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8일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실의 후반기 상임위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올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해 안전행정실이 되었고 그에 따라 안전행정실장의 직급도 상향되었지만, 업무의 비중은 행정에 비해 재난안전 부분이 다소 등한시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같은 재난안전 업무에도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사기업에 비해 공직에서의 복지나 처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북도 수련원이 직원 복지를 위해 건립되는 만큼 직원들의 복지나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2007년부터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을 했으며, 올해의 경우 73명 입학, 7000만원의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을 수료했던 새마을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가 아주 미미하며,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지난달 안동, 영양 등 호우피해가 심각한 곳들이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됐으며, 수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다가올 태풍에 대한 예방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외국어 전문교육에 대해서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의 외국어 점수와 교육 수료 후의 점수를 비교해, 교육 결과가 우수한 경우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을 것이며,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따른 6주간 업무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이직과 면직이 잦고 공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공직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006년부터 저출생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380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저출생문제의 해결 당사자는 미혼남녀들인데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저출생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더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자녀를 가진 부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저출생을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과 특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와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승진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등 직접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태까지 출산 관련 정책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 외에도 ‘경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복지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5→20일로대체인력 고용땐 월 120만원 지원연1회 2주 동안 ‘단기 육휴’ 신설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를 위한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로 생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출생 관련 예산은 올해(16조 1000억원)보다 약 22% 증가한 19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3조 4030억원으로, 올해 1조 9869억원에서 1조 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남편의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받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돌봄 예산도 확충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2주)이 도입된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등)도 직장어린이집 65곳에 신설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현재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용을 지원하는 등 임신·난임 지원도 강화된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할인율은 20%(일반)에서 30∼50%까지 확대된다. 월 최대 35만원의 ‘저소득 우수학생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5~6학년)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뿌리를 뽑아 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책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언급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는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며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국무회의“일·가정 양립 등 육아 3대 분야 중점”“영세 소상공인 年30만원 배달비 지원”보건의료 분야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KB금융그룹과 공동으로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소상공인 종사자들에게 경력 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씩 6개월간 총 14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또 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KB금융그룹은 이번 지원책의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불평등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을 앓을 수 있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기에 돌봄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자라서 상대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가난한 부모가 가난한 아이를 낳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세상.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사진·47)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불평등의 대물림’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대물림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난한 부모는 있어도 가난한 아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격차가 해소돼야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의 수렁을 파는 ‘비교 의식’을 줄일 수 있고, ‘좀 덜 불행한 사회’가 돼야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란 얘기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표현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서 무덤까지’로 다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저출산의 원인태아기 장애 염려 많이 해‘국가가 책임’ 믿음 심어야‘격차’에 대한 고민은 20년 전 진료실에서 시작됐다. 의과대 졸업반 시절 유방암 클리닉에서 실습하던 김 교수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농사일로 검게 그은 피부, 깊게 주름 파인 얼굴이었지만 알고 보니 40대였다. 유방은 물론 겨드랑이에도 암세포가 가득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김 교수에게 그녀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예… 이거 암 아니지예….” ‘강남 중년 여성들은 손톱보다 작은 암도 발견하는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약자들이 더 아프고 더 많이 죽어 가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자리를 피해 울어 버렸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정책은 사회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코넬대(정책학)와 홍콩과기대(경제학·정책학)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안식년을 얻어 귀국했다. 오는 9월부터는 모교인 연세대 의대에서 ‘집단 자살, 승자독식 사회’를 주제로 강의한다. 의대생뿐 아니라 재학생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월급은 홍콩에서 일할 때보다 절반이 깎였다. 하지만 그간의 고민과 연구를 한국에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년 전 진료실에서 만난 촌부의 현실과 지금 약자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야말로 불행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진단하며 아이의 미래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저소득층, 어린아이일수록 좋아요. 공부와 연관된 인지 기능 외에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정서적 안정, 사회성이 5세 미만에서 많이 발전합니다.” 김 교수는 저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ABC/케어 프로그램’ 사례를 들었다. 