무려 45건의 1심 무죄 판결과 2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군과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국회에도 3건의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 뒤로도 28건의 위헌심판 제청이 제기됐고 이에 헌재는 오는 8월 안으로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맞춰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의견은 46.1%로 2005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반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16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대체복무제 도입’에 70%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지난 9년 군이 임 소장을 대하는 태도도 달려졌을 것 같다. “병영 안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진상을 숨기기에 바빴고, 사건이 드러나면 사후약방문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다. 지금은 비록 더디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군이 언제까지고 철책 안의 작은 왕국으로 남을 수는 없다. 개방은 필연이다. 병영 정책 전반과 인권 문제를 다룰 2차관을 두고 민간 영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표 좀 보여 달라. “아이고 못 보여드린다(웃음). 하루 상담·신고는 대략 10건 정도다. 지난해엔 3000회 정도 전화상담을 받았고, 1030건 정도를 처리했다. 현장 방문을 빼면 대개 센터에서 상담관련 회의를 하며 지낸다.” -센터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고정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 780명 정도다. 이들의 회비에다 몇 가지 연구용역비로 센터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지난해엔 2억 4000만원 정도 경비를 지출했다. 상근직원들 급여가 우선이니 내 월급은 늘 체불 상태다.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NGO의 풍토다. 깨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1인 단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성소수자 인권과 군 인권 다음으로 임태훈이 겨냥한 타깃은 무엇일까.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임태훈의 역할도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아닌가 싶다. 정치할 생각은 없나. “시민운동과 정치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각각 시민운동답게, 정치답게 해야 하는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진보를 팔아먹는 사람도 너무 많다. 나 또한 정치에 몸담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없다. 시민단체의 본령을 지키고 싶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고, 군인권센터의 기반이 단단해지면 센터를 떠나 스포츠인과 연예인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상습적 구타라든지 가혹행위, 패거리 문화 등이 심각하지 않나. 연예인을 울리는 부당계약, 기획사의 갑질 횡포도 마찬가지다.” 체육계와 연예계, 긴장해야 할 듯싶다. jade@seoul.co.kr ■임태훈 소장은 1976년 경북 영주에서 건설업을 하던 부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임태훈은 일찌감치 ‘싹수’가 보였던 듯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버스 안내양 누나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 돌려주자 한바탕 싸우고는 집에 와 엄마를 닦달했다. 돈 찾아야 한다고. 임태훈의 등쌀에 엄마는 결국 다음날 버스회사를 찾아가 거스름돈과 안내양 누나의 사과를 받아 왔다. 중학교 땐 머리를 깎았는데도 더 깎고 오라는 선생님에게 불쑥 손을 내밀고는 “그럼 이발비 주세요” 하며 대들었다가 교무실에서 5시간 무릎을 꿇었다. 고교 땐 우열반이라는 ‘차별’을 두고 학교와 싸웠다. 어머니는 이런 ‘꼴통’ 아들의 입대를 걱정했다. “맞아 죽을지 모르니 제발 대들지 마, 태훈아.” 임 소장은 동성애자다. 군인권 활동에 앞서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쳤다. 고교 졸업 후 19세 때인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 운동을 시작해 1998년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했다. 2000년 9월 방송인 홍석천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뒤로 방송에서 하차하자 자신도 커밍아웃하며 국내 커밍아웃 1호 서동진 계원예술대 교수 등과 함께 홍석천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고, 이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진보진영 인사들과 친분을 맺게 됐다. 사적인 질문, 결혼 계획을 물었다. “(하하) 애인이 없어요. 감옥 가기 전 두 번, 출소 후 한 번 교제는 했는데 지금은 애인이 없어요. 이젠 이름이 알려져서 누구든 제게 다가오기가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성공회대 NGO대학원 졸업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국제사면위 양심수 선정 ▲법무부 교정시민옴부즈맨 ▲광우병대책위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사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만이 아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 동안에는 1990년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 거래가 이뤄졌다. 각국의 무기 구매 비용을 보면 어느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군사력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평가 자료를 인용해 현재 각국의 국방력을 비교해 공개했다. 순위는 각국의 인구와 육·해·공군력, 천연자원, 경제력, 국방예산 등 50개 이상의 지표를 종합 평가해 세계 133개국의 군사력 지수(Power Index)를 점수로 산출한 것이다. 또한 이번 순위에서 핵무기는 전력에서 제외됐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국들은 보너스 점수를 받았지만, 핵무기 보유량이 점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이론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자원을 나누고 있어 약간의 보너스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각국의 정치적·군사적 지도력의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25개국의 순위를 역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25위 알제리　군사력 지수 : 0.4366　인구 : 4026만 3711명　병력 : 79만 2350명　항공 전력 : 502　전투기 : 89대　전차 : 2405대　주요 함정 : 85척　국방예산 : 106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 　24위 사우디　군사력 지수 : 0.4302　인구 : 2816만 273명　병력 : 25만 6000명　항공 전력 : 790　전투기 : 177　전차 : 1142　주요 함정 : 55　국방예산 : 567억 달러(약 60조 4000억원) 　23위 북한　군사력 지수 : 0.4218　인구 : 2511만 5311명　병력 644만 5000명　항공전력 : 944대　전투기 : 458대　전차 : 5025대　주요 함정 : 967척　국방예산 : 75억 달러(약 8조원) 　22위 호주　