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 범죄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공소장에 기재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 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 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지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홍길동→홍○○,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23 지하 1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 행복상사에 근무하는→○○상사에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 사실을 적어 법원으로 보내는 ‘공소장’에는 이처럼 피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접수한 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부본(副本)을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부작용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수사 및 공소 관련 서류에 적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차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호인이나 가족 등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한 뒤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그대로 복사해 주는 관행 탓에 변호인이나 피의자 가족,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명 조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명 조서 작성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한 보복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법무부 ◇검사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안태근△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오수<차장검사>△서울고검 조희진△대전고검 이금로△대구고검 김호철△부산고검 박정식△광주고검 안상돈◇검사장 전보△법무실장 정인창△범죄예방정책국장 황철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무근<법무연수원>△기획부장 정점식△연구위원 정병두<사법연수원>△부원장 이건주<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김진모△반부패부장 강찬우△형사부장 조은석△강력부장 윤갑근△공안부장 오세인△공판송무부장 강경필<지방검찰청장>△서울동부 송찬엽△서울남부 이영렬△서울북부 김해수△서울서부 문무일△의정부 이명재△인천 최재경△수원 신경식△춘천 공상훈△대전 박민표△청주 김강욱△대구 오광수△부산 백종수△울산 봉욱△창원 김영준△광주 변찬우△전주 이창재△제주 김수창<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유철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안홍렬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홍창표 ■우리은행 ◇기업지점장 승진△삼성 강봉주△강남중앙 임정혁△종로 안홍영△강남 이성규 신한호△본점영업부 박승범 김정천△가산IT금융센터 김영철△서초금융센터 양승진△부전동금융센터 이영진△울산중앙금융센터 박명훈◇지점장 승진△가락본동 박정식△고척동 최택근△대림서 배진호△두산타워 장창엽△마포구청 박정국△마포로 김혜숙△명일역 김재만△봉래 이봉환△송파역 정규헌△신천역 최영호△용산시티파크 김대열△용산전자랜드 허성천△우면동 손용명△우장산역 조태덕△원효로 위성욱△원효중앙 김정균△일원1동 양평일△일원역 이상도△잠실타운 최영심△종로5가 김용호△중계본동 이희영△중랑구청 정원민△천호뉴타운 이경무△청담역 박해곤△간석역 나근영△검단신도시 장주원△인천논현 김영만△청라 김석찬△광교도청역 김재수△교문동 양기동△구리 이영종△구성 박병태△김포사랑 유병현△김포장기 이길훈△김포통진 최현수△내손동 민병상△단국대 장진식△동탄중앙 최창근△동판교 김동현△별내신도시 김진광△부천리첸시아 김성도△분당차병원 하영수△분당파크타운 장주만△수원조원동 김삼덕△수지성복 권태혁△의정부중앙 도기지△이매역 소진욱△일산백마 원영건△판교테크노밸리 박성남△풍무동 염동신△하남풍산 최종덕△호평 이순빈△화성정남 송춘근△대덕특구 박천학△세이 김홍빈△신탄진 배용주△우리충대 박용신△철도타워 박병옥△당진 정근수△대천 양재복△세종신도시 임창혁△아산배방 양영석△아산테크노밸리 민경열△조치원 신승은△천안아산역 김경수△가경동 서명석△산남동 이원태△삼척 최장순△속초 박정수△원주단구 이명재△한림대 박대성△덕천동 이상배△메트로시티 전택제△영도중앙 하창환△울산북 박성재△밀양 김한곤△양산신도시 박막숙△율하 옹우진△통영 이상갑△팔용동 조창수△노원동 김동해△대구용산동 이철규△대봉동 이명규△침산동 박재상△김천 이흥상△왜관공단 최재혁△광주수완 위성차△문흥동 반홍석△대불공단 이상덕△전주효자동 이영인△정읍 송성운△서귀포 이경효 ■LG패션 ◇전무△숙녀캐주얼부문장 오원만◇상무△경영관리실장 문성준△ACC부문장 정승기◇상무보△신사1사업부장 신광철△수입2BPU장 김현정△VZ사업부장 조수빈 ■일진전기 ◇승진 <상무>△전력선사업부장 김진우△변압기사업부장 유상석<상무보>△중전기구매2팀장 추상용◇전보△CTO 김윤근△경영지원실장 성경현△차단기사업부장 이영호△차단기사업부 MV개발담당 서왕벽△전선사업본부 품질TFT 이석호△구매전략실장 추상용 ■일진디스플레이 ◇승진 <부회장>△대표이사 심임수<상무>△품질혁신팀장 김창식<상무보>△터치개발팀장 김기환 ■일진머티리얼즈 ◇승진 <상무보>△생산기술팀장 송기덕△경영기획부장 조석민 ■일진제강 ◇승진 <사장>△대표이사 정희원 ■일진다이아몬드 ◇승진 <상무보>△CTM 영업팀장 오장욱◇전보△대표이사 김기현△경영지원실장 오장욱 ■일진LED ◇전보△대표이사(일진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겸직) 심임수△경영지원실장 김인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승진 <상무보>△해외영업담당 박준형△국내영업담당 황영철 ■일진그룹 ◇승진 <사장>△경영기획실장 박승권<전무>△비서실 감사팀장 성경현<상무보>△경영기획실 재무팀장 김상동 ■삼천리 ◇전무 승진△발전사업본부 기획담당 송화종◇이사대우 승진△도시가스 사업본부 영업담당 현운식△발전사업본부 기술담당 김원중△미래전략본부 신규사업담당 이은선◇전보△도시가스사업본부장(대표이사) 조한우△연구소장 황성식△경영전략본부장 강병일△도시가스사업본부 인천본부장 정희돈△경영지원본부장 안민호 ■삼천리 엔바이오 ◇전무 승진△대표이사 박종운 ■삼천리 ENG ◇상무 승진△SL&C 사업본부장 이성혁◇전보△대표이사 부사장 하찬호 ■삼천리 ES ◇상무 승진△에너지효율화사업본부장 홍창우 ■동국제강 ◇승진 <상무>△봉강담당 최원찬<이사>△감사담당 박치안△당진공장 생산담당 최삼영△마케팅담당 김영주◇선임△기술고문 타가네 아키라(多賀根章) ■유니온스틸 ◇승진 <이사>△부산공장 칼라생산담당 박상훈 ■인터지스 ◇승진 <전무>△포항지사장 류지태△기획관리담당 이인식<이사대우>△하역담당 이상열 ■국제종합기계 ◇승진 <이사>△영업담당 김동익△기술연구소장 이종열△수출담당 김동훈<이사대우>△생산담당 이주영◇선임 <이사>△경영지원담당 이강학 ■DK유아이엘 ◇승진 <상무>△연구개발본부장 성장용<이사>△베트남법인장 박기원 ■DK유엔씨 ◇승진 <부사장>△SI사업본부장 김광선<이사>△기업고객실장 안두수 ■DK아즈텍 ◇승진 <이사>△생산본부장 김홍래<이사대우>△경영지원본부장 홍영선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선 중앙지검장 등 일부 자리에 대해 소폭 인사가 이뤄지고 정기인사가 예정된 내년 1, 2월쯤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검란(檢)에 이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한 내부 갈등 봉합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른 시일내 큰 폭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 및 검사장급 인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원톱’ 자리가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와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이동과 승진 폭,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장 임명 등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는 연수원 16~17기 간부들 중에 임명될 전망이다. 