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들의 업무 증가로 불만이 많다.” “기업 규모별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담당자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인 이정미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력 있는 고령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체인력이 아닌 ‘전문인력 대체 고용’ 또는 ‘동일 직무 고용인력’과 같은 용어 변경도 거론됐다. 현장에서는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 육아 관련 제도 사용 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간호사 A씨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 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 보안요원 B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원망을 듣고 심하면 복귀하지 않는 예도 있다”라고 전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눈치 보지 않도록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는 대체인력 활용 애로 해소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노사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화가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높였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때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작년 남성 육휴 3.5만명… 28% 그쳐8년 새 20%P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의무화 기업은 300곳 중 15곳 그쳐제도화한 日, 사용률 1년 새 13%P↑대기업 중심 육휴 활성화는 ‘한계’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정지훈(35·가명)씨는 4개월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여서 동료들 눈치가 보였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휴직을 결심했다. 정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이달부터는 급여가 80% 수준으로 줄어들어 생계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만 5336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다. 전년(3만 7885명) 대비 0.9% 포인트 다소 떨어졌지만 2016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8.7%(7616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고 또 주저한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윤경수(37·가명)씨는 “표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막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복귀 후 힘든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말했다. 남성들의 저조한 육아 참여가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기업들이 ‘아빠의 돌봄’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300개 기업 중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기업은 15곳(5%)에 불과했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운용하는 기업은 211곳(63.3%)에 달했으나 법정 의무 기간보다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22곳(7.33%)에 그쳤다.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한 대표적인 곳이다. 롯데그룹은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콜마홀딩스도 임직원 모두가 성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출산휴가 사용 완료 후 5일 이내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무 사용 육아휴직 1개월에 대한 급여는 100% 지급된다. 일본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2년 기업에 직원 육아휴직 사용 의향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직원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런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기업 349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0.1%로 전년(17.1%)보다 13% 포인트 상승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5~14일 미만’(22.0%), ‘2주~1개월 미만’(20.4%)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5~14일 미만’(26.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직원 500명 이상인 기업의 사용률은 34.2%로 가장 높았지만 5~29명 기업은 26.2%로 가장 낮았다.

울산·창원·거제 등 ‘제조업 도시’육아휴직·유연근무 등 확대해야비도시엔 생활인구 서비스 확충 “약 30년 후인 2052년 부산·울산·경남 인구 감소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울경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울산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부울경 인구 현황 등을 진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부울경 인구 문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1970년 100만명, 2020년 63만명이었던 출생아가 지난해 23만명대로 줄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은 인구 감소 위기가 부울경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낮다. 울산·경남은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2022년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인다”며 “부산·경남 조사망률(시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과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대비 2052년 인구 증감률은 전국 평균 -10.5%로 전망되지만 부울경은 부산 -25.8%, 울산 -25.7%, 경남 -21%로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 최 위원은 ‘정책적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 추진 중요성도 덧붙였다. 특히 부울경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창원·거제 등 제조업 도시는 노동환경, 급여 수준, 문화 등이 다른 지역과 첨예하게 다르다”며 “이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출산·고령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과 연결을 통한 활력 제고, 제조업 특성에 맞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비도시 지역은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진 30대가 7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에서 이미정(37)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 이씨는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심정지 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상태가 됐고, 이씨의 가족은 그가 어디선가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부산에서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생전 밝고 활발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었다. 