군사력 지수 : 0.4072　인구 : 2299 만 2654명　병력 : 8만 1000명　항공전력 : 465대　전투기 : 78대　전차 : 59대　주요 함정 : 47척(항공모함 2척)　국방예산 : 241억 달러 (약 25조 7000억원) 　21위 이란　군사력 지수 : 0.3933　인구 : 8280만 1633명　병력 : 93만 4000명　항공 전력 : 477　전투기 : 137　전차 : 1616　주요함정 : 398　국방예산 : 63억 달러(약 6조7000억원) 　20위 태국　군사력 지수 : 0.3892　인구 : 6820만 824명　병력 : 62만 7425명　항공 전력 : 555　전투기 : 76　전차 : 737　주요함정 : 81척(항공모함 1척)　국방예산 : 54억 달러(약 5조8000억원) 　19위 폴란드　군사력 지수 : 0.3831　인구 : 3852만 3261명　병력 : 18만 4650명　항공전력 : 465대　전투기 : 99대　전차 : 1065대　주요함정 : 83척　국방예산 : 94억 달러(약 10조원) 　18위 대만　군사력 지수 : 0.3765　인구 : 2346만 4787명　병력 : 193만 2500명　항공전력 : 850대　전투기 : 286대　전차 : 2005대　주요함정 : 87척　국방예산 : 107억 달러(약 11조 4000억원) 　17위 브라질　군사력 지수 : 0.3654　인구 : 2억 582만 3665명　병력 : 198만 7000명　항공전력 : 697대　전투기 : 43대　전차 : 469대　주요함정 : 110척　국방예산 : 245억 달러(약 26조 1000억원) 　16위 베트남　군사력 지수 : 0.3587　인구 : 9526만 1021명　병력 : 548만 8500명　항공전력 : 278대　전투기 : 76대　전차 : 1545대　주요함정 : 65척　국방예산 : 34억 달러(약 3조6000억원) 　15위 이스라엘　군사력 지수 : 0.3476　인구 : 817만 4527명　병력 : 71만 8250명　항공전력 : 652대　전투기 : 243대　전차 : 2620대　주요함정 : 65척　국방예산 : 155억 달러(약 16조 5000억원) 　14위 인도네시아　군사력 지수 : 0.3347　인구 : 2억 5831만 6051명　병력 : 97만 5750명　항공전력 : 441대　전투기 : 39대　전차 : 418대　주요함정 : 221척　국방예산 : 69억 달러(약 7조4000억원) 　13위 파키스탄　군사력 지수 : 0.3287　인구 : 2억 199만 5540명　병력 : 91만 9000명　항공전력 : 951대　전투기 : 301대　전차 : 2924대　주요함정 : 197척　국방예산 : 70억 달러(약 7조 5000억원) 　12위 한국 　군사력 지수 : 0.2741　인구 : 5092만 4172명　병력 : 582만 9750명　항공전력 : 1477대　전투기 : 406대　전차 : 2654대　주요함정 : 166척(강습상륙함 1척)　국방예산 : 438억 달러(약 46조 7000억원) 　11위 이탈리아　군사력 지수 : 0.2694　인구 : 6200만 7540명　병력 : 26만 7500명　항공전력 : 822대　전투기 : 79대　전차 : 200대　주요함정 : 143척(경항공모함 2척)　국방예산 : 340억 달러(36조 2000억원) 　10위 이집트　군사력 지수 : 0.2676　인구 : 9466만 6993명　병력 : 132만 9250명　항공전력 : 1132대　전투기 : 337대　전차 : 4110대　주요함정 : 319척(항공모함 2척)　국방예산 : 44억 달러(약 4조7000억원) 　9위 독일　군사력 지수 : 0.2609　인구 : 8072만 2792명　병력 : 21만 명　항공전력 : 698대　전투기 : 92대　전차 : 543대　주요함정 : 81척　국방예산 : 392억 달러(약 41조 8000억원) 　8위 터키　군사력 지수 : 0.2491　인구 : 8027만 4604명　병력 : 74만 3415명　항공전력 : 1018대　전투기 : 207대　전차 : 2445대　주요함정 : 194척　국방예산 : 82억 달러 (약 8조7000억원) 　7위 일본　군사력 지수 : 0.2137　인구 : 1억 2670만 2133명　병력 : 31만 1875명　항공전력 : 1594대　전투기 : 288대　전차 : 700대　주요함정 : 131척(항공모함급 4척)　국방예산 : 438억 달러(약 46조 7000억원) 　6위 영국　군사력 지수 : 0.2131　인구 : 6443만 428명　병력 : 23만 2675명　항공전력 : 856대　전투기 : 88대　전차 : 249대　주요 함정 : 76척(항공모함 2척)　국방예산 : 457억 달러(약 48조 7000억원) 　5위 프랑스 　군사력 지수 : 0.1914　인구 : 6683만 6154명　병력 : 38만 7635명　항공전력 : 1305대　전투기 : 296대　전차 : 406대　주요함정 : 118척(항공모함 4척)　국방예산 : 350억 달러 (약 37조 3000억원) 　4위 인도　군사력 지수 : 0.1593　인구 : 12억 6688만 3598명　병력 420만 7250명　항공전력 : 2102대　전투기 : 676대　전차 : 4426대　주요 함정 : 295척(항공모함 3척)　국방예산 : 510억 달러 (약 54조 4000억원) 　3위 중국 　군사력 지수 : 0.0945　인구 : 13억 7354만 1278명　병력 : 371만 2500명　항공전력 : 2955대　전투기 : 1271대　전차 : 6457대　주요함정 : 714척(항공모함 1척)　국방예산 : 1617억 달러 (약 173조 1000억원) 　2위 러시아　군사력 지수 : 0.0929　인구 : 1억 4235만 5415명　병력 : 337만 1027명　항공전력 : 3794대　전투기 : 806대　전차 : 2만 216대　주요함정 : 352척(항공모함 1척)　국방예산 : 446억 달러(약 47조 5000억원) 　1위 미국　군사력 지수 : 0.0857　인구 : 3억 2399만 5528명　병력 : 236만 3675명　항공전력 : 1만 3762대　전투기 : 2296대　전차 : 5884대　주요함정 : 415척(항공모함 19척)　국방예산 : 5878억 달러(약 626조 4000억원) 사진=미국 해병대 재커리 레이닝 일병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순직 군경)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단순 재해 사망이 아닌 순직 사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4일 “고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7일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순직 및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영내 내무생활 중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으로 분류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유족은 즉각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불복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까지 재판이 계속됐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선임병 4명으로부터 상습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국가보훈처는 4일 의무복무를 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가래침을 핥게 하고 성기 고문, 물 고문을 당하는 등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윤 일병 유족은 그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됐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12월 13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걸어서 부대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A(22) 일병의 유족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고에 할 말조차 잃었다.27일 사고 현장인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을 찾은 A 일병의 유족들은 ‘도비탄에 의한 총상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 강력 반발했다. A 일병의 작은 할아버지인 윤모(57)씨는 “총탄을 맞자마자 손자가 고꾸라진 것은 사실상 즉사한 것인데 어떻게 도비탄이 인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가”라며 “총탄이 사격장 왼쪽으로 상향 발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도비탄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크게 잃기 때문에 인명 살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전문가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사격장은 1∼8번까지 8개 사로가 있으나 이날은 1∼6번까지 6개 사로만 사용했다. 