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고,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몰입’의 관점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 근무 같은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능률이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과 관련한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47.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나왔다.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 번째지만, 이들 도시·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에서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현재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50년 뒤에는 노인을 부양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인 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으로 허리가 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에 국가 정책의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 2000만명으로 전망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갈 길이 너무 멀고 할 일은 너무 많다. 여야 협의 중인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첫발에 불과하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여성 인력의 생산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를 한층 포괄적인 내용으로 대체하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 통과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절대 인구의 감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다양한 형태로 생산활동 참여 인구를 늘리는 것이 노동인구를 지켜 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이 시급한 까닭이다.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고령층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의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도 과감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대로 인구변동 추세가 이어진다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 시간문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사회복지와 산업구조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재편에 국가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내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 내는 제도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2년(부모 합산)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넘는 ‘0.5&0.75잡’개인별 근로 형태 선택 기회육아·가족돌봄 때 급여 차등공공기관 28곳 대상 등 추진업무 대행 분담금 지원 계획업무 전가 우려 해소가 핵심빈자리 대체인력 채용 해결눈치 안 보고 사용 환경 조성단시간 근로 일자리 만들고일과 가정의 양립 이뤄낼 것“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연한 근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0.5&0.75잡’ 프로젝트 추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이끄는 윤덕룡 대표는 22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의 단축된 근로 형태인 0.5&0.75잡의 중요성을 밝혔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재단은 하반기부터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5&0.75잡 프로젝트를 도입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민간기업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 중심에 윤 대표가 있다. 독일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자문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0.5&0.75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순한 유연근무제를 넘어 노동자 개인에게 맞는 근로 형태를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는 노동자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이게 일반화된다면 그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즉 0.5&0.75잡의 도입만으로도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셈이다. 도내 공공기관을 대표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사업은 올해부터 민간형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공공형은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형은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차출퇴근제와 자율출퇴근제, 근로시간저축제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0.5&0.75잡은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에 따라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차등(삭감)하는 내용이다. 급여가 삭감되기에 이를 일부 보전해 주고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른 과업량은 동료들이 나눠 분담한다. 물론 그에 따라 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신규 채용 형태를 지원한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40시간 형태의 풀타임 근무로도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경기도 주 4.5일제 사업과 0.5&0.75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삭감 여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존 주 40시간의 근로 형태를 기업의 자율 선택에 따라 격주 4일제와 주 35시간제,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제 조건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유도인 셈이다. 기업의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인건비 비용을 보전하고, 생산성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다. 반면 0.5&0.75잡은 육아 및 가족 돌봄, 학업 등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사유로 인해 주 40시간 근로가 어려울 경우 개인의 사유에 따라 단축근무(주 35시간 또는 20시간)를 요청하고, 그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재단은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분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방법적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직원들의 참여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0.5&0.75잡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업무 전가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0.5&0.75잡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대행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계약직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 전문성 문제도 있고 기존 노동자의 업무 대행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 사정에 따라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시간 근로 유형의 근무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집중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재단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 방향은. “경기도의 정책이 활성화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모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 일자리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 자신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여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여러 이유로 노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 내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일자리 편의점’ 1호점인 구미지점을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편의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 소개, 돌봄센터 이용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력 단절 혹은 취업 희망 여성이다. 부품생산, 소포장, 민원 안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준비돼 있다. 신청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화(054-456-9494)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구미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에는 예천군과 포항시에 2·3호점을 열 예정이다. 경북도는 일자리편의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월 300명씩 3개월간 약 1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이다. 도는 일자리를 쓰는 업체 등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기 일자리를 쓰는 업체에는 50%,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난 곳에는 100%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5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더 많은 여성이 이곳에서 꿈을 실현하길 바라며 시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 구미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편의점 1호점 구미지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우자·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보유한 자산·소득이 미혼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배우자·자녀가 있는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자산·소득이 더 적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남성은 기혼자, 여성은 미혼자의 재력이 더 큰 걸까. 16일 통계청의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5~39세 청년(2022년 11월 1일 국내 상주 기준)의 연간 중위소득은 유(有)배우자가 4056만원으로 무(無)배우자 3220만원보다 836만원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유배우자 5099만원, 무배우자 3429만원으로 결혼한 남성의 연 소득이 1670만원 더 많았다. 