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사장 24기 발탁 점쳐졌지만 예상 깨고 파격 인사 최대한 자제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되며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검찰 위 기수 내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단행되는 검사장 인사의 특성상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듯하지만 기존 관행을 벗어난 대목도 숨어 있어서다. 이르면 다음주 중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곽을 드러내면 파격상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급격한 세대교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장 승진은 22기 3명, 23기 중 9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 5월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 자리에 오르며 검찰 안팎에서 24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수에 관계없이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검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지만 최대한 자제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사장 자리가 기존 49석에서 44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승진 폭이 예상보다 좁아진 측면도 있다.그러나 분명 파격의 흐름이 잡힌다. 우선 대검 공안부장엔 공안통이, 대검 반부패부장엔 특수통이 가는 관례가 깨졌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김우현(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발령했다. 김 신임 부장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대검 형사정책단장을 지낸 정책·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부장이 된 권익환(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이력 역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공안과 거리가 먼 보직으로 채워져 있다. 또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의 단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추가 조직 개편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수단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특수단 단장이던 김기동(21기) 검사장은 이날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유상범(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인사에도 좌천 꼬리표가 붙었다. 지난달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라는 단서를 달고 윤갑근(19기) 전 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낼 때 창원지검장이던 유 차장검사도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한 달 만에 검찰 지휘 계통이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유 차장검사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비선 실세’ 의혹보다 문건 유출 경위에만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사실상 ‘정윤회 문건’ 재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유 차장검사의 인사는 검찰 전체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출신을 분석하면 호남의 약진이 눈에 띈다. 고검장 승진 인사 5명 중 조은석(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조 신임 고검장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비교적 한직으로 꼽히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때 사시 동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틀어졌다는 소문도 나왔다. 조 고검장과 함께 전남 영광 출신인 김오수(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하며 고검장 승진 5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이 됐다. 승진자 17명 중 호남 출신이 5명이고 서울이 4명, 대구·경북이 3명이다. 이어 부산·경남과 경기·인천이 2명씩, 충남이 1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도 역시 호남 출신이다. 12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유일한 여성인 이영주(22기) 신임 춘천지검장은 아들과 딸을 둘씩 둔 워킹맘이다. 여성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2013년 조희진(19기) 검사장이 배출된 뒤 4년 만이다. 한편 ‘탈검찰’을 기치로 내걸며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한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52·19기)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첫 정기인사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도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공석인 고검장급에는 19기 2명과 20기 3명이 임명됐다.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54·사법연수원 20기) 서울북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53·19기) 부산지검장이 임명됐다.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이 자리를 떠난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56·20기) 대검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50·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은석, 김오수, 박정식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진입했다. 기획·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김호철 검사장과 기획·국제형사 업무에 밝은 황철규 검사장도 승진됐다. 조은석·김오수 고검장은 호남, 김호철·황철규 고검장은 서울, 박정식 고검장은 대구 출신이다. 조은석 서울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검·경의 합동수사를 지휘한 특수통이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대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법리 검토·적용 대상 등에 이견을 보여 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그가 통상 초임 검사장급이 배치되고 수사 일선에서 벗어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되자 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과 맞물려 일각에선 “우 전 수석과 대립각을 세워 밀려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이동열(51)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연수원 22기 3명과 이정회(51) 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이 발탁돼 총 12명이 신규 진입했다. 특히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발탁돼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일선 지검의 경우 조희진(55·19기) 서울동부지검장, 최종원(51·21기) 서울남부지검장, 안상돈(55·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2·20기) 서울서부지검장을 비롯해 공상훈(58·19기) 인천지검장, 한찬식(49·21기) 수원지검장 등이 각각 보임됐다.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50·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공안 사건을 총지휘하는 공안부장에는 권익환(50·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발령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지난달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여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53·21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직위 감축 기조의 일환으로 대전 및 대구 고검 차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에 따라 법무부 실·국장 중 과거 검사장급 검사가 임명됐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 핵심 보직의 인사를 먼저 단행한 바 있다.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 등을 이유로 들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내며 고강도 인사쇄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6일에는 문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장인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대검 김해수(57) 공판송무부장, 박민표(53) 강력부장이 동반 사의를 표해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쳐 좋은 보직을 받은 검사들이 아직 “꽤 살아 있다”며 “10명은 넘는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검찰 조직 내 남아있는 소위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10명은 넘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조 의원은 “윤갑근 전 고검장의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을 압수수색 했다면 궁색하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으로 불구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우 전 수석의) 은혜를 입었다”이라며 “우 전 수석과 업무상 연관이 있는 서울 쪽 대검, 법무부, 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쪽에…”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초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고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직급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라며 “(바로 밑의 급들은) 꽤 살아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성재(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고검장의 퇴진은 검찰 후배인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에 따른 용퇴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의 표명 글에서 “2007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마치고 지청장으로 떠나면서 작성해 둔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개혁대상이라고 하고 위기라고도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돼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검찰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검찰 조직원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생각과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박 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의 용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새 총장이 취임하면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나 동기가 조직을 떠나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연수원 동기들에게 요청해 3명의 고위간부가 잔류하는 등 일부 예외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태풍’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아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고검장 외에는 김희관(17기) 법무연수원장, 오세인(18기)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7∼18기 간부 6명이 현직 고위간부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 총장 취임 후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석이 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가 15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이후 차장검사급이던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파격 발탁됐다.