현재 고검장급으로는 16기인 국민수 법무부 차관, 임정혁 서울고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현웅 부산고검장과 함께 17기인 김경수 대전고검장, 박성재 광주고검장이 있다. 김수남(16기) 수원지검장, 최재경(17기) 대구지검장, 김희관(17기) 부산지검장, 송찬엽(17기) 대검 공안부장 등 검사장급에서 승진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 폭은 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길태기(15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15기) 법무연수원장의 거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퇴진할 경우 고위간부 인사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로 신설되는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검사장급)이 누가될지도 관심이다.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반부패부장으로는 현재 특수수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오세인(1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강찬우(18기) 법무실장, 윤갑근(1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11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의 항명·외압에 대한 감찰 결과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중징계를 받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검찰 조직은 큰 상처를 떠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와 사의라는 극단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조직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지검장은 이날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월 10일 취임한 지 7개월 만이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윤 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퇴진한 데 이어 특별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권 행사 공백’ 사태가 일시적이나마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및 유출 의혹 수사,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수사와 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당분간 중앙지검의 지휘 및 결재는 윤갑근 중앙지검 1차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8일쯤 윤 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이들에 대한 향후 인사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지청장은 법무부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인사서열이 대폭 떨어지게 된다. 윤 지청장이 향후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박 부장 역시 대검 공안연구관, 대검 공안3과장 등 요직을 거친 ‘공안통’이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검찰의 꽃’으로 통하는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19기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19기는 역대 어느 기수보다 쟁쟁한 실력파 검사들이 많아 ‘별들의 전쟁’에 비유되고 있다. 더구나 19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장(차관급) 감축’ 공약의 직격탄을 맞은 기수다. 15기들의 용퇴로 검사장 승진 물꼬는 상대적으로 일찍 트였지만 바늘구멍을 뚫으려는 물밑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15기인 최교일(51) 서울중앙지검장, 김홍일(57) 부산고검장, 이창세(5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54)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이어 동기인 한명관(54)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 주철현(54) 대검 강력부장도 2일 사의를 밝혔다. 이로써 15기에는 고검장급인 길태기(55) 전 법무부 차관, 소병철(55) 대구고검장만 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용퇴할 간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검사장 자리는 13개 정도가 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방 차장검사(검사장급) 자리 4개를 줄여도 9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19기에서 6명, 20기에서 2~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기에서는 김강욱(55)·김수창(51)·우병우(46)·조은석(48)·지익상(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갑근(49) 성남지청장, 정상환(49) 부천지청장 등 ‘특수통’들이 대거 승진 후보의 물망에 올라 있다. ‘국제·기획통’인 황철규(49) 안산지청장과 ‘기획통’인 봉욱(48)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에서 줄곧 ‘여성 1호’ 기록을 세워 온 조희진(51) 서울고검 검사도 유력한 후보다. 20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금로(48) 2차장검사와 전현준(48) 3차장검사, 이명만(49)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특수·공안통’들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감사원 <국장>△재정·경제감사 정길영△공공기관감사 김상윤△사회복지감사 주승노△지방행정감사 현창부△특별조사 이익형△감사청구조사 강경원<실·단장>△심의실 장인출△전략과제감사단 심호△교육감사단 한현철<감사교육원>△교육운영부장 최영진◇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단장>△국방감사 정상복△감찰정보 이도승△공공감사운영 김경호<감사원>△파견 이관직 최기정 김종호◇3급 승진△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 주영△금융·기금감사국 제2과장 홍기업△〃 제4과장 황규상△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홍영남△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순식△〃 제3과장 장난주△국방감사단 제3과장 송윤근△특별조사국 총괄과장 현완교△〃 제4과장 이병식△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이준재△감사원(파견) 김영신◇과장 신규보임(승진)△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안무열△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장 남기철△감찰정보단 제1과장 남수환△〃 