이씨는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눈이 안 보여 안락사 처지에 놓였던 강아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인연을 맺은 반려견은 지금도 이씨의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또한 이씨가 고객센터 관리자로 일할 때 일을 처음 배우거나 육아휴직에서 돌아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직원들을 잘 챙겨 고맙다는 편지도 자주 받았다고 유족은 전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올해 4월 치매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미정이가 쓰러지기 3일 전인 6월 28일에 첫째 딸이 아이를 낳았다. 이러한 정신 없는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딸과의 이별을 마주하게 되어 너무나도 슬프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정아. 너를 이제 다시 볼 수는 없지만,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어디선가 함께 살아 숨 쉰다고 생각하며 살게.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한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증을 결심해 준 기증자 가족과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직장에 만족’ 응답자 10명 중 7명“결혼·출산할 의향” 긍정적 반응“늦게 출근 일찍 퇴근… 눈치 보여”시간선택·시차출퇴근 등 확대해야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직장인 한모(27)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가 필요한데 회사 분위기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씨는 “나 홀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는 직원들 눈치가 보인다”며 “회사가 출산 친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휴직·휴가 등 자유로울수록 ‘직장 만족’ 1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39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68.4%)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직장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46.3%만 결혼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도 직장 만족도에 따라 달랐다. 직장에 만족하는 그룹에선 10명 중 6명(59.1%)이 출산 의향이 있었지만, 불만족 그룹에선 절반에 못 미치는 47.1%에 그쳤다.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70.8%(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육아휴직 보장’(63.0%),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56.9%), ‘기업의 출산·양육 복지 체계’(51.0%)가 뒤를 이었다. 한미연은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출산지원제도와 유연근무를 확대해 직장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이 근무 시간, 근무 환경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의 안착이 직장 만족도를 높여 출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기업은 이미 익숙해진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와 다르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비율이 74.9%에 이른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3%, 30~99인은 35.4%, 10~29인은 32.1%, 10인 미만은 18.1%였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기업 한국머크는 재택근무와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필수 회의를 제외하고 업무 회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짠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인력을 배치한다. 한국머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선정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뽑혔고, 10월에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차출퇴근제 등 법적 허용 추진 정부는 워킹맘과 워킹파파가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처럼 출산 후 코트로 복귀하는 선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배구의 선수층이 더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엄마 선수’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에 대해 정대영(43·GS칼텍스)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배구계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조언이다. 한국 여자 배구의 ‘살아 있는 전설’ 정대영이 25년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코트를 떠났다. 2000년대 부동의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로 활약하며 상대팀에는 ‘통곡의 벽’으로 통했던 그는 국내 프로배구 여자부 사상 첫 억대(1억 5000만원) 연봉 시대를 열었고 1호 육아휴직 및 복귀 선수라는 기록을 쓰는 등 새 길을 개척해 왔다. 정대영의 은퇴식이 열린 10일 서울 장충체육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GS칼텍스 홈경기 시작에 앞서 장내를 밝히던 모든 조명이 꺼지자 은빛 핀조명을 받으며 정대영이 코트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장내 대형 전광판에는 1999년 실업팀 현대건설 입단 당시의 앳된 모습을 시작으로 지난 25년간 프로 선수로 그가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수 이문세의 노래 ‘옛사랑’을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배경으로 자신의 과거 영상을 바라보던 정대영의 눈시울은 약속과 달리 이미 붉어져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정대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힘겹게 가누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는 “이렇게 많은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구단 관계자분과 감독, 코치님, 트레이너님께 감사드린다”면서 “팬들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의 은퇴식까지 찾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생 2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도자 공부를 시작했다. 유소년부터 하다 보면 언젠가 GS칼텍스에서도 불러 주시지 않을까 한다”며 웃어 보였다. 은퇴식에는 엄마의 뒤를 따라 배구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김보민(14·제천여중)양도 참석해 모녀가 시구를 함께 했다. 엄마의 서브를 코트 반대편에서 딸이 받아 내는 모습에 관중은 박수를 보냈다.

