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육아, 출산 부담 때문에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추진한다. 시는 ‘소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비 30억원 전액은 KB금융그룹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중 70%가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출산·양육을 하느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 휴·폐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때 인건비를 최대 월 100만원,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330명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을 채용할 때도 같이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휴일·야간에도 영업하는 경우가 잦은 점을 고려해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이용 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부부 모두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이 사업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17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11일 열린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1년간 본회의장에서 저출생이란 단어가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로 현시점에서 저출생은 경북의 최대 화두이자 키워드”라고 말하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으로 ‘체감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26.8%나 됐으며, 받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이 제일 높았고 ▲근무평정 불이익(18.5%) ▲승진심사 배제(16.9%)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16.1%)이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관행화된 인사 불이익은 경북 또한 예외는 아니라면서 “지난 7월 경주시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 파문이 일었고, 교육청 직원 또한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경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라는 사례와 함께 육아휴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저출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육아휴직자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그 파급력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북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젓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 용역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됐고 지적,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역대 최대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모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4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시정과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하남에 영향을 줄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2025년에는 결실을 맺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년도 하남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1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 3차 추경 예산 대비 779억원(7.16%)가 감소했다. 이는 하남시의 첫 1조원대 본예산 편성으로 올해 예산은 9413억원이다. 이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 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도시개발, 경제 등 5대 핵심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첫 번째 핵심분야로 ‘교통’을 꼽았다. 지난 상반기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174억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암1교 신설과 소하천 정비공사에는 30억원을 반영해 위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6억 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이용 편의성 및 적시성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의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미사숲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12억 5000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학교 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70세 이상 3만명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방침이다. ●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 조성 두 번째로 언급한 핵심분야는 ‘문화’다. 버스킹 공연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시민 일상에 녹아드는 다양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 감일 지역에서 버스킹 특별공연을 개최하고,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권역별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해 등산로 및 산책길 편의성을 개선하며,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운영, 창우, 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으로 공공 레저 인프라를 권역별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 환경 제공 세 번째 핵심분야로는 ‘교육’을 언급했다.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 극복을 위해 81억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1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 6000만원을 편성해 엄마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인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 추가 운영하고, 1억 2000만원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도 기존 대비 2개소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사5중, 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등 진로적성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도 총력을 다해 하남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산업경제 성장기반 마련 네 번째 핵심분야는 ‘도시개발’이다. 2025년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체질 개선과 함께 50만명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월의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 등 기존에 펼쳐온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25만㎡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타당성 검토 이후 2025년 하반기 SP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서는 K-스타월드 개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예정이다.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된 교산신도시에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편성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지침 수립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업, 청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 다섯 번째 핵심분야는 ‘경제’를 강조했다.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보육에 12억 원을 들여 우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하남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뒷받침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약 2억원을 들여 청년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도 지속한다. 상생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역대 최초 1조원 예산이 주는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육아지원 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인식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다 아이 기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답을 묻다’신속성·전문성 뛰어나 몰입도 높여‘계절 실종’ 환경 이슈 제시 공감대베를리너판에 맞게 2개면 했어야첫 ‘터칭뉴스’는 신문 보는 맛 전해기획 통해 주변에 따뜻한 마음 알려尹 기자회견 지상 중계 그쳐 아쉬워사설 이외에 별도의 분석 기사 없어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만 얽매여정치·사법과정 분리해서 보도해야‘만화카페’·‘성관계 합의 앱 등장’은민감한 주제인 만큼 심층적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0차 회의를 열고 11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날의 지면 배치가 타 신문보다 돋보였으며 5회에 걸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획력이 탁월했다고 칭찬했다. ‘터칭뉴스’와 ‘계절 실종: 식물은 답을 알고 있다’ 등 서울신문이 새롭게 선보인 기획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기자회견 등 주요 이슈에 관해 서울신문의 고유한 시각이 반영된 분석 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11~19일자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시리즈는 기획력과 보도의 신속성이 돋보였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경제 분야에 대해 5명의 한미 관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일주일여에 걸쳐 5개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며 기사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18일자 1면 ‘이재명 민주당 네 가지 갈래 가시밭길’ 기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선고 후폭풍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짜임새 있게 분석했다. 