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난임 치료차 요양시최대 2년까지 휴직 가능“저출산 대응 공무직에 동일 적용”열악한 처우 개선 방점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육아휴직도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명이 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워요.”(워킹맘 신윤희씨)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습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충분히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현재 남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임신 중에도 휴가가 가능해져,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근로자는 자녀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자녀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면, 연차를 써야 했던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 문턱 여전 300인 이상, 100명 중 74명 “제도 사용 가능”50인 미만, 100명 중 31명만 “제도 사용 가능”육아휴직 사용률 매년 증가… 다만 대기업에 편중사업주 탓하기도 어려운 현실… “지원 정책 필요”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 ‘1주일 육아휴직’은커녕 현행 1년짜리도 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100명당 74.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49명은 31.2명, 4명 이하는 15.6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기업에 편중됐습니다. 고용부의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6만 9587명)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5%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9.3%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일·가정 양립 혜택을 못 누리는 중소기업과 복지 좋은 대기업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 탓만을 할 순 없습니다. 1주짜리 육아휴직이 도입되는 등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60인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1주 단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매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면서 “육아휴직이 쪼개져서 사용되면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긍정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사업주들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 발생 및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지면 중소기업 인력난 및 저출산 현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워킹맘 신윤희씨) “눈치 보지 않고 (육아·출산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워킹대디 고혁준씨)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 90일 중 최대 45일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은 둘다 출산 뒤에만 쓸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중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내 현행 세 번에서 돌봄 공백에 한해 횟수 제한을 없앤다. 이에 대해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게 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원시시대 전사는 개인의 근육과 기량으로 적과 싸웠다. 횡대와 종대 대형이 등장한 신석기 시대부터 전사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 싸웠다.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군대는 창과 방패를 든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각의 밀집대형 팔랑스에 가두어 싸우게 했다. 엄정한 군기와 사기가 필수였다. 측후방 공격에 취약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군의 위용과 최첨단 무기가 공개됐다. 세계 군사력 5위의 위상이 자랑스러웠다. 팔랑스를 빼닮은 사각의 행렬은 위풍당당했고 보조를 맞추는 장병의 눈은 충성으로 빛났다. 필자는 그 현장에서 국군의 앞과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가끔 부대를 가보면 병사들 표정은 아주 밝으나 초급간부들은 그렇지 않다. 제초기로 풀을 깎는 부사관에게 물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 병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잡다한 일이 간부 몫이다. 올해 입대 하사는 1280명인데 전역 부사관은 3170명이다. ROTC와 부사관 지원율이 2대1을 밑돌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차 전역이 2~3배 늘었다. 간부 보직률은 70% 수준이고 육아휴직 간부의 업무 공백을 주위 간부들이 분담한다. K9 자주포 10대 중 3대가 조종수가 없어 멈춰 서 있다고 한다. 사각의 대형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 원인은 많으나 하나로 귀결된다. 군 간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매력 저하이다. 봉급이나 생활환경이 MZ세대의 기대에 못 미친다. 사지로의 명령은 상시 대기 상태이고 계급 사다리에서 밀려나는 상상만으로도 불안은 증폭된다. 표심이 작동하는 병사 문제와 달리 초급간부와 직업군인 문제는 형평성과 경제 담론에 갇혀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와 국민 의식에 놓였다. 군인은 국가명령을 수행 중인 군복 입은 국민이다. 명령체계에 있지 않은 정치인이 군복을 향해 함부로 소리칠 권한은 없다. 국민과 군인은 상호 관계다. 국민이 군인이 돼 국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이 그런 군인의 뒤를 지킨다. 어느 한쪽이 소홀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군대의 아래와 미래가 흔들린다. 정부, 국회, 국민, 언론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통령 산하 국방혁신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복무 가산점 등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법제화해야 한다. 초급간부 봉급과 복지개선 로드맵을 제시해 젊은이들이 군에 오게 해야 한다. 전력증강과 운영유지 예산의 적정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줄어드는 현역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고 서비스 업무는 민간군사기업에 맡기는 제도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안보는 경제논리를 넘은 국가생존이라는 시각이 상식이 돼야 한다. 1907년 군대가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 뒤와 훗날을 걱정하지 않고 적만 보고 나아가는 군인의 뒷모습, 그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 이붕우 작가·전 국방홍보원장

