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베조스가 슈퍼요트를 샀다는 소식을 계기로 영국 BBC가 17일 최근 성장하고 있는 요트산업에 대해 조명했다. 슈퍼요트에 대한 관심은 세계 최대 부호 베조스가 세운 아마존 매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늘어난 것 만큼이나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더 부를 늘린 부호들로 지난해 요트 판매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슈퍼요트 제작사인 오션코에서 만들고 있는 베조스의 배는 약 5억달러(약 5677억원)의 가격이다. 베조스의 여자친구인 로렌 산체스가 조종하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장이 마련된 더 작은 요트도 베조스는 추가로 살 예정이다. 5억달러 짜리 메인 요트에는 세 개의 돛대가 갑판에 있어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마련할 수 없다. 추가 요트에는 차, 스피드보트, 잠수함 등도 탑재된다.몇년 전 베조스가 주문한 슈퍼요트는 Y721이란 이름으로 다음달 완성 예정이다. 보통 소비자 맞춤형 슈퍼요트는 약 5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 슈퍼요트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없지만 길이 74피트(22미터) 이상의 배를 슈퍼요트로 본다. 기가요트의 길이는 300피트 이상이다. 베조스의 배는 400피트 이상으로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와 비슷한 규모이며, 에펠탑의 절반 길이다. ‘베슬밸류’란 슈퍼요트 조사기관을 운영하는 샘 터커는 현재 65피트 이상의 배 9357척이 바다 위를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배들 가운데 85%는 모터가 달렸으며 나머지 15%는 베조스의 배처럼 돛으로 움직이는 항해 요트다.요트 브로커는 지난해 6월 이후 요트를 사겠다는 주문이 2~3배 이상 늘었다고 털어놓았다. 부호들이 요트에 열광하는 것은 완벽한 사생활 보장 때문이며, 매매에 있어서도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 마크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도 요트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영화 제작자 데이비드 게펜은 요트에서 격리 중이라며, 모든 이들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 안전하길 바란다는 글을 온라인에 남겨 지탄을 받기도 했다. 강경화 전 외교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10월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논란에 올랐다. 현대 부호들이 슈퍼 요트에 돈을 쓰는 것을 르네상스 시대 부자들이 성당 건설에 돈을 쏟아부은 것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 부자들이 자신의 심미안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성당을 지은 것처럼 슈퍼요트를 주문 제작한다는 것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전, 응급환자 발생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창동문화체육센터 내에 마련된 도봉구 백신접종센터를 찾았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접종에 앞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체온 측정 단계부터 예진표 작성, 접종실, 관찰실, 초저온냉동고 시설, 폐쇄회로(CC)TV 관제실 등을 하나하나 살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쏟아 냈다. 특히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가 진행되는지, 정전 시 초저온냉동고에 보관된 백신의 온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꼼꼼히 챙겼다. 도봉구는 인근 한일병원과 협력해 응급환자에 대처하고 정전 발생 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체육관 자체 정전 시스템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실내체육관은 990㎡ 규모로 최대 일평균 600여명의 인원에게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체온 측정, 사전 예약 확인, 대기, 예진표 작성, 접수, 예진, 접종, 관찰실, 귀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 내부에는 초저온냉동고, 예진 부스, 접종실, 접종 후 휴식 공간 등 접종을 위한 제반 시설들이 갖춰졌다. 특히 도봉구는 예진표 접수, 의사 예진, 간호사 접종, 확인서 인쇄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평가위원들은 냉동고에서 백신을 꺼내는 과정 하나에서도 3분 이내에 초저온냉동고에 들어 있는 백신을 필요한 수량만큼 꺼내고 백신 보관 상자를 초저온냉동고에 다시 넣는지, 취급 시 장갑을 잘 착용했는지, 백신 취급일지를 기록하는지 등을 일일이 체크했다. 이 구청장은 “평가위원별 평가 의견을 듣고 종합 토의해 만에 하나 미진한 부분들을 꼼꼼히 보완하고,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개소 전 최종 운영 사항들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일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구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봉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예방접종센터가 개소하면 많은 어르신이 백신을 접종할 텐데 직접 경험해 보니 일반 주사와 다를 게 없다. 걱정 없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남은 기간 백신 접종에 부족함이 없는지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서울 한일병원에 고려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가 인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전문지 팜뉴스는 지난 26일 2011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2013년 징역 2년 6개월형 뒤 출소해 다음해 성균관대 의대에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입학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20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채용이 취소됐으며,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 대표인 인턴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한일병원 인턴장이 성형외과로 주로 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버리기, 손절이 시작되었다”면서 “조국 딸의 부정입학을 부산대 핑계⸱재판 확정 핑계대고 계속 깔아뭉개다가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직후부터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씨 입학 취소 관련 검토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 중이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곽 의원실은 지난 25일 교육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고 고려대에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계획을 밝히라고 요청한 상태다.교육부에서도 최근 곽 의원실의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줄 것을 고려대에 유선상으로 문의했지만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대답만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11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씨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학은 모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고려대는 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했다며 자체 진상조사가 어려움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조씨가 고려대 입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뿐 아니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 문제도 지난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밝힌 방침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 동생 조권이 구속 수감되어 있어도 수 많은 SNS 글을 올려 본인의 존재감⸱영향력을 보여주고 여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약발이 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인턴으로 합격한 한일병원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한전 직원들 가운데 업무 