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사건 가해병장 사형구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윤일병사건 가해병장 사형구형, 당연한 판결”, “윤일병사건 가해병장 사형구형, 다신 이런 일이 안일어나야”, “윤일병사건 가해병장 사형구형, 부디 이런 일이 다신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끔찍했던 사건”,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살인죄 판결 정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24일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 징역 6개월형이 구형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 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마무리된 피고인 신문 당시 가해 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진상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끔찍했던 사건”,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살인죄 판결 정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송모 육군 17사단장이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다. 사단 내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봐 지난 6월 사단 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게 군 당국이 밝힌 송 사단장의 혐의다. 본인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나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철저히 진상을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로선 한 차례의 성추행도 모자라 근무부서를 바꾸자마자 사단 내 최고지휘관으로부터 다시 성추행을 당했으니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더욱이 송 사단장의 경우 그동안 능력이나 주변관리 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다니 더욱 말문이 막힌다. 대체 우리 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너진 군의 기강 앞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걱정을 넘어 불안이 앞선다. 군내 성폭력 문제만 해도 그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별 처방이 다 제시됐다. 지난해만 해도 국방부는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책을 7월에 내놓은 바 있다. 전 장병 성폭력 예방교육, 야전부대 성폭력 관련 전담교관 임명, 부대별 성희롱 고충상담관 배치, 여군 전용숙소 CCTV 설치, 성군기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군이 짜낼 수 있는 대책을 망라했다.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나 성추행 피해 부하를 사단장이 다시 성추행하는 패륜적 상황까지 벌어진 지금 대체 이들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중환자실에 놓인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병영문화 쇄신 논의가 진행 중인 터에 1군 사령관의 음주 추태와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온 지금 상황은 최전방 초소에서부터 중앙의 핵심 수뇌부까지 군 전체가 심각한 기강해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제아무리 첨단무기로 전력을 강화한들 군 기강이 이래선 나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군 성폭력은 그 자체의 죄상을 넘어 ‘암적 존재’라고 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말처럼 군을 통째로 붕괴시킬 안보 위협이다. 군이 어제 재탕 삼탕의 대책을 내놨으나 국민뿐 아니라 군 자신도 이런 대책으로 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병영 개선책과 더불어 시대 흐름을 반영한 장기적 안목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병사가 아니라 수뇌부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7일 김유근(육사 36기) 현 육군참모차장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박찬주(육사 37기) 7군단장을 육군참모차장으로 각각 임명하는 등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절친한 육사 동기로 알려진 이재수(육사 37기) 기무사령관이 1년 만에 교체됐다. 국방부는 이날 조현천(육사 38기) 현 사이버사령관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신임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정보기관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교체가 이뤄졌다. 이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임명됐지만 고성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내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적시에 적절한 지휘 조언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돼 야전군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 6일 단행될 예정이었던 군 인사가 기무사령관 교체 때문에 하루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 사령관을 포함해 임호영·장재환·박종진·위승호 등 5명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또 임호영·장재환·박종진 중장 등 3명은 군단장으로 진출한다.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에는 5군단장인 김영식(육사 37기) 중장이 임명됐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박경일 소장과 김정식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해군 교육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이 밖에 조한규 준장 등 육군 13명, 해군 2명, 해병대 1명, 공군 4명 등 20명은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또 유영식(해군 대령) 해군정훈공보실장과 백윤형(공군 대령) 방위사업청 대변인 등 총 86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한편 이날 진급 인사로 김귀옥(여군 31기) 대령이 전투병과 여군으로는 두 번째로 준장으로 선발돼 남편인 이형석(육사 41기) 소장과 함께 창군 이래 최초 부부 장군이 탄생하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운영위]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최대 쟁점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역시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중도 하차,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명, 친박근혜계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내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 문제도 공방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제 사법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과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최근 윤모 일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롯해 군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세월호 관련 문제와 타인 명의의 은닉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도 중요 이슈다. [정무위] KB금융지주 사태 및 징계 과정 등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금융위원회 업무 분장 및 부적절한 규제 완화,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곡 지정 논란,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국감에선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간 벌어진 다툼이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공약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매개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야당이 벼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가를 달궜던 김영란법 제정 논의도 도마에 오른다. [기획 재정위] 야당은 최근 조세 정책과 담뱃값 인상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규정해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계승하는 2탄 정책으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추가 부과하려는 정부 계획은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미루는 정책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위] 최근 시행되면서 부작용을 드러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제외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최대 쟁점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보조금이 줄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KT의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국감에서 다룬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있다.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사학’이 최대 화두다. 대학 구조조정 차원의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분규가 불거지고 대학 적립금이 29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청주대, ‘사학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받는 경영진이 최근 귀환한 상지대, 학내 비위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한 영남대와 창원대 등이 대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수원대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추진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통일위] 2010년 천안함 폭침 발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교류 단절을 선언한 이른바 ‘5·24조치’의 해제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야당의 ‘조치 해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 역시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슈다. [국방위]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임모 병장 총기 난사 및 무장 탈영 사건 등 병영 내 사고, 군기 문란 사건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잇단 군 관련 사고를 두고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의 폭행 및 가혹 행위 사건도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대책, 4차 북핵 실험 관련 동향, 북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안정 행정위] 최대 이슈는 이른바 3대 지방세(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관련 ‘서민 증세’ 논쟁이다. 