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첫 수뇌부 진용이 갖춰졌다. 발탁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핵심 요직에 비(非)TK(대구·경북) 인사들을 앉힌 것이 주요 특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영렬(57) 대구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주현(54) 법무부 차관을 대검 차장에, 이창재(50)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검사 4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장에는 박성재(52) 서울중앙지검장, 대전고검장에는 김강욱(57)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윤갑근(51) 대검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에는 문무일(54)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오세인(50) 서울남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에는 김희관(52) 광주고검장을 각각 발령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을 맡은 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전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비TK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1년 8월 한상대 지검장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이 지검장은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소탈한 성품으로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공안부장은 안태근(49), 정점식(50) 검사장이 각각 유임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정식(54) 울산지검장이 임명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기인 연수원 19기는 고검장 승진자 6명 중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강욱 대전고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3명이 포함돼 작년보다 발탁 인사 범위가 커졌다. 전체 검사장 중 영남 출신은 17명(36.2%)으로, 전임 김진태 총장 취임 후 첫 인사가 이뤄졌던 2년 전과 비교할 때 4명이 줄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같은 기간 7명(14.6%)에서 10명(21.3%)으로 늘었다. 대신 대검 및 법무부 핵심 참모진 12명 중 영남 출신은 6명으로 2년 전보다 2명이 늘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슨 무슨 ‘통’(通)으로 불리지 않고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일한 사람들을 발탁한 게 눈에 띈다”며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구도”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국가보훈처 ◇ 과장급 전보 ▲ 보훈선양국 나라사랑교육과장 안진형 ▲ 운영지원과장 황의균■인천시교육청 ◇ 승진 <4급> ▲ 총무과 강영숙(교육파견) ▲ 인천시평생학습관 기획정보부장 유창호 ◇ 전보 <4급> ▲ 정책기획관(교육협력관) 강현선 ▲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대형 ▲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박자흥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권상안 ▲ 총무과 이계영(교육파견) ◇ 공로연수 <4급> ▲ 박난서 ■뉴스워치 ◇ 편집국 ▲ 편집국장 김길중 ▲ 편집부국장 대우 겸 정경부장 어기선 ▲ 산업부장 전수용■호반 [호반건설] ◇ 유임 ▲ 대표이사(총괄부회장) 전중규 ◇ 보직부여 ▲ 건설부문대표(부사장) 김명열 ◇ 전보 ▲ 상임감사 박재욱 ◇ 승진 ▲ 상무 김동남, 정원국 ▲ 상무보 홍성표, 이양호 [호반건설주택] ◇ 유임 ▲ 대표이사(부사장) 송종민 ◇ 승진 ▲ 전무 이진홍 ▲ 상무보 박종삼 [호반건설산업] ◇ 승진 ▲ 대표이사(부사장) 박철희 [아브뉴프랑] ◇ 선임 ▲ 대표이사(전무) 윤순용 ◇ 전보 ▲ 상무보 조철희 ■현대증권 [이사대우 승진] ◇ 본사 ▲ 감사실 허강 ▲ 국제영업부 이용출 ▲ 연금상품영업2부 전문철 ▲ 정보시스템부 박현철 ▲ 채권영업부 이병희 ▲ 홍보실 권용욱 ◇ 지점 ▲ 광산지점 이홍규 ▲ 구로지점 이상선 ▲ 부천지점 이채규 ▲ 부평지점 류재옥 ▲ 수원지점 오항영 ▲ 진주지점 윤현옥 [수석부장 승진] ◇ 본사 ▲ 국제영업부 서동윤 ▲ 업무개발부 김경중 ◇ 지점 ▲ 동교동지점 이경모 ▲ 동래지점 남헌식 ▲ 동울산지점 이무열 ▲ 목동지점 이명환 ▲ 목포지점 정삼현 ▲ 상계지점 신종근 ▲ 수유지점 장신혁 ▲ 서초WMC 이병주 ▲ 서초WMC 박옥심 ▲ 안양지점 이동윤 ▲ 용인지점 김창기 ▲ 잠실지점 김필수 ▲ 포항지점 황정섭 ■이베스트투자증권 ◇ 신규 선임 ▲ 글로벌 영업본부장 최광순(이사) ▲ IB금융팀장 신원준(이사) ▲ 투자서비스팀장 장상범 ◇ 상무보 대우 승진 ▲ 영업부장 백선태 ◇ 전보 ▲ 서비스지원부장 백호진(이사·기획보안팀장 겸직) ▲ 정보서비스팀장 성태남 ▲ 채널서비스팀장 김명관 ▲ 업무개발팀장 김현정■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법무실장(내정) 이형구 ▲인사지원부장 정찬형 ▲정리총괄부장 손형수 ▲조사총괄부장 서승성 ▲리스크총괄부장 조양익 ▲회수총괄부장 박태준 ▲기획조정부장 하홍윤 ▲연구분석부장 한효섭 ▲기금관리부장(내정) 백봉문 ▲고객경영지원실장 박동섭 ▲PF자산회수부장 이제경 ▲복합자산회수실장 장진용 ▲정보시스템실장 유대일 ▲재산조사부장 신형구 ▲비서실장 박병기 ◇ 부서장급 신규 보임 ▲업무역량강화TF 팀장 김홍태 ▲기금운용실장 지창우 ▲인프라강화TF 팀장 김봉환 ▲특별재산조사TF 팀장 신두식 ■법무부 ◇ 고등검사장급 승진 ▲ 법무부 차관 이창재 ▲ 대전고검장 김강욱 ▲ 대구고검장 윤갑근 ▲ 부산고검장 문무일 ▲ 광주고검장 오세인 ▲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 검사장급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상호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영대 ▲ 서울고검 차장검사 차경환 ▲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우현 ▲ 부산고검 차장검사 최윤수 ▲ 광주고검 차장검사 양부남 ▲ 춘천지검장 최종원 ▲ 청주지검장 송인택 ▲ 전주지검장 장호중 ▲ 제주지검장 이석환 ◇ 고등검사장 전보 ▲ 법무연수원장 김희관 ▲ 대검찰청 차장 김주현 ▲ 서울고검장 박성재 ◇ 검사장 전보 ▲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명재 ▲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은석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윤웅걸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정식 ▲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균택 ▲ 대검찰청 강력부장 박민표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 서울동부지검장 봉욱 ▲ 서울남부지검장 김진모 ▲ 서울북부지검장 김오수 ▲ 서울서부지검장 공상훈 ▲ 의정부지검장 조희진 ▲ 인천지검장 이금로 ▲ 수원지검장 신유철 ▲ 대전지검장 안상돈 ▲ 대구지검장 전현준 ▲ 부산지검장 황철규 ▲ 울산지검장 한찬식 ▲ 창원지검장 유상범 ▲ 광주지검장 김회재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노승권■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 승진(전무) ▲ 경영기획본부장 이석로 ▲ 강남지역본부장 김종승 ▲ 상품전략본부장 문성필 ▲eBusiness본부장 송상엽 ▲ 투자금융본부장 김성락 ◇ 승진(상무) ▲ 강북지역본부장 박원상 ▲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조재홍 ▲ KIS Vietnam 현지법인장 오경희 ◇ 전보(상무) ▲ 중부지역본부장 이병철 [한국투자파트너스] ◇ 승진 ▲ 부사장 김종필 ▲ 상무 김동엽 [한국투자저축은행] ◇ 승진(상무) ▲ 금융사업본부장 이건호 ▲리테일영업본부장 강상무■NH투자증권 [승진] ◇ 이사 ▲ 창원WMC 윤성근 ▲ Premier Blue 골드넛센터 최호영 ▲ 목동WMC 황경태 ▲ GS타워WMC 김도훈 ▲ Premier Blue 강북센터 황승원 ▲ 투자전략부 강현철 ▲ Structured Finance부 김상영 ▲ General Industry부 김형진 ▲ Private Equity부 박정목 ▲ 상품기획부 윤영준 ▲ M&A부 정성원 ▲ 투자자산관리부 홍종명 ▲ 경영전략부 심기필 ◇ 부장 ▲ 테헤란로WMC 민윤기 ▲ 의정부지점 이상준 ▲ 구리지점 오규택 ▲ 평택지점 정혜란 [신규 선임] ◇ 지점장 ▲ 수지지점 장재성 ▲ 마포지점 김덕재 ▲ 천안지점 김봉기 ▲ 왕십리지점 심혁 ▲ 포항지점 강성곤 ▲ 정자동지점 정창숙 ▲ 당진지점 윤춘로 ◇ 부장 ▲ 기업분석부 정종혁 ▲ Equity파생운용부 윤재철 ▲ 이자율매크로부 김현중 ▲ FICC운용부 이진오 ▲ Technology Industry부 배광수 ▲ 상품지원부 김현석 ▲ 경영지원부 허광우 ▲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연동 ▲ 인재개발혁신부 우승규 ▲ 채권운용부 권혁상 [전보] ◇ 센터장 ▲ 구로WMC 한성원 ▲ 명동WMC 신규민 ▲ 강남대로WMC 양천우 ▲ GS타워WMC 방용주 ▲ 반포WMC 강대철 ▲ 남대문WMC 이준석 ▲ 대치WMC 신재범 ▲ 올림픽WMC 박양구 ▲ 수원WMC 조재선 ▲ 부산WMC 윤성근 ▲ 해운대WMC 송미홍 ▲ 청주WMC 김복녀 ▲ 잠실WMC 서시원 ▲ 둔산WMC 김종석 ▲ 범어동WMC 허경석 ▲ 창원WMC 하상현 ◇ 지점장 ▲ 강서프런티어지점 류승하 ▲ NH금융PLUS영업부금융센터 2지점 한영두 ▲ 북수원지점 전상재 ▲ 산본지점 최용석 ▲ NH금융PLUS광화문금융센터 법인지점 이기영 ▲천호지점 박경규 ▲ 이촌동지점 최창선 ▲ 대전지점 라윤호 ▲ 미아지점 김승래 ▲ 동래지점 이성희 ▲ 문정동지점 김상길 ▲ NH금융PLUS영업부금융센터 OM지점 서원길 ▲ 상봉지점 박명수 ▲ NH금융PLUS광화문금융센터 OM지점 김용겸 ▲ 청담지점 이성진 ▲ 과천지점 이완근 ▲ NH금융PLUS영업부금융센터 1지점 주성찬 ▲ NH금융PLUS광화문금융센터 1지점 최승희 ◇ 부장 ▲ 헤지펀드추진부 이종호 ▲ Global Trading Center 김형돈 ▲ IC영업1부 이수석 ▲ AI부 신동섭 ▲ 신사업전략부 이수환 ▲ 심사부 나영균 ▲ WM영업지원부 강진호 ▲ 업무지원부 김형곤 ▲ MS부 김재현 ▲ Digital기획부 정병석 ▲ 재무관리부 윤우식 ▲ 컴플라이언스부 박일규 ▲ 채권상품부 최용우 ▲ 경영관리부 강민훈 ▲ 금융상품솔루션부 김길환 ▲ IC영업2부 이경우 ▲ FICC솔루션부 박건후 ▲ Equity솔루션부 서혁준 ▲ IC영업3부 조영기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2일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강했다. 앞으로 2년간 전체 2200여명 검사들을 지휘하게 될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00여년 전 중국 고전의 글귀를 들고나왔다. ‘법치’를 통해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법보다는 실력과 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다분히 최근의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읽힌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안역량 재정비와 특별수사 역량 강화 등 두 가지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총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뿐 아니라 선동·비호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적시에 신속하게 (부정사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 체제의 첫 진용을 짜는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김 총장과 동기인 16기 중에서는 이득홍 서울고검장 등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례상 총장 동기가 모두 사퇴해도 전국 9명인 고검장 중 4명이 공석이 된다. 여기에 17~18기의 추가 사퇴 여부 등에 따라 인사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자는 지난해 인사 때 승진한 김주현(54·서울) 법무부 차관을 뺀 18기 검사장 11명 중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과 함께 ‘18기 트로이카’로 분류되는 강찬우(53·경남) 수원지검장, 오세인(50·강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선두주자로 꼽힌다. 문무일(54·광주) 대전지검장, 이영렬(57·서울) 대구지검장, 정인창(51·부산) 부산지검장, 박민표(52·인천) 서울동부지검장, 변찬우(55·경북) 대검 강력부장 등도 유력 후보다. 19기 고검장 발탁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관례상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18기까지 사퇴하기 때문에 이번 검사장 인사는 10명 이상 큰 폭으로 이뤄지게 된다. 동기 중 가장 먼저 ‘별’(검사장)을 단 김진모(49·충북)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이창재(50·서울) 서울북부지검장, 황철규(51·서울) 서울서부지검장, 김강욱(57·경북) 의정부지검장, 봉욱(50·서울) 법무부 법무실장, 윤갑근(51·충북)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김 차관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강 지검장, 오 지검장도 언급된다. 안태근(49·경남·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정점식(50·경남·20기) 대검 공안부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장 후보로는 20기 가운데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박정식(54·대구) 울산지검장, 전현준(50·대구) 중앙지검 1차장과 김오수(52·전남) 대검 과수부장 등이 유력후보로 꼽힌다. 21기 중 검사장 승진 후보로는 김영진(52·경북) 법무연수원 기획위원, 최종원(49·경북) 고양지청장, 장호중(48·서울) 안산지청장, 이두식(53·충남)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22기 중에서는 권익환(48·서울) 성남지청장, 차경환(46·서울)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이상호(48·충남) 중앙지검 2차장, 최윤수(48·경북) 3차장 등이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2일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강했다. 앞으로 2년간 전체 2200여명 검사들을 지휘하게 될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00여년 전 중국 고전의 글귀를 들고나왔다. ‘법치’를 통해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법보다는 실력과 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다분히 최근의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읽힌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안역량 재정비와 특별수사 역량 강화 등 두 가지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총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뿐 아니라 선동·비호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적시에 신속하게 (부정사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 체제의 첫 진용을 짜는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김 총장과 동기인 16기 중에서는 이득홍 서울고검장 등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례상 총장 동기가 모두 사퇴해도 전국 9명인 고검장 중 4명이 공석이 된다. 