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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 보고서 왜곡 파문… 이규원 검사 고의성 여부가 핵심

    ‘김학의 수사’ 보고서 왜곡 파문… 이규원 검사 고의성 여부가 핵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고, 별장 성접대 관련 비위가 의심되는 법조 관계자를 특정했다.”(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이끌어 낸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왜곡된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조사단이 작성한 1200여쪽 분량의 최종보고서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왜곡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됐고, 해당 보고서가 충분한 검증 없이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심의되는 한편 언론에 유출돼 오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과정에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 단원, 과거사위 위원, 언론 보도 책임자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김학의 임명 배후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 ▲윤석열·윤갑근 등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실체가 불분명한데도 부풀려져 기재된 것으로 꼽힌다. 핵심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의도적으로 면담보고서를 왜곡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이 검사와의 조사에서 면담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검사를 고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단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원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한 A씨는 “통상 조서는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 빈 곳을 메꾸고 수정하면서 작성된다”며 “윤씨가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어 전체 대화 녹음파일이 있지 않은 한 이 검사가 보고서를 날조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에 쫓겨 무리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수 있고, 단원들이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보고서 날조 여부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 사건은 현재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검사 측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검찰, ‘우리은행에 라임 청탁’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우리은행에 라임 청탁’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검사 고소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검사 고소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검사를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B씨의 당선무효 유도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록까지 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 B씨를 불기소처분했다”며 “B씨가 받고 있는 당선무효 유도 의혹은 정 의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B씨는 보좌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자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B씨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B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포함, 모두 1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한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씨가 낙선한 국민의 힘 윤갑근 후보 캠프 관계자와 짜고 정 의원 당선을 무효시키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맞서고 있다. 정 의원측 변호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회계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 정 의원을 고발했고, 그 과정에 윤후보측과 접촉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실을 외면해 검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B씨와 C씨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2일 통화하며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C씨는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윤 후보측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의원측은 이 통화를 근거로 윤 후보측과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7) 변호사가 법정에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변호사의 첫 공판을 27일 열었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률 자문료”라며 “법률 자문 계약 취지와 내용,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재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 손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이 2019년 7~8월 손 행장을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휴가 이야기와 피고인의 총선 출마 여부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받은 돈은 자문료” 법정서 혐의 부인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받은 돈은 자문료” 법정서 혐의 부인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약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7) 변호사가 재판에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변호사의 첫 공판을 27일 오후에 열었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았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률 자문료”라며 “법률 자문 계약 취지와 내용,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 측이 검찰의 주장(공소사실)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확인서도 보내왔다”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 손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과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다.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된 것은 그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가 손 행장과 만난 일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년 7~8월 손 행장을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휴가철이어서 휴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의 국회의원총선거 출마 여부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이 재판매 약속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정도의 대화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4일에 열린다. 이날 오후에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윤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청구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청구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7)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여 법률 자문료가 아닌 청탁 비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상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상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서 윤 전 고검장 딸 A씨(29)가 7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투신 전 의심신고를 받고 오전 5시 33분경 출동한 119구급대는 아파트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하지만 A씨는 추락 과정에서 나무와 차량 보닛 등에 부딪히면서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응급 치료 후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의 처지를 걱정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윤 전 고검장 구속 후 교도소 이메일을 통해 “보고 싶다”, “같이 살자” 등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억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기소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우리은행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6) 변호사가 2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윤 변호사를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7·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초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Top2 밸런스 펀드)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해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김 회장에게 말했고, 김 회장이 당시 손 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여 법률 자문료가 아닌 청탁 비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야당 유력 정치인’이 윤 변호사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전인 지난 4월 체포된 심모(37·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변호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4일 윤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1일 윤 변호사를 구속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적부심 기각…“구속 필요”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적부심 기각…“구속 필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펀드 판매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10일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다음날 새벽에 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에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 로비 대상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을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민주당 “윤석열, 뭉개기 수사 답하라”…징계위 앞두고 여론 압박

    민주당 “윤석열, 뭉개기 수사 답하라”…징계위 앞두고 여론 압박

    윤갑근 구속에 윤 총장 입장 촉구열린민주당 라임 사태 특검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국민 앞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지휘하던 5개월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배제 결정을 한 이후 특수부 출신이자 야당 소속 정치인인 윤 전 고검장이 한 달 만에 구속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윤 총장이)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당시 국정 감사에서 주요 참고인의 부재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윤 총장 배제 한 달 만에 구속 결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도 라임 사태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며 윤 총장 압박에 나섰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막 발을 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사 향응 및 편파수사’ 의혹은 결코 검찰이 밝히고 단죄할 수 없는, 검찰 내부에 뿌리 박힌 만성질환”이라며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추진하고 국회가 응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의 특검 주장과 관련 “오늘은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당 일각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라임 로비 의혹’ 구속된 윤갑근 혐의는