도중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조민’이라는 명찰이 달린 흰 가운을 입고 환자 돌보는 조씨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부산대의전원 부정입학 사건의 공범과 함께 일해야 하는 한일병원 의료진의 입장과 또 침상에서 마주쳐야 하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씨는 인턴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병원 내부에서는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부디 본인 혐의부터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일병원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진료지원부서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3일 3명이 지원한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했으며 최고 점수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지난해는 인턴 합격자 명단으로 공개했으나 올해는 4일 합격자 발표를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인턴 모집에 지원한 3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전기로 인한 쇼크나 상해에 관한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한일병원. 큰 의사가 되길 기원합니다”라며 합격한 조씨에 대한 응원을 보내거나 혹은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친정부 내용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을 벌이는 진혜원 검사는 조씨를 제인 에어에 비유하며 칭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아로 독립적인 성격이었던 제인 에어는 집에서 난 화재로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연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된다. 조씨의 인턴 합격 소식에 이름이 같은 진주 한일병원의 홈페이지가 한때 방문자 접속으로 마비되는 등 애꿎은 피해를 겪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병원 인턴직에 응시하고 있는 딸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와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3일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과 불합격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딸이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조씨의 인턴 지원을 앞두고 피부과 레지던트를 증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보건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했다. 한편 조씨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의사단체 회장은 전날 조씨가 인턴 지원을 한 한일병원에도 인턴 응시가 부당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사실을 제보받았다면서, 부정 입학자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니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병원 측에 제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부산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3일 부산대 측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해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는 청담고 졸업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정씨의 입학을 취소한 시기는 2016년 12월 2일로 대학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정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에서 졸업을 공식 취소한 시기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3월 8일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3월 14일 졸업 취소 결과를 통보했다.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해명한 선(先) 고등 졸업취소, 후(後) 대학 입학취소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자동’ 입학취소 됐다는 부산대 해명은 거짓”이라며 “부산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해서 조민에 대한 진상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조씨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했다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병원은 인턴 추가모집 다음날인 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북서울꿈의숲과 동남쪽으로 맞닿아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은 서울의 과거가 박제된 듯이 남아 있는 곳이다. 1960년대에 지어진 국민주택단지와 성북동이나 한남동에 비견되던 고급 주택단지는 옛 모습을 다소 잃었지만, 변함없이 공존하고 있다. 더딘 개발의 역설적 효과로 장위동은 수십년 전 서울의 아슴푸레한 기억을 바로 눈앞에 소환해 준다. 그렇지만 서울의 다른 동네와 마찬가지로 변두리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개발 욕구가 보존 정책과 부딪치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서울신문이 서울시,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과 함께하는 ‘2020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 제22회 김중업의 장위동 이야기 편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출발했다. 역에서 이어진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좌우로 작은 봉제 업체들이 눈에 들어온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장위동은 2000여개의 작은 봉제공장들이 밀집한 서울 패션산업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띄엄띄엄 소규모 업체들이 산재해 있어 그 시절의 명성은 잃었다. 미싱 소리가 가득했을 거리는 휴일이라 한산하다. 군데군데 ‘미싱사 구함’, ‘미싱 수리’ 등의 간판만 드문드문 보일 뿐 적막감이 감돈다.장위동에 봉제공장이 들어온 것은 1980년대라고 한다. 1970년대에 준공된 6개 동의 건어물 상가에 봉제업체와 자수업체가 들어오고부터다. 장위동은 이후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 단지로 성장했다. ‘내외’(NAEWAY)라는 상표로 와이셔츠, 점퍼 등을 만들어 판 신사복 전문업체 ‘내외패션’ 본사도 장위2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었다. 지금도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돌곶이역 근처에 있어 이곳이 한때 봉제 중심지였음을 알려준다. 셔츠 전문 공장들이 많았던 장위동의 봉제산업은 2002년 월드컵 때 ‘Be the Reds’라고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만들어 내면서 ‘절정기’를 맞았다. 그러나 물밀듯이 들어온 외국 의류의 범람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울미래유산의 후원으로 ‘봉제양명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발걸음을 재촉해 다다른 곳은 장위 전통시장. 토요일인데도 상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열어 손님을 맞고 있다. 일을 마치고 장을 보러 온 봉제공들로 붐볐을 시장은 이곳저곳에 세월의 더께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 시장은 400여m의 길이에 170여개의 가게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지금은 재개발사업으로 두 동강이 나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60여개 규모로 줄어들었다. 시장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식재료를 넣어 두었다는 냉장고가 있다. 쌀쌀한 날씨에 온기가 전해져 온다.전통시장과 접한 곳에 장위동 후생·국민주택단지가 있다. 6·25 한국전쟁의 전후(戰後)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1950~1960년대 다양한 이름의 주택단지가 주요 도시에 지어졌다. 재건주택, 후생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등인데 부족한 자재로 공병대를 동원해 짓다 보니 부실 공사를 피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청량리, 수유동, 갈현동, 불광동, 수유동, 남가좌동 등에서 지금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958년에 들어선 장위동 후생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니 벽체가 축대처럼 돌을 쌓은 모양이다. 