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 삼아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명에 대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도 있었다. 이들은 인사 직후 모두 옷을 벗었다. 한편 박 고검장은 이날 올린 사퇴의 변에서 이러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에 관해 우회적인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보듯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검사라는 이유로 몰아내는 인사를 했다”며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한 게 부적절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해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개혁 명분 하에 새로운 줄 세우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8일 청와대발(發) 문책성 인사 대상이 된 검사장 5명은 전공 파트는 다르지만 모두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에이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전현준(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21기) 전 창원지검장은 모두 비검사장 보직 중 최고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을 거쳤다. 김진모(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동기 중에서 가장 빠른 2012년 7월 검사장에 발탁됐다. 그러나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라는 낙인이 찍혔고, 이들 중 4명은 불명예 퇴진을 했다.검찰에선 이렇게 끝이 좋지 못했던 ‘1등 검사’들이 적지 않다. 2000여 검사들의 통솔권자인 검찰총장 자리 역시 주요 보직을 거친 에이스들의 몫이 아닐 때가 잦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2년 31대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명재(1기) 전 총장 이후 11명의 검찰총장 중 부장검사급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사람은 이명재·채동욱(14기)전 총장 둘뿐이다. ＃ “일 잘해서 어려운 사건 맡다 상처” 목소리도 기획 파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총장도 송광수(3기)·임채진(9기) 전 총장 두 사람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거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출신은 8명,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은 4명에 달했고, 대검 수사기획관·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등 요직을 거친 사람보다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총장이 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긴 했지만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25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역시 ‘검찰 1등 잔혹사’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이다.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박 비서관은 공안부장 출신으로 모두 ‘기수 1등’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인물이다. 윤 지검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휘몰아치며 검찰 특수수사 전성시대라 불리던 2000년대 중반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오갔던 ‘스타검사’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윤 지검장이 확보한 제보 내용에서 시작된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윤 지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위상이 추락하기 전까지 명실공히 특수검사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한 대검 중수부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10기) 특별검사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전 총장이 수사기획관, 최재경(17기) 전 인천지검장이 중수1과장, 오광수(18기) 전 대구지검장이 중수2과장이었다. 또 윤 지검장을 비롯해 이동열(22기), 여환섭·심재돈(24기), 이두봉·윤대진(25기), 조상준(26기), 한동훈(27기), 이영상(29기), 이복현(32기) 등이 중수부 연구관(평검사)으로 활약하며 검찰의 간판 대접을 받았다. ＃ ‘檢의 꽃’ 총장 오른 기수 1등 의외로 흔치 않아 박 비서관 역시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 치러진 2012년 전국 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안2과장을 맡는 등 ‘공안의 적자’로 꼽힌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고검을 전전하는 위기에 내몰렸고, 박 비서관은 이 일로 사표까지 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을 받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끌며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도 거론됐다. 그는 지방 검사장 시절 수사 파트나 범죄정보 파트에서 각종 동향 정보를 보고하면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 수집을 왜 하느냐”며 원칙을 강조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30기) 검사조차도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 “감찰이 늘 그렇듯 참 비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서울대 법대 3학년 때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이기도 하다. 장관·총장 등에게도 직언을 하는 스타일 덕분에 신임을 받아 2년 연속으로 검찰국장을 했다. 대검 범정기획관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정수봉(25기) 기획관 역시 검찰과장 출신의 ‘기수 1등’으로 거론돼 왔다. ＃ “우병우 사단 등 부각… 정치적 이용” 볼멘소리 검찰 내부에서는 1등 검사들의 몰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일을 잘하니까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게 되고, 그러다 상처를 입게 되면서 아까운 선배들이 많이들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은 조직부터 지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에서 ‘우병우 사단’ 같은 말을 만들어 애먼 검사들을 매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과장 등으로 특수수사 전성시대를 주도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세월호 사건 수사 때 유병언 검거에 실패한 뒤 공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은 검사들 사이에서 요즘도 회자된다. 그는 당시 내부 게시판에 “특수검사로 거악과 싸운다는 자부심 하나 갖고 검찰의 전장을 돌고 돌다 보니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스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마저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인권 분야에 정통한 법학자인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되면서 검찰 인적 쇄인인 ‘숙검(肅檢)’의 규모와 개혁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 자체가 쓰나미급 개혁을 예고하는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다 청와대로 들어간 조국 민정수석과는 호흡이 잘 맞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향후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경환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금융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소 늦게 유학길에 올라 미국 샌타클라라대 로스쿨을 마치고 현지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했다. 그러다가 1987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안경환 후보자가의 법무장관 기용은 파격적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들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참여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임명됐을 때도 파격 인사라는 세간이 평가가 나왔던 터다. 최근 수십년 사이에는 비(非) 검찰 출신 장관으로는 대법관 출신 안우만 전 장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정치인 출신 천정배 전 장관 등 손꼽을 정도다.이처럼 비사시 출신의 안경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무부 문민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검찰의 인적 쇄신, 제도 개선을 통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도 “안경환 전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지휘권 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는 수사경험이나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 등에서 처리한 경험이 없다. 