정부가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구 위기 대응’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객관적 수치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 도입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저출생·지역소멸 지표의 평가 비중을 늘리고 평가 내용도 기존 인사·복무에서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지방공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415개 지방공사·공단과 845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총 1260개 기관이 영향을 받는다. 저출생·지역소멸 지표가 포함된 지역상생 지표의 평가 비중은 기존 5점(100점 만점)에서 보다 높일 예정이다. 정성 평가에 ‘출산장려문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 수가 많아 0.1점 차이도 성과급 당락을 결정짓는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총 5등급(가~마)으로 분류되며 ‘가’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임직원 180~350%)의 성과급을 받지만 ‘라’ 등급 이하는 기관장·임원 성과급이 없고 연봉도 동결·삭감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구체적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도 처음으로 반영이 검토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저출생·지역소멸 지표는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직원 수가 적은 일부 지방공공기관이 숫자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직원들 대상 만족도 평가 등 정성 평가만 진행했다. 행안부는 민간 기업들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경영평가에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개발공사가 상위 6%가 받는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올 저연차 공무원 임금만 추가 인상연가 확대·해외연수 대책도 쏟아져업무량·스트레스는 6~15년 차 ‘최고’“일 제일 많이 하고 그만둘 수도 없어”인사 적체에 승진도 어려워 사기 ‘뚝’ “왜 이등병(저연차)만 챙겨 주고,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중간 연차는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올해 공무원 대책이 쏟아지는 걸 보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완전히 찬밥입니다.”(사회부처 6급 공무원) “‘낀 세대’라는 말에 극히 공감합니다. 장관들이 MZ들 고충 들으러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업무가 힘들어도 어디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합니다. 부처는 저연차 중심입니다.”(경제부처 3급 공무원) MZ 공무원 엑소더스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올 초부터 저연차 공무원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2.5% 올랐는데 7~9급 저연차는 일정 비율을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의 경우 전년 대비 6.3% 올랐다. 지난 3월에는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를 1~3일 늘리고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한 해외연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공직 탈출을 저울질하는 MZ의 마음을 붙잡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중간 연차들은 서럽다. 사회부처 13년 차 공무원 A씨는 15일 “공직사회를 떠받치는 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우리인데 정작 대책에선 제외됐다”며 “저연차는 힘들면 그만둘 수 있는 나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없다. 공직에 묶인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차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 조사에서 재직 기간 6~10년(3.01점)이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답했다. ▲11년~15년(2.94점) ▲16년~20년(2.92점) ▲5년 이하(2.87점) 순이었다.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는 수준도 ▲재직 기간 11~15년(3.86점) ▲6~10년(3.81점) ▲16~20년(3.78점) 순으로 높았다.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국세청 공무원 B씨는 “지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기수가 과장급인 행정고시 40회대다. 막내 때 죽어라 일하던 습관이 남아 연차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것 같다”며 “행시 50회 이하 후배들은 툭하면 공직에서 탈출해 일을 많이 시키지도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저연차 대상으로 워라밸 개선 대책이 쏟아지는 데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저연차에게 자기개발 휴직 기회를 주는 내용의 대책이 나온 뒤로 행정안전부는 6월 저연차 대상으로 업무 부담, 워라밸 인식을 파악하는 등 추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15년 차 공무원 C씨는 “오히려 저연차보다 6~15년 차가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육아에 신경 써야 하지만 조직의 허리 역할이다 보니 일·가정 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 적체’도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경제부처 15년 차 공무원 D씨는 “승진이 어려워 무기력해지고 일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유학을 가거나 잠시 쉬려고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올해 승진심사를 할지도 불투명하다고 들었다.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정 그룹에만 혜택을 주면 조직 내에서는 비대칭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중간 관리자들의 사기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인사 승진이나 성과급을 통해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지난 3월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 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국민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3.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72.5%) 등의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 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저출산위는 “조사 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13남매를 낳아 키운 엄계숙(60)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엄계숙씨는 5남 8녀, 13명의 자녀를 출산해 남편과 함께 양육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일찌감치 화제가 됐었다. 큰딸과 막내딸이 스무 살 터울로 현재 자녀 중 9명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2명은 대학생, 2명은 고등학생이다. 둘째와 셋째는 결혼을 했고, 손자도 셋이 생겨 할머니가 된 엄씨는 그동안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이자 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씨도 이날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씨는 자녀들을 연예인,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으로 성장시켰다. 