주정부가 영유아기 영양·보건·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한 시험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점수가 각각 4.9점, 7.7점 상승했고 30세 때 평균 소득은 대조군보다 1만 9809달러 많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도 낮았다. 어릴수록 투자 효과 커임신 환경도 태아 삶 영향‘자동 육아휴직’ 정착 필요 김 교수는 “혹시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저출산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저출산의 고리,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환경도 태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김 교수는 임신했을 때 가족 사망 수준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청소년기에 ADHD에 걸릴 확률이 25% 늘고, 성인이 돼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 우울증 약을 먹을 확률이 각각 13%, 8% 증가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임신부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직장이에요. 지금은 임신했을 때조차 출산휴가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임신하면 출산휴가가 바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바꿔야 해요. 최적의 분만 환경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최우선 순위가 안전한 임신에 대한 투자, 두 번째가 아이에 대한 투자예요.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을 핵심 키워드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 모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쓸 사람만 따로 연기 신청을 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육아휴직을 안 쓸 사람, 나중에 쓸 사람이 되레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야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어요. 아빠들에게도 무조건 육아 참여를 강요할 게 아니라 육아 교육, 자조 모임 등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다 보니 남자들은 육아에 서툴 수밖에 없어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 같은 자조 모임도 없지요.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못 하겠다’며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도우미의 경제학홍콩서도 여성 고용 효과돌봄 영역으로 확장해야김 교수 본인도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애초 미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것도 육아 때문이었다. 홍콩으로 이사한 뒤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덕에 숨통이 트였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대략 100만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이 제도를 활용해 많이 해결했어요. 홍콩 백화점에 가면 휠체어를 탄 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한국 백화점에서 휠체어 탄 노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육아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노인 돌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외국인 활동보조인을 도입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238만원을 받는다. 홍콩과 달리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조약에 비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외국인 도우미 임금 해법은입주형·사적 계약 등 활용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김 교수는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입주 가능한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꼽았다. “방이 3개라면 그중 하나를 월 50만원에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내주고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 중) 180만원가량을 임금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사적 계약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금이 제조업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쉬운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이 똑같아야 할까요. 이것도 공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이 내국인과 너무 차이 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이민은 노동력을 찾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이웃으로 귀결됐습니다. 일본 노인 간병센터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숙련 노동자가 돼 영주권을 얻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있겠지요. 우리 국민이 될 확률이 높은 이들을 ‘2등 국민’으로 대우한다면 나중에 차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세사기법 이어 공공주택법 합의오늘 법사위서 구하라법 논의 시도여야정 상설기구 논의는 지지부진“양당 전대 끝난 지금, 경색 풀 적기한동훈·이재명 작은 성과라도 내야”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쟁을 접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여개의 법안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합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2일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개원 약 3개월 만에 여야 협치 성과물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꼬를 튼 만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막히지 않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2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뜻을 함께해 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서로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앞서 피해자들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요는 많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종료 시한을 오는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학생 발명 활동 촉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학생을 포함시킨 ‘발명교육 활성화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개를 처리했다. 양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개정안)도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역시 양당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전망이다. 양당 대표도 민생법안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상임위마다 ‘민생 속도전’에 대한 온도 차는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이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1만 3000여명 이상인 ‘PA 간호사’(전담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이들에게 ‘주사·처치’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사 업무가 가능해져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8회나 회의를 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없었고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공방에 매진할 뿐 민생 협치 성과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고정 멤버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났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한동훈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놓는 모습을 보여 주면 국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을 출연한다. 