안경환 후보자는 취임하면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인적 쇄신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와 긴밀한 조율 속에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숙검(肅檢)’에 시동을 걸었다. 6개월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지명 이후 단행될 고검장급, 검사장급, 차·부장급 정기 인사에서 인적 쇄신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숙검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검찰 조직에 드리워진 상태다.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체질과 구조를 다시 짜는 ‘리스트럭션’이 될 전망이다. 안경환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 배치를 배제하는 형태로 법무부의 문민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 개선에도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개혁을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불거질 검찰 내부의 동요나 잡음을 어떻게 제압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현웅 장관의 사임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법률 전문가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은 11일 예상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한데다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하는 깜짝인사를 선보였다. 여기에다 ‘우병우 라인’에 속한 윤갑근·전현준 등의 검사장이 스스로 나가게끔 인사를 했다.법무장관 후보로는 재야에서는 서울대 법과대학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정연순(50·23기) 변호사 부부, 문재인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 등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된다. 재야인사의 경우,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것이 장점이지만 특유의 조직 논리가 강한 검찰을 장악하는 한편 지형이 복잡한 검찰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런 연유로 사법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정무감각을 갖춘 정치인 기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판사 출신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활동 때 야당 간사로서 활약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54·23기) 위원장,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을 경험했고 평소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해온 박영선(57)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윤근(60·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역시 꾸준히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다. 공석이 된 검찰총장에는 검찰 조직이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기존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새 총장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단은 우세하다. 검찰총장 인사 관행상 차기 총장은 봉욱 대검차장이 사법연수원 19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낮은 기수로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직 내에서 본다면 17기에서는 기획·공안 분야에 정통한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 18기에서는 ‘특수통’ 문무일(56) 부산고검장,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공인받은 오세인(52) 광주고검장 등이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전직에서는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 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와 김경수(57·17기·전 대구고검장) 변호사 등이 ‘다크 호스’로 부상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소병철·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명 ‘우병우 라인’ 인사로 분류되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검찰 내에서 ‘좌천 인사’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구 보직)으로 전보되자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9일 열린 이임식에서 윤 고검장은 이번 인사에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민 안녕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검찰 소명이 너무 크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은 의지로 본분을 다해 달라”면서 “바람에 흔들리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고검장은 “사람은 오고 가지만 국가는 계속 있어야 하고, 그 속에 행복하고 즐거운 국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잠시도 검찰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진로에 대해 윤 고검장은 “검찰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백의종군 자세로 국가와 검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행위 의혹 규명을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지난해 8월 18일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해왔다. 이석수 전 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 관련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고검장이 연수원 동기인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윤 고검장을 비롯해 4명의 고검장·검사장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찰청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했다”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어제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이 인사 발령 소식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빅2’의 면직 처리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肅正)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은 물론 그 이전부터 정치검찰화된 현재의 검찰을 적폐 대상으로 꼽고, 개혁 1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지금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는 인적 쇄신의 폭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에 불어닥치고 있는 개혁과 쇄신 태풍은 누구 탓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봐야 한다. 검찰 요직을 독점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그동안 대형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 상식과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정치의 시녀’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그때마다 개혁을 요구받았고, 여러 차례 자체 개혁 기회가 주어졌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정치검찰은 ‘위기의 검찰’, ‘검찰 거듭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러한 독선과 오만이 제 발등을 찍는 화를 부른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윤 고검장과 김 지검장을 인사 조치하면서 적시한 명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됐던 검사”라고 낙인찍은 대목이다. 전례 없는 일로, 앞으로 진행될 검찰 개혁의 폭과 속도를 짐작하게 한다. 사실 이번에 좌천된 인사들은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학연으로 연결된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다. 대다수 검사와 무관한 검찰 내 사조직으로 검찰 요직을 독점하며 끼리끼리 검찰 권력을 주고받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동력을 얻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인적 쇄신의 길로 들어섰다. 대대적인 숙정 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는 반동이 뒤따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정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개혁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 선명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 청산과 제도 정비는 개혁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다. 지향점은 다름 아닌 검찰의 중립성 확보다. 개혁의 강도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센 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발표되고 해당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은 다시 한번 출렁였다. 일선 검사들은 “청와대발 인사태풍이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향후 펼쳐질 인적 쇄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때부터 인사쇄신은 예고된 측면이 있었지만,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후속인사가 이뤄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과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에 이어 이날 이뤄진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로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거듭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주된 반응이다. 