“은퇴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눈물의 은퇴식 말고 행복한 은퇴식을 하자’고 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구선수 정대영으로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여자 프로배구 ‘리빙 레전드’ 정대영(GS칼텍스·43)이 25년 선수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코트를 떠났다. 2000년대 국가대표 부동의 미들 블로커로 활약하며 상대팀에겐 ‘통곡의 벽’으로 통했던 그는 국내 리그에서는 여자부 선수 사상 첫 억대(1억 5000만원) 연봉 시대를 열었고, 1호 육아휴직 및 복귀 선수라는 기록을 쓰는 등 한국 여자 배구의 길을 개척해왔다. 정대영의 은퇴식이 열린 10일 서울 장충체육관. 한국도로공사와의 GS칼텍스 홈 경기 시작에 앞서 장내를 밝히던 모든 조명이 꺼지자 은빛 핀 조명을 받으며 정대영이 코트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장내 대형 전광판에는 1999년 실업팀 현대건설 입단 당시의 앳된 모습을 시작으로 지난 25년간 프로선수로 그가 보낸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가수 이문세의 노래 ‘옛 사랑’을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배경으로 자신의 과거 영상을 바라보는 정대영의 눈시울은 약속과 달리 이미 붉어져 있었다. 영상 상영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정대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힘겹게 누르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는 “이렇게 많은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구단 관계자분과 감독, 코치님, 트레이너님께 감사하다”라면서 “팬들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의 은퇴식까지 찾아주신 모든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대영은 인생 2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은퇴 후 지도자 공부를 시작했다.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GS칼텍스에서도 불러주시지 않을까 한다”며 웃어 보였다. 은퇴식에는 엄마의 뒤를 따라 배구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딸 김보민(제천여중·14)양도 참석해 모녀가 이날 경기 시구를 함께했다. 엄마 정대영의 서브를 코트 반대편에서 보민양이 받아냈다. “저처럼 출산 후 다시 코트로 복귀하는 선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배구의 선수층이 더 두터워 질 수 있습니다.” ‘엄마 선수’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에 정대영이 프로 배구 구단에 요청한 마지막 부탁이자 조언이다.

20~49세 5명 중 2명만 “출산 의지”현실선 육아휴직 법적 의무만 충족경력 단절·불평등한 처우 개선돼야출산장려금·육아휴직 확대 새바람법인세 공제·금리 인하 마중물 필요농어촌 부활 위해 수도권 인구 분산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2023년 12월 뉴욕타임스 칼럼 중)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0.7명)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언급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천명했다. 이후 7~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만 추세적 반등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함께 4회에 걸쳐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구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한다. ●18년간 380조 예산에도 ‘백약 무효’ 7일 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 37.8%, ‘잘 모르겠다’ 19.6%로 집계됐다. 출산 의지가 있는 청년은 5명 중 2명꼴이었다. 인구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8개월째 이어진 것도 이런 인식과 맞물린 측면이 크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출산 유동층’ 1245명 가운데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기업의 지원책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 중에선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이, 기업 지원책 중에선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기업들의 지원은 출산 유동층에 확신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출산하면 돈을 준다’는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출산·육아를 결심하려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한미연은 “정부 정책의 관점이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바뀌어야 하고, 청년에게 ‘출산해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모든 원인 중심에 ‘일자리’ 관건 기업 대응도 아직은 미진하다. 한미연이 올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국내 300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점수는 55.5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평가 부문별로 출산·양육 지원 52.0점, 일·가정 양립 지원 75.9점, 출산 친화 기업문화 조성 53.4점, 지방소멸 대응 21.7점 등이다. 한미연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육아휴직 후 복직자 조직 적응 지원제도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연은 이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적 일자리 부족, 경력 단절, 출산 후 직장 내 불평등한 처우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인력 공백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저출생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부영그룹은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책을 내놓았고, 정부는 ‘전액 비과세’ 정책으로 화답했다. 호반그룹은 ‘셋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이런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재정 및 세제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액공제, 입찰 시 우대, 금리 인하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 한미연은 “단기적으론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계기가 돼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비수도권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중 84곳이 군(郡)급이다. 정부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띄웠다. 농어촌 인구 부활을 이끌 기회 요인으로는 ▲10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유연한 근무 제도 확산 ▲쾌적하고 한적한 환경 등이 꼽힌다. 한미연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근하지도 않고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 점검 대상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나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육아 휴직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587만원을 수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4000여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장소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급 공무원인 A씨는 범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했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속여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A씨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되지만,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분야 핵심 정책을 키워드별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정책소식지를 매달 발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실과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소식지 ‘민생·경제 퍼스트’를 매달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처음 발간된 ‘민생·경제 퍼스트’ 11월호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소개했다. ‘지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 원전’ 섹션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담은 ‘1호 영업사원의 원전 세일즈’ 섹션도 다뤘다. 2022년 6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등 ‘탈원전 정책 폐기’ 관련 주요 정책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연표도 실었다. 