여성은 유배우자 2811만원, 무배우자 3013만원으로 미혼 여성의 연 소득이 202만원 더 많았다. 기혼 여성의 연 소득이 미혼 여성보다 적은 건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휴직 기간이 발생하고, 일자리를 떠나는 여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성은 기혼자의 소득이 미혼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만혼’(晩婚) 경향과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석 대상인 25~39세 남성 가운데 미혼자는 20대 후반, 기혼자는 30대 중후반에 몰려 있다. 여기서 일반 회사 직급을 기준으로 20대 후반이면 계장·대리, 30대 후반으로 가면 과장급이 많다. 또 직급별 급여 체계상 승진할수록 급여는 올라간다. 즉, 기혼 남성의 평균 나이가 미혼 남성보다 많고, 직급도 더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파악된 건 아니지만 ‘혼인 나이의 고령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연간 중위소득은 유자녀 청년이 평균 4098만원으로 무자녀 청년 3982만원보다 116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성별로는 달랐다. 자녀가 있는 남성의 연 소득은 평균 5293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남성의 연 소득 4678만원보다 615만원 더 많았다. 이 역시 ‘만혼’ 경향과 ‘승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되는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36.1세였다.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근속연수가 늘어나 소득은 자연히 많아진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 소득은 2580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연 소득 3255만원보다 675만원 적었다.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출산·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기간 급여가 줄기 때문에 미혼 여성보다 연 소득이 적은 것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부산시·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KB금융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출산·육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8월 서울시와 첫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번이 두 번째 지원 사업이다. KB금융은 이번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은 ▲대체인건비(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아이돌봄 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등으로 쓰인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0여일간 경쟁적으로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등 미래의제 법안을 300여건이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던 21대 국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제별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후위기·초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법안을 각각 130여건, 140여건, 70여건씩 총 340여건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법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있고, 지방소멸 법안으로는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있다. 저출생 관련 법안으로는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는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 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미래 의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27명(국민의힘 13·민주당 14명)이 고르게 모여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대 미래 의제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외에도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의원대상 기후위기 특강을 열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 인구위기,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미래 의제는) 여야 간 정치적 쟁점 때문에 결국은 해야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도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친일·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충돌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의제 법안은 각 의제에 따라 수백건씩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안으로는 국회에 상설위원회로 국가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주는 방안과 의제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을 입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미래 의제가 더 중요한 일이지만 쟁점적 현안 때문에 묻혀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꿔 미래 의제에 대해 인식하고 ‘내가 왜 누구를 대표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도가 2030년까지 ‘인구 330만명’을 유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0일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목표로 삼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남 인구는 2017년 34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34만명까지 떨어졌다. 도는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조혼인율 하락, 늦은 결혼과 출산, 청년 유출을 꼽았다. 대책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우선 신혼·출산 시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스몰웨딩·산모교육·공동육아 공간이 어우러진 ‘통합지원센터’도 매년 2곳씩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수요 충족·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일자리 부조화 완화, 청년 핫 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 청년인구 유출에도 대응한다. 1대학 1특성화 육성 지원,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 유치 확대, 직업 전환·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의 세부 방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력 장기 체류 유도·특례제도 도입,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시군별 현금지원 인구정책을 조정해 경쟁을 완화하고 정책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경남도는 “국비 등 12조원을 들여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 혜택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030년까지 ‘인구 330만명’을 유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0일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목표로 삼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남 인구는 2017년 34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34만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20만명이 줄었고 2018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경남 인구는 2030년에 314만명, 2040년에는 293만명으로 줄 수 있다. 도는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 하락, 늦은 결혼과 출산, 청년 유출을 꼽았다. 실제 2000년 6.4건이던 조혼인율은 지난해 3.1건으로 줄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출산 나이는 25~29세보다 35~39세가 더 많아졌다. 대책은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우선 결혼·임신·출산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신혼과 출산 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3년과 출산 3년 등 총 6년 동안 매월 각 가정이 40만원을, 도와 시군이 20만원을 적립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내용이다. 또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휴직을 남성도 적극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365열린어린이집은 현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지역공동 돌봄시설 지원 역시 39곳에서 7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응급의료시설 4곳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도는 또 스몰웨딩 공간·산모교육·공동육아공간이 어우러진 ‘통합지원센터’도 매년 2개소씩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교육수요 충족·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청년 핫 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대응한다. 1대학 1특성화 육성 지원,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 등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 유치 확대, 직업 전환·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이 세부 방향이다. 도는 외국인력 장기 체류 유도·특례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단순노무(E-9)비자 발급으로 졸업 후 도내 제조업체 취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 상담·비자 전환 안내·지역특화사업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게 세부 사업이다. 