신한금융지주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총 220억원을 들여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신한 꿈도담터’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출산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신한금융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 4.5일 근무제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기회경제] ‘더 많이’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 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 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 업무 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 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돌봄경제] ‘더 고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병간호 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간병비 지원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기후경제] ‘더 나은’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용지, 자전거길, 대학교 용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 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 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경제]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경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 및 권익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이해를 대변해 줄 창구 신설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구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 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4개 권역에서 각 100여명의 노동 약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기간제·파견·용역 등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업주 감독 강화와 계약 기간 연장, 정규직과의 복지·처우 등의 차별 해소 등을 기대했다. 또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중장년 근로자 전직 및 경력 단절 근로자 재취업 등의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도심재생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A씨는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법률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처럼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탁회의에 전문가로 참여 중인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현장의 불안 및 분쟁 등을 생생한 정보를 수렴하는 장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9일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종결과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주장했고, 취임 이후로도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해온 것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제3자 추천 특검안 논의 현황과 관련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검법의 대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의 민생 법안 협치 가능성에 대해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합의처리 해봅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반나절 만에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물꼬를 터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진료지원(PA)간호사제도 도입은 민주당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했던 광주·전남 수련병원들이 고심 끝에 일괄 사직 처리에 착수했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6일 2월 전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25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 복귀한 전공의 18명과 육아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은 사직서 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전남대병원은 지난달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의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직 처리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 대표 등과 소통해 전공의들의 미 복귀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사직 후 일반의 재취업을 위해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사직 처리에 나섰다. 또 최근 전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이 사직 처리에 나선 분위기도 사직 처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대병원은 여전히 전공의 96명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괄 사직 처리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상반기 미충원 전공의에 대한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1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정부 지침에 따라 9일부터 연장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집행권 없던 저출산위 ‘한계’부처 간 협력·갈등 관리 역할 중요가족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결혼·출산 결정하는 다양성 커져 정책도 백화점식 혜택 될 수밖에노동시장 성 격차 반드시 줄여야 시설화 중심 돌봄 정책 벗어나야소득세 줄여 주는 현금 인센티브다자녀에 가시적 세제 혜택 필요장기·단기 정책 나눠 실효성 내야한국, 日 구조와 유사한 부분 많아‘일·가정 양립’으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고령화, 인력·외국인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EPB)처럼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인구부가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저출생 정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출생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인구부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이 맡았다.-저출생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김현철 교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문제는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적했다. 여기에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 격차에서 행복을 찾는 ‘비교 의식’을 추가하고 싶다. 한국 사회가 비교 의식을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은 사회가 됐다. 김종숙 원장 우리 사회는 비혼 출산이 거의 없고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도 결혼한 부부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이 부족했다. 출산과 양육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부족했다. 김정석 교수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이나 부부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나눠서 봐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과한 경쟁과 비교 의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아울러 아이를 낳지 않고 경력을 쌓는 경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이들과 결혼하면 출산으로 이어지는 제도적인 파트너십을 거부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존중해야 한다. 저출생의 부작용과 새로운 생활양식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정책적인 측면과 사회 인식·문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양육이나 주거 등 결혼과 출산 비용이 큰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으론 저출생 해결이 어렵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인식이 퍼져 생명의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인구부가 성공하려면. 김정석 교수 인구부 출범은 저출산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명한 판단이다. 인구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독자적인 예산과 조직이 필수다. 인구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횡으로 퍼진 업무들을 생애 시간대별로 묶어 내는 패키징 정책이 가능하도록 종적인 구조로 바꿔 줘야 한다. 또 인구전문가를 육성하는 인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김 원장 비슷한 생각이다. 저출생은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급적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저출산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는데 파견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권한을 부여하면 책임도 지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또 현상보다는 사회 문화나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빨리 변하는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주 부위원장 저출산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또 파견조직의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기획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인구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정책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재원이 없는 기획 기능은 의미 없다. 