    ‘라임 로비 의혹’ 구속된 윤갑근 혐의는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로비한 의혹을 받는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56) 변호사가 11일 구속됐다. 윤 변호사는 정식 계약을 맺고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3시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억원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 만나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가 윤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다. 윤 변호사는 라임 펀드 투자금을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47·도피 중) 회장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를 만나 라임 관련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의 혐의는 라임 사건에 관여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공개한 옥중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을 하려고 우리은행장에게 로비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이 지급됐고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봉현 10월 옥중입장문에서 처음 폭로 여기서 언급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윤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 전 회장은 윤 변호사 관련 의혹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공개한 2번째 입장문에서는 윤 변호사에게 돈을 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김영홍 회장이었으며 윤 변호사에게 건네진 돈은 2억원이라면서 실제 로비가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검찰 “김봉현 아닌 제3자 제보받아 수사 중” 검찰은 그러나 윤 변호사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을 덮으려 한 적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최초 첩보가 있었고 사실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계좌 및 통신 추적이 있었다”며 “8월에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고 계속 자금 추적을 해서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 우리은행장과 성균관대 동문…로비 부인 윤 변호사와 이 전 부사장은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로비라면 금품이 우리은행 측에 전달됐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초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해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김 회장에게 말했고, 김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이며 당시 우리은행장은 손태승(61) 우리금융지주 회장(행장 겸직)이다. 손 회장도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했다. 윤 변호사는 김영홍 회장과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에 대한 세금 신고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우리은행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6) 변호사가 11일 구속됐다. 윤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47)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우리은행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 윤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올해 4·15 국회의원총선거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심사 출석…“김봉현 모른다”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심사 출석…“김봉현 모른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말 만난 적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김봉현 회장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펀드 판매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를 받는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에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 로비 대상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수감 중)의 측근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하고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검찰 ‘라임 로비 연루’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 청구

    검찰 ‘라임 로비 연루’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우리은행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6)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윤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47) 회장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윤 변호사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체포된 심모(37·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과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변호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초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해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김 회장에게 말했고, 김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을’로서 억울한 부분을 우리은행의 가장 윗선에 직접 알리고자 했던 것이 전부”라며 “로비라고 하면 우리은행장에게 돈이 전달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앞서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자문료) 세금 신고도 다 했다”면서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로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8일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펀드 판매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수감 중)의 측근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의 수익률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김봉현 문건에 나온 전·현직 검사 6명 ‘중수부 그림자’

    김봉현 문건에 나온 전·현직 검사 6명 ‘중수부 그림자’

    1조 6000억원대 금용사기 성격을 띠던 라임자산운용 수사가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대형 법조비리 수사로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김 전 회장 폭로 등에 등장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1일 검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의 폭로와 해당 사건에는 6명의 전·현직 검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수부와 특수부 근무 경력으로 연결된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할 때 이들을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된 A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인 2009년 대검 중수부로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A변호사는 그해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대검에 출석하자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과 다른 검사 2명과 함께 대면 조사를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자필로 쓴 ‘사건 개요 정리’에서 A변호사를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고 적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A변호사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B변호사도 등장한다.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로, 검찰은 라임 관계사의 법률고문이던 B변호사가 윤 변호사를 해당 회사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가짜뉴스 터뜨린 의원들, 생사람 잡고 나몰라라

    가짜뉴스 터뜨린 의원들, 생사람 잡고 나몰라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던 21대 국회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차별·무책임 폭로’를 남발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여야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은 물론 아예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인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명이 거론된 인사 중 상당수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여권도 다르지 않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김봉현 옥중서신’ 서신 속 ‘술접대받은 검사 3명’ 부분을 거론하며 그중 1명이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윤 위원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진애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절대권력으로부터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오히려 정쟁이나 흑색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제도의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 됐기에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면책특권 뒤에 숨어 폭로전 구태 답습하는 여야

    면책특권 뒤에 숨어 폭로전 구태 답습하는 여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던 21대 국회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차별·무책임 폭로’를 남발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여야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은 물론 아예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인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명이 거론된 인사 중 상당수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여권도 다르지 않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김봉현 옥중서신’ 서신 속 ‘술접대받은 검사 3명’ 부분을 거론하며 그중 1명이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윤 위원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진애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절대권력으로부터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오히려 정쟁이나 흑색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제도의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 됐기에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 의원에 1억 손배소송

    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 의원에 1억 손배소송

    윤갑근 전 서울고검장이 20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급한 술 접대 검사 3명 중 1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도 윤 전 고검장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박훈 “김봉현 문건 원본 봤다… 野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

    박훈 “김봉현 문건 원본 봤다… 野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

    朴, 페북에 윤대진·김장겸 등도 이름 공개“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말라는 것” 주장언급 당사자들 “김봉현 몰라” 강력 부인김진애,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 언급하자김봉현측 “지목한 검사 아니다” 밝혀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정치인 로비 리스트를 익명으로 폭로한 지 사흘 만에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의 실명이 드러났다.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이름을 알린 박훈(54) 변호사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면서 문건에서 익명 처리된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박 변호사는 ‘전 대표’가 황교안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수원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이란 대목에 등장하는 ‘지검장’은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검사장)이라고 했다. 옥중 입장문에 이강세(58·구속) 전 광주MBC 사장(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 기술된 문장에 나오는 ‘김모씨’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서울신문은 박 변호사가 실제로 입장문 원본을 확인한 것이 맞는지, 실명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직접 물으려고 했으나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만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동기인 이 대표가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났을 뿐 김 전 회장과 둘이서만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자리를 같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봉현 로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원여객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 전 회장은 전직 검찰 수사관 A씨를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무마하려고 지난해 12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 지휘와 영장 청구를 당부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술을 접대한 검사 3명 중 2명이 고등검사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검사에 윤 위원장과 이 부부장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지목당한 윤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김봉현도 전혀 모르고 김 의원이 언급한 검사 등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면서 “김 의원이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얘기해보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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