또 100여명 중 10여개조 80여 명까지 사격이 이뤄지다가 A 일병 사고로 사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당일 사격한 부대는 직할 부대이고, 격장은 또 다른 포병 부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격장 주변을 이동한 손자의 부대까지 3개 부대 모두 안전 수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격 부대가 전술도로 양쪽에 배치한 경계병에게 병력 이동을 통제하라고 했다면, 손자의 부대 인솔자가 사격 소리를 듣고서 뒤늦게라도 부대 이동을 중단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씨는 “사고가 난 사격장 바로 위쪽에 군부대 전술도로(이동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며 “그동안 총탄이 날아다니는 사격장 위쪽을 병사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안전불감증투성이인 사격장 실태를 보니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희생됐을 수도 있는 사고”라며 “손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재발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4월 입대 후 지난 5월 자대 배치된 A 일병은 입대 전 대학에서 실용음악학부 뮤직 비지니스를 전공한 공연기획 지망생이다. A 일병은 추석 연휴인 내달 7일 예정된 6박 7일간의 휴가를 불과 10일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군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의구심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과실 유무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며 “사격장 안전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에게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소자의 교화와 갱생을 담당하는 교정시설 내에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하루 2.4건의 폭행이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8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소자 간의 폭행 사건이 2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시설 직원의 폭행이 2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건도 150건 발생했다. 나머지 2104건은 도주(4건)와 교정 시설 내에서 발생한 소란과 난동, 공유물 손상, 부상 등이었다. 특히 폭행 사건은 2012년 373건, 2013년 375건, 2014년 385건, 2015년 491건, 2016년 480건 등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5년 새 28.6%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88건의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10월에는 후임병을 괴롭히다 숨지게 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9)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감방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 사립대학 설립자 이모씨는 교정시설 내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장기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5년여 동안 150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살이 27명, 감염성 질환 등 기타 사유 16명, 암 14명, 호흡기 질환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주일에 한 명꼴로 재소자가 사망한 셈이다. 자살은 교정시설 내 재소자 관리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재소자 간 폭행사건으로 A씨가 사망했는데, 바로 다음날 폭행 사건으로 또 다른 재소자인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전주교도소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수감된 미결수가 교도관을 따라 운동을 하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몰래 이탈해 자살을 시도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과밀수용의 개선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서도 매년 시정을 요청한 사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교도소의 연평균 수용 인원은 5만 8345명으로 교정시설 수용 정원인 4만 7000명 대비 24%를 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헝가리(31% 초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軍대표 추가… 좌편향 논란 진화 권교수, 성폭력전문硏 소장 역임외부 인사 선임 문제 등으로 출범이 지연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는 외부 위원 조정 등을 끝내고 25일 국방부에서 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적폐청산위는 과거 사건 재조사 등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 병영 내 인권침해, 비민주적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19일 군 적폐청산위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외부위원의 위촉 고사와 외부위원의 좌편향 논란, 안보위기 고조 등으로 일정을 미뤘다. 국방부는 위촉을 고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대신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를 내정했다. 또 이념편향성 논란을 반영해 내부위원으로 국방부 실·국장 외에 육·해·공군 대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선임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관석 변호사,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 고상만 인권운동가, 문호승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19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 교수는 2004년에는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국내 최초의 성폭력전문연구소인 ‘울림’ 소장을 맡고 있다. 2009년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군대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적 요소를 더욱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련 논의를 의제로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적폐청산위의 조사 대상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사건, 윤 일병 사건 등 지난 정권 군 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 적폐청산위는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며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적폐청산위 아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의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병대 