글로벌 대형 지역축제 육성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계획도 있다. 현금지원 인구정책 실효성도 높인다. 지난 10년(2013년~2023년) 동안 전국 출산·양육지원금은 2103억원에서 5735억원으로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2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다. 경남만 보면 같은 기간 현금지원 규모는 176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줄었다. 도는 지원 규모가 비교적 큰 시도(시군)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정책 시행 초기 출산율 감소세가 완화하거나 반등 효과까지 일부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는 지원되는 현금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시군별 현금지원 인구정책을 조정해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입지원금 1인 20만원, 결혼지원금 부부 1쌍 600만원, 출산지원금 첫째 500만원·둘째 1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첫째·둘째 20개월까지)이 조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현금지원 정책을 지역정착, 결혼 공제사업, 인프라 확충·환경개선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2030년까지 국비 등 12조원을 들여 대응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분담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 혜택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30대 고위험 임산부가 병상 없고 전문의 없어 헬기를 타고 400㎞나 떨어진 인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8분쯤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25주 차 쌍둥이 임신부 A(30대)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전원(병원을 옮김)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대병원측은 임산부가 조산 가능성이 있으나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 부재로 전원 및 치료를 위해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만 서면서 인력 부족으로 A씨를 받지 못해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5명 중 전공의 1명이 빠지고, 비슷한 시기 개인 사정으로 교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전문의 3명 중 1명은 지난 5월 출산 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바로 복귀했으며,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장기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전문의 1명이 돌 볼 수 있는 신생아 수에 한계가 있어 병상이 남아 있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제주 소방헬기는 때마침 수리중이어서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를 급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파된 소방헬기는 연료 문제로 충남에서 다시 헬기를 갈아타고 A씨와 보호자를 재차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직선거리 기준 약 440㎞를 이동한 임산부 A씨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5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마감했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경기도 동탄 소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및 공동관리, 학교장의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위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며, 유초등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세우것임에도 과도한 자기주도형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면에서 볼 때,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에 있어 경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지역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시설이 있음에도 인근에 체육시설을 짓고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경기도 동탄의 학교복합시설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도의원의 소통,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통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사이버 박물관에 있는 교과서가 한자 또는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돼 있어 아이들이나 성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교육청에서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예산 편성은 물론 아이들 정신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노후된 전선으로 인한 기숙사 화재가 많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를 요구했다. 또한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조리 로봇 도입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콩고기와 같은 대체식품을 찾도록 주문했다. 한편, 최근 포항 제철중학구 민원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학생 배정에 따른 선량한 학부형과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한 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의 단위학교에서 원활히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보금자리고 학생들이 설 수 있는 당연한 공간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행복학교 거점센터 변호사 채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에 있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검토하거나, 연봉을 올려 주는 등 대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한 곳에 복직하도록 하는 등 출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므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배,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기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교육을 주문했다. 한편, 일선학교에 설치된 노후 방송장비의 잦은 수리 문제를 언급하며 계속되는 수리보다는 교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 지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디지털화, AI 교육, 늘봄교육 확대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가세수는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SK하이닉스가 추석을 앞두고 전 직원에 350만원을 지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2일 직원들에게 3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는 실적과 연관된 성과급이 아니라 반도체 불황을 버텨온 직원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주는 추석 선물과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매출 16조 4233억원, 영업이익 5조 468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33.3%에 달한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2분기(5조 5739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냈다.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청주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는 올해 임금 인상 잠정 합의 내용도 공유됐다. 임금 인상률은 5.7%로 올해 초 선반영된 2% 인상분이 포함됐다.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높이고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출산 축하금과 관련해선 첫째와 둘째는 각 1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대 1년 범위 내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과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에 대한 교육비, 주택자금 융자지원 확대 내용도 담겼다. 잠정합의안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회사 측은 “앞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달 중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과 인사,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내 출범이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새 부처 설치 근거를 담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국가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총괄 기구의 출범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로 볼 수 있다. 인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현실이 정책의 추진력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방해 요인이 됐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47조원 중 23조 5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18년간 3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평생 자녀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저출생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체감도가 낮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신설 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해 인구에 관한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구조라 추진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크다. 