이밖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최근 민생 관련 주요 정책과 현장 행보를 사진과 그래픽으로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보는 정책이야기’ 코너를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퍼스트’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국민이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복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 백순창 의원, 임기진 의원, 안동대 박주희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형식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대진 경북도의회 대변인도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건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72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경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만 186명, 사망자 수가 2만 5283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해 1만 5097명의 순감소가 발생,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가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날 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제 접근 방식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조세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한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의 ‘저출생과 전쟁 온나라가 나서야 합니다’란 주제로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와 ‘K보듬 6000’ 등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백순창 의원, 황재철 의원, 박주희 안동대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백순창 의원(구미)은 임실군의 치즈와 순창군 고추장의 예를 들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산업의 브랜드화, 시군에 맞는 특화된 정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황재철 의원(영덕)은 현재의 산업생태계가 바뀌지 않으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북에도 수소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 및 특화하고 자녀를 출산할 시 20년 만기 출산축하적금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산모와 아이들에게 필수과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의료 인프라 현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직장 내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눈치 문화 등을 꼬집었으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언급,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 현실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경북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쳐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업·모성보호급여 수요 늘면서취업제도 담당·상담원까지 투입 취준생들 인지도 낮아 이용 꺼려“자동화 프로세스 등 업무 리셋해구인·구직 연계 사다리 구축 계획” 취업지원과 고용보험 관리를 원스톱 서비스하기 위해 전국에 174개(출장센터 42개 포함)의 네트워크를 갖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지급처’ 역할을 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와 수시·경력 채용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업 및 모성보호급여 등 사회보험 수요가 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건 고용센터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업무 리셋’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44만 3000명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7만 4000명으로 늘어난 이후 1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여액을 올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2019년 8조원대이던 지급액은 2021년 12조원대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141만 7000명에게 9조원가량이 지급됐다.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면서 모성보호급여 지급액도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자는 2019년 5660명(21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만 3188명(1302억원)으로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같은 기간 1059명(3억 9700만원)에서 1만 1680명(46억 8100만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모성보호 예산이 늘면서 신청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고용센터 업무가 사회보험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국민취업제도 담당자를 비롯해 전문 상담원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준 확인에 투입되면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일자리 데이 등 취업 프로그램 추진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고용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에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15~29세)은 44만 2000명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고용센터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고용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용센터를 찾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구인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좋은 일자리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취업준비생은 “고용센터에 가면 나이 드신 중장년이 많아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든다”라며 “취업 지원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센터를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고용센터에서 청년 취업 지원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청년 방문객이 적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8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악순환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구인 공고의 경우 구직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과 임금, 파견·용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처리하면 건당 평균 20분이 걸린다. 연간 접수되는 구인 공고는 올해 9월 기준 170여만건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렇게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프로세스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행정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직자뿐 아니라 구인 기업을 지원·매칭해 취업·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늙은 하수관, 땅 밑의 역습’ 돋보여 충실한 내용으로 현안 적절히 짚어정치 기사 너무 한 인물에만 포커스 새 내용 없이 자주 등장시켜 아쉬움‘범죄 피해자 리포트’ 깊이 있게 전달유족 등 생생한 목소리 담아 인상적 ‘한국 첫 노벨문학상’ 보도 눈길 끌어5개 면 걸쳐 작가 소개·반응 등 다뤄‘어르신 쿠폰, 지자체 고독사 막는다’ 보도자료 넘어 깊이 있는 분석 필요단순한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독자들이 동감할 기사 발굴했으면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79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전해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작가 탐구’와 ‘수상 배경’, ‘작가의 본향 광주 반응’, ‘역대 수상작’, ‘해외 언론 반응’ 등 5개 면에 걸쳐 자세하게 보도한 것에 대해 서울신문의 발 빠른 대처가 양질의 콘텐츠로 이어졌다고 칭찬했다. 서울 내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이 싱크홀(땅꺼짐) 지뢰밭이 됐다고 지적한 기사도 새로운 정보를 알렸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다만 수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특정 인물의 주장을 중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 판형이 베를리너판(유로판)으로 바뀐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변경 전과 비교했을 때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최승필 2일자 ‘공무원 4만 7000명 ‘육휴’ 업무 분담 해법은 아직도 공석’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육아휴직자의 자리를 잡아먹고 있어 일할 사람이 없는 구조를 제대로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다’는 표현도 공감한다.