기획·조정 기능을 뒷받침할 정도의 예산권을 줘야 한다. 두 번째는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가족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정책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부처 간 협력을 얻어내고 갈등 관리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기존의 백화점식 단순 정책 나열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히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원장 ‘백화점식 정책’, 그 이상이라도 해야 한다. 2000년대 초까진 결혼 연령과 첫째 아이 출산 시기 연령이 조밀하게 분포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동시에 결혼 연령과 첫째아 출산 시기의 간격도 커졌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다양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양성이 커지면 정책 욕구도 다양해지고 정책도 백화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김현철 교수 백화점식을 넘어서서 ‘아마존식 정책’도 펼쳐야 한다. 모든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백화점식이라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나.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돌봄을 시설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시설에 맡기고 싶은 사람도 있다. 부모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커리어가 최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정석 교수 저는 백화점식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도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분석한 결과를 정책으로 드러내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아서 효과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많았다. 앞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정책과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나눠야 한다. 저출생을 완화하되 이 기조가 이어졌을 때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주 부위원장 백화점식의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과 주거·양육 부담 해소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주요 선진국의 연구를 보면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 해결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 등 어떻게 유연하게, 또 소득 걱정 없이 일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지 고민했다.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 했다. -해외 국가의 인구 대응 정책 중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나. 김 원장 최근에 독일도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잘 방어하면서 노동시장의 성 격차를 완화했다. 노동시장 격차 중에서도 특히 성 격차는 출산율에 부정적이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독일을 보면 결국 기업에서 얼마나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친화적인 근로문화를 만드는지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다. 공정하게 가사노동을 성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현철 교수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세제 혜택이 가시적이어야 한다. 부부가 1억 5000만원을 벌면 한국과 프랑스가 내는 세금이 똑같다. 그런데 아이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줄여 주는 식의 현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김정석 교수 한국 사회는 일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본은 보육 중심이었다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임신과 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보내고 취업하는 것까지 부부가 평생 책임지는 것을 강조한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장하고 금액도 늘렸다. 이런 정책 기조를 주시하면 좋겠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에서 활발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민간에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나. 김현철 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육아휴직 참여율 차이가 크다. 눈치가 보이거나 대체자가 없어서다. 정부가 대체자를 찾는 등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 하고 안 쓰려면 허가받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한다면 눈치를 덜 보고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부위원장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근로자 요구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접점을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단기로 육아휴가를 나눠 쓸 수 있고 휴가도 반차뿐 아니라 시차도 쓸 수 있게 했다.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더 작은 규모 사업장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기업 중에는 인사팀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내 징계 규정을 바꾸고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인력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예 법 적용조차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거의 다른 나라 얘기 수준입니다” 김기홍(40)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년 전부터 그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절실히 체감했던 바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때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다”고 털어놨다. 사각지대를 벗어나면 어떨까.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초기를 맞아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신고자들과 이에 맞서 ‘맞신고’가 얽히고설켜 일각에선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 노무사는 설명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직장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실태를 김 노무사에게 물어봤다. “중소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심각…5인 미만은 문제 제기도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나. “사각지대를 지금처럼 방치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임금보다는 기업 규모가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내부 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통로를 찾기도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요즘 경영계에서 가장 이슈화된 게 바로 허위신고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해 조사하다 보니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서를 작성하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이 정도다. 허위신고 대응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허위신고를 애초에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부당한 일을 겪어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무턱대고 허위라고 할 수 있겠나. 허위신고를 어떻게 선별해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사회복지시설 괴롭힘 문제 커 …갑질 참으면 또다시 갑질 악순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업종을 꼽는다면. “간호계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의 실마리가 됐지만 병원 내 괴롭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업계 평판이 중요하다 보니 사회복지 경력자가 면접을 보면 사용자가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평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얘기도 있다. 근로자들이 나중을 대비해 괴롭힘 문제가 터져도 그저 참고 견디고, 이게 관행처럼 굳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 “그렇다.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다. 법 상에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회사에서 찍히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선 육아휴직 신청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다 보니 결국 인건비 문제로 연결된다. 