처음에는 주먹돌이 들어간 흙벽돌을 썼다고 하는데 중간에 수리한 집들도 많다. 60년의 세월을 건너왔지만, 아직 단단해 보인다. ‘돌집’이라는 이름이 달갑지 않겠지만 겨울에 따뜻해서 좋다는 주민도 있다고 한다. 1층은 온돌이고 난방이 되지 않는 2층은 일본식 다다미로 만들었다. 장위동 국민주택은 1964년에 입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총면적이 5만 9000여㎡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다. 장위초등학교에서 성북동 동아에코빌아파트에 이르는 장월로의 좌우 양쪽에 걸쳐 있다. 상당수 주택이 연립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등 단지가 변형되었지만 원래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각기 다른 시기에 형성된 후생주택과 국민주택의 원형을 확인하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국민주택단지는 장위뉴타운 15구역 안에 있어 개발과 보존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2018년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직권해제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내 서울시와 다투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서 이겼다’는 조합 측의 알림 글이 눈에 띄었다. 재개발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새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선 구역도 있으니 해제된 구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해제 구역의 일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3구역이 그런 곳이다. 골목길을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이 ‘연주황골목’이다. 서울시 가꿈주택 골목길사업 1호로 24가구가 참여했다. 장위동에 감나무가 많아서 연주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지은 지 수십년이 더 되어 보이는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골목길이 아늑하고 아름답다. 담장을 낮추고 벤치와 화단을 만드니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 정도라면 개발 유혹을 견디고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법도 하다.장위동은 조선 순조의 셋째 딸이며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와 연관이 있다. 윤의선에게 하가(下嫁)한 덕온공주는 1844년(헌종 10년) 헌종의 계비를 간택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급체로 사망했다. 덕온공주는 장위동에 안장됐는데 묘소는 개발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부마 남녕위 윤의선은 1865년 장위동 묘소 근처에 공주를 위한 재사(齋舍)를 짓고 살았다. 이런 인연으로 2012년부터 장위동에서는 덕온공주와 윤의선의 혼례를 재현하는 ‘장위부마축제’가 열리고 있다. 윤의선은 덕온공주와의 사이에 후사가 없어 윤회선의 아들 윤용구를 양자로 삼았다. 윤용구는 고종 8년에 문과에 급제,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경술국치 후 일제가 남작 작위를 주었지만, 거부하고 ‘장위산인’(獐位山人)이라 자칭하며 장위동 재사에서 은거했다고 한다. 재사는 돌곶이역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이어진 도로 오른쪽 중간쯤에 있다. 서울시 민속자료 25호다. 이 집을 김진흥이라는 사람이 사들였다가 1998년 불교교단에 기증했다. 그래서 이름은 ‘김진흥 가옥’이지만 ‘진흥선원’이라는 절로 사용되고 있다. 답사단은 장위동 속의 부촌이었던 ‘동방단지’로 발걸음을 옮긴다. 고급주택들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북서울꿈의숲과 접한 장위1동 언덕배기다. 1949년 서울로 편입될 당시 인구가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던 장위동은 1950년대까지 대부분 논밭으로 이뤄져 있었다. 지금의 장위1동의 구릉지와 농토는 대부분이 윤용구의 후손들 소유였다. 6·25전쟁 이후 후손들은 옛 단위로 10만평에 이르던 넓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사들인 것은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이었다.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자금력이 풍부한 보험회사에게 토지를 매입해 주택단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한 것은 정부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름이 동방주택단지로 붙여진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지금도 동방고개, 동방어린이공원과 같이 동방 자가 붙은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동방주택단지는 정릉동에도 있었는데 장위동 단지가 4.6배나 더 컸다고 한다. 1968년 발행된 ‘동방생명 10년사’에 따르면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면적은 10만평보다 훨씬 큰 16만여평이었다. 그런데 이곳 주택들은 면적이 겨우 10평 안팎인 국민주택단지와는 대조를 이룬다. 대지가 100평이 넘는, 당시로서는 최고급 주택이었다. 서민주택 보급이라는 정부의 의도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동방생명은 토지와 주택 분양으로 큰돈을 벌었을 것이다. 동방단지는 군 장성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했다. 황영시, 노재현 같은 이름을 알 만한 장군들도 이곳에 살았는데 동방단지에 사는 ‘별’이 모두 32개였다는 말이 있다. 연예인으로는 문희와 이상해가 한때 거주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빌라 같은 공동주택으로 바뀌었지만 커다란 단독주택들이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 준다. 그중에 장위동 230의 49의 집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1980년대 한국의 중산층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1970년에 건축되었다가 1986년 건축가 김중업과 김수근이 리모델링한 집이다. 성북구가 이 집을 사들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으로 명명했다. 1층에는 장위마을 홍보실 등이 있고 위층에는 김중업 전시실 등이 있다. 답사단이 차례로 집 내부를 구경했다. 리모델링한 지도 30여년이 지났지만 실내외의 호화로움은 여전하다. 동방단지에서 길을 내려오면 도로를 건너 북서울꿈의숲에 이른다. 답사단은 창녕위궁재사에 모여 이번 답사를 마무리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제40호인 이곳은 조선 순조의 둘째 딸이자 덕온공주의 언니인 복온공주와 부마 창녕위 김병주의 재사다. 한일병합 후 김병주의 손자 김석진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결한 곳이기도 하다. 숲속에 합장됐던 복온공주와 부마의 묘소는 경기 용인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조선 말기 두 공주와 부마들, 그 후손들의 굴곡진 삶이 장위동 역사의 한쪽을 장식하고 있다. 장위동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알력이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장위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답사의 수확이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과거를 의식 없이 지우다 보면 역사와 기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손성진 서울신문 논설고문 사진 김학영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해설 최서향 서울도시문화지도사 ■다음 일정 제23회 노량진 산책 ●출발 일시 10월 31일(토) 오전 10시 ●신청(무료)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 ●문의 서울도시문화연구원(www.suci.