여기에 17~18기의 추가 사퇴 여부 등에 따라 인사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자는 지난해 인사 때 승진한 김주현(54·서울) 법무부 차관을 뺀 18기 검사장 11명 중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과 함께 ‘18기 트로이카’로 분류되는 강찬우(53·경남) 수원지검장, 오세인(50·강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선두주자로 꼽힌다. 문무일(54·광주) 대전지검장, 이영렬(57·서울) 대구지검장, 정인창(51·부산) 부산지검장, 박민표(52·인천) 서울동부지검장, 변찬우(55·경북) 대검 강력부장 등도 유력 후보다. 19기 고검장 발탁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관례상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18기까지 사퇴하기 때문에 이번 검사장 인사는 10명 이상 큰 폭으로 이뤄지게 된다. 동기 중 가장 먼저 ‘별’(검사장)을 단 김진모(49·충북)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이창재(50·서울) 서울북부지검장, 황철규(51·서울) 서울서부지검장, 김강욱(57·경북) 의정부지검장, 봉욱(50·서울) 법무부 법무실장, 윤갑근(51·충북)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김 차관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강 지검장, 오 지검장도 언급된다. 안태근(49·경남·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정점식(50·경남·20기) 대검 공안부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장 후보로는 20기 가운데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박정식(54·대구) 울산지검장, 전현준(50·대구) 중앙지검 1차장과 김오수(52·전남) 대검 과수부장 등이 유력후보로 꼽힌다. 21기 중 검사장 승진 후보로는 김영진(52·경북) 법무연수원 기획위원, 최종원(49·경북) 고양지청장, 장호중(48·서울) 안산지청장, 이두식(53·충남)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22기 중에서는 권익환(48·서울) 성남지청장, 차경환(46·서울)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이상호(48·충남) 중앙지검 2차장, 최윤수(48·경북) 3차장 등이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정부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의 특수부 부장검사들이 특수수사 상황과 첩보 등을 점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7일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과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전국 각 검찰청의 특수부 부장검사 37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특수부장 회의다. 대검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검찰청의 수사 상황과 각종 범죄 관련 첩보를 점검하고 하반기 검찰의 특수수사 대상과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 등장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인사들을 겨누게 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구체적인 폭로가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메모지가 나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을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경향신문 측은 검찰의 녹음파일 제출 요청을 받고 12일 “고인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숨겨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공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측이 50여분 분량의 전화 인터뷰 전문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성 전 회장의 폭로가 구체성을 띠는 만큼 검찰 특별수사팀은 일단 리스트에 거명된 여권 핵심인사 8명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먼저 따져 보기 위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회계 책임자 등을 다시 불러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돈을 건넸다는 시기의 수상한 현금 흐름도 맞춰 봐야 한다. 제3자 진술이나 로비 장부 등을 통해 정황이 포착된다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서병수 현 시장으로 추정),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최근 성 전 회장이 구명을 위해 통화했다고 언급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성 전 회장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해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단서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녹음파일이 확보되는 대로 성 전 회장 주장의 전체 맥락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화 인터뷰 당시 성 전 회장은 직접 “녹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한 불만의 뜻을 밝혔던 유족 측도 13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협조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성 전 회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2대에 담긴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자살 전 성 전 회장의 행적도 다시 짚어 보고 있다. 경찰에 보강조사 지시를 내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사망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파악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리베라호텔 앞에서 택시를 탔고, 오전 5시 33분 북한산 형제봉 입구 매표소에 도착했다. 경향신문과는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검안 결과 성 전 회장의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 전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7∼10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로 보인다. 