인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문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솔직한 고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위 ‘소장 검사’들 사이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진행한 ‘우병우 수사’의 경우 다시 검찰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소신껏 수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어떤 성향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할지 암시하는 예고성 인사의 성격이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의 속도도 더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관·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인사는 결국 그동안 검사 인사를 누가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며 “개혁적인 장관, 총장을 임명한 뒤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을 겨냥한 이번 인사가 또 다른 줄 세우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재수사 지시와 이번 인사가 검찰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정윤회와 관련해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게 제대로 한 건지 가려야 하는 것도 검찰 몫”이라면서 “확실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어 어떤 결론을 내도 검찰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윤갑근·김진모·전현준·정점식 고위 간부 4명 ‘좌천’되자 사표정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8일 단행했다.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을 연구보직으로 발령 내면서 ‘강도 높은 물갈이’ 양상을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새 정부의 ‘찍어내기’식 검찰 인사가 또 다른 줄세우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오전 9시 38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전보 인사 내용이 올라오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이날 일제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다. 핵심 요직에서 사실상 무보직과 다름없는 연구 보직으로 ‘좌천’된 셈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기소도 못한 채 활동을 접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부장검사 폭행·폭언 의혹 및 초임 검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도 이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PD수첩 수사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보복 수사’로 규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에 대한 좌천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게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인사가 문책성 좌천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 통상적인 이유를 나열하며 인사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 왔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보도자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담당과장 및 담당자 이름이 이례적으로 지워져 있어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파열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51·21기·당시 3차장 검사) 창원지검장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 고위직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색깔이 정확히 드러났다고 검찰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검찰 인적쇄신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시에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윤 고검장 등 4명이 발령 직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검찰의 후속 인사도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들 4명 외에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고위직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일명 ‘우병우 라인’으로 통하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 내에서 ‘좌천 인사’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그러자 이들은 인사에 ‘불복’하고 곧바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윤갑근 고검장과 김진모 지검장은 8일 오전 인사 발령 소식을 들은 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찰청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일명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지만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 관련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모 지검장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 지검장을 통해 당시 세월호 수사를 진행한 광주지검의 변찬우 지검장에게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이날 법무부의 인사 발표로 검찰 고위직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인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검찰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 취임식에서는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법무부가 8일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전격적인 인사 배경을 밝히면서 이들이 과거 맡았 ‘부적정 처리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연구보직 등으로 좌천된 고검장·검사장급 4명 중 1명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법연수원 동기, 3명은 대학 동기여서 눈길을 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수사를 맡았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된 소회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키고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갑근, ‘우병우 황제소환’···기소조차 못해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을 파헤쳤지만 4개월간 만에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자료를 인계하고 공식 해산했다. 당시 윤 고검장은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로서도 민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정수봉,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자만 기소 창원지검장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유상범(51·21기) 검사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문건 내용 진위 등을 수사했던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법무부 검찰과장을 역임한 정수봉 기획관은 차장검사급 가운데 우 전 수석과 가까운 인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문건에 나온 정씨의 국정 개입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유출자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등 ‘문건 유출 수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진모, 2014년 세월호 수사, 실무팀괴 갈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우 전 수석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실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과 업무 연락을 수시로 하면서 상황을 조율했는데, 형사부 쪽과 갈등을 빚었다는 설도 나온다.●전현준, 광우병 논란 PD수첩 제작진 기소···PD수첩 결국 무죄 확정 같은 연구위원으로 가는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가까운 사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있을 당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기소했다. 전 지검장에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변호사는 제작진 처벌을 반대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제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정점식, 통진당 해산 논리 주장···헌재 변론 주도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도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다. 정 부장은 검찰의 주요 공안 사건을 처리해온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수사에 이어 해산 논리를 주장한 법무부 위헌정당 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변론을 이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8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속도와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경 지검 한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때부터 인사쇄신은 예고된 측면이 있었지만,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후속인사가 이뤄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에 이어 이날 이뤄진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로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주된 반응이다.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한 부장 검사는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문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솔직한 고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위 ‘소장 검사’들 사이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갑근 고검장의 경우 ‘우병우 수사’ 때가 다시 검찰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소신껏 수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임명될지 암시하는 예고성 인사의 성격이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의 속도도 더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장관·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인사는 결국 그동안 검사 인사를 누가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혁적인 장관, 총장을 임명 한 뒤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양새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을 겨냥한 이번 인사가 또 다른 줄세우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재수사 지시와 이번 인사가 검찰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정윤회와 관련해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게 제대로 한 건지 가려야 하는 것도 검찰 몫”이라면서 “확실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어 어떤 결론을 내도 검찰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8일 이뤄진 고검장급 등의 검찰 전보 인사는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고위 간부들을 타깃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이날 오전 9시 38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전보 인사 내용이 올라오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으로, 대상을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이라고 못박아 명시했다. 