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을 왜 만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우자의 해외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야니냐’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개인사이기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질문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던 강 장관의 대답에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강 장관은 ‘고위공직자는 불법 이전에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때로는 일반 국민보다 더 불편 느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몇 달째 발령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게 여행길을 열어두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도 닫힐 뻔한 미국 여행길을 열어 놓느라 애를 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행객이 줄었지만 아직도 매달 1만 5000~1만 6000명씩 미국에 가고 있고,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그때 문을 열어놓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지에서 요트를 구입하고 여행하기 위해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요트는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현재는 비공개로 돌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요트를 구입한 뒤 친구들과 함께 장기간 바다 위에서 요트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 교수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교수의 해외여행 논란을 계기로 야권 일각에서 방역수칙 완화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면 정치 공세에만 몰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하루 이틀 내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다. 조심하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로 생각한다’는 이 교수의 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에 대해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저 역시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전제한 뒤 “정부 수칙은 모든 국민이 지키도록 일관성을 보이고, 굳이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힘 있는 분들의 이탈만 용인할 것이 아니라 수칙을 수정해 국민 전체에도 알려 달라”고 했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코로나 장기화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풀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윤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동조했다. 김 의원은 “밑도 끝도 없는 ‘닥치고 거리두기’ 방역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계엄령 같은 K방역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이냐. 말로만 ‘국뽕 K방역’ 타령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방역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상처럼 짧은 시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코로나 시국에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미국으로 요트를 사러 간 남편 이일병 전 교수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 장관은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 확산에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0여년 이상 운영해오던 다음의 블로그 ‘인생과 노년생활’을 비공개로 전환해 로그인을 해야만 블로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연세대를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고, 거제도에서 컨테이너 집을 짓고 은퇴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요트를 구입하러 가서 요트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블로그를 통해 알렸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전날 언론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이날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도 비공개로 했다. 서울 용산구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은 강 장관을 포함한 외부 인사의 조문 참여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조문객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꿨다. 강 장관은 남편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해명에서 강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남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본인도 결정해서 떠난 거고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외여행을 정부가 자제하라고 하는 시점에 외교 수장 가족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강 장관 남편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오신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귀성길조차 포기한 국민들은 허탈함만 느끼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일병 후임은 이일병.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네”라며 “개인의 사생활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라며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이 사생활 문제라고 해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카투사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이 모인 ‘카투사 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투사 갤러리란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추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A씨 등에게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발표한 ‘법무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장관과 보좌관 A씨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2017년 6월 14일과 같은 달 21일에 추 장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카투사 갤러리 측은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난달 1일·5회), 대정부질문(14일·19회, 17일·3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7회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한 만큼, 국민을 기망한 죄는 엄중하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보좌관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경위에 대해서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A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들 서씨가 병가 연장 관련해 선임병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당 대표인 어머니에게 지원장교의 번호를 전해 병가 연장 문의를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카투사 갤러리는 지적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는 지원반장, 지원대장이 병사들을 관리하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를 하며 휴가를 연장할 때 일병이었으니, 지원장교의 번호를 알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아들에게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지원반장과 지원대장은 주로 중사와 상사가 맡는다고 제보자는 부연했다. 