제2과장 송영소△공공감사운영단 제1과장 김종운△〃 제2과장 이종섭△기획관리실 성과·제도담당관 홍성모△심의실 심사1담당관 양은전△〃 심사2담당관 엄광섭△감사교육원 교육운영1과장 김영석△〃 교육지원과장 이영갑△〃 연구3팀장 정광명△감사원(파견) 신치환 윤의식 황광돈◇4급 승진△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임정혁△〃 제3과 임경훈△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안인규△교육감사단 제1과 임승주△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노희관 박병익△특별조사국 총괄과 홍정상△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임보영△공보관실 공보담당관실 최일동△감사품질관리관실 조정1팀 박득서 김세국 이상준△〃 조정2팀 손상호 위응복 유동욱 이광회△행정지원실 관리지원팀 김현곤 ■법무부 △대변인 이동열△감찰담당관 장호중△법무심의관 장영수△인권국장 봉욱△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대◇검사△감찰담당관실 배종혁△국제법무과 조아라△통일법무과 임종필△상사법무과 안병수△형사기획과 박승환◇과장△법무 장영섭△국가송무 김형렬△통일법무 최태원△상사법무 서봉규△법조인력 안권섭△검찰 권정훈△형사기획 정수봉△공안기획 김광수△국제형사 조상준△형사법제 문홍성△범죄예방기획 김영문△법질서선진화 조종태△보호법제 이철희△인권정책 방기태△인권조사 조기룡◇법무연수원△연구위원 김강욱 우병우 김수창 조은석△교수 이완규 김영규 윤장석△기획과장 김한수◇사법연수원△교수 이원규 서홍기 김성문 정연헌 최성국 양건수◇대검찰청 <기획관>△범죄정보 김영진△수사 이두식<담당관>△범죄정보1 곽규택△범죄정보2 심우정△과학수사 서영민△디지털수사 박찬호△디엔에이수사 송규종<과장>△정책기획 권순범△중수1 여환섭△중수2 윤대진△첨단범죄수사 이두봉△형사1 김훈△형사2 이노공△조직범죄 이영기△마약 조재연△피해자인권 이정수△공안1 이현철△공안3 박성근△공판송무 강해운△감찰2 서영수<연구관>△박경춘(미래기획단장·국제협력단장 겸임) 김우현(형사정책단장) 김현수 이준식 정희원 강형민 김태권 안효정 김형근 김성주 송지용◇서울고검△검사 신배식 최영권 이학성 염웅철 박민호 오규진 백찬하 김주선(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익상(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태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김진수(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준명(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오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강여찬 강길주 허상구 위재천 김진원 양근복 최창호(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용민 고범석 김성일 유원근 이수철 김태훈 장영돈 김용승 박형수 박형관 차경환(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이종근 하충헌 최성남 이용주 김철 김신환 이기선◇대전고검△검사 원성준 김종률 임무영 김홍우 이선훈(충청남도 파견) 김태광 손태근◇대구고검△검사 정현태 정병대 이의경 최준원 임채원 정용수 홍준영◇부산고검△검사 양보승 손순혁 정성윤 백성근 김충한◇광주고검△검사 정명호 정만진 이종대 이제관 이광진 김기문◇서울중앙지검 <차장>△제2 이금로△제3 전현준<부장>△형사1 조상철△형사2 고흥△형사3 이형택△형사4 문찬석△형사5 차맹기△형사6 박은재△형사7 김재훈△형사8 김윤상△조사 이헌상△여성아동범죄조사 안미영△총무 전형근△공안2 이정회△외사 이성희△공판1 김현채△공판2 김국일△공판3 양호산△특수1 윤석열△특수2 심재돈△특수3 박순철△강력 박성진△첨단범죄수사1 박근범△첨단범죄수사2 김석재△금융조세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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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르면 12일~13일 실시된다. 한 관계자는 “일선 지검장 두 자리를 비워 놓기가 어려워 이번 주중 인사가 실시될 것”이라면서 “승진 폭이 좁아 전체 인사 역시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찰 관련 김진모 승진 주목 현재 총 55자리인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다섯 자리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맡았던 인천지검장, 지난 8일 별세한 이경재 검사장이 재직했던 대구지검장, 그리고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 자리가 비어 있다. 여기에 검사장급 인사 중 1명이 용퇴하거나 법제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자가 최대 6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빈자리를 채울 검사장 승진 대상은 지난해 8월 일부 승진한 사법연수원 18기와 처음 검사장을 배출하게 될 19기로, 구체적으로는 18기에서 2명, 19기에서 4명이 검사장에 승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8기에서는 이명재(충남·고대) 법무부 인권국장과 오광수(전북·성균관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표(인천·서울대), 김영준(전북·서울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거론된다. 19기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충북·서울대) 서울고검 검사의 승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김 검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반대하고, 장관은 승진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권재진 장관이 꼭 챙기려 한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빅4 유임될 듯 김 검사 외에 19기에서는 공상훈(대구·서울대) 성남지청장, 이창재(서울·서울대) 안산지청장, 김강욱(경북·서울대) 안양지청장, 우병우(경북·서울대) 부천지청장, 봉욱(서울·서울대) 부산동부지청장, 조은석(전남·고려대) 순천지청장, 윤갑근(충북·성균관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경북(TK)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간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 ‘빅4’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 고검장급도 수평적인 자리 이동만 예상된다.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 인사는 다음 주 단행될 예정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46·복역중)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BBK 가짜편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등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사건’ 수사가 모두 끝난다. 이 사건을 총괄·지휘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민간인 불법 사찰 등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BBK 가짜편지는 실체와 전모를 밝히겠다.”고 공언해 왔다. 