야당은 서민 조세 저항 및 불충분한 세수 증대 효과를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가시화된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해경 해체, 소방방재청 개편안도 논란거리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안과 관련해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미흡했던 정부 대처, 개편안의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의 기관들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번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 상임위다. 세월호 선박 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야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남 홍도 해상 인근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검사 기관이기도 하다.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류인플루엔자(AI),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도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 자원위] 야당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가격 인하에 대한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야당이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여야의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투자 효과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꼬집을 계획이다. [보건 복지위] 증세 논란을 촉발시킨 담뱃값 인상 추진이 단연 이슈다. 여당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서민 증세’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 여당을 거세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안정행정위 등 증세 논란 관련 위원회와 연계한 치열한 자료·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의료영리화’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 노동위] 불법 파견, 간접고용 논란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에 대한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라고 규정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액화질소 저장탱크 폭발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 등 화학물질 유출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여름 가뭄과 녹조 피해, 싱크홀 문제도 있다. 지방상수도 개선 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 교통위]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거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쟁점으로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관련 문제 제기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서울 지역 싱크홀 문제, 제2롯데월드 건설 관련 안전 문제를 두고 서울시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 혼란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가족위] 군대 내 성폭행 문제, 청소년 인터넷 규제 완화 조치에 다른 실효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시간제한 제도’ 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인증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개선사항 역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소년 안전 대책을 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팀 종합

극심한 구타·가혹 행위로 인한 우울 상태에서 일반전초(GOP) 근무 중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행심위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홍모씨(당시 23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인 1990년 4월 일병으로 GOP 경계근무를 하던 중 자해 사망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홍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도 후임병이 선임병들의 개머리판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대 내에서 개머리판과 몽둥이 등을 사용한 구타·가혹 행위가 만연했다. 어머니 윤모씨는 2012년 7월 행심위에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심위는 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처가 재심의에서도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자 윤씨는 지난해 8월 다시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심위는 “선임병들의 구타가 만연한 부대였던 점, 최전방 GOP인 데다 감시 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거나 본인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본인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훈처에 있지만 객관적 자료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6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6차 공판에 당시 윤 일병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건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비디오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에 임했다. 김씨는 가해 병사들이 얼굴과 가슴, 복부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때리거나 관물대 안 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고 며칠씩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해자인) 이 병장은 자신이 때리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에게 때리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모두 윤 일병을 때리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는 가해자들이 “어떡해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요”라고 말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이어 “윤 일병의 선임도 가해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당해 왔는데 의무지원관에게 알려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 나온 윤 일병의 아버지는 가해 병사들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남북 간 ‘북한인권대화’ 제의에 대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추태”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3일 열린 북한인권 고위급회의에서 윤 장관의 “남북 간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어서 눈길을 끈다. 북한이 대남비난 창구로 활용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뒤가 켕긴 자들의 뒷골방 쏠라닥질(헐뜯는 짓)’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대화는 “어떻게 해서라도 존엄 높은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물칠을 하려는 가소로운 푸념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남측의 세월호 참사, 윤일병 구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인권문제가 심각히 논의돼야 할 곳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되는 오늘의 남조선”이라며 올해 국내서 발생한 일부 사건들을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참가하겠다는 북한의 요구가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이 회의를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을 간파해 참석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끝내 거부당한 것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합리화해 불순한 반공화국 국제공조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같은 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주최한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안다”며 윤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인권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군 검찰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가해자 5명 가운데 주범 이모(25) 병장 등 4명에게 기존의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병장의 변호인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생활관에서 쓰러진 당일 그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직접 넣어 약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 없었고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목격자 김모(사건 당시 일병)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윤 일병의 아버지가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최근 육군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뒷북 대응으로 지탄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인권팀’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최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인권위는 22사단과 28사단 등 최근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군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1292건에 이른다. 2001년 58건에서 2007년 80건, 지난해에는 141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진정이 급증했다. 올해 접수된 82건 중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인 6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간 30건(36.5%)이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구타·가혹 행위가 19%로 가장 많았고 건강·의료권 침해(16.9%)가 뒤를 이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사고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병영 폭행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군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 병영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에서 제시하는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병사’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병사가 군생활 부적응자든 폭행사병이든 문제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병사를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이다. 