입영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군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제기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군 장병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병대 입영장병과 가족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국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육·해·공군 파견 현역 장교와 고충처리 전문조사관 등 11명이 상담·안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와 정부민원 대표전화 ‘국민콜’(전화번호 110),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안내하는 볼펜과 권익카드, 리플릿도 배포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고·상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해병대 식(食) 고문 사건(해병대 전통이라는 이유로 신병에게 대량의 음식을 강요)과 2014년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사고 등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군 장병 권익보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5년 육·해·공군 훈련소(3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해군훈련소 및 전방사단(5회) 등 군 옴부즈맨 제도를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역 장병은 서류 작성 없이 곧바로 ‘국민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피플 파워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상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다. 시민단체들의 속내는 훨씬 복잡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 파병 등을 이유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권의 개혁 성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채찍질한 것이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보수 진영에 시달리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결국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고, 9년 동안 ‘풍찬노숙’을 했다. 우리랑 친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예전처럼 설칠 수 없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득달같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영향력이 커진 여러 시민단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곧 자신들의 실패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거와는 다른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순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처럼 ‘어용’으로 전락해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담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바뀐 건 시민단체 위상 아닌 정부 눈높이”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고발해 주목을 받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시민단체의 영향이 커진 게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는 윤 일병 사건, 22사단 사건, 군대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부는 우리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년 동안 정부가 시민사회의 위에 서서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다가 정권 교체 뒤 같은 눈높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탈(脫)원전’을 주장해 온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지금 ‘적폐’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의 근본 원인을 따져 보면 결국 이전 정부가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면서 “탈원전, 탈석탄 등 우리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상황을 놓고 시민단체가 ‘상전’이 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의견을 냈지만 당시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의 역할이 공론장을 만들어 토론과 소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단체들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반면 이번 정부는 우리를 소통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대단히 좋아진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움의 상대 다양화… 부담 늘어 지난겨울 ‘촛불 민심’을 뒷받침했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 활동의 바뀔 수 없는 본질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이는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적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연대의 성명서나 보도자료는 과거와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참여연대는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 부담 분석’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법인세율을 올려도 기업들의 세부담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엄호사격을 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빼놓지는 않았다. 박 공동사무처장은 “개혁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역할과 동시에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고 상대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대기업은 정부 뒤에 숨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싸우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시민단체들을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기업과 직접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양이원영 처장은 “석탄이든 원전이든 대부분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은 지금은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탈원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원전을 둘러싼 기업들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에 무조건 “더 잘하라”고 할 수만은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다. 