특히 현장 기자의 눈으로 분석한 ‘2년 2개월 끝 결론 정쟁만 키웠다’ 기사는 오피니언 면에 싣지 않고 다른 기사들과 함께 6면에 배치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성을 높였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계절 실종: 식물은 답을 알고 있다’ 시리즈도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는 만큼 온 국민이 깊이 공감할 만한 환경 이슈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었다. 다만 판형이 베를리너판으로 바뀐 만큼 사진을 양면에 걸쳐 넓게 배치했다면 사진 자료가 더 생생하게 전달됐을 것 같다. 허진재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지난 7일자 1면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사진을 전면 배치한 것이 강렬한 인상을 줬다. 같은 날 다른 주요 신문들은 모두 트럼프가 당선 직후 지지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을 똑같이 실었는데, 서울신문만 유독 트럼프가 선거 유세 당시 당당하게 서 있는 사진을 내걸어 편집자의 역량이 돋보였다. 이날 가판에 여러 신문들이 진열돼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 신문을 골랐을 것이다. 14일자에 처음 실린 ‘따뜻한 세상 터칭뉴스’는 오랜만에 ‘신문 보는 맛’을 전하는 기획이었다. 근래 신문에는 갈등과 위기, 전쟁 소식이 주로 보도되는데 이 기획을 통해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도 이 시리즈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다만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들은 심층 분석 없이 지상 중계에 그쳐 아쉬웠다. 8일자 1면 헤드라인은 ‘尹 “아내 처신 신중하지 못해… 제 불찰”’이었는데, 기자회견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담아 제목을 단 다른 신문들과 달리 인용구를 메인 기사 제목으로 달아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신문만의 관점을 보여 주지 못했다. 1~4면에 걸쳐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현장 스케치, 정치권 반응 등만을 실어 아쉬웠다. 사설 외에 별도의 분석 기사가 없는 점도 아쉬웠다. 최승필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시리즈가 정말 좋았다. 전문성이 뛰어나 보여 인터뷰이들을 잘 선정했다고 봤고 쟁점들을 크게 세 개로 잡아 기사를 짜임새 있게 썼다고 본다. 보통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사는 ‘만연체스럽게’ 쓰여 읽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획은 포인트를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21일자 ‘트럼프가 날린 “强달러 펀치”… 예측불허 행보가 몸값 높였다’ 기사에서는 그래픽만 보고도 전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픽이 탁월했다. 반면 쟁점이나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아쉬운 기사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의 간담회를 다룬 14일자 ‘“공정위 수조원대 과징금은 부당” 이통 3사, 과기부 찾아 호소’ 기사는 과기부·공정위·통신 3사 등 관련된 3자를 두루 취재해 내용을 좀더 심화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13일자 ‘테슬라 40% 뛸 때 삼성 오만전자 위에 동학개미마저 손 턴다’ 기사는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해 밸류업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2일자 1면 ‘재계 반발에… 민주 “상법 절충안” 만지작’ 기사는 다소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핵심 쟁점인 집중투표제에 대해 그래픽 등을 통한 설명이 추가됐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윤광일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13일자 ‘설립 취지 무색해진 고용센터’ 기획은 최근 고용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만큼 의미 있었다. 다만 기사가 12면으로 다소 뒤쪽에 배치된 것이 아쉽고, 고용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룬 기획이 탁월했다. 다만 안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는 게 아쉽다. 13일·15일·17일자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인맥 관련 기사가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는데, 실제 미국 현지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주제다. 인맥 위주로 미국 정치를 분석하는 건 한국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닐까. 오히려 방위비 요구 등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제 전문가와 현지 네트워크 등을 잘 활용해 더 깊이 다뤘으면 한다. 서울신문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언론 전반의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 ‘사법 리스크’로 해석하는 관점이 지나친 것은 다소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등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라는 틀로 보도하는 기사가 많다 보니, 정치과정과 사법과정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정치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에 멈추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재현 미국 대선과 관련해 5일자 1·2면에 실린 ‘“초접전” 경합주…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사에서는 미국 대선의 스윙보터가 백인 여성과 20대 남성이라는 점을 짚었지만, 어떤 면에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건지 구체적인 맥락 설명이 부족했다. 미국 젊은층 내 젠더 갈등 맥락에서도 기사를 다뤄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4일자 ‘단속 사각지대 틈타… “성착취물 제작소” 된 학교 앞 만화카페’ 기사는 수년째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착취 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짚기보다는 파편적인 사건 보도에 그친 것 같아 아쉬웠다. 언론으로서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의 문제의식 약화 등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11일자 ‘우리, 동의한 거지?… 성관계 합의 앱 등장’ 기사는 새로운 현상을 다뤄 흥미로웠으나, 민감한 주제인 만큼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했다고 본다. 이 현상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25일자 오피니언 ‘알바생도, 계약직도 편히 아이 키우는 위로와 비전 필요하다’ 기사는 전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고, 노동시장 내 소외된 근로자 계층의 권리 보장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꺼리는 실제 현상과 함께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좀더 다뤘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가 던져진 가운데,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최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시선이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대표는 “문가비씨 출산 (관련)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예전에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빠랑 엄마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다”며 “그래서 사회가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 빠르게 혼외출산이 늘고 있지만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취업에 어려움도 많고, (임신과 출산을) 홀로 할 경우는 거의 99% 이상 경력이 단절된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나는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문가비의 아들이 정우성의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양육비만 내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11월 20일 자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업은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운영 실태, 대외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 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정책이다. 경콘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이번 인증에 선정됐다. 경콘진이 시행 중인 가족 친화 제도 중 ‘자율 출퇴근 제도’는 2018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됐다.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다. 임직원 중 자율 출퇴근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은 최근 3개년 기준 90%에 이른다. 