검찰은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검사 10여명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무엇보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보고 라인을 배제하고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과 김 총장에 대한 직보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수사정보 누출 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처럼 본격 수사로 전환한 것은 현 정부 여권 유력인사가 거론되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엄정 대처를 주문한 것도 검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이, 기존의 자원외교비리 등 부정부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이 흔들림 없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검찰 넘버2’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 46명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대검 차장에는 김수남(56·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는 김주현(54·1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현웅(56·16기)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법무·검찰 내 3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에는 안태근(49·2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지난해 정부를 대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이끌어낸 정점식(50·20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전격 발탁됐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윤갑근(51·19기) 대검 강력부장이 임명되면서 현재 대검 참모 중에 유일하게 대검에 남았다. 새로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김오수(52·20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조희진(53·19기) 서울고검 차장이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검찰 창립 67년 만에 여성 검사로는 처음으로 일선 지검장을 꿰찼다. 고검장 승진은 김주현 신임 차관이 유일했다.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은 모두 9명으로 20기에서 2명, 21기에서 7명이 배출되는 등 중폭 규모로 이뤄졌다. 당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던 인사는 검사장급 용퇴가 늦어지면서 다소 지연됐다. 국민수(16기) 서울고검장이 처음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까지 17기에서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 이건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경식 수원지검장, 백종수 부산지검장, 강경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사표를 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방위산업 비리 엄벌 주문에 따라 관련 비리 수사에 국내 사정기관이 총동원된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국방부 검찰단,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과 함께 이르면 오는 21일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검찰에서는 검사 15명 안팎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각 사정기관의 인력도 투입돼 전체 수사 인력은 100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합수단장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미 방산 비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차장검사급이 맡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도 검사를 파견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방산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와 거래 내용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앞으로 신원 미상 및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사가 직접 검시에 나선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변사체 검시의 허점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직접 검시율이 매우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 및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증거 확인 소홀 등의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이시원(42)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47)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문과 비교하면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유씨의 첫 번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새롭게 구속되는 등 공소 유지 검사들의 증거 조작 참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같다”며 “3개월가량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다가 휴가철인 이 시점에 발표하는 건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790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만 7770건의 업무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공익법무관으로, 지난해 4월 일선 검찰청에 18명이 배치된 이후 현재 총 29개 검찰청에서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지원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법률지원 1만 6458건, 경제적지원 안내 2186건, 신변보호지원 신청 안내 1160건, 피해자지원 연계 7502건, 피해자지원 교육·회의·기획 46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일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했던 국가정보원 권모(50)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 기소) 과장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불구속 기소) 처장과 이인철(48·불구속 기소)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함께 지난해 7월 27일 ‘유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권씨가 조사를 앞둔 지난 3월 22일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높인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러나 폭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미한 폭행에 그쳤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내려진다. 보통 정도(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300만원 이상) 모두 벌금액이 높아졌다.