출산장려협회, 학부모네트워크에서 활동했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미씨는 첫 임신이 23세 때, 마지막 임신은 44세 때였다. 막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이씨는 “20여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잘 커 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남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운 1980~2000년대와 비교하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도 없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간호사로서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영유아 문화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텔레비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의 날은 통상적 임신기간인 10개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를 장려하고자 2005년 제정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이후 4~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오른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30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휴직할 경우 휴직수당 총액은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올해(2100만원)보다 360만원이 더 늘어난다. 지난달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부모 근로자는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면 휴직수당 총액은 18개월간 최대 3420만원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내년 1월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휴직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백성현의 아내가 최초로 공개됐다. 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결혼 5년 차 배우 백성현이 항공사 승무원 아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백성현 아내 조다봄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MC 및 출연진의 이목이 쏠렸다. 모두가 “어머! 미인이시다. 연예인 같아”라고 감탄했다. MC 김숙은 “아내가 배우 느낌이야”라며 놀랐고, MC 김구라와 서장훈이 “배우 조보아씨 느낌이 있다. 이목구비가 비슷하네”라고 입을 모았다. 조다봄 씨는 “저는 백성현 아내이자, 두 아이 엄마 조다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백성현보다 2살 어린 1991년생이다. 그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이들 낳으면서 육아휴직 했다. 아이들 돌보면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가 두 아이와 지내는 집도 공개됐다. 화려한 현관에 시작부터 이목이 쏠렸다. MC 및 출연진은 “스튜디오 같아. 로맨틱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2층에는 깔끔한 거실이 있었고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3층은 아이들의 침실과 부부 침실이다.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특히 4층까지 있다는 말에 출연진이 놀라워했다. 방송인 조우종은 “이 정도면 건물 아니에요?”라며 깜짝 놀랐다. 이에 백성현은 “타운하우스인데, 4층이다”라고 설명했다. 4층에는 아이들의 아지트가 있어 출연진의 부러움을 샀다. 한편 백성현은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으로 데뷔했다. 이후 ‘다모’, ‘천국의 계단’, ‘해신’ 등 다수의 드라마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그저 바라보다가’, ‘화정’, ‘닥터스’와 ‘보이스’ 시리즈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20년 4월 조다봄과 결혼해 슬하에 딸 서윤, 아들 승우를 두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25개 서울 기초의회 중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구의회로 손꼽힌다.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전체 심의 조례 230건 중 161건(68%) 이상을 구의원이 직접 발의했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사회적 배려 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영정) 사진 촬영 비용 지원 조례’가 이목을 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장례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을 돕고자 최대 5만원의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내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례도 나와 주목받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는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남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조례를 통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중 18개월 이상의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다. 서대문구가 서북권 최초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의 이용 요금은 기존 250만원(14일 기준)에서 이용 대상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은 25만원만 부담하면 품애가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6만 9587명) 대비 1.8배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5% 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9.3% 증가에 그쳤다. 전체 평균(81.1%)의 3분의 1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 5336명으로 전체(12만 6008명)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2293명)과 비교해 15.4배 증가한 규모로 인원 및 비중이 상승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도 사정은 비슷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적은 증가 폭을 보였다.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9만 672명으로 2013년(6만 7294명) 대비 34.7% 늘어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5~100인 84.9%, 100~300인 사업장에서 69.4% 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9.3% 증가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는 11.3%(1만 26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편차가 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을 비롯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6개월 이상 결원 때만 대체 충원이른 복직 땐 계약직은 갈 곳 잃어그나마 충원 늦어 야근 부담 늘어“가해자 없는데 피해자만…” 한숨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업무가 많이 몰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요. 