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늙은 하수관, 땅 밑의 역습’ 기사도 내용 면에서 충실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노후 하수관을 잘 지적했고, 특히 30년 넘은 노후 하수관이 6000㎞가 넘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데 수십조원이 드는 것과 달리 국비 지원은 ‘0원’이라는 점도 신문에서 다루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의정 갈등 기사와 관련해선 서울신문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입장과 새로운 주장이 나올 때 이를 중계하는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금 더 깊게 파고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2일자 ‘일자리 찾아서, 비수도권대 졸업생 3명 중 2명 타향살이’ 기사는 비수도권대의 환경과 졸업자가 겪는 일자리 문제를 적합하게 잘 지적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키울 수 있는 기사가 전북 사례에 그쳤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인 만큼 다른 지역과도 협업해 기사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광일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책 선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았다. 4일자 ‘막 오른 교육감 선거’ 기사를 통해 후보의 주요 공약과 입장을 그래픽을 활용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9일자 ‘막말·희화화, 거야의 도 넘는 행정부 무시’도 좋은 기사였다. 거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를 잘 짚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번 발생하는 막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 11일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미국 대선 전망의 정치학’ 칼럼은 미 대선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난 분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칼럼도 서울신문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24일자 서울미래컨퍼런스도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독자들은 AI 발전이 혹여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다뤘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것 같다. 아쉬웠던 부분도 말하겠다. 정치면 특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기사가 1면에 자주 등장한 점은 아쉽다. 김재희 1일자 1·4·5면에서 다룬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날에 멈춘 사람들’ 기사가 좋았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유족이 겪는 후유증에 대해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이 기사가 탁월한 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참상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데 있다. 또한 유영철이 피해자 지인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짚어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부분도 인상 깊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잘 지적하면서도 대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기사에 인용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자료에서 ‘연도’를 누락시킨 점에서 완성도 역시 조금 아쉬웠다. 서울신문이 올 하반기 베를리너판으로 바뀌면서 ‘딥 인사이트’ 코너가 신설됐다. 이는 세금과 복지 정책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공무원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독자 입장에서 코너를 잘 살렸다. 하지만 이번 코너에 대해 이해도가 없는 독자의 경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코너의 콘셉트와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기사 도입부에 취지 등을 추가했으면 한다. 또 서울신문이 베를리너판의 장점인 심층성과 전문성을 표방하면서 내세운 시리즈들은 서울신문 판형 변경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울신문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킬러 콘텐츠로서 차별성을 드러냈으면 한다. 허진재 11일자 ‘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 기사는 서울신문이 타사를 압도했다. 10일 오후 8시 이후 결과가 발표됐는데, 다음날 서울신문은 5개 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신문 제작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작가를 소개하고 주요 반응 등도 함께 다뤘다. 서울신문이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준비된 자가 좋은 기사를 낸다고 생각하게 됐다. 반면 16일자 국제면의 ‘소득세 면제·유급휴가도 안 먹힌다, 전 세계 저출생과의 전쟁’ 기사는 그래프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세계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정치 그래프인데, 한국이 1.12명으로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대 수준인데 어떻게 1명 이상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자료 출처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인데, 아무리 외국 자료라도 기자 입장에서 먼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프 나열 기준도 오름차순 등이 아니고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 22일 오전 서울신문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아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하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가성비 우수 입지 통했다, 파주운정 A20블록’과 같은 기사가 메인을 차지했다. 타사는 모두 ‘윤한 회동’을 다루는데 서울신문만 다른 기사가 인터넷 메인에 걸렸다.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재현 2일자 ‘어르신 쿠폰·집수리 뚝딱, 지자체 ‘고독사’ 막는다’ 기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를 조합한 기사로 끝난 것 같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등이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데 이런 부분도 언급했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것 같다. 3일자 1면과 10면에 나온 주거침입 관련 기사는 중요한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가 대부분 통계와 전문가 발언 등으로 이뤄져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독자는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이 부족한 기사는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만 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8일자 ‘델타동·에메랄드로, 외국어 도로명 혼란’ 기사는 굉장히 재밌었다. 동네 이름이나 도로명 등에 외국어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정작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다. 이 기사가 문제를 콕 짚어 줘서 좋았다. 같은 날 8면 ‘다문화 용광로, 하나의 사회 안산’ 기사도 좋았다. 기사를 보면 안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산은 다문화가 아니라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라는 점이다. 다문화와의 차이점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데 있다. 향후 안산 상호문화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 김영석 독자가 신문을 읽는 것은 결국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보라는 게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를 서울신문이 잘 충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독자가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구나’와 같이 감정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기사를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가 기사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서울신문이 고민해야 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 한강 작가의 작품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비뚤어진 역사관을 전달한다며 찬물을 끼얹는 주장도 있다. 문학의 본령은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폭력성에 저항하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은 무엇인지 묵직하게 의문을 던지고, 폭력에 저항하는 휴머니즘을 조망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신문은 더욱 깊이 있는 걸 해야 한다.