양육기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임직원들에게 인기를 끌며, 현재 완전히 정착됐다. 이 밖에도 자녀 보육을 위해 연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 휴가 제도’, 양육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매주 지정된 요일에 주거지 인근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콘진 탁용석 원장은 “경콘진은 국가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내년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콘진의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다.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해야 한부모가정 조건 없이 1.6년 사용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 → 10일내년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남성·중소기업 등 참여 늘어날 듯”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육휴)을 사용하면 육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적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휴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현장의 저출산, 일·가정 병행 개선안을 담았다”면서 “남성이 육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에 내년부터 남성,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 1명당 육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앞으론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당뇨병·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산정에 포함된다.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재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휴 수요가 많은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2024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는 도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 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GH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직원 대상 결혼 생활 코칭, 임신기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휴가 및 유연근무 확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육아 멘토링 등 ‘G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H의 연간 출생아 수는 2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2022년 15명에 비해 35% 증가했다. 또 올해 36%의 육아휴직 사용률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 중인 직원이 승진한 바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GH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게 됐다” 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 ‘차일드 페널티’ 유치원 보낼 때까지 재취업 어려워육아휴직 근속 인정 등 기업도 변화홍현정(36·가명)씨는 5년 전 임신과 함께 8년 넘게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도전해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번 ‘불합격’ 통보였다. 5년간 끊긴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홍씨는 “회사도 일을 계속해 온 사람을 쓰려고 하지 육아하는 엄마를 가르쳐 가며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기혼여성 74% ‘경력 단절’… 남성의 6배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20~59세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74%)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은 13%로 여성의 6분의1 수준에 그쳤다.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부작용이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학계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별로는 30~34세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였다. 한미연은 경력 단절 기간을 평균 6년 3개월 18일로 파악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2024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22.7%(97만 1000명)가 ‘경력 단절’로 조사됐다.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41.2%)이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이 뒤를 이었다. 한미연 관계자는 “주 양육자가 엄마라는 인식이 여전해 구직 진입장벽이 높고, 취업하더라도 기존 직장보다 처우가 낮은 게 대부분”이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과 기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도 휴직자 불이익 최소화 움직임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원인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채용 때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또 출산 직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결합한 6개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육아 등 가사노동도 ‘돌봄 경력’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성동구는 ‘경력 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아·가사노동 등을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에게 ‘돌봄 경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육아 등 가사노동을 ‘돌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력 인정서를 받은 여성 76명 중 27명(35.5%)이 취업에 성공했고, 9명(11.8%)은 창업에 나섰다. 조례를 개정해 ‘경력 단절 여성’이란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2021년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16곳이 동참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녀가구 공직 임용시 우대채용 기업 고용보조금 1.5배로‘반값 임대료’ 주택 500호 조성아기 낳으면 전국 첫 ‘전액 면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하이), 아이 Hi(하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개 분야 71개 사업에는 취업, 주거, 결혼, 출생,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양육 부모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시책을 담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과제만 24건이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분야는 21개 사업 544억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반할주택’ 500호를 조성한다.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로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직 임용 우대 제도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지급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15개 사업, 206억원 규모다.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 범위도 한방까지 넓힌다. 출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 지급, 산전의료와 산후조리 등의 혜택을 준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21개 사업, 333억원 규모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 데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돕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과 기업이 함께 분야는 14개 사업, 6억원 규모다. 손자녀 돌봄시간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직 편성 제외,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해 육아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동시에 민생 행보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여권 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않고 쇄신과 차별화로 당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또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에서 변호인 교체,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추진 등을 동원해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 대표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단체 카톡방에서 제안했던 ‘이재명 즉각 사퇴 촉구 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및 대출 이자 축소를 약속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금 지원 신설 및 인센티브 강화도 거론했다. 19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예방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다. 2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 교육 강연을 시작으로 내부 결속도 다질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국민 기준’에 맞춘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 고위당정 개최도 검토 중이다.