이 제보는 자식 삼형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고, 차남은 카투사 인사담당 행정병으로 군생활을 했던 부모가 알린 것이라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수진 “공익신고자 제보”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군 부대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을 당시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릎 수술을 받고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치의 휴가를 쓴 서씨는 미복귀 논란 당시 당직사병에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거짓 보고 논란도 예상된다. “秋아들 병가 중에 PC방서 게임 제보진상규명…與 신상털기에 제보자 미공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휴가 중 서울의 한 PC방에서 롤이라는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공익신고자로부터 받았다”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두 차례 병가를 붙여 썼던 서씨의 몸 상태가 복귀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조 의원 측은 약 한 달간 조사와 검증을 거친 결과 제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여러 통로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 관련 의혹이 인터넷 등에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 조 의원 측은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당직사병 현모씨 등에 대한 여권의 신상털기, 무차별적인 공격을 보며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가 내용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PC방서 전화 받고 집에 가야한다며PC방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게임 주장”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조 의원 측이 받은 제보는 서씨가 휴가가 끝날 때쯤 지인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야 한다’며 PC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게임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 측은 서씨의 롤 계정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추적했는데, 서씨가 군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 중이던 2017년 1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총 277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 기간 동안 해당 계정은 상위 10% 실력자를 뜻하는 플래티넘에 랭크됐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조 의원 측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롤 게임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에 2017년 6월 서씨 계정의 롤 접속 기록을 요구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秋아들 측 “실제 아팠는지가 중요” 조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병가 기간 실제로 서씨가 아팠는지가 중요한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다른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부터 무릎 통증이 악화돼 6월 8일 수술을 받았다. 서씨 측은 수술 전후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해 부득이하게 병가를 신청한 뒤 거듭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씨는 서씨측이 현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지난 9일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공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당직사병 “추미애 아들 당시 통화서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 해” “나는 일요일 25일 당직사병 분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현씨는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면서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현씨는 특히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면서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검찰에서도 제가 문제의 사고가 생긴 날(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씨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당시 이미 휴가처리(24~27일 개인휴가)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며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현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날 거짓말쟁이로 모는 추미애 모욕적”“서씨 연속 휴가 신청, 공식 반려 상황” 현씨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추 장관의 해명에 대해 “당시 당직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 추 장관 측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상식적 판단을 외면하고 ‘내 편이면 좋은 놈, 네 편이면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추 장관 측 행태가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아들의 의혹이 불거지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했던 추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 장관이 당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회 등에서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검언유착이다’ ‘지라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검찰 조사나 언론에 협조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씨는 서씨가 정해진 복귀 시간에 오지 않던 날 밤 상황에 대해 “당직사병이자 병장이었던 제가 일병에게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거리낌없이 ‘집이다’라고 하는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지역대 장교가 와서 ‘미복귀’ 말고 ‘휴가 처리’로 보고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현장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다”면서 “6월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19일간 휴가를 쓴 서씨가 연속해서 또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한국군지원반장이 각 중대 선임병장을 모아놓고 한 회의에서 공식 반려가 됐던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野 “진단서 발급일보다 휴가 늦게 시작”“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15일 실린 만화 ‘국방청렴툰’의 내용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과 흡사해 화제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제공받았다고 명시된 만화의 내용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국방부 국장이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수색대대 한 일병의 보직을 행정병으로 바꿔달라는 청탁을 하고, 당장 보직이 변경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인 국회의원 보좌관, 국방부 국장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인 대대장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을 직접 하지 않은 일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연장을 위해 전 보좌관이 최소 3차례 이상 군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화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된 시리즈를 순서대로 내보내는 것”이라며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오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이라고 되어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상습도박에 쓰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승리 측은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다만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팔에 붙은 부대 마크 위에는 ‘특급전사’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승리는 재판 내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승리는 앞서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당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더욱 면밀한 심리를 