앞서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고,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는 ‘윗선’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면죄부·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신명(51·치과의사)씨→양승덕(59)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한나라당 상임특보)→은진수(51·복역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대책팀장)→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로 이어지는 가짜편지 전달 경로는 밝혀냈지만 가짜편지 작성 지시자나 배후까지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은 전 위원과 홍 전 대표는 편지 작성 배경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판단해 불기소하고, 편지전달에 관여한 양씨와 김씨만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강남의 텐프로업소인 T룸살롱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시내 모경찰서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C경사는 지난해까지 강력2팀에 근무하면서 업소 측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업소 대표는 영업전무를 통해 C경사에게 400만원을 3~4개 봉투에 나눠 담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팀원이나 다른 팀 경찰관들이 400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돈 봉투가 아니라 서류가 든 봉투를 받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경사는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 등 업소와의 관계가 드러날 만한 증거물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경사는 형사 경력이 10년을 넘었다.”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미리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유흥업소 유착 비리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경찰 쪽의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그렇게 불안하면 경찰이 합동수사에 참여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이라면서 “경찰 쪽에 똑같은 지분을 줄 테니 수사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오겠다고 하면 지휘부에 보고하고 참여시키겠다.”고도 했다. 검찰이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 ‘YTT’의 웨이터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관을 잡으려고 종업원까지 체포하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김승훈·이영준기자 hunna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간 ‘물타기 수사’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동안 머뭇거렸던 것이 사실이다. ●“前정권 손보기 비난 우려 수사 미뤄”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한 것은 2009년 무렵이다. 윤갑근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2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수원지검은 당시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금품수수설은 2008년부터 불거졌다.”면서 “전 정권 손보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우려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내사는 계속됐다.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오 전 대표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수사 등에서도 박 원내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윤 차장검사는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했다. ●박 “임회장과 밥 한끼 먹은 적 없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소환키로 한 것은 지난 5월 3차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이 박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과 무관치 않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009년 수사 내용과 이번 합수단 수사 자료 등을 모두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박 원내대표는 금품수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임 회장과 관련해선 “둘이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고 했고, 오 전 대표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와 관련해 여러 수사팀이 포착한 단서와 정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BBK 가짜편지’의 실체와 전모를 밝히겠다.”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46·복역중)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BBK 가짜편지’ 의혹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4일 “실체와 윤곽은 분명히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처리 방향도 다 결정됐다.”며 이같이 장담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면죄부를 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장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윗선’은 없다고 못 박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간부의 이런 장담에도 불구하고, 검찰 주변에서는 앞선 권력형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이 배후 규명은 고사하고, “가짜편지인지 몰랐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는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신명(51·치과의사)→양승덕(59) 전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한나라당 상임특보)→은진수(51·복역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대책팀장)→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로 이어지는 가짜편지 전달 경로를 밝혀냈다. 