출산이나 육아를 앞둔 가임기 여성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면접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결혼할 계획이냐’며 대놓고 물어보는 회사도 있다.” “녹취·대화내역 없이 따돌림 증명 어려워…동료들이 방관·거짓 진술하기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따돌림 문제를 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 욕설이나 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없이도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길은 매우 불분명하다. 물론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거나 홀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취와 같은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 이 경우 주변 동료들 진술도 중요한데 왕따당하는 동료를 위해 회사와 척지고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겠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일지가 있다면 간접 증거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신고자가 이걸 내면 회사에선 주변 동료 진술서가 한 보따리 온다. 동료들이 신고자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완전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역시 괴롭힘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로지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회사, 즉 사용자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달라. “인천 지역 한 사회복지사 팀장이 상사의 괴롭힘 끝에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생전 이분은 대표이사로부터 팀원 관리를 왜 못하냐며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공개하길 거부했다. 고인이 속했던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하며 강하게 항변하고 주변 동료들도 진술을 해줘서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연 괴롭힘 판단이 내려졌을까 싶다.” “직장 내 괴롭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필요” -괴롭힘 양상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면 이를 악용하고 피해 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건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시해서 더욱 구체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라면. “회사나 사용자, 직장 상사들이 괴롭힘을 사전에 인식해 스스로 자제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해달라는 기업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앤아비즈는 6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워라밸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과 정시퇴근 문화 등을 실현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에이치앤아비즈의 변화는 2016년 오래 근무했던 여직원이 밝힌 퇴사 사유에서 촉발됐다. 그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거 같다”라며 이직 의사를 밝혔다. 20~30대 직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회사는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 집중제와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되자 젊은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늘고 우수 인재들이 찾는 회사로 도약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가 손해 본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면서 직원들의 책임감과 목적의식이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벡스코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및 빈번한 외근·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연장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에 이어 2023년 가족사랑휴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며 복직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지난해 88명 중 37명이 유연근무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퇴사자가 3명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사례와 정책을 통해 워라밸을 실천한 모델을 발굴 확산해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일·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부모 맞돌봄 문화 조성 및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에 있는 중소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없다 보니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 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 것으로 본다.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10월 공포하고 나서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도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매기고 6급 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는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군은 육아휴직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제주도는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며200명에게 이를 권장했다. 도는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속 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인구문제가 국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저출산 극복 인사제도 확산·효과 여부는 주목된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 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가 도입 중인 출산·다자녀 직원 우대 제도도 새 정책 정착·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해당 제도를 채택했을 때 지자체 등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늘고 기간이 확대되면서 ‘아빠’들의 휴직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6만 7465명)보다 3.2% 늘어난 6만 96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 여성(4만 7171명)은 1년 전보다 소폭(1.8%) 감소했지만 남성(2만 2460명)은 15.7% 늘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로 10%, 20%를 초과한 뒤 상승 추세를 이어 오다 올해 상반기 30%를 넘어섰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3.5%를 차지했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2.7%로 기업 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모의 통상 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 차에는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 것으로 본다.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10월 공포하고 나서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도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매기고 6급 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는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군은 육아휴직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제주도는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며200명에게 이를 권장했다. 도는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속 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인구문제가 국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저출산 극복 인사제도 확산·효과 여부는 주목된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 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가 도입 중인 출산·다자녀 직원 우대 제도도 새 정책 정착·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해당 제도를 채택했을 때 지자체 등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강훈 예산총괄과장협상·친화력 다 갖춘 예산실 핵심김정애 고용예산과장행시 수석 출신 꼼꼼 보고서 달인마용재 출자관리과장재정 제도 기틀 다진 15년 예산통 육현수 재정관리총괄과장업무 태도·인성 좋은 롤모델 상사이지원 재정성과평가과장육아휴직 18개월 등 굵직한 성과 한재용 홍보담당관예산·세제 등 두루 경험한 ‘믿을맨’ 기획재정부가 ‘갑(甲) 중 갑’ 부처로 불리게 된 건 ‘예산 편성권’의 힘 때문이다.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을 주무르는 예산실(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김윤상(행시 36회) 2차관이 총괄한다. 