위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부지의 불장난’이라고 비난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관련한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라며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당직사병의 제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당직사병이 ‘분명 휴가가 아닌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육본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이건 외압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의 최초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휴가는 이미 휴가권자인 지역대장의 명령을 통해 휴가명령이 난 상태고, 지원장교가 당직사병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러 간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당직사병은 이 대위가 자기부대 지원장교인지 그 자체도 몰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러한 과정은 수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후 당직사병이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며 “이제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든걸 단정 짓기는 무리라면서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초 사건을 촉발시킨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당직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어 공범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아직 수사중인 사항에 실명공개가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사항이고 언론과 당직사병 본인 모두 실명으로 이야기했다”며 “비공개 상태였던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제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가”란 비판과 “절차상 아무 하자 없는 휴가를 가지고 일파만파 공작을 꾸미는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는 옹호 의견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秋아들 측 ‘당직사병 아니었다’ 주장에현모씨 “그날 당직은 나 하나” 재반박윤한홍 “공익제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당직사병이 아니라며 증언을 반박하자, 현씨가 9일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현씨는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라면서 국회에 나와 증언하는데 대해 “가야죠”라고 답했다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추미애 아들 당시 통화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 해” “나는 일요일 25일 당직사병 분명” 윤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현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현씨는 특히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현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육군 카투사로 복무했던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14~23일), 2차 병가(14~23일)를 냈다. 서씨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당시 이미 휴가처리(24~27일 개인휴가)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며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秋 핵심 다 비껴가면서 방어 시도”“전화여부 조작·은폐 들어갈까 우려” 현씨는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면서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지난 2일 변호인단 입장문에서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증언이 가능한지 묻자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죠”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현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씨는 전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해명에 대해 “당시 당직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 추 장관 측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상식적 판단을 외면하고 ‘내 편이면 좋은 놈, 네 편이면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추 장관 측 행태가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씨는 “검찰에서도 제가 문제의 사고가 생긴 날(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날 거짓말쟁이로 모는 추미애 모욕적”“서씨 연속 휴가 신청, 공식 반려 상황” 그는 국회에서 아들의 의혹이 불거지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했던 추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 장관이 당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회 등에서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검언유착이다’ ‘지라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검찰 조사나 언론에 협조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씨가 정해진 복귀 시간에 오지 않던 날 밤 상황에 대해 “당직사병이자 병장이었던 제가 일병에게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거리낌없이 ‘집이다’라고 하는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지역대 장교가 와서 ‘미복귀’ 말고 ‘휴가 처리’로 보고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현장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다”면서 “6월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19일간 휴가를 쓴 서씨가 연속해서 또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한국군지원반장이 각 중대 선임병장을 모아놓고 한 회의에서 공식 반려가 됐던 상황이었다”고도 했다.“서씨 같은 휴가 연장 사례 단언컨대 전무” 현씨는 서씨와 같은 휴가 연장 사례에 대해 “단언컨대 전무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병들 사이에서는 ‘여당 당대표쯤 되면 지역대 대위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추 대표가 위에다 직접 전화를 한 것 아니냐’ 등의 말이 돌았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씨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는 점을 밝히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 없었다’고 해서 소명이 끝난다고 하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평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서씨 같은 사례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관련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8개월째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대검찰청은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및 전 보좌관이 군무이탈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지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혹이 조속히 해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고위직 자녀 연루 의혹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제기됐다. 