휴직하는 사람도,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사람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팔다리 격인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부처들이 인력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자는 지난해 4만 7357명이다. 전체 현원(76만 8067명)의 6.2%다. 장기 요양, 해외 유학, 가족 돌봄 등으로 휴직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해마다 10%가량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체 인원의 12%(168명)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썼고, 고용노동부는 588명이 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지방노동청 등을 포함한 총원 8600여명의 6.8%다. 업무 분담은 남은 자의 몫이다. 사회부처 공무원 A씨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데 백배 공감하지만 야근이 늘다 보면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라며 “최근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땐 ‘결원’으로 인정해 대체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더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제때 충원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회부처 과장 B씨는 “정기 인사 때 채워 주거나 적임자가 생기면 넣어 주는 사례가 잦아 공백이 길어질 땐 난감하다”고 했다. 경제부처 과장 C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숫자만큼 충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교사 1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제 교사 1명을 충원하지만 중앙부처는 같은 숫자로 충원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충원 인력 고용을 해당 부처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하다 보니 대체인력 충원에도 시간이 걸린다. C과장은 “부처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이 이젠 해탈했다”며 “그래도 육아휴직자가 있는 부서는 먼저 충원해 주는데 질병휴직 등 다른 휴직자가 있는 부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이다. 경제부처 공무원 D씨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내야 빈자리를 충원해 주니 불필요하더라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다 보니 6개월을 신청했지만 4개월째에 빈자리가 나면 커리어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복직해 버리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했다. 그는 “넉 달 만에 복직한 육아휴직자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던 계약직 근로자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한다”면서 “갈수록 계약직 근로자 뽑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퇴직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부처 공무원 E씨는 “더 유연하게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자기 육아휴직자가 생길 땐 더 속수무책이다. 경제부처 과장 F씨는 “보통 1~2월, 7~8월에 인사를 하고 그 전에 육아휴직자가 있을지 미리 확인하지만 100% 예측할 순 없다. 예상치 못한 육아휴직자가 나오면 다음 인사 때까지 6개월간 팀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보다는 사정이 한결 낫지만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구조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한 공무원은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있는 구조다. 육아휴직 독려 정책을 펴면서도 휴직자가 늘 것에 대비해 왜 미리 인력 운용 개선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부처도 이런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라고 했다. 휴직 대신 쓰는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도 업무 분담 동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부처 과장 G씨는 “아예 육아휴직이면 인력을 채우면 되는데 단축 근무는 충원이 없어 과장들이 더 힘들다”며 “국정감사나 예산 시즌이 되면 누구는 오후 4시에 퇴근하고 누구는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일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부처 육아휴직자는 3만 6132명으로, 2022년(3만 7432명)보다 줄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력 운용의 어려움은 업무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부처 과장 H씨는 “예전에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공부 모임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안 된다. 닥친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치단체들이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인 공무직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근무 만족도가 높아져 행정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공무직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고 29일 밝혔다.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은 유급이고, 나머지 2년은 무급이다. 대상도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으로 확대했다. 전염병 등으로 비상근무하면 최대 2일을 쉬는 재난 특별근무 휴가도 새로 만들었다. 인천시도 지난 7월부터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으로 넓혔다. 강원 춘천시는 이달 초 단체협약을 통해 질병 유급휴가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다. 공무직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높이거나 신설하는 지자체도 많다. 경기 양주시는 올해 도로 보수, 공원 관리, 하천 준설 등 야외 작업 현장에서 반장을 맡아 업무를 통솔하는 공무직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반장수당과 장기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공무직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업무대행수당을 도입했다. 강원 횡성군은 내년부터 격무 부서나 근무지에 배치되는 공무직에게 월 10만원씩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건강검진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해 환경 분야 공무직의 안전을 위해 저상형 청소차 3대를 도입했다. 운전석·조수석 외 탑승 공간이 없는 일반 청소차와 달리 운전석·조수석과 수거함 사이 낮은 높이의 탑승 공간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다. 대구 서구는 거리를 청소하는 공무직에게 선풍기가 장착된 냉풍조끼를 지급했다. 대전시는 퇴직을 앞둔 공무직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교육을 하고, 대구시는 정년퇴직한 다자녀 공무직을 기간제로 채용해 1~2년 더 일할 기회를 준다.