정책 기획과 국회 대응, 정보화·규제 개혁 업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과 국고·재정정책·재정관리·공공정책국, 복권위원회도 2차관 라인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진퇴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당정 협의 및 야당과의 입법 소통까지 전담한다.이준범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법안 협의, 국정감사 등 국회 대응 실무를 총괄한다. 그는 22년 공직 생활의 60% 이상을 국제금융국·대외경제국·개발금융국 등 대외 파트에서 근무했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책과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는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을 맡아 ‘공적 마스크’ 공급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입안했다. 계강훈 예산총괄과장은 승진 ‘로열 로드’를 탄 예산실 핵심으로 꼽힌다. 김 2차관과 김동일 예산실장, 최상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안일환 전 OECD 대사 등이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갔다. 예산은 정답 없는 협의의 산물이다. 정치인 못지않은 협상 능력과 친화력이 그의 강점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계 과장이 만드는 폭탄주, 일명 ‘계탄주’가 인기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소주량에 한 번에 털어 넣을 수 있도록 맥주를 넣은 황금비율이라고 한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은 ‘젠틀한 예산맨’으로 통한다. 요직으로 꼽히는 고용·복지예산과장을 역임했다. 칸막이를 넘어 경제정책국에도 몸담았고 홍남기 전 부총리의 비서관을 지내 거시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일상 회복 지원 예산 신설 등 성과를 냈다. 김정애 고용예산과장은 2002년 행시 46회 일반행정직 수석이다. 합격 이후 입직 전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서 한 달간 12회에 걸친 행정학 특강을 했다. 2003년 ‘기획예산처 첫 여성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뗐다. 기재부 유튜브 채널 ‘온라인 대변인’으로도 활약했다. 가루쌀 산업화 지원 예산 신설과 국가 장학금 확대 방안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꼼꼼한 업무 처리는 물론 ‘보고서 잘 쓰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에이스들만 간다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과장 때 두 차례 파견 근무를 했다. 지역예산과장 시절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고,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연금보건예산과장을 맡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서 병상 확보 예산, 먹는 치료제 예산을 편성했다. 외모만 보면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 같지만 속은 ‘따도남’(따뜻한 도시 남자)이다. 강경표 복지예산과장은 ‘멀티형’ 관료다. 2002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정·정책·대외 분야에서 주로 이력을 쌓았다. 태국 재정경제금융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장도 지냈다. 과장 승진 이후에는 재정·예산 분야를 맡고 있다. 산업예산과장 때 비은행권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지원책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했다. 테니스 고수가 넘쳐 나는 기재부에서도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최용호 법사예산과장은 ‘예산은 재화의 분배가 아니라 가치의 분배’란 철학을 갖고 있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12개 입법·헌법·사법 기관의 예산을 주무른다. 2011년 사무관 때 ‘반값 등록금’ 대책으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설계해 ‘반값 사무관’이란 별명을 얻었다. 마라톤 풀코스를 두 차례 완주했고, 배드민턴 마니아로 유명하다. 마용재 출자관리과장은 예산실에서 15년을 근무한 예산통이다. 세출예산 집행지침,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에 참여해 재정 제도의 기틀을 다지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2018년 국방예산과에 근무할 때는 강원 동해안 지역 철책 제거에 예산 정책으로 기여해 지역 일간지로부터 강원 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군더더기 없는 일 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박재형 재정정책총괄과장은 경제정책국과 예산실 두 곳을 판 ‘정책·예산통’이다. 특히 복지경제·연금보건·복지예산과장 등 보건복지 분야 ‘3과장’을 모두 역임한 드문 경력을 지녔다. 2022년 부모급여 월 100만원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원)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맡았다. 지난해 국토교통예산과장 시절엔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이 늘어난 ‘K패스’ 도입에 참여했다. 한주희 재정건전성과장은 2006년 행시 50회에 합격해 입직했다. 기재부 차석과장 15명 가운데 행시 기수로는 ‘막내’다. 기재부 중점 과제인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지표를 전담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중책을 맡았다. 예산과 재정·경제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제너럴리스트’라는 평가다. 친화력이 좋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일 처리로 상사,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다. 육현수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늦깎이로 행시에 합격했지만 업무 열정은 ‘소년 급제’한 동기들을 앞선다. 부하 직원들에겐 업무 태도와 인성이 좋은 상사로 꼽힌다. 사무관 시절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며 정책 기획·조정 경험을 쌓았고, 기재부로 넘어와 약 10년간 예산과 재정을 맡았다. 2022년 재무경영과장 시절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관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지원 재정성과평가과장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22년 교육예산과장 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남아도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 지원 예산으로 돌렸다. 고용예산과장 때는 ‘유급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연장’을 이뤄 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현 국민의힘 의원)이 그의 아이디어인 ‘6+6(엄마 6개월+아빠 6개월) 부모육아휴직제’를 극찬하며 정책 반영을 결정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김준철 공공제도기획과장은 예산·국고·재정·공공 등 2차관 라인을 ‘도장 깨기’ 하듯 섭렵했다. 2020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2022년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역할을 했다. 김 과장은 기재부 내 30~40여명에 이르는 대원외고 졸업생 모임의 리더이기도 하다. 한때 100㎏에 육박했지만 건강을 위해 70㎏대까지 감량한 의지의 화신이다. 조현진 복권총괄과장은 ‘우뇌형’ 관료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업무 스타일이다. 불필요한 업무에 시간 낭비를 싫어한다. 사무관 시절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를 선뜻 떠맡고 재빠르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스피드 조’란 별명을 얻었다.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 방안, 설비투자펀드 신설 등이 그의 작품이다.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공무원은 매뉴얼을 남긴다.’ 강준희 발행관리과장의 좌우명이다. 옮겨 가는 부서마다 업무 매뉴얼과 백서를 남겼다. 1993년 경제기획원(EPB)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인사·조직·행정·법제·회계·결산·홍보·정보화 등 안 해 본 업무가 없다. 2021년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 반복되는 회계 결산 오류 문제를 개선했다. 부총리 직속인 한재용 홍보담당관은 지난해 7월 기재부 대변인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한 것에 맞춰 임명된 총괄과장급 담당관이다. ‘큰 형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변인실 실무를 총괄한다. 예산·세제·재정을 두루 경험해 뭐든 믿고 맡겨도 되는 관료로 평가받는다. 2022년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에 이어 지난해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일조했다. 1차관 직속인 최영전 인사과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하려 했을 때 주미한국대사관 재경참사관으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알리며 대응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화랑계의 반발을 딛고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도입해 세원 확보 기틀을 마련했다. 이준성 운영지원과장은 기재부의 살림꾼이다. 스포츠에 진심인 기재부의 연중 최대 행사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한다. 국고국에 근무하며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을 신설했고, 운영지원과에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