하지만 가짜편지 작성 지시 라인은 ‘양승덕→신명’, 즉 양 전 실장에서 막혀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신씨에게 대필을 주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 전 실장이 윗선을 밝히지 않고, 배후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김 총장이나 은씨도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경준씨가 홍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한정해 ‘배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신명씨는 ‘가짜편지’ 배후로 최시중(75·구속)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 대통령 손위 동서 신기옥씨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배후 부분이 흐지부지 처리된다면 또 한번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가짜편지 사건 역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꼬집어 반박했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담당 재판부를 ‘봉사’로 비유하며 ‘표적 판결’이라고 이틀째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라며 “판결문에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코끼리 다리와 꼬리를 각각 만져보고 코끼리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봐서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면 법원이 일부러 눈을 감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결문의 오타가 아니고서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를 성토했다. 검찰이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다는 재판부의 지적도 반박했다. 윤 차장검사는 “뇌물사건에서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라며 “제3의 목격자가 폐쇄회로(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도 (한 전 대표의) 자금조성 사실과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인정했고, 수표 1억원을 쓴 한 전 총리 동생도 출처에 대해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진술이 있고 돈의 입구와 출구가 다 있으면 되지, 하나하나가 의심스럽다고 전부를 취소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집에 한씨가 찾아가는 관계인데, (재판부가) 별 사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윤 차장검사는 “(언론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표적 판결이 아니냐. (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검찰의 증거를 하나씩 조각 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또 “한 전 총리 부분에서는 법원이 한씨의 진술 자체를 허위·과장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씨는 왜 인정했느냐.”며 또 “법원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두 번째 대굴욕’.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공판 뒤 “돈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에서 무죄 선고까지, 지난해 4월 무죄로 결론 난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판박이였다. 그만큼 검찰의 충격은 더 컸다.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 법원이 ‘강압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검찰은 또다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의 발목을 잡은 대목은 핵심 증인의 ‘입’이었다. 지난해 4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2차 공판에서 “검찰 수사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180도로 뒤집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사건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로 무죄가 난 악몽이 검찰에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결국 수사 시작(핵심 증인의 진술)→공판 과정(진술 번복)→법원 선고(무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5차례의 공판준비 기일과 23차례의 공판, 재판부의 현장검증까지 이어가며 갖가지 기록을 만들어 내던 양측의 460여일간 공방은 한 전 총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만호씨가 9억원을 조성한 사실 등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무죄를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 전 총리가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표방했다’는 것도 재판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부에 ‘한’이나 ‘한 의원’이라고 기재된 것도 객관적 물증인데 합리적 사유 없이 배척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검사는 “녹음CD, 1억원 수표, 회계장부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인간관계와 성격, 인품 등 모호한 단어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금은 은밀한 거래로 오가는데 재판부가 직접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9일 단행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체제의 인사는 여성 검사들의 파격적인 약진이 특징이다. 특히 검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입’, 대검 대변인에 박계현(47·사법연수원 22기) 대검 감찰2과장이 발탁됐다. 대변인은 핵심 보직 가운데 한 자리로 해당 기수의 선두 주자들 간의 진입 경쟁이 치열하다. 부대변인이자 국내 첫 여성 공안검사인 서인선(37·연수원31기) 검사는 대검 기조부로 자리를 옮겼다. 거센 여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검사에 김진숙(47·연수원 2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가 보임됐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앙지검 공판1부장에 최정숙(44·연수원 23기) 부산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에 노정연(44·연수원 25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에 하담미(36·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검사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능력을 평가받아 주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입지가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장의 칼’인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 이금로(46·연수원 20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임용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차경환(42·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가 차지했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이진한(48·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정점식(47·연수원20기) 부산지검 2차장을 기용하는 등 ‘공안 라인’을 재구성했다. 윤갑근(47·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유임했다. 전국 최대 지검으로 각종 특수 및 금융사건 등을 맡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장은 이중희(44·연수원 23기)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특수2부장은 한동영(40·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특수부장, 특수3부장은 심재돈(44·연수원 24기)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발령났다. 