1934년 당시 유럽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몸살을 앓았다. 20세기 들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겪으며 ‘인구 논쟁’까지 촉발됐지만 위기의식은 없었다. 당시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며 저출산을 우려할 뿐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듯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부부가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뮈르달 부부가 책에서 강조한 내용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화’였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여성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은 뮈르달 부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1935년 1.7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스웨덴과 비슷한 처지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방한해 한국이 2750년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총 377조 7000억원이었다. 그런데도 백약이 무효였다.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라는 근시안적 정책에만 몰두한 결과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1만 9085명)보다 7.9%가량 증가한 2만 601명을 기록했다. 7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급증해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여러 카드를 내놓는다. 그런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까닭은 뭘까. ‘필리핀 이모’를 들여오는 요란한 처방보다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육아가 행복한 일로 생각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절로 들지 않을까.

대한전선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제도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최근 충남 당진시 케이블공장에서 9월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4명에게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지원을 받는 임직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넷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추가로 전달했다. 대한전선은 호반그룹의 ‘아이 좋은 호반 생활’ 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맞춤형 복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390만원까지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 시 국내 리조트에서의 태교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고 출산하는 직원에게는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그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했고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넷째를 출산해 축하금 2000만원을 받은 박성우 생산기획팀 과장은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회사에서 직접 축하해 주고 육아를 위한 지원까지 해 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송종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25만~3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폐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대오로 이탈표를 막았다. 반대표가 108표 미만으로 나온 건 방송법 개정안(107표)이 유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날 출석한 299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91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에서 9표의 찬성표가 더 나와야 했지만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민생법안이 상정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는 법안 문구 중 ‘알면서’를 삭제해 처리했다. ‘성착취물임을 몰랐다’고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으로 30분씩 두 차례나 정회하는 파행도 겪었다. 우선 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여당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한석훈 변호사가 연임할 것을 추천했지만 ‘여야 사전 조율’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표심으로 이 상임위원만 통과되고 한 비상임위원은 연임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일보 경영진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언급하며 세 자녀를 가진 여성 기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지 않는 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연수 불가 사유로 육아휴직에 의한 공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발언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극복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사에서 암암리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며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인력 보강 없이 구성원들에게 지우는 곳도 있고, 육아휴직을 여전히 눈치 보며 신청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최소한의 권리이며 저출생 시대에 장려돼야 할 제도”라며 “단순히 개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사전에 조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 이 전 차관의 상임의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지만 곧이어 진행된 한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연임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결과에 “양아치 작전”, “양심 불량”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자유투표에 맡긴 결과라고 주장했고, 양측의 계속되는 고성으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우 의장은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후 재시작한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있고, 두 후보자는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여야 사전 협의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서미화 민주당 의원으로 전해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반인권 호위무사 한 비상임위원의 연임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한 위원은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제정마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행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딥페이크 방지법’ 등 77건의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의 첫 순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려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자격 없는 사람”, “쓰레기 풍선도 못 막으면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尹 “세제 혜택·입찰 우대 등 지원육아휴직은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인식해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직장에서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일한 뒤 ‘칼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몰입’의 관점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별도 입법은 필요 없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의무적으로 30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즉, 반차를 쓰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을 포함해 1시 30분까지 일터에 머물러야 ‘합법’이다. 근로자에게 좋을 게 없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회사에 30분 휴식 시간 면제를 신청하고서 반차 후 바로 퇴근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18개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148곳),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곳), 공공기관(138곳)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