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해 폭행했다면 참작 사유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한 이에게 되레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 ‘묻지마 폭행’이라면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의 중국 출입경기록이 진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 국가정보원이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달 중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씨 변호인과 국정원이 진위를 놓고 다툰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 관인 등에 대해 회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회신받은 각급 기관의 관인은 유씨 측 제출 서류와는 일치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에 찍힌 관인과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사실조회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출입경기록은 유씨 측이 제출한 기록과 국정원이 제출한 기록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 판단을 보류하고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회신 내용이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해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권모(60·4급) 과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권 과장은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한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에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준비기일을 진행해 보고, 이후 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는 단 3분짜리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남 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본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일부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거취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날 사표를 낸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지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전 10시 정각에 국정원 브리핑룸에 들어선 남 원장은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등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과 다량의 무인기 사건에 의해 우리의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설명에 3분의1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남 원장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흔들리게 돼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라며 “국정원이 환골탈태해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사과문 발표를 마쳤다. 미리 적어온 사과문을 다 읽은 남 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지 않은 채 서둘러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국정원은 간단한 질의조차 받지 않을 것이라면 전날 밤 11시에 언론사 기자단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이 이어지자 “일문일답은 이번 자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보도자료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방송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국정원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성명을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3분 만에 끝난 데다 내용이 부실해 ‘보여주기식 사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 요구와 함께 남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 44명이 소속된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민교협)는 이날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남 원장과 수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 8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과 과장, 중국 선양 총영사관 파견 직원들이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서 구속 기소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 과장, 조선족 협력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선양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모(50·4급) 과장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이 영사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인 남 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1급)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갑근 팀장은 “(문서위조에 사용한 공작금은) 대공수사처장 전결로 이뤄졌고, 대공수사국장이나 부국장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선 방안 마련과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서 2차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서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지난달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대공수사처장(3급) 이하 일부 대공수사국 직원들의 ‘일탈’ 수준의 범죄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공수사국 단장, 국장 등 상급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보고 문건에 결재를 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모르고 결재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핵심’만 모두 비켜갔다는 평이 나오는 등 김진태 검찰총장의 ‘환부 도려내기’식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4급·구속기소) 과장과 ‘대공수사 베테랑’ 권모(4급)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1심 재판부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자 지난해 10월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한 위조문서 입수를 계획했다. 김 과장 등은 우선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해 당시 공판검사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팩스번호 바꿔치기’라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김 과장 등은 ‘해당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 지난해 11월 27일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중국 인터넷팩스(웹팩스)업체 ‘엔팩스24’를 이용해 팩스를 보냈다. 