박 공동사무처장은 “대부분 개혁적이지만 사드 문제는 현실론을 내세워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불가근불가원’… 바뀐 싸움의 기술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야당일 때와 달리 집권을 했을 때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과 질, 방향성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방향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럴 때 비판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처럼 시민단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함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관계를 ‘불가근불가원’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탈퇴했지만 문 대통령도 지난 5월까지 변호사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었다. 물론 특정 직능인들의 모임으로 일반적인 시민단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난 정부 시기 민변이 저항의 전면에 나섰던 적이 많아 시민단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런데 민변이 그동안 펼쳐 왔던 주장들이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민변이 주장했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녹아든 것이 많다”면서 “이제는 그런 개혁들을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랄까, 그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당연히 정부가 개혁을 잘하는지 감시도 해야겠지만 개혁과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60여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었다. 김 부회장은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에도 개혁안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두 정부는 민변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두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게 주업무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민변의 정책 제안 방식을 바꿨다. 김 부회장은 “이번에 제안한 과제는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개혁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법률 제·개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우리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었다고 역할 바뀌지 않아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에 천착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크게 바뀔 게 없다. 대표적인 곳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다. 진보든 보수든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외국어고 입시제도를 바꾸자는 사걱세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사걱세가 처음 의제로 들고 나왔던 선행학습금지법을 수용해 제정했다. 사걱세 송인수 공동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줬다”면서 “정권 교체 뒤에 특별히 교육부나 청와대, 여당과 소통이 더 잘된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우리의 주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교육 걱정을 줄이자는 전체 시민의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시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사걱세의 요구를 공약으로 수용하고, 새 정부 출범 뒤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민감한 이슈가 공론화됐다. 사걱세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공동대표는 “현 정부에 정책적 영향력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있다면 교만해지고 없다면 거짓말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공약했던 교육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살피고, 국민들과 다른 정당들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주장에 정치권이 17일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대담집에서 ‘복무 기간은 얼마까지 단축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 국방 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거였다. 점차 단축돼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병력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 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당장 특정계층 각각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는 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어떤 튼튼한 안보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국방·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군 복무 기간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며 “오로지 모든 관심이 대권에만 가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자”며 “야권의 소위 대선주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군 복무기간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개월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줄이자고 한다”며 “이러다가는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전 대표를 “오로지 표만 의식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주장만 펼치고 있는,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있고, 2014년 ‘윤 일병 사건’ 때도 모병제를 언급했다”며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해병대 내의 악습인 취식 강요, 이른바 ‘악기바리’ 악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지역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먹이는 등 취식 강요 형태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9월 있었던 취식 강요 사건의 피해 병사와 그 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5개월 동안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악기바리’라는 이름의 취식 강요는 해병대 내에서 전통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취식 강요 피해자가 선임병이 되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병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의 한 해병부대 병사이자 가해자인 A(21)씨는 후임병에게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면서 취식 강요를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를 각각 7개와 9개를 넣은 뒤 피해 후임병에게 한쪽을 골라 그 주머니에 있는 초코바를 다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체중이 75㎏에서 84㎏까지 불었다. 