방법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부터 신병훈련소, 자대복무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문제아로 간주하는 식의 우스운 일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탐색으로 병영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는 기본적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악랄한 베니스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윤 일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이 다 문제적 개인들은 아니다. 이들이 야만적 폭행에 가담한 것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직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도 ‘폭력의 공범자’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병사는 없고 단지 문제조직, 혹은 문제부대가 있을 따름이다. 조직의 아이러니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조직은 문제적 개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직 목적에 기여하게 만든다.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집단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부대원들 간의 인간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직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리더십’과 ‘소통’(communication)을 꼽고 있다. 리더는 조직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집단의 대부분은 불량 리더를 갖고 있다. 그런 리더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에 무관심하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지시하기만 한다.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사실 훌륭한 리더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리더십의 결정적 요소는 바로 소통 능력이기 때문이다. 병영문화의 문제를 병사 개인에서 부대조직으로 관점을 옮길 경우,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초급지휘관의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책임감이 넘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리더 없이 조직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젊은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사들의 월급을 1만원 올려주는 것보다 초급 지휘관들의 월급을 1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 병사를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나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불합리한 것은 없다. 다른 하나는 문제조직을 탐색해내는 일이다. 모든 문제병사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문제조직과 문제병사가 만날 때 사고는 발생한다. 이 불행한 만남을 피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영폭력이 군 전체의 문화라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매우 특별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조직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급 병영조직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를 상황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병에 좋은 약이 없듯이, 범용 조치에 만족할 수 없다. 조직별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올 들어 세월호, 윤 일병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도덕성 발달과 교육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울산, 칠곡 계모사건도 그렇고 관련된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사건 자체나 가해자들을 향한 건강치 못한 심리적 반응을 넘어서서, 또 다른 대상들을 향해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을 감당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는 우리 인간은 크게 3단계 수준의 도덕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첫 번째 과정은 출생에서 9세 사이로 주로 부모에 의해 형성되고, 자기중심적이며 상과 벌, 욕구충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 수준의 아이에게는 힘과 권력이 곧 도덕이다. 두 번째 발달수준은 9세에서 청년기 사이에 형성되는데, 상대중심적이고 사회질서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이 수준에 있는 아이에게 도덕은 부모와 사회적 규칙, 법률을 따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년기 이후 성인기에 발달하며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이다. 이 수준에 있는 성인은 옳고 그름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가치임을 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개인적 양심과 가치를 따른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를 보면 인간의 존귀함이나 양심, 가치 등에 대한 이해는 성인기에 발달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체 나이는 성인이지만 도덕 나이는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루가 멀게 터지는 크고 작은 뉴스의 주인공들이 바로 어린아이 수준의 도덕발달에 머물고 있는 성인-아이(육체는 성인이지만 도덕정신은 아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아이에게는 힘과 권력이 곧 도덕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충족이 도덕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어른(육체와 도덕정신 모두가 성인)이 왜 충격을 받고 분노하는지 잘 모른다. 성인-아이는 반드시 벌을 받고 혼이 나는 경험에 의해서만 나쁜 행동을 멈춘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 양심발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어른들은 성인-아이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양심이 없고,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성인-아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게 된다. 또한 성인-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대하는 성인-아이 판사, 변호사, 정치인, 학자, 군인, 경찰, 시민들은 성인-어른인 판사, 변호사, 정치인, 학자, 군인, 경찰, 시민들을 화나게 하는 제2, 제3의 반응들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성인-아이가 저지른 엄청난 성범죄, 폭력, 살인행위를 성인-아이의 판사가 어이없게 판결하는 경우다. 그들은 범죄의 고의성, 살해의도를 운운하지만, 성인-아이는 처음부터 고의성, 의도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냥 동물적 욕구,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했을 뿐인데 말이다. 성인-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얼굴을 가리거나 눈만 감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착각한다. 그런 성인-아이 범죄자들에게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점퍼 속에 얼굴을 숨기도록 허락하고, 얼굴 없이 보도하는 TV뉴스가 성인-아이에게는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잠재적 방패, 보호, 재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인-어른들은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직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성인-아이들의 범죄를 대하는 성인-아이 정치인들과 법조인, 학자, 군인들의 동병상련이 갈수록 우리 성인-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론지었다.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던 군 검찰은 이를 구타로 인한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가해자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혐의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걸어 뒀다고 설명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구타를 지속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장기간의 지속적 폭행이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질식사에 의한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던 군 당국이 언론 보도에 따라 지속적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폭행에 무게를 둔 쇼크사로 판단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으로 지난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또 검찰부는 폭행 주도자인 이모 병장을 제외한 가해자 3명이 의료 관련 전공자들로 윤 일병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도 구타·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이 병장이 휴가를 갔을 때에도 윤 일병을 괴롭혔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수사 초기 윤 일병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목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규정했던 군 검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행으로 근육조직이 파괴돼 발생한 유독물질이 장기에 악영향을 끼친 좌멸증후군이나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부족해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도 사망 원인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쇼크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검찰은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하 병장은 지난 4월 6일 5㎏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가담자 4명 이외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관련 대대장 등 5명을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윤일병’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시인한 점과 윤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살인죄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들, 자신의 행동에 똑바로 책임지길”, “윤일병 가해자들이 살인죄 적용된다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까......에휴......”, “윤일병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윤일병 가해자들 어디 한 번 혼나봐라”, “윤일병 가해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죗값 다 치룰 수 있게 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신문DB(’윤일병’)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