또 금융조세조사1부장에는 권익환(44·연수원 22기) 법무부 검찰과장, 금융조세조사2부장에는 김주원(50·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금융조세조사3부장에는 윤희식(48·연수원 23기)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임용됐다. 특수·공안통을 일선 부장에 대거 기용하면서 정권 하반기에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신임 이금로 수사기획관과 이진한 공안기획관, 일선지방검찰청 전체 수석인 백방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중희 중앙지검 특수1부장, 이상호 중앙지검 공안1부장, 박계현 대변인 등이 한 총장과 같은 고려대 출신으로 핵심요직에 대거 배치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포함) 47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중간 간부의 연소화를 막고 수사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선 부장에 사법연수원 21기부터 27기까지를 폭넓게 배치했다.”고 인사배경을 밝혔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정치권과 검찰이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한 검찰 측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5일 대검찰청 기관 보고 출석을 거부한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 측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자는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이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정두언 특위위원장은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성역화하지 말고 당당히 나와 어떤 사안이 안 되는지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검찰 간의 묵계와 비슷한 관행이었다.”며 “국회 출석 자체가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질 텐데 그래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관행을 깨고 검찰 관계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까지 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협조하지 않아 저축은행 비리 의혹 규명이 어려웠다는 핑계를 대려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가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국 여야는 6월 29일 국조가 시작된 이후 한달 넘도록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공전을 거듭한 데다 검찰 측 증인 채택에도 실패하면서 ‘저축은행보다 더 부실한 국정조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

오리온 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담철곤(56)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 이화경(55) 사장과 함께 ‘금고지기’ 조경민(53·구속기소) 전략담당 사장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고급 빌라 ‘마크힐스’ 건축 과정에서 비자금 40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담 회장에게 흘러갔으며, 담 회장이 비자금 조성·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비자금 수수처로 담 회장의 부인 이 사장을 지목하고,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쓴 사실을 적시해 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담 회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소환돼 19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으나 비자금 조성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담 회장 지시를 받은 조씨와 비자금 세탁처 역할을 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 담 회장 역시 형평성에 따라 구속될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이에 담 회장 측은 계열사 돈 38억여원과 외제차 리스 대금 등을 변제하며 맞섰다. 횡령액이 크더라도 이를 변제하면 불구속되는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며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일단 횡령했다가 발각되면 변제 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 총수들의 약은 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13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형석(62) 마니커 회장은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비슷한 사안이 불과 열흘 만에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외에 담 회장이 회사 돈으로 구입한 고가 그림 10여점을 자택에 걸어둔 것도 횡령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담 회장 측은 단지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회사 소유물을 자택에 두고 혼자 본 것은 횡령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부분 그림들이 홍 대표에게서 나온 것이라 비자금 조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대표는 조 사장에게서 비자금 40억 6000만원을 건네받고, 허위 회계 등을 통해 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 사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둘째 딸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오리온 그룹 비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3일 담철곤(56)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담 회장을 한두 차례 더 부른 뒤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담 회장은 검찰이 통보한 출석 시각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쯤 변호인 2명과 함께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했다. 