국민청원을 통해 큰 관심을 모은 시무7조 상소문 형식을 본따 제기된 추 장관 아들 관련 청원은 “온 나라가 서군졸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라며 “백성들은 역병과 싸우는 것도 두렵고 짜증스러운데 형조판서의 거짓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제기된 청원은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의한 보좌진의 외압 여부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백성은 일반 병사보다 2배의 휴가를 보낸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눈에는 통탄의 피가 흐를지도 모른다”며 “서 일병이 서민 추미애의 아들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 비리가 벌어졌는데도 거짓과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환자는 대부분 후회, 억울함, 외로움, 무력감, 우울함, 분노, 공포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공간에서 48%의 코로나 환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중국 저장대학 부속 제일병원은 밝혔다.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인 섬망도 심각한 코로나 환자에게 자주 발생했다. 마윈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공익기금회는 18일 저장대학 부속 제일병원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의 예방과 대처 및 치료법’을 발표했다.제일병원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이 핸드북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포함한 총 6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며 전용사이트(covid-19.alibabacloud.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현재는 영어, 중국어만 가능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나머지 4개 언어는 추후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이 핸드북에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 진료, 그리고 중증 이상 환자 치료에 대한 세밀한 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담겼다.제일병원은 저장성에서 지정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원이다. 뛰어난 의료진과 신기술에 힘입어 사망자, 의료진 감염, 진단 누락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세웠다. 현재까지 제일병원은 78명의 중증 이상 환자를 포함해 총 104명을 치료했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는 “코로나19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더해진 우리의 상황은 불난 숲에 있는 것과 같다. 지켜보기만 한다면 공황에 빠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량팅보(梁廷波) 제일병원 담당자는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사망률이 중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방법을 세계에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며 마윈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공익기금회는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아프리카에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 물자를 기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중국 우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가운데 500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신종코로나의 발발을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의 죽음이 알려진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감염실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500여명이며, 의심환자는 600여명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전체 의료진 감염 숫자를 말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이 의료진의 감염실태를 함구하는 것은 병마와 싸워야 할 의사들의 사기를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우한 쉐허병원과 우한대 인민병원에서 각 100명, 우한제일병원과 중난병원에서 각 5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7일 중난병원에서 펴낸 논문에서는 최소 40명의 의료진이 감염됐다고 기록했다. 의사들은 의료진의 감염실태 파악이 얼마나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감염은 보호복과 같은 장비 부족으로 쉽게 발생하며, 격리공간조차 부족해 의료진은 밀려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우한 인민병원의 호흡기 전문의 위창핑은 “1월 14일 발열증상이 있었고 이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매일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느라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높지만 의료진조차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위는 1월 17일 병원의 다른 동료에게 감염사실을 알리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감염실태는 중국의 지역마다 다른데 남부 하이난성에서는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노출된 지 6분 만에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베이징 푸싱병원에서는 여섯 명의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감염되자 병원장이 해고되기도 했다. 베이징 유안병원의 의사 장커는 “2003년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병했을 때 중국에서 18%, 홍콩에서 22%의 의료진이 감염됐다”며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에서는 10~20%의 의료진이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110명과 4만 4000명을 넘어섰다. 12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은 지난 11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638명, 사망자가 94명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3만 3366명, 사망자는 1068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진단피해자 유족들 “형량 너무 약하다” 오열·분노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5년형은 ‘윤 일병 사건’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살인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두 번의 범죄 간 시간도 짧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인명 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은 척도로 나왔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조현병 진단…재판부 “재범 우려…장기간 격리해야”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김씨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에서도 잠을 자던 중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했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사실조회 의뢰도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를 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2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유가족들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받게 하라” 뉴스1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노했다. 또 형이 선고된 뒤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옥상 피해자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윤 일병 사건’ 1심 이후 첫 ‘징역 45년’ 김씨에 내려진 징역 45년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군사법원·민간법원 통틀어 징역 45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이며 첫 사례로 기록돼 있다. 다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다. 그러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더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향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이라는 양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