인구 해법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꿰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책 콘텐츠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여성 경력단절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로 고민했던 선진국 비교 연구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요소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혼외 출산 인정, 청년 고용률 상승 등 사회·문화 구조의 변화를 꼽는다. 하지만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투영돼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적시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웰빙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의 인생 철학과는 괴리가 크다.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발전’도 중요한 목표임이 틀림없지만 ‘국가를 위해 애를 낳으라’는 국가주의적 철학은 삶의 질이 우선인 청년세대들을 설득할 논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율 자체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발상이 향후 인구정책에 담겨야 한다. 사회 전반의 경쟁 완화나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구정책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MZ세대들은 출세와 성공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단기적 출산율 반등에 방점을 둔 현금 지원성 정책이 실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4.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혼 인구는 크게 늘어만 가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선 비혼자는 시험관 시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인구정책에 성공한 스웨덴과 독일 등의 사례는 정책 수요자들에 맞춰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혼외출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 주효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녀 모두 6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고 현재는 480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삶의 질 향상에 맞춘 가족 중심 정책이다. 독일 역시 가족지원정책 예산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에 이른다. 단기적 효과에 매달려 출산율 지표 등 숫자에 집착한 인구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한 인구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개조’ 수준의 과감한 정책 도입이 절실한 시기다. 인구 해법은 단순하게 숫자 늘리기에 치중된 정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고차원 복합 함수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를 직간접으로 움직이는 오랜 관습과 문화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대표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전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곱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덟번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20∼49세 남녀 절반가량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의 20∼49세 남녀 2000명(미혼·기혼자 포함)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6%는 출산 의향이 없었는데 성별로는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많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출산 기피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10.7%)를 꼽았다. 남성은 ‘고용 상태·직업이 불안정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1245명 중 44.1%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 있는 유동층이었다. 특히 유자녀 기혼자의 경우 그 비중은 55.3%에 달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정부 저출산 지원대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기업 차원에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가 중요하다고 응답자들은 평가했다. 한편 응답자 중 미혼남녀(1164명)의 27.4%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혔는데, 여성(34.6%) 응답자 비중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5.3%, 30대 30.5%, 20대 22.2% 순이었다. 나머지 19.4%는 결혼 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3.2%였다. 남성은 결혼 기피 이유로 경제적 불안(20.1%),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8.9%),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15.8%)를 들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7.6%),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못 만날 것 같아서(12.4%)의 이유를 결혼 기피 이유로 꼽았다. 다만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남녀 544명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늘어나면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이었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이었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으로 광주시가 첫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반영됐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개발·시행한 정책이다.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04개 사업장 168명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 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현재 27개 사업장에서 50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경북, 전북, 충북, 군산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육아휴직 배려 문화’의 기반을 넓히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고용노동부의 전국 표준모델로 자리잡아 오는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사업이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자리잡게 됐다”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엄마·아빠가 편하고 행복한 도시를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출생축하금(현재 첫만남 이용권), 손자녀돌보미,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 등도 전국화돼 광주시 출생·양육정책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호평을 받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비롯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도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전국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웨덴 교회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일(현지시각) 영국 옵서버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교회 총회에는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는 관행을 금지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전통적으로 루터교를 믿는 스웨덴 교회에선 신부가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 인도로 입장하는 건 영미권 전통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길 원하는 스웨덴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왕세녀 빅토리아가 아버지 칼 16세 구스타브 국왕 손을 잡고 입장한 것과 미디어 등으로 노출된 ‘할리우드 전통’을 따르려는 움직임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개별 목사들이 판단한다. 금지안을 추진한 한 목사는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비교적 새로운 추세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라며 “아버지가 미성년 처녀를 새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상징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있다. 스웨덴 교회 한 임원은 “가부장적 인계가 아닌 예식에 가족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관련 모든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성평등 지수 1위 국가로, 세계적인 페미니즘 선두 국가다. 평등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의회도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30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170개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폐회사에서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똘똘 뭉치자!”를 인용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찬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금투세·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최우선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 분야 ▲저출생 극복 분야 ▲의료개혁 분야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민안전 분야 등 총 6대 분야, 170개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는 ‘티메프’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방지와 금투세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담겼다. 저출생 극복 분야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개혁’에 관해선 ‘의료사고 특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 집중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담겼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 장병 및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