이후에도 재판 양상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김 과장과 권 부총영사는 유씨 측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위조까지 기획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협력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게 관련 위조 문서 입수를 요청했고, 김씨가 구해 온 위조 문서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까지 지시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최종 윗선으로 이모(3급) 대공수사처장을 지목했다. 윤갑근 팀장은 “처장이 증거 입수, 자금 집행 등 총책임자”라면서 “과장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처장은 밑에서 방법을 고안해 보고하면 결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3·4급 직원 4명이 국정원장, 2차장, 1·2급 등 상급자 몰래 독단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이모(1급) 대공수사국장, 최모(2급) 대공수사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 원장, 서 2차장은 소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결재 및 서류 시스템을 추적해 부국장, 국장이 결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다”면서도 “두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결재했을 뿐이라고 하고 처장이나 과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통’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특수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수사팀이 지난 2월 14일 증거 조작 제기 이후 59일 만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초라하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라는 벽을 감안해도 ‘대선 개입 수사’ 때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유씨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을 뿐 증거조작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진상수사팀의 판단이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해 “비록 사후에 위조 문서라는 확인서가 도착했지만 겉모습이나 형식적으로 (국정원을) 믿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너무 쉽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3·4급 직원과 협력자 기소에 그친 수사팀은 증거조작의 단초가 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 역시 중국 공안당국과 대사관은 위조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위조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회신 내용을 기다려야 하고, 직접 문서를 전달한 중국 내 협조자(성명불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검찰은 분야별 ‘에이스 검사’들을 투입해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2명의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경찰은 자살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허점만을 노출한 채 초라한 결과만 남기고 수사를 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그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14일 오후 2시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발표는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관련 중국 정부 측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급·구속) 과장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교민담당영사와 이모 대공수사팀장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증거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국정원 권모(4급) 과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기소중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고, 검찰이 최모(2급) 대공수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윗선’을 규명할 단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증거 조작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 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고발 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 등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작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4부에서 형사합의26부로 다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소속 김모(48·구속 기소) 과장과 권모(51·자살 시도)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력자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추가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추가 기소 대상자로는 검찰이 앞서 기소한 국정원 김모 과장과 함께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증거 조작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국정원 소속 권모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조작을 실행한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보강 수사와 기록물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던 권 부총영사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총영사는 현재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장애 여부는 향후 정밀 진단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영사 확인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영사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사법 처리의 관건은 권 부총영사와 김 과장의 ‘윗선’인 이모(3급) 대공수사국 팀장이다. 검찰은 권 부총영사와 김 과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공수사국 팀장이 증거 조작과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에서 유씨 측이 법정에 낸 문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한 만큼 진상조사팀은 유씨에게 2일 오후 2시 검찰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한편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재판 이후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