‘1주 단위 사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우수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광역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산·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최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임산부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근로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3일 유급이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수정할 수 있는 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난임 부부에게 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 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년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가 아닌 ‘연 1회 1주 단위’로 끊어 최대 2주간 쓸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든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상장기업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인구경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최대 2.7배 증가합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울시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에서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이렇게 밝혔다. 유 센터장은 국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기업 300곳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인구경영을 하면 저출생이 극복되는 것은 물론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아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고용·사회부 참사관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독일의 교훈’이란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 해결 모범국가로 꼽히는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독일도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줄어 연금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가족 친화적인 직장과 사회로의 사회 전환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또 “일·가정 양립은 기업에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했다. ‘인구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인적자본 투자가 중요해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사회에서 저출산은 개인 입장에서 최적화된 선택”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유연근무’ 환경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출산율이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나타나는 지표라고 생각해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육아휴직자의 80%는 대기업 종사자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인증제처럼 특정 기준을 넘겨야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300개 기업이 신청하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삼성전기가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롯데정밀화학·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우수상을 받았다.

2년간 10개 핵심사업 대규모 투자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탄생응원몰’서 육아용품 반값 판매오세훈 “저출생 반등 불씨 살리겠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년간 7000호 이상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한 정책으로, 출산·육아와 더불어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등 3대 분야의 10개 핵심사업에 향후 2년간 총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저출생 주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Ⅱ)을 올해 1000호를 공급한데 이어 내년 3500호, 2026년부터 4000호씩 늘려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출산한 가구 가운데 무주택자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인 경우 등이다. 일·생활 균형 정책은 출산·육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무시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직자에 월 10만원(동료응원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현재는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데, 서울시가 별도로 일정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양육자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등에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을 지원하고,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운영한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돌보는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같은 희망의 ‘불씨’를 ‘불꽃’으로 살려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이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2일 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이슈인 저출생 및 지방소멸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보다 정원의 110% 정도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준 부위원장(울진)은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족돌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역량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문제라고 지적,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휴직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많은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보다 1516명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도 1만 8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58건 늘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다. 긍정적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9월 조사에서는 지난 3월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든 현실에 직면한다. 아이가 아파도 퇴근하지 못해 회사에서 발만 구르고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일과 육아를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 엄마·아빠의 모습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된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일과 육아라는 두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때다.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도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모두 돈 걱정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리고, 일부를 복귀 후에 지급하던 것도 육아휴직 기간에 전부 지급하도록 바꿨다. 둘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정부가 월 160만원씩 급여를 지원한다. 셋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돼 있다. 아빠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용기한도 120일로 늘린다. 휴가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아이 백일잔치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넷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올린다.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봐 눈치 보여 제도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 동료지원금도 월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 예산을 올해 2조 7000억원에서 내년 4조 4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자전적 소설 ‘침묵’에는 “세상의 빛깔이 삭막하게 보여”라며 아이 가지는 것을 망설이는 작가의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세상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현재로선 살아갈 만하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라는 얘기로 작가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망설이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 데는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 잘못이 크다. 아이를 낳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밀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문화 변화를 유도해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