과거 통상적인 이유를 나열하며 인사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 왔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보도자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담당과장 및 담당자 이름이 이례적으로 지워져 있어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파열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문책성 인사 대상은 모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과거 야권에서 꾸준히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문제를 삼아왔던 인물들이다. 12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기소도 못 한 채 활동을 접었다. 수사를 마무리하며 당시 윤 고검장은 “사법정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률 테두리에서 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가 왜곡되거나 절차가 왜곡되거나 힘들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초임 검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도 이 사건이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검장 지휘 하에 있는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김 지검장이 자리를 보존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보복성 수사’라고 규정했던 수사였다. 또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기도 했다.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로 당시 “검찰이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기게 됐다. 유 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임자였다. 당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수사를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등의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검찰 일부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다. ‘우병우 부실 수사’ 등 논란을 빚었던 수사 지휘자들이 연구 보직 등으로 좌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의 제도개혁에 앞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8일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 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다. 핵심 요직에서 사실상 무보직과 다름 없는 연구 보직으로 ‘좌천’된 셈이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부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 법무부 위헌정당 TF팀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 꼽혔다. 김 지검장은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지만 수사를 방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당시 3차장 검사)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노 차장은 상급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연수원 2기 선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8일 검찰에서 그동안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이 연구 보직 등으로 발령났다.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자리로 검찰 안팎에선 ‘피의 숙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문재인 정부 들어 고강도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 ‘물갈이’ 인사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 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정점식 부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위한 법리 검토 및 대책을 마련을 총괄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민주당에게 가혹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 이번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법조계에서 흘러나온다. 김진모 지검장은 세월호 수사 당시 대검 기조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수사를 방해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준 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논란을 빚은 PD수첩 수사 책임자였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검찰 안팎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김진모 검사장 등 일부 간부는 우병우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기게 됐다. 이 자리를 맡았던 양부남(56·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유 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임자다. 양 차장검사는 박균택 전임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받았다.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 나 일선 지검을 지휘하게 됐다. 노 1차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연수원 2기 선배다. 법무부는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장급 2명이 동시에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파악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맡았던 정수봉(51·25기) 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서울고검 검사로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 수뇌부 수사에 소극적”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 올려 법조계서도 “검찰 소명 부족”특수본 “최선 다했다” 반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 농단을 도운 셈입니다.”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12일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 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불을 질렀다. 임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우 전 수석과 각종 수사 내용을 공유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수뇌부를 겨냥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가 “영장이 기각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3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수사가 개시된 지 두 달을 넘긴 11월 6일에서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이를 놓고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는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혁 변호사(법무법인 하율)는 “파고들수록 ‘제 살 깎아 먹기’ 식이 될 수 있어서 검찰 수뇌부와 연관된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도 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로 지적됐던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있다. 영장전담 등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인단에 포진시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한 수’였다는 의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입니다.” 12일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글 때문이다. 임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나타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 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 수사 전담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시종일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정황이 엿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날 조사를 받을 그가 오히려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을 불렀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헌)는 “당시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도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들 모두 영장전담 등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해 ‘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입니다.”　12일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글 때문이다. 임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나타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 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 수사 전담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시종일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정황이 엿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날 조사를 받을 그가 오히려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을 불렀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헌)는 “당시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도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들 모두 영장전담 등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해 ‘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