담 회장은 앞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리온 ‘금고지기’ 조경민(53) 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관리 상황을 담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 정도, 전달받은 비자금 총액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 회장 자택에 보관돼 있던 그림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4일 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계열사 자금으로 구입한 수억원을 호가하는 그림 10여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회사 소유의 그림을 자택에 걸어두고 감상한 것은 횡령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담 회장 측은 단지 보관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문제됐던 그림 ‘행복한 눈물’이 “갤러리 측에서 구매를 권하기 위해 잠시 걸어 둔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그림 구입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이 삼성 수사와 다를 수 있다.”고 말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이 오리온 비자금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담 회장을 소환함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자금 액수나 죄질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부인 이화경(56) 사장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오리온 그룹 비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철곤(56) 그룹 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담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담 회장 부부 자택에 보관 중이던 미술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현재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담 회장 부부를 소환할 예정이다. 담 회장 부부는 앞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리온 ‘금고지기’ 조경민(53) 그룹 전략담당사장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조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사장이 부동산 거래 및 미술품 거래, 위장계열사 I사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실제 얼마만큼이 담 회장 부부에게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담 회장 부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정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담 회장 측이 해당 비자금을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압수물 분석부터 끝낸 뒤, 결과를 보고 소환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철곤(56) 그룹 회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14일 담 회장과 부인 이화경(55) 사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2~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회사 관련 서류와 보고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담 회장과 이 사장이 이미 구속 기소된 오리온 ‘금고지기’ 조경민(53) 그룹 전략담당 사장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고급빌라 ‘마크힐스’ 부지 등 부동산 허위·이중 매매를 통해 비자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비자금 수수처로 이 사장을 지목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회사 돈으로 마련한 외제차를 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담 회장과 이 사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중으로 소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담 회장이나 이 사장을 모두 부를지, 한 명만 불러 조사할지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계 60위권인 오리온그룹은 2001년 모기업인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돼 오리온 제과, 스포츠복권 토토, 영화배급사 쇼박스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6775억원에 영업이익 607억원을 달성했다. 담 회장은 고(故) 이양구 창업자의 둘째 사위로 2001년 그룹 회장에 올랐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속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를 상대로 서미갤러리와 오리온 간의 수상쩍은 미술품 거래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앞서 조 사장이 조성한 40억여원의 비자금 ‘세탁처’로 알려져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이 수사 중인 글로웍스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SK그룹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웍스 사건에서 SK그룹 전·현직 임원들뿐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관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SK그룹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21일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박성훈(44) 글로웍스 대표를 구속했다. 박 대표는 2009년 몽골 금광개발 추진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그룹 임원 출신 김준홍(45)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009년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어치를 행사해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팔아 124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웍스와 SK그룹의 연결고리는 김씨란 시각이 많다. 김씨는 1998년 SK그룹에 입사해 3년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한, 최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 SK에서 나온 김씨가 세운 창업투자회사에 SK그룹이 1800억여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물투자로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최 회장이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선물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김씨가 글로웍스 BW로 시세차익을 얻는 데 최재원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글로웍스 주가조작 수사와 SK그룹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해당 수사와) 최 회장과는 전혀 관련도 없고, (수사팀이) 보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차명계좌와 관련, 국세청에서 건네받은 자료도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투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이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김씨부터 조사해야 그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