가족지원 예산, OECD 70% 수준“출산지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인 가족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신문·충북도·충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 공동주최로 18일 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충북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출생 대응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 2.29%지만 한국은 1.65%에 그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29%와 비교하면 약 70%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그나마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GDP의 1.12%인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친다. 장 담당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사업에 투입된 돈이 380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국민들은 ‘내가 받은 지원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청년과 대학 지원 등 간접 연관사업 비중이 상당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며 “현금성 지원과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이 병행될 때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소비성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결혼 적령기(30~34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충북의 경우 결혼 적령 인구는 2021년 8만 9632명, 2022년 9만 2559명, 2023년 9만 6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차우규 교원대 총장은 “늦은 결혼과 저출산은 오히려 도시 거주자, 고학력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인구교육을 반드시 포함해 결혼과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인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인구교육 활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인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인구교육으로 가족 형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는 18일 종합토론에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부모보험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제도 등 국가적 지원이 배경에 있었다”면서 “저출산 시대일수록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만큼 늘봄학교 등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교육과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아영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학교 교육과정은 젠더 문제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빈곤·실업 증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문제 외에도 이들의 정서적·문화적·관계적 결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의 저출산은 특정 사회계층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구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가족 형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족 형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적인 가족관계 형성 등을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다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객원 연구원은 “인구통계학에 기초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과 폭넓은 이해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확장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책결정자들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인구 전망에 기초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된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해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해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 이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행복포럼’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실제 서울시의회 직원 중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직원부터,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 그 외 0~5세, 6~12세 아이를 둔 직원, 기타 미혼인 자녀가 있는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원이 참여해 열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이미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임산부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연애,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난 5월과 9월, 임산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며 “향후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로 시민 곁에 다가가려는 방안이 무엇일까 심도있게 고민하다 가장 첫 시작으로 서울시민이기도 한 서울시의회 직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연구포럼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임산부 지원 정책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생명, 부부의 탄생 응원’ 핵심과제인 예비양육자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 주요시설 활용한 결혼식, 청년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 및 임산부 지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첫 만남 이용권, 다태아 안심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시 정책에 이어 출산휴가, 의료서비스 및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는 해외사례로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와 다른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및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 등이 해외사례의 공통점으로 국내 정책과의 차별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 임신 및 출산, 육아정책에 있어서도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을 활용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시 임산부 지원 정책변화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모 시의회 직원의 경우,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경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으로 “일과 임신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와 재택근무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임산부 지원을 위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인 배려공간 조성 및 엄마 북(Book)돋움 등에 있어, “일회성 있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독려가 필요하다”며 임산부 지원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 위원장은 임산부 지원정책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여한 직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나는 과정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으로서 임산부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우대하고 다자녀 가구 채용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1.5배 상향 지원한다.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주4일 출근제도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심각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개 분야 71개 사업에는 취업, 주거, 결혼, 출생,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양육 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시책을 담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과제만 24건이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 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분야는 21개 사업 544억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최초로 ‘반할주택’ 500호를 조성한다.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로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자녀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직 임용 우대 제도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지급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15개 사업, 206억원 규모다.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 범위도 한방까지 넓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원하는 지원을 최대한 보장한다. 출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최초로 출산급여 지급, 산전의료와 산후조리 등의 혜택을 준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21개 사업, 333억 원 규모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데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돕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전국최초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과 기업이 함께 분야는 14개 사업, 6억원 규모다. 손자녀 돌봄시간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직 편성 제외,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하여 육아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2025년 본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

“국내 첫 주 4.5일제·0.5&0.75잡,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기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겼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 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 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격주 주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 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