피해 후임병은 A씨가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취식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후임병은 또 A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질 때마다 병기 번호를 외치도록 하고, 샤워장에서 성희롱 등 모욕을 주는 등 성추행·성희롱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자신도 과거 선임병으로터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코바를 2일 동안 180개까지 먹었고, 전입 때 체중이 61㎏였는데 나중엔 81㎏까지 쪘다”고도 말했다. 이미 전역한 선임병들이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도 말했다. 제주 지역의 해병부대에서 복무한 B(22)씨는 다수 후임병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번에 10여개씩 먹이는 취식 강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신병 시절 선임병에게 취식 강요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병대는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제주 지역 부대의 중간간부는 피해자로부터 취식 강요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군 검찰은 현재 A씨를 기소하고 다른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전역한 B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관련 사건을 넘겼다. 인권위는 “2011년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고, 2015년에도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조사를 통해 국방장관에게 재차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국방부는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고 통보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병영 악습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내부의 노력으로는 악습 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B국민은행의 ‘2016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3456건의 ‘소원 편지’ 중 대상으로 뽑힌 김윤성 일병의 편지를 읽고 “휴” 하고 긴 한숨을 뱉은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들리지도 않는 귀로, 가장 역할까지 짊어진 한 어머니의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져서다. ●“ 어머니 잡음 들리고 깨진 보청기 쓰면서도 아들 뒷바라지에 가장 역할” 아들 김 일병이 소원이라며 적어 낸 것은 소박했다. 그저 ‘좋은 보청기’ 하나였다. ‘지지직’ 잡음이 나고 귀 밖으로 툭 삐져나오는 몇십만원 싸구려 보청기를, 부러지고 깨져 너덜너덜한 것을 어머니가 테이프로 둘둘 말아 쓴 지 8년이나 됐다면서…. 김 일병은 “어머니에겐 자신보다 급한 일이 너무나 많다. 잇몸이 안 좋은 남편의 새 치아를 해 주는 일, 궂은일 안 시키겠다고 서울로 대학 보낸 아들의 등록금이 먼저다”라고 편지에 꾹꾹 눌러썼다. 앞에서 마주 보고 또박또박 말하면 입 모양을 읽고 알아들었기에 어머니가 그럭저럭 괜찮은 줄 알았단다. 수건 공장에서 일하며 도시락도 싸가 길래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단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무심코 말을 툭 던졌다. “사람들이 참 나쁘다. 열심히 하는데도 귀가 안 들린다고 무시하고….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 우리 아들은 이런 대접 안 받고 살게 하려는 거야. 알지?” 철없는 아들은 뒤늦게 가슴을 쳤다. 그제야 물건을 살 때 몇 번을 머뭇거리며 사람들에게 묻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던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이젠 자막없이도 한국영화 보고 동네분들과 이야기꽃 피우셨으면” 김 일병은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 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는 당신 자신을 저 밑으로 미뤄 놓으셨습니다. 쓸 때마다 부끄럽고 불편한 보청기이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쓰고 계십니다. 저는 군 적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조금씩 보청기를 사 드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청력이 더 나빠지실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외국 영화만 보십니다. 자막이 나오니까요. 이제 엄마랑 손 꼭 잡고 한국 영화가 나오는 극장에도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 떨며 즐거워하는 엄마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새 보청기 교환권을 선물받은 김 일병도, 선물한 윤 회장도 눈가가 벌게져 있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무통분만이 보편화되면서 분만실 풍경도 바뀌고 있다. 산모의 출산 고통이 줄어 비명이 난무했던 분만실은 과거 드라마 장면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무통분만은 척추 속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경막 바깥 쪽에 적은 농도의 국소 마취제를 주사해 감각신경만 차단시키고 운동신경은 살리는 진통법이다. 제일병원 분만실이 24일 발표한 ‘2015 무통분만 시행률’ 통계에 따르면 자연분만한 초산모 1550명을 조사한 결과 94%가 무통분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의학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산모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무통분만을 시행한다는 의미다. 2003년 이 병원의 무통분만 시행률은 3.8%에 불과했다. 무통분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안전성이 입증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윤희조 제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을 10점으로 규정했을 때 산모가 느끼는 통증은 무통 분만 시술 전 약 8점에서 무통 분만 시술 20분 후 2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통증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어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분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안현경 주산기과 교수는 “무통분만이 산모와 신생아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시행군과 비교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해외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만 진통을 완화하면 출산 후 나타날 수 있는 산후 우울증 위험도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통분만은 시술부위의 감염, 출혈 경